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원님께서 전원 참석이 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칠곡군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한 교육위원 후보자로 네분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본회에 참석하신 네분 입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한 다음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청취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네분의 교육위원 입후보자께서 오늘 이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후보의 소견을 말씀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조용하게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실 분은 김두수 후보자께서 나오시겠습니다.

기산면 지병운입니다. 군민의 우선은 군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국.공유지 매각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토지가 상승에 따른 국.공유지 재산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절대 부족하여 토지 매각이 중단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리에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중 군민에게 대부한 것이 얼마이며 미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기대부한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어느 기준에 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였으며 특히 서민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가 90년에 비하여 91년도에는 대폭인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라며 셋째, 각읍면에서 국.공유지를 대부한 건수중 상당한 건수가 소규모 즉 100㎡ 토지 위치에 개인지상물 건물이나 혹은 묘지등이 설치 되었는데 아무리 정부가 국.공유재산매각을 지양한다는 방침이 있을지라도 이런 소규모의 토지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칠곡군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며 넷째, 이런 재산에 대하여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매각재산의 범위와 이에 따른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만약 매각할 계획이 없으면 3년내지 5년의 대부료가 토지값과 같은 실정이어서 대부한 영세민이 토지를 포기할 상태에 이르기까지 될 것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방금 지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방금 질의하신대로 국.공유재산현황과 또 대부현황, 임야현황과 임야대부현황 대부료 징수기준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와 대폭인상됐다는 기준 또 매각절차 매각시기 및 방법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는 토지로서 국유, 군유, 도유합해서 5,094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9,569,411㎡가 되겠습니다. 그중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3,666필 잡종재산이 1,428필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분류하면 대지,전,답,기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건물은 98동에 사무실용이 16동, 부속건물이 31동 기타가 5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부현황은 국유지가 270필에 151,068㎡를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는 23필에 30,049㎡ 대부료는 79,800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141필에 57,783㎡ 대부료는 16,455,9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합한 건수는 434건이고 대부료는 31,720,34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중 연중에 대부계약이 되지않은 것은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는 과세 기준을 91년도 같으면 91년도 하반기에 정부수매가격이 결정되야지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림이 266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20,103,185㎡로서 평으로하면 608만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림과 군유림이 있습니다. 국유림이 155필지 군유림이 111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림 임야대부상황을 보면 대부료가 18,235,070원중 국유림이 12,155,370원 군유림이 6,079,7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유림 대부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30%는 저희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징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재산가액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중 년도마다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입니다. 년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종래는 100분의 10이었읍니다만 적용율이 내렸읍니다만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올해 대폭인상 됐다는 것은 종래는 내무부에서 사정한 토지등급을 기준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최근 지가공시를 결정해서 건설부장관이 발표한 공시지가를 기준하기 때문에 세액요율은 내려도 대부료액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90년도 대비 91년도 대폭인상됐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래에는 내무부에서 토지등급에 의한 지가 표준액은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인데 금년부터는 건설부에서 결정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현시세의 7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의 매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개인 지상물설치토지 아까 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공유지에 개인의 소규모의 면적위에 개인재산 국유재산이 아닌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있을때 이것을 매각처리해서 그분들에게 고충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해마다 연말까지 관리계획 신청을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각부처에서 도에서 전달한 서류가 승인되어오면 도유재산을 도에서 막바로 이제 도의회가 구성됐으니까 도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이 나서 시달되면 이듬해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 1항에 의하여 국유재산의관리 및 처분계획은 매년 12월31일까지 작성해서 도에 제출하면 이듬에 2월이내에 승인이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해야 됩니다. 다음에 국유재산의 매각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일단의 토지면적이 잡종재산으로 400㎡이하인 영세규모토지의 경우 이는 군유재산 관리법에 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 부터 양여를 받은 경우 그 점유허가를 받은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말하는 연고권이라합니까 이미 임차를 하고 있는분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도 직접 그분에게 매각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은 400㎡이하의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소규모 면적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경우에는 그분에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국.공유재산 관리 지침입니다. 앞에서 대충설명 드렸습니다만 좁고 긴 모양으로 쓸모없는 것들 폐도, 폐하천 구거였던 것이 개발로 형태가 없어지고 딴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 그런 것 또 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에 위치한 토지 이런 것들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근에 접한 분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 그다음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폭이 5m이하로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것도 토지가 접한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제한하여야 하는 대상토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국가기관이 행정목적수행상 필요한 재산으로 이에 사용수익을 신청한 경우 딴 국가기관에서 행정수행목적 수행상 쓰고 그다음 당해재산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케한 경우 또 장래의 국가행정목적의 수행 또는 국가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의 지정이돼 있는데 장래 도로선이라든지 운동장시설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못 팝니다. 그다음 무주 부동산 공고를 거쳐 취득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산으로서 소유권 분쟁 발생소지가 있는 경우 이런 재산도 못 팝니다. 또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매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약목면 박종태입니다. 