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위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앞으로 2년동안 도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각 분야에 걸쳐서 범도민적 여망의 참뜻을 도정에 올바로 반영함으로써 도정시책을 보완하고, 또 비판하며, 협조하는 선진의회로서의 기능을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 속에서 진지하게 도정을 의논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심부름을 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평소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고, 당위원회 소관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회가 구성된 후로 처음 회의이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기념으로 남긴다는 뜻에서도 각 위원님이 상호간에 한 번씩 자기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김길웅위원님부터 시작해서 간단히 한 마디씩 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몇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도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나도 부끄럼없는 의원으로서 항상 약한 자의 편에서 저희들이 도의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도의회 의원으로서 긍지와 모든 자부심을 가지고 도의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제주도민을 위한 모든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서 일할 것을 굳게 여러분들에게 다짐하면서 간단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적 경험도 적고 또 모든 면에서 사회선배님들하고 어깨를 같이 해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 도민의 손과 발이 되는 지역대표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승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 인사말씀을 해 주신 두 분 위원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은 없고 두 분 위원 말씀에 따라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태현 위원님!

이 자리가 의원생활 하면서 나의 어떤 소신을 피력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의 주민들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자세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이 지역의 현안, 여러가지 문제, 그 다음에 첫번째로 이 도의회가 이렇게 개원된 마당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도의정 생활을 하는데 과연 무엇을 했는가, 앞으로 우리 후배 도의원들이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했던 이 길이 바로 모든 것의 밑거름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봉사를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의정 생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한 인자로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대화로서 이런 것을 풀어나가며, 이 대화가 도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것을 저버리고, 우리의 어떠한 개인집단 이기주의자나 자기의 어떤 입장만 생각해서 의정생활을 한다면 제주도 발전이나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러한 사례를 남기게 됩니다. 아무쪼록 도민에 봉사하고, 도민을 섬기는 그러한 의원생활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죄송합니다.

역시 이 이후에 지금 의회가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하나는 과연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의회가 과연 의원상으로서의 정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에 그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랜만에 실시된 이 지방의회의 관계로 이 의원상이 어떻게 정립이 되고, 도민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의원 자신들이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품위와 열성과 근면과 노력, 그리고 연구하는 이러한 의원이 될 것을 저는 굳게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담위원님 부탁합니다.

제주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상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이상으로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의 선임건은 앞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에게 지명토록하고, 그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선임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김길웅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한테 일임하겠다고 하시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저께 강완철 저희 무소속 의원님하고 또 김영훈 민자당 의원님 두 분이 위원장한테 맡기자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위원회는 김영준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 상임위원회 에서 솔직하고 앞으로 원만하게 일을 맡은 사람이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일 나이가 어린 우리 김동규위원님을 간사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김동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선출되신 간사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 도의회가 설립됐다고 입발림으로 계속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구성이나 또 상임위원회, 거기에 간사직이라는 직 자체가 저로서는 새롭고 또한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잘 모르긴 하나 여러 위원님들의 수족이 돼서 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계부서에 하자가 없도록 자료요청 및 기타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평소 소양이 모자라고, 저희가 아직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혹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지도해 주시고,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예.

지금 낭독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걸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에서 방향제시, 이런 것만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지명하시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알아서 빼도 좋습니다. 중간부분은 간결하게 하시구요.