우리 면의 생활 쓰레기 처리 상황에 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982년도에 약목면은 청소차량 1대와 환경정리원 5명을 지원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는 7개리에 약900세대를 기준하여 지원된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82년도 그 당시는 900세대에서 지금 현재는 2300여세대로 청소범위가 확장되었으며 또한 다세대주택 아파트 뿐만아니라 31개 공장 산업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생활쓰레기 처리상황을 몇가지 질문하오니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소구역범위 및 운영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둘째, 환경정리원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국도변 풀베기 및 문서수발등으로 인력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최소 쓰레기 수요 충당을 위하여 환경정리원 증원계획이없는지 셋째, 쓰레기 집하장이 소재지에서 약2Km 이상 떨어져 있어 리어카 운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시간소요가 많아 현재까지 차량으로서는 골목안 다세대 주택청소는 생각도 못할 입장이며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매일 쓰레기 때문에 빗발치는 원성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청소차량 2.5t정도 증차계획 및 환경정리원 증원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상달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91년 9월 25일자로 사회과에 와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6개 계가 있다가 가정복지과가 분리돼 나가고 사전에 의원님들도 모두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오염문제가 크기 대문에 본군에도 앞으로 환경보호과가 곧 발족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시는 박종태 의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박종태의원님이 질의하신 약목면 생활쓰레기 처리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청소구역범위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제가 요약을 해서 우선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둘째로 환경미화원 증원계획 관계 마지막으로는 청소차량증차문제 요지로 보면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제1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중 일일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체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가 처리 또는 대행업소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산업쓰레기 처리업소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되어있다는 걸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청소업무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첫째 질의하신 청소구역의 범위하고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구역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밀도가 ㎢당 300인이상인 마을을 군수가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전체를 일단 말씀드리면 군전체 153개리에 19,371 세대중에 70%인 39개 마을이 그리고 인구 수로보면 13,56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25.5㏊를 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군전체로 보면 청소차가 10대입니다. 그리고 경운기 1대 손수레 18대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43명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현재 새벽부터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목면은 9개마을에 2.41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3.2㏊이 청소구역으로 지정돼서 군전체 청소구역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청소차 1대 손수레 3대 환경미화원은 현재 5명입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부족인원 증원계획을 질의하셨는데 각읍면의 폭주하는 행정수요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가 본연의 업무보다 타업무에 동원 종사하는 시간이 일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인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청소도 공백이 안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만 마지막에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소차량 증원계획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약목면 쓰레기 발생량은 1일평균 22t, 4.5t 차량으로 5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수상으로는 현재의 장비와 인원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차량진입이 곤란한 골목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골목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2.5t차량과 또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하여는 92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해서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있을때 꼭 의원님께서 증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재의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활쓰레기로 인한 군민전체 생활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약속을 드리고 간단합니다만 요지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의원입니다. 지금의 우리 농촌현실은 전반적으로 농업의욕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UR라운드가 어려운 농촌현실속에서 문제로 봉착돼 있으며 제가 지난 6월 중순경에 TV를 보자니까 눈물을 글썽이며 인터뷰를 하는 농민의 얼굴에서 정말 비극적인 우리 농촌의 현실을 실감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벼농사를 지어야 함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쩔수 없이 보리밭을 몽땅 태우는 이런 농민의 심정은 어떠한 말로도 위안이 되지 않을줄 믿습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촌정책등이 우리 농민들의 주름살을 더 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농민들은 논에서 타오르는 보리의 불길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자기 자신을 태웠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촌발전대책을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고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 다음에 질의가 있기에 본의원은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농촌 보안등 문제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보안등 설치가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밝은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의 석적면에서도 매년 20∼30여등의 가로등이 설치 되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석적면 뿐 아니라 전체군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석적에 설치된 가로등은 14개 마을에 130여등이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두운 골목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또 향후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의 전구 및 안전기의 수명이 2년도 채 안되서 보수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보안등유지 예산은 우리 석적면의 경우 연간 10∼20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아서 교체보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구 및 안전기 교체가격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개당 3만원 정도 그러니까 전구 안전기 다 교체를 할려면 6만원정도 경비가 소요 되고 있습니다. 2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는 어느 곳은 교체해주고 또 어느 곳은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어서 사후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불만을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자부담으로 교체 보수하는 곳도 있고 또 극소수지만 방치되어 있는 보안등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한 보안등이 보안등으로서의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보안등 보수 유지비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즉각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초창기 보안등 설치 사업시에 설치된 보안등 중에는 설치는 행정당국에서 하고 전기요금은 주민부담으로하고있는 보안등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있지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도 많을줄 믿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가로등은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농촌보안등은 산업과에서 또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보안등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줄로알고 있습니다. 이담당부서를 일원화해서 부족한 행정인력관리 차원에서나 또 보안등 관리문제도 더 효율적이라 믿으며 담당부서를 일원화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박노춘입니다. 방금 장영백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 향후 설치 계획과 기존 시설물 관리대책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농촌보안등 년차별 총설치현황으로서는 87년부터 91년 사이에 110개로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600만원으로서 30등이 되겠습니다. 설치형은 전주부착형으로서 현재 24등이 설치되어 80%를 마쳤습니다. 향후 설치계획과 기존 시설물의 관리대책으로서는 전담부서 일원화는 동예산이 도비 50%와 군비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군비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비 50%가 있기 때문에 이분야에 대해서 도에 도비지원조정요구를 건의했습니다. 