저 지역경제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반현황에 속해 있는 사항은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서 확실하게 나중에 공부도 할겸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절약도 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문제점과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과 대책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위원님! 지금 대강 다 하는 것 같고, 오늘은 총괄적인 인사상견례 자리니까.... (장내 잠시 소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일반현황이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은 또 질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니까 시간절약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가령 유채재배에 속한다고 하면은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가져나간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약해서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많다고, 그런데 지금 질의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각 항 별로 일반적인 현황문제는 안돼도 좋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점하고, 유채다 하면 유채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떤 것이다 이것만 얘기를 해 주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면서 대강 대강 끝내십시오. 끝내서 질문시간을 가지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과장님! 보고중에 사실은 박과장님 보고서하고 저희들이 보는 유인물하고 살이 붙고,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보충설명돼야 되는데 유인물 그대로를 읽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루한 감과 또 대책도 없는 마치 글 모르는 사람한테 획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채가 금년에 몇 백 ha를 재배했는데, 사실 정부에서 단가를 올려주기로 했지만 그걸 못해가지고 보상차액이 얼마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농가는 희망하지 않고 관광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절대 제주도 유채꽃 잔치가 환경변화를 위해서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문제다 해서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참 매끄럽고 그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주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실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죠. 그 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채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뒤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서, 그러면 이 유채로 인해서 관광수익이 상당한 수익이 돼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답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이건 계속 본론만 읽으니까, 이건 우리대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입니다, 아까 문제점하고 대책을 빨리 해서 시간을 절약하자고 한 이유는, 예를 들면 이 유채에 있어서 사진촬영장소 지정문제나 또는 유채꽃 큰잔치 행사 개최문제나 이러한 우리가 부분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걸 질문을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한위원님! 대강 대강 끝내고, 질문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실 걸 요점을 준비해 두시고, 잠깐 얘기하는 시간에 질문하실 요점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질문시간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강 빨리 끝내 주십시오. (업무보고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순서가 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할 적에는 앞에 마이크를 꼭 사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녹음이 잘 안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 안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은 한 위원님이 하나를 원칙으로 하시되, 시간관계상 두 건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이나 타 과장님들은 자기 소관에 관한 것은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한성담위원 질문을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을 위원당 한 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저희들이 질문할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의사진행상 능률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질문할 사항은 오늘 하지 말고, 서면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끔 길이 또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이걸 한 건만 질문을 하라고 하면 이 많은 의문나는 점이 있고 또 우리가 물어서 새로운 지식도 터득을 하고, 내용도 확인을 하고, 문제점도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한 건만 질문을 하라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절차와 순서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질문하실 게 없으면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는 끝내고 정회했다가 농촌진흥원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성담 위원 말씀은 질의할 것은 많은데 일단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보고를 듣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마냥 허가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의사진행에 지장이 많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항,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할려고 하면 회의에 참석돼 있는 위원들의 동의도 좀 얻은 다음에 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우후죽순격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냥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하실 걸로 하고 오늘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5분간 정회했다가 3시에 농촌진흥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진흥원장 신현욱입니다. 농촌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창훈 시험국장 (인사), 변만근 지도국장 (인사), 김석봉 총무담당관 (인사), 현승원 식량작물과장 (인사), 문정수 경제작물과장 (인사), 문재현 식물환경과장 (인사), 김영휘 사회지도과장 (인사), 양대성 식물지도과장 (인사), 윤상태 소득지도과장 (인사), 이상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농촌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진흥원의 '91년도의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이러한 유인물로 광범위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시초문인 아주 훌륭한 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에 가서 서로 당황함이 없이 실제 종묘라든지 각종 진행사항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여러분들을 현장에 한 번 모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성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내용과는 좀 다른 겁니다마는, 자주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유망과수재배를 연구하는 것으로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라산 남쪽의 특히 위미쪽, 토평쪽, 중문쪽, 표선, 성산쪽에 토속 유실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여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산간에는 축산이 사양길에 들다보니까 상당히 잡목이 우거져서 이러한 토속유실수가 많이 자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집단재배를 해서 관광과 연계시키면 대단히 좋은 관광자원도 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한 유실수의 품종이라든지, 또 유실수에 대한 효소분석은 아직 못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다각도로 토속술이라든지, 열매를 직접 유통을 시킨다든지 할 때에 상당한 효용가치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진흥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견해가 있으면 이 기회에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성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사실 저희 도는 아열대 과수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바나나, 파인애플에 대한 대체작물에 사실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비파라든지 무화과 등 아열대과수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유실수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연구나 지도를 못했던 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토속유실수에 대해서 품종이라든지 또 경제성이라든지 이걸 깊이 있게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문나는 것은 서면질의해 가지고 답변받을 걸로 하고 농촌진흥원 업무보고는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식산국은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했다가 시작할까요?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정과장 고성근 (인사), 축정과장 변시열 (인사), 수산과장 유상돈 (인사), 어업지도과장 고계추 (인사),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인사0 이어서 식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도 많이 벌이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자도에 가 보면 추자도의 항이 옛날 어른들이 상당히 바쁜 탓으로 부두에서 볼 일을 봐 버리니까 지금 부두항이 물 자체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추자도 항내에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청소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불법어업단속배가 나왔다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불법어업선이 난폭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단속을 나가는 직원에게는 가스총이라든가 무기를 반드시 휴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해 준 것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각 항구의 내항에 오염물질이 많아서 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선정돼 있는 것 이외에 하반기 사업에 추자도항에 대해 검토를 해서 정화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불법어업단속에 대해서는 추자근해에는 항상 그러한 것이 많이 있는 일이고,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업지도선이 건조가 되기 때문에 추자근해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하도록, 특히 수산청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하나는 단속하는 사람들의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 호신용으로 가스총 같은 것을 휴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 지도선에 가스총 세 자루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호신용에 대한 것은 수산청이 지정한 것 외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해서 그런 것은 위에서 검토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서면질문 하도록 하고, 식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평통관계로 현재 일정을 보니까 2시에 개의하기가 굉장히 빡빡한데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한 시간 밀려서 3시쯤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교통관광국 하나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해서 교통관광국 업무보고를 내일 3시에 듣고, 내일 일정을 끝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