도 회시결과에 의하여 마을 자체보안등에 대한 요금부담은 추후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체보수예산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액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부터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맨 처음 행정담당부서에서 농촌보안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무사안일한 그러한 자세로서 그러한 사고방식속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고 자체가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와닿는 그러한 자세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새삼 공무원들의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운사정을 감안하시고 살펴서 정말 주민들의 아픔이 어디있는지 확인행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장영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관리대책중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89년부터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자연부락단위로 농번기 야간작업을 가능하게하고 청소년 및 학생들의 야간작업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청소년 및 학생들의 야간 통행안전도모나 마을의 경계경비강화의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제스스로 가슴속으로 반성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이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군내 89년부터 농촌가로등설치 대상지 파악시 총708등으로 89∼90년까지 332등 58,050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한바 있고 91년에는 168등을 32,600천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92년도에 208등을 계획하고 있읍니다만 현재 도에 380등에 114,000천원을 보조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은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를 마무리 계획으로 해볼 때 저희들이 208등보다도 무려 172등을 더 추가한 것을 방금 장영백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더 농촌 구석구석까지 설치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기존보안등 설치에 대한 전기료나 관리비는 읍면 예산에 현재 1,302만원이 확보되어 지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장이 난데에도 아직수리를 못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젖은 감이 없잖아 저도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담부서의 일원화 문제는 산업과에서는 농촌가로등만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내려오는 상부기관의 국비보조금문제관계로 실제로 상부기관에서 조정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만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서 일원화 될 수 있는 건의를 해가지고 시행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다 좌정하시고 관계 과장이 다 나오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질문하실 의원은 이영기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북삼면 최인환입니다. 저는 지역의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북삼면 오평리 진입로 포장부터 말씀드립니다. 오평리는 북삼면의 동북에 위치하고 있어 면소재지와는 교통여건이 오래전 부터 좋지않아 항상 타부락에 비해 낙후되고 소외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점은 주민의불만으로 이어져 팽배되고 있습니다. 미비한 마을의 문제점이 많이 산적해 있지만 특히 오평2리 사말리에서 오평1리간 마을을 잇는 진입로가 아직도 포장이 되지않아 평소 주민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90∼91년도에와서 지원되어 다소 해결은 되었으나 총연장 1100M중 현재까지 750M를 4∼5회 몇년동안 나누어 포장이 되었으나 350M구간은 아직도 포장되지 않고 있어 각종 농기계의 통행에 대단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북삼면 보손2리의 30M의 교량가설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의 3,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만 91년도의 반해가 훨씬 넘은 현시점까지 추진되지 않아 비가 조금만 많이와도 주변의 많은 주민이 우회하여 통행하는 불편을 생각하여 우수기 전에 설계하여 추진했었더라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언제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 이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박노춘입니다. 먼저 최인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북삼면 보손2리 교량가설 및 오평2리 진입로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평2리 농로포장계획입니다. 이미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총물량 1100M중 90, 91년도 2차에 걸쳐 2,690만원을 투자하여 750M를 포장완료하였습니다. 잔여물량 350M는 금년 제2회 추경에 약1800만원 소요되는 것을 반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손2리 교량가설분야입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예산시 사업비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동예산편성이 치수사업특별회계인 관계로 건설과에서 장마기간이 끝나면 곧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수교와 일반교량 관계의 구분은 현지의 기술자가 아직까지 판단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시에 판단해서 좋은방법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길의원의 질문사항이 있겠습니다.

장재길의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칠곡군 관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2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속에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여러가지 도로교통여건에 따라서 피해자가 적절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설치 및 중앙선 설치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일반사고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저촉되는 사고는 피해보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횡단보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리가 너무멀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고 마음먹으면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특히 시골길에는 마을 앞길마다 횡단보도설치를 해줘야 할 것이며 왜관도 마찬가집니다. 왜관시내에도 낙동병원앞에서 중앙약국까지 중간에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중앙약국에서 남부주차장까지도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며칠전 성당앞 커브길에 사고났습니다만 거기도 횡단보도가 있어야 할 자립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민의 보상차원에서 꼭 설치되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도시계획에 편입된 계획도로에 위험물이 사전에 제거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고시가 된 이후에 일괄적으로 도시계획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험물이란 것은 사전에 운전자가 시야가 가린다든가 또 급커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편입됐다면 다른 것을 못하더라고 우선 이것을 제거해주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며칠전 군청에 직원부인이 사고난 경우도 바로 그케이스입니다. 그 커브가 큰차가 돌아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또 가로수가 길가에 그런 커브길이 있다면 시야도 안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위험물은 제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대형차량 통행에 대한 제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관의 교통이 워낙 복잡하다보니까 8톤이상의 출입을 금지시켜놨습니다. 낙동강 파출소에서 오다보면 제한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을 해놓고 나니까 뒷길로 과적차량이 전부 통과해 버립니다. 사실 뒷길은 더 복잡한 길입니다. 큰길로 못가니까 군청앞으로 돌아가야할 차량들이 뒷길로 전부 돌아가니까 오히려 교통을 더 역행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8톤이상을 전부 전체적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과적단속은 어느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골재차량이라든가 큰대형차량들은 거의가 다 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과속입니다. 사실 저도 운전하지만 큰차를 보면 피해야 합니다. 이런 단속문제와 또 한가지 잘못된 것은 현행도로교통법상 15톤 이상 차량은 시내를 운행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5톤이상의 차량은 공사장 현장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시내를 통행하게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다음은 두번째 수도물 오염사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식수로 인한 국민건강문제가 가장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어릴적 불과 20년전만해도 낙동강물로 밥을 해먹고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구미공단이 들어온 이후 20여년만에 목욕도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상당히 큰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군청에서도 이번 페놀사건 이후에 활성탄 투입도 하고 여러 가지 여과시설도 개선한 것으로 알고는 있읍니다만 그걸로서 근본적인 대책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왜관의 상류층입니다. 중산층이하에는 그식수를 길어다 먹을 힘도없고 또 그식수를 사다 먹을 돈도 없습니다. 결국 가난하고 돈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구조상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민층이 많지 부유층이 많은것이 절대아닙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문제에 대해서 물은 근본적으로 상수원을 다른 곳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가천의 성주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만 성주댐의 물을 끌어 오던가 지하수를 개발하던가 아니면 대체상수원을 개발해야되는 겁니다. 활성탄을 준비하고 검사시설을 늘린다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강물에는 페놀 뿐 만아니고 중금속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연구를 해야지 우선 모면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강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상청구 및 주민에 대한 식수안전에 대한 홍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차 군정질의시간에 페놀사건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이후에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단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칠곡군민에 대한 두산전자가 보상하겠다는 약속하나 뿐 이었습니다. 분명히 보상한다고 두산전자 페놀대책본부장인 이영표상무가 이곳에 두번이나 왔다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관계자 되시는 분은 주민에 대해 홍보를 확실히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구시민이 아니고 왜관사람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받는다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더우기 임산부의 보상관계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청해 놓은 것까지 대구에선 다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거기에대해서 지방주민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그피해에 대해서 말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꼭 신청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행정적인 문제를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에 대구 경상북도 식품환경연구소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식수문제를 가지고 대구에 검사를 보냈을 때는 이미 저희들은 그 물을 먹고 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구에서는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가장 귀중한 식수가 대구에서 검사가 안되고 서울에 안가면 안된다고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그당시 만약 우리 군에서 왜관읍에서 페놀피해신청을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두번째 서울에서 국립보건연구소로부터 페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간장을 저희들은 보냈습니다. 이간장이 식품으로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 다시한번 회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간장이나 된장은 저희들 주식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모르면 사실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먹어야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가능한건지 분명히 다시한번 회시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토목공사 입찰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모든 입찰이 공고할적에 며칠간 공고기간을 고시하고있는지 제가 듣기에는 붙임과 동시에 사진찍고 떼는걸로 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일이 정확했는지 또 정상적인 공고였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앞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업체를 예우하고 타지역업체에게 공사를 주는 일은 없는지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 업체에게 공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사부실방지관계를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입찰가격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칠곡관내 업자들이 기술이 낙후돼서 공사가 부실한지 아니면 건설업체와 관이 유착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한지 제가 묻겠습니다. 한가지 길을 공사한 것이 토막토막이 공사해놓은 것이 틀립니다. 한쪽에는 일어나고 한쪽에는 색깔이 검고 한쪽은 희고 이런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은 어째서 일어나는건지 그리고 건축관계에서 아파트관계를 제가 또 한번 묻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이란 것은 지역민의 무주택자를 위한 건설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분양경우 어째서 주민을 도외시 하고 외지민들이 하루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신청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한사람이 당첨되기위해서 네사람에서 다섯, 여섯사람까지 가까운사람 주민등록 빌려서 아파트 분양에 신청했기 때문에 경쟁율이 5:1, 6:1이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겁니다. 두번째 분양가격이 평당 수백만원하는 대구 땅과 30∼40만원주고 산 왜관 땅이 같은 이유가 어디있는지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대답해주시고 세번째,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진정도 들어와 있고 현장 확인도 했었습니다만 특히 레미콘이 들어왔을때 비오는 날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강우량이 어느정도까지 아파트 레미콘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강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칠곡군에서는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내용이 대단히 진지합니다. 제일 먼저 대답해주실과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신부일입니다. 먼저 장재길의원이 질의하신 도로교통에 관한 건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장의원께서는 총 교통행정분야에 대한 3가지 항의 질문을 하셨는데 이 업무 한계가 사실상은 경찰서소관으로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 행정관서와 업무한계가 분명히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도시계획에 편입된 위험물 제거라든지 대형차량 시내통행문제라든지 등은 사실상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고유업무로서 경찰서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장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현재 교통안전시설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차기 추경시에나 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장의원이 질의하신 문제가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저의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에 전도해준 사업비 지원은 1,342만원으로서 교통안전표지판을 100개를 설치했고 차선 도색과 교통신호기등에 총1,342만원을 경찰서에 전도해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교통문제중에서 도시계획시설물중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시각 장애물이나 위험물 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취약지를 조사했습니다. 해서 가각을 줄이는 일들하고 그이외 시설물을 없애야 될 지점을 조사를 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도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성당앞에서 좌회전하는 그 가각은 왜관읍장과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여러번 절충을 해봐도 값은 고하간에 매각을 안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각을 확보해야 될 줄 알면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절충을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식수오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식수는 저희 군민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낙동강 오염이 심하게 되고 또 지난 3월 16일날 페놀사태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이후에 의회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환경이 날로 오염되어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차후에 보고드리고 당장 응급조치를 한 몇가지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된 수원을가지고 식수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선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시설물을 보완설치한 내용입니다. 이미 시행완료된 것은 6천8백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이산화염소 투입기하고 여과지를 보수를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량계 설치하고 간이수질시험기구도 두셋트를 확보하고 또 수족관을 제작 설치해서 수질상태를 점검하는 시설을 갖추고 활성탄도 1차 구입해서 확보해놨습니다. 그다음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은 왜관상수도에는 활성탄투입 시설을 1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착공일로부터 50일이내에 완공토록 계약이 돼 있는데 공기에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되도록 서둘러서 안전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이외 시험장비를 4천만원을 투입해서 시험기구하고 시양유를 구입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험가능한 항목이 BOD 측정의 11개항목은 현지에서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외의 정수는 탁도의 1개항목이 시험이 가능합니다. 이시설이 완비된다면 당장 당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즉각 조기에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는 여기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기구를 사용하고 실험할 수 있는 시험요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는 화공직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화공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향후 보완대책은 단기투자계획으로 92년도까지 2억천만원을 투자해서 착수정약품투입시설을 설치하고 또 쓰레기 처리시설도 갖추고 취수장이설이 불가피합니다 낙동강 하상이 차차 낮아지기 때문에 취수펌프 취입하는 위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낮추는 시설을 하는데는 8천만원이 소요되는 총합계 2억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92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장기투자계획으로는 93∼94년에 걸쳐 14억5천6백만원을 예산확보해서 배수지를 확장하고 침전기를 한정된 대지위에서는 여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침전기계설치를 해서 급속여과시설로 설치를하고 시내 매설되어있는 노후관로를 개체하는데 14억정도 소요된다는 예산판단을해서 지금 장단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질문요지인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성주에 있는 다목적댐을 설치되면 인수로를 설치해서 그물을 인수하는 투자비하고 그다음 구미에있는 수자원공사에 장기계획이 수립이되면 95년도까지는 지금 있는 물량보다 훨씬 많은 수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취수는 전면없애고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안전수로전량대체하는 이런 방법과 투자성이나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대체상수원 개발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낙동강물이 오염되면 거의 지하수도 일단 오염된 것으로 보고 또 오염이 안된 곳을 개발하기에는 위치적으로나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던 장기계획은 안전수를 인수하는데 경제성을 검토해서 확정이전에 의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청구건은 저희들이 사실상 면목이 없읍니다만 보상청구 절차나 청구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따른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행정기관에서도 두산전자와 개별적으로 상당한 접촉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개별보상보다는 의회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지역전체를위한 시설 투자비를 보상받는 이런 방법이 훨씬 나을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마산의 경우 250명의 보상청구금액이 불과 3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두산전자에서도 그런 많지않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개별보상을 청구하면 주겠다는 이런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별보상보다는 차라리 지역전체 시설투자비를 요구하면 훨씬 많은 돈이 안되겠나 싶어서 강구하고 있는데 개별보상을 꼭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지역전체를 위해서 보상해줄 용의가 없는걸로 판단되면 개별보상청구를 받도록 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다음 식수검사기관은 어떤 검사의뢰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희 상수도 검사는 경상북도보건연구원에 의뢰를해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듣는 내용입니다만 페놀이 문제가 없는걸로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같은데 그렇다면 그 된장이 식품 으로서의 가능성여부는 다시 의뢰하라는 그런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실효를 받아서 해당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파트분양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방아파트에 당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여론이 됐습니다. 외지인이 급작스레 주민등록을 전입해서 아파트 청약을 한 경우 또 당지에 있는 사람들도 주민등록을 분산시켜서 한사람이 남의 명의를 가지고 청약신청한 경우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왜 저희들이 우방아파트경우에 신청자격요건을 더 멀리 1년전 거주자 6개월전 거주자 이런걸로 자격을 규제안했느냐그런 말씀 같은데 사실상 저희 왜관 관내에서는 우방아파트 이전에는 아파트의 경합이 없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얄나 오성아파트할 때는 준공될 때까지 전체분양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걸로 그런 실예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APT든지 당지에서는 분양이 과열될 걸로 예상을 못했고 또 예상을 설사 했더라도 이 때까지 행정규제를 자격요건을 안했던 그런 방법으로 특별하게 우방에만 그렇게 한다는것도 무슨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당지에 있는 사람은 청약자격을 사실상 그 때는 하등의 문제점을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자격을 줬습니다. 이랬더니 우방이라는 유명세 때문인지 외지사람도 많이 왔고 또 당지에 있는 사람들도 분산해서 한 사람이 내용적으로는 4∼5건의 청약을 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대화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는 청약이 1순위는 반도 안됐습니다. 그다음 2순위까지 다 해도 청약이 다안된 이런 실예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를 사실상 앞으로도 해야될 것인지 이름없는 아파트는 당연히 안해도 문제가 없겠읍니다만 다시 우방이 한다든지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유명회사가 들어왔을 때 특정 회사 한테만 6개월이나 1년 거주자라는 자격을 줬을 때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좋다는 방법을 채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분양가 결정에 대해서 대도시인 대구보다도 별로 안싸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정식으로 어떤 이유를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지금 지산지구나 범물지구나 이런데에도 평당 분양가격이 200만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관내 우방주택은 평당 177만원에 분양이 되었고 대화주택은 172만원에 분양됐고 우영주택은 평당 167만7천원선으로 분양됐습니다. 대구에도 200만원이 안넘는데 2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너무 안 비싸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가 산정기준부터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비는 2개이상 감정원에 감정을해서 감정가격이 통보되는 2개 감정회사의 산술평균치로 대지비를 결정합니다. 건축비는 건설부에서 고시된 가격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양품목은 건축공사비의 7%이내에서 책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3가지 항목이 분양금액입니다. 제일 분양금액의 과다를 좌우하는 요인은 대지입니다. 대구의 지금 200만원 안되는 아파트는 대지비가 평당 46만원입니다 우방주택은 대지비가 평당 59만7천원입니다. 왜 대구가 이렇게 싸느냐 대구의 싼곳은 시에서 택지개발을해서 상당한 염가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쌉니다. 개인의 경우는 지상보도에도 나왔읍니다만 영남고등학교자리에 있는 보성주택 같은것은 지금 평당 300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통제할 수는 어떤 방법보다는 업자가 대지를 어느정도 싸게사고 싼가격으로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다음 아파트 부실공사로인한 레미콘 공사를 비오는 날에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레미콘은 비가오면 도중에 중단할 수 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했다면 이런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현장의 공사감독이나 공사감리를 통해가지고 부실공사 요인이 되는 이런 작업은 절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계구입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저희 군에서도 같은 검사기를 자체구입을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가격까지 알아봤습니다. 한 천만원내외 하면 살 수 있다는 이런 가격까지 알아봤는데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모르겠읍니다만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면 28일이 있어야 그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결과가 오는 28일간은 공사를 안해야만 옳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적은 공사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같고 이래서 만약에 검사의뢰를 해놓고 계속 벽돌공사나 시멘트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28일 이후에 부적 판정이 난다면 그 이후에는 다 뜯어내야되는 이런 상당한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측정기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계를 사와서 이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이런 효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하는데는 별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다 준공된것도 검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방위주로 한다면 별로 실효성이 없을것 같은 이런 문제도 있읍니다만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검사는 건설기준 관리법에 의해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적은 공사에는 안합니다. 토목공사는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되는 토목이나 특수공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건축은 연면적 5천㎡이상되고 5층이상되는 건물에는 하도록 돼 있는데 품질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시멘트는 제조 3개월 경과하고 난 이후에 재질이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비를 맞거나 바람이 들어가서 시멘이 굳었나 안굳었나 하는 것을 검사를 하고 콘크리트는 슬럼프배합을 현지에서 합니다. 큰 공사장에는 슬럼프공사는 거의다 합니다. 그다음 강도시험등 150㎡마다 하고 있는데 이 레미콘 배합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레미콘 회사의 양심을 믿고 공급받는 방법 뿐이지 공급받는 현장에서는 슬럼프검사 밖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이외에 벽돌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대구경북시멘트 시험소에 의뢰해서 년2회이상 꼭 검사를 시료를 천매마다 다섯장씩 채취해서 현장에서도 검사를 하고 가서 검사를 해서 회보가 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을 때는 다시하고 두번이상 판정을 받으면 고발을하고 영업정지 처분을하고 이런 행정조치를하고 있는데 그이외에도 자체에 현지에 수시 현장을 나가서 망치로 때려보기도하고 이런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 완벽한 건축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페놀사건 단체보상에 대한 진정이 있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장의원께서 서울도 갖다오시고 저희들 시설두가지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3억원이라는 안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3억원은 꼭 되야되겠다 안되면 저희과의 과장으로서 소신은 활성탄 투입시설 지금 현재 8천만원가지고 하는 것은 활성탄 투입시설이 간이시설입니다. 완벽한 시설하려면 1억5천만원 소요되는데 최소한 활성탄 투입 시설비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공사관계 말씀드렸는데 부실공사에 대해 공사가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에 주민들의 진정서 건이 있는데 성재아파트의 경우인데 철근을 건축했다는 것이 벽체철근건축물이라는 것은 공사법상 있을 수가 없는이야깁니다. 레미콘 불량관계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멘트 레미콘을 부었을적에 공사관계 되시는 분들은 레미콘 부을적에 보면은 어느정도까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레미콘을 붓고나서 차를 세차를하는데 레미콘부면서 같이 세차를 합니다. 안그래도 비가와서 공사를 하는판에 물까지 부면서 공사하면 내가 볼적에 돌은 돌대로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씻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눈에 봐도 불량레미콘이라는게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것을 강도검사를 하면은 준공된 거라도 뜯어내야됩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은 왜관에서 돈을벌면 그만입니다만 이재산이 군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뜯게되면 뜯어야 됩니다. 옛날 김현욱시장 와우아파트사건 왜났습니까 기반이 무너져서 인명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아파트의 돌출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 내부는 철근이 아니고 벽밖을 완벽하게 끊어야 될걸 안끊고 놔둔것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위험도가 있다는 그런걸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올때나 레미콘을 세차를 하고 난것을 다시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현장 감독하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고 준공후에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안뜯겠다는게 아니고 당연히 뜯어야됩니다. 강도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방체계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그말씀이지 다된것은 강도가 미달되도 놔둔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뜯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시간이 한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이수성의원하고 장영주의원 두분인데 장영주의원이 지금 귀로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약20분정도 정회를하고 난뒤에 다시 속개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군수님 순시관계로 수행하시고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토목계장 허병목입니다. 토목공사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이 돼 있는 것은 그런 사업장이 저도보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반사항으로서는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현장감독원을 배치해서 인원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주 현장에 배치하고 또 현장대리인은 현장이탈 금지를 시키고 각종 기술사항으로서는 각종자재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서 불합격품은 자재반입을 막고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견실한 시공관리를 위해가지고는 토공도로공사에서는 토질시험을 실시하고 아스팔트공사에 대해서는 함수량입도다짐시험을 실시하겠으며 농로 콘크리트포장에 대해서는 현장 레미콘 슬럼프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 및 품질관리 시험을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왜그런지 원인분석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3가지 분석을 드렸는데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단가가 낮으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임금이 부족하거나 자재를 수급할 수 없을 때는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없으면 공사가 부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회사와 업체와 유착이 안되고는 부실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것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요번에 신문에도나고 야단났었습니다만 도로공사가 도로파손이 됐을 당시 말입니다,흙이 아스팔트하고 같이 뒤비쳤습니다 그런데 공법상 그런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래깔고 자갈깔고 아스팔트 입히기 때문에 그게 일부파손 됐다해서 흙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왜관 지금 고속도로 다리놓은것이 깔아 놓고 얼마안가서 파손됐습니다. 그건 왜그렇습니까 보도블럭까는 것 그것도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기관공사할적에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엉터리공사라 이겁니다. 그건 기술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그런걸 말씀드리니까 또 거기다 새마을 공사해놓은게 구간이 102Km 되는게 몇토막납니다. 업자가 틀리니까 한토막은 잘돼있고 한토막은 모래처럼날립니다. 한토막은 하얗고 한토막은 까맣고 이렇습니다. 그런게 왜그러냐 이말입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서있는것도있고 추경해서 사업비가 서가지고 보통보도블럭이 증가되고 있다 하는데 군청앞에 보도 블럭 그공사는 사업비가 늦게 영달이 돼서 동기공사로 인해서 다짐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고 도로포장관계는 우회도로에 있어서는 85년도 사업을 우회도로를 냈습니다. 지하도하면서 그당시로서는 차량이 크게 많이 안다녔고 보조기층 관계도 시방서에 의해서 토질관계도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당시 보조기층이 30Cm를 했는데 현재 대형차량이 우회를 하니까 일부지반이 이기지못하고 토질관계 영향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토질시험도 실시해야 되겠고 또 그당시로서는 증차량이 없어가지고 보조기층을 저도 설계한번 봤는데 30Cm를 넣놨습니다. 지금은 한 7,80전 보수해서 도시과에서 그렇게 했는줄아는데 지금 토질 자체가 그는 진흙섞인 흙이고 저도 이상해서 가다오다 검토를 해 봤는데 앞으로 차량대수 또 통행량에 대해 지반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고려해서 차량통행량이 앞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현재 왜관, 약목간도 지금 우리가보통 7Cm정도 기층을 깔고 있는데 1일 설계할 때에는 6000대의 교통량을 보고 설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보수작업관계로 1일 교통량이 14000대가 통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비비기층을 20Cm를 깔고 표충야링을 또 10Cm를 또 더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차량통과에 대해가지고 보조기층관계 비비기층관계를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소관 2가지 답변사항이 있는 줄알고 2가지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방금 토목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입찰에 관한 것인지 모르고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입찰공고기간과 입찰개시후에 사진촬영후에 제거했다는 내용하고 지역업체우선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공고기간은 보통 입찰 또는 게착일로부터 10일이전에 공고토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사가 다만 재입찰공고인 경우는 입찰일 또는 게착일로 부터 15일전에 공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공고 게시후에 사진촬영후에 제거한다는것은 여러차례 저희들도 발견해서 잡으려해도 잡을길이 없습니다.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고 보통 1억5천이상 대형공사는 관보내지 신문에 게제공고를 합니다만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공사는 게시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차례 발견을하고 다시 또 붙이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업체 우선 시공토록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질문인것으로 압니다. 이건 저희 입찰자격에 중복제한을 지양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그 이외 90억이하공사는 지역단위 저희는 경북도내에 본사를 둔 업체가 등록 입찰토록 제한 하고 있습니다. 또 중복제한 이란것은 경북도내 업체로서 또 무슨무슨 자격을 소지한 업체 이것도 중복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형공사는 경북도내업체에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입찰공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입찰10일전에 공고하신다 그러셨고 그다음 입찰공고제거를 적발하셨다 그랬는데 공고를 어디다합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에 손을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제거합니까 그리고 지역업체 대우해 달라는건 지방자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지방업체가 많은돈을 벌면 지역에 발전이 안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공사금액한도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 어렵습니다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금액내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해주시면 하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연찬해서 지역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수성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성의원입니다. 오전에 장영백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민이 보리밭에 불을 지를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농민의 아픈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앞으로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마음의 준비를 사명감을 다해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UR라운드가 타결되든 안되든 사실상 수입개방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농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앞으로 어떤 좌표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합니다. 이럴 때 우리 정부에서는 이 아픈마음을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정부가 돼야 되겠고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 농정은 믿지 못할 농정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것을 하면 안됩니다. 권장하지 않는 빠뜨린 품목을 잘 찾아서 눈치껏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정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 마당에 새로운 각오로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분발해 주셔야 겠습니다. 우리 칠곡은 대도시 근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봉화같이 아주 외진곳에 위치한 곳보다는 그래도 수입개방을 대비할 수 있는조건이 좀나은것 같습니다. 대도시 근교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그 유리한 점을 살려서 근교농업을 구상하여 시설채소 또 공해없는 축산단지등을 집중지원하고 공동작업장설치비 지원을 해주시고 고급기술지원을 해주시고 생산에서 가공 판로까지 연구하셔야 할 일인것 같습니다. 한편 미작에 있어서도 위탁영농사업이 정말 시급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각읍변에 상담소가 설치 되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에 인원이 단 한명밖에 없습니다. 현지에 출장나가면 전화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허울 뿐 이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시정하여 정말농민과 깊숙히 대화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파고드는 농정이 되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사가 정말 농민을 능가할 수 있는 그 기술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보면 농민한테 도로 배워야할 그런 시점에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시하는것 같지만 지금 지도사한테 별로 배울게 없는것 같애요 앞으로 이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세계의 농민과 경쟁할 수 있으려면 우리 농민의 수준이 세계의 뒤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려면 선생님의 실력은 어떻게 돼야합니까 이제 농산물수입개방화를 정말 가슴깊이 인식하시고 농민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굶어죽느냐 먹고 사는냐 이것을 정말 전투같이 생각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교육계획은 어떻게 잡고계시는지 둘째, 대도시근교농업구상내용은 어떤지 셋째, 고도의 기술지도사의 육성대책은 어떤지 네째, 공동작업장 설치비지원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지역특산물의 계통 출하 및 가공공장 설립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진복입니다. 먼저 농산물수입개방하에 따라서 우리 농촌이 상당한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해주신데 대하여 지도소장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대체적인 내용의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농민교육계획 내용입니다. 사실 농민교육은 저희들이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겨울철에 1월부터 2월까지 겨울농민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연중에 지역농민이 바라는 소득작물에 대한 희망 작목에 따라서 연중실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여름철에 주로 모내기 마치고 7월중순부터 8월까지 되겠습니다. 마을을 순회하면서 풍년농사를 위한 정자나무밑이나 회관이나 병충해 방지를 중심으로해서 좌담회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적으로 하는 것은 농기계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신규농가를 중심으로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모셔 가지고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오지를 중심으로해서 저희들이 차로 이동순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자리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모인분들에게 현지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교육은 생활개선교육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생활 개선에 관한 주거환경이나 가내 화단가꾸기나 또한 요사이 취미로 하는 각 공예품 생산등 여성을 위주로한 특별교육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맨처음 겨울농민 교육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4900명을 실시 했습니다. 이것은 부락을 순회하면서 일정을 잡아 교육을 합니다. 여기는 미작지대와 소득작목을 위주로할 두가지로 구분해서 합니다 미작에 대한 교육은 주가 품종과 기계화 영농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은 1월15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농민이 주로 가장 필요로한 종자신청이 1월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바램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난뒤에 품종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가지 좀 맞질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작함과 동시에 주로 2월중순까지 교육을 마칩니다 만 1월15일까지 1차적으로 종자신청을 받습니다. 그다음 추가로해서 2월까지 받읍니다만 이건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자신청을 좀 늦춘다든지 안그러면 교육을 당기는 문제 당기면 교육비가 신년도에 계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12월달에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씩 종자신청을 늦추어가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득작목관계는 지역에 맞춰서 주산지 중심으로 교육을하고 있습니다. 연중소득작목에 대한 교육은 주로 참외가 됩니다. 이것은 언제하느냐 9월과 10월 금년도에 참외농사를 지어보고난 뒤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이것을 전부 집약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 선정을 주로 9∼10월달에 합니다. 하우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노지로 할 것이냐 품종은 올해해보니까 어느 것이 좋다 이래서 품종선택과 작형을 구분하는 시점이 9월 10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그외는 지역민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모아서 합니다. 그전에는 전부 계통적으로 저희들이 지소가 있을 때는 연락을해서 모이는 식으로 했지만 지금교육은 전부 엽서로 보냅니다. 7. 5일경에 북삼에서 금년참외를 하고 난 뒤에 수도작을 안하고 계획 참외를 연장하겠다 연장하는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2ha 밖에 안됐는데 금년은 약 90ha 정도 늘어났습니다. 벼를 심지않고 이런데 문제가 있다 여기 교육을 한번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100여명에 대한 엽서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작목별로 엽서를 보냅니다. 며칠날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니까 희망하는 분은 참여해라 그럼 그작목에 관심있는 농가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웃에 같이 갈사람 있으면 그사람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래서 북삼에서 80여명이 참여해서 효과있는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여름철에도 연중 계속해서 교육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2,400명이 금년 계획인데 현재 800명정도 마쳤습니다. 그가운데 예를 들면 동명의 부추 그다음 약목에 양돈협업단지 또 미꾸라지 금년에 저희 군에 8호가 미꾸라지를 양식합니다. 이분들은 충청남도 서산까지 견학을 시켜가면서 치어를 사가지고 와서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는 버섯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만 대구, 구미 양대 큰 도시시장을 양쪽에 두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입지적인 조건은 좋으면서도 지금까지 못해온것이 느타리버섯 입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경기도 포천, 경남 양산 까지 견학을 시키면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가가 이와같은 교육 그다음 군내 낙농모임을 두달전에 5월달에 저희들이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농도 어려울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모임을 가짐으로해서 상호간의 정보도 교환하고 새로운 정보들 저희들이 전달하고해서 낙우회라는 모임을 모여가지고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작목별로 희망하는 조직에 요청을하면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3년째 여름철 농민교육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것처럼 여름철에 들판을 다니면서 지금도 장마기가 끝날 무렵에 도열병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날씨가 들면정자나무밑이나 농민들이 모이는 곳에가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생활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하니까 여러번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농촌여성이 아니라도 교육을 좀 해주면 좋겠다 전화도 오고해서 4월부터 매주 목요일날 여성교양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에서 등공예나 동판이나 꽃꽂이나 또 분화를 재배할 수있는 분화재배기술 이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을 여성 취미교양강좌라는 것을 개선해서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6월달 한달은 선거기간이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저희들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강당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달을 쉬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나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하니까 이여성들에 여가선용을 위한 좋은 보탬이 되더라 그래서 금년에 12월쯤가서 우리 여성교양강좌에서한 모든 과제품을 전시하면서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은 식으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이 대구와 구미의중간지대에서 가장좋은 이점을 살려 근교농업에 대한 교육을 잘 하므로해서 기술과 정보가 상호교환이 잘됨으로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 대도시 근교농업구상입니다. 저희들 군내 전체농가소득의 비율이 수도작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작이 33%고 축산이 25% 그다음 참외가 13%입니다. 이와같이 비중이 소득이 높은것을 수도작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참외등 다른 것으로 전환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일소득이 큰 벼농사를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 이경비 절감방안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내기 방법에 있어서는 손이앙하다 그다음 기계로 심었습니다 기계로 35일몹니다 지난해부터 35일 모도 너무 시간이 걸리고 못자리 관리하기가어렵다 이래서 8일모로 지난해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8일모로 바꾸면서 경상북도내에서 지난해 저희들 군이 제일 처음 했습니다. 8일모도 못자리가 있어야된다 이못자리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기계로 바로 파종하자 이렇게 해서 지난해 시험을 해봐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하고 난 뒤에 도전체에 파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군은 처음이니까 아직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금년에 8ha를 했습니다. 지금도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돼 나갔을 때 약 한 50%이상 70%가까운 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난뒤에 신청자가 많아서 사실은 겁납니다. 갑자기 기술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실패할 경우도 많다 이래서 특히 노동력이 부족한 왜관, 북삼, 동명같은데는 자재를 시켰습니다. 올해만은 적게 해다오 올해 완전히 하고 난뒤에 내년부터 확대하자 이런식으로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가 여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축산입니다. 축산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견학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래서 개방식으로하자 개방식축사를 하자 우선 축사에 드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축사를 개방식으로해서 경비를 절감시키자 이것을 사실 조금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천에 두분을 안성에 있는 축협연수원 옆에 농장이 있습니다. 개방식 축사 잘되어있는 농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견학을 두 번 시겼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산업과에 협조를 받아서 융자금을 지원하도록해서 금년에 우리가 하게되면 우리 도에서는 처음입니다. 개방식 축사가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좋은건 알면서도 새로이 하는 사람이라야만 그런식으로 설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축산도 역시 개방식 축산을 해서 경비절감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과채류 생산입니다. 지금 낙산에 왜관읍에 저 끝에 아주 현대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이 재배시설이 전부 현대시설인데 나머지는 현대시설로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현대시설로해서 가장 경영비가 적게드는 시설로 갖췄을 때 농민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 이래서 금년에 저희 군내 5천만원을 투자해서 6백평 철재 아취형으로 3동을 설치합니다. 이건 지천에 두사람 하는데 타군에는 몇사람 있는데 전부 진주가서 계약을 바로 하는데 우리 농민은 스스로 솜씨가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견학을 시켰습니다. 진주갖다와서 자재만 사가지고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부담이 1500만원정도 융자가 2,500만원 보조가 1,000만원 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참외뒷그루에 후기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외하고난 뒤에 참외나 수박이나 오이나 메론 또는 엽채류 이런 것을 재배한 것이 지난해는 얼마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290ha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참외하고난 뒤 벼를 하는것보다 소득이 50%∼20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되는 것은 수도작을 지금 풍년이 되고 잘지어놓니까 수매도 다안되고 쌀 처분이 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존시설하우스를 그대로 계속해서 2기작이나 3기작으로 채소작물을 계속해 나갔을 때 소득이 증대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우리 칠곡군 전체 농민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하면 다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걸 저는 현지에 다니면서 상당히 분석하고 많이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느낀것이 참외가 주산지로 돼 있는 면지역말고는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산간지에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넣야 되겠다 또 하고 있던것도 포장개선을하고 좀더 잘해가지고 값을 좀 많이 받는 방법으로 강구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몇군데 했습니다 가산 곡사동에는 지역적으로 더덕이 제일 알맞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덕하고 거기맞춰가지고 도라지 또 그쪽에 느타리버섯 그래서 지천은 백운동에는 여름 당근을 단지로 만들고 파는것도 좀더 포장개선을해서 옳은 값을 받고 팔자 금년에 당근종자를 지원해서 파종이 돼가고 있습니다. 가을에 파는 것을 어떻게 팔것이냐 이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은 부추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작약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도 좀더 품종을 개선하는 방법 또 지금은 노지로 그냥 재배하고 있는데 하우스로 재배해서 좀더 소득을 증대하는 방법 그런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적에도 역시 도개리 쪽으로는 참외하고난 뒤 메론을 넣고 거기에 좀더 품종개선이나 시설을 바꿔나가는 방법 이렇게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군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화예단지입니다. 화예는 현재 단지가 2ha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집만 지난 12월18일날 하우스가 폭풍으로 벗겨져 적자가 금년 상반기까지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500만원이 났습니다. 그이외에 농가는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년의 화훼값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만 그나름대로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화훼단지회원들도 사실 김해 서울근교로 원예계장을 인솔시켜가지고 서너번 견학을 시켰습니다. 생산도 문제지만 파는 것을 어떻게 팔것인가 이렇게 해서 해본결과 지금 기산면 봉산의 최성환이란분은 750평 하우스에 꽃을 재배했습니다. 총수입이 3,200만원, 경영비가 1,700만원 소득이 1,500만원 올렸습니다.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부부간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탄복할 지경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지역여건을 잘 살펴가지고 잘살수 있는 농촌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화예도 상당히 유망합니다. 단, 어려운것이 뭐냐 대구에 있는 화예협회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화훼농가하고 경상북도주변에 있는 이사람들이 화훼협회를 구미에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넣고 보니까 처음에는 대구 화훼협회에 안들어가면 팔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단위로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니까 대구의 화훼협회에서 상당히 이의를 달고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별지장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작목이 꽃이다 그러면 꽃의 문화로 많이 바꿔나가야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꽃을 화훼단지를 중심으로해서 확대돼 나가야 되겠고 이 화예단지회원이 아니라도 금년에 저희들이 또 두가지를 구상을 했습니다. 수도작을 하고 난뒤에 국화를 해보자 그래서 석적에다 국화시범 농가를 한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관에는 저 밑에 장미포장 단지를 만들라고 선정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산이나 영천쪽으로가면 장미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장미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장미도 잘가꾸어 놓으면 보기좋고 팔면 소득 오르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미포장도 앞으로 여기 보급해야되겠다 이제 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이르면 꽃이 많이 피어야만 공단의 삭막함을 꽃으로 인한 여러가지 정서순환도있고 우리 지역이 밝은 지역이 안되겠나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합적으로 지천의 여름당근, 왜관의 가을수박 복수박이라고 있습니다. 4.9ha 왜관금남에 시설오이 그다음 지천에 시설딸기, 동명의 구덕리에 시설부추 그다음 무병마늘이건 강원도 삼척에다 부탁을 했는데 물론 이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라도 얼마든지 하려고합니다. 한접에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천하고 가산하고 석적의 3농가에게 신청을 받아서 마늘 좋은것을 받아서 그건 가져오면 망사있는 모기장있는 안에서 재배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진딧물이 침입을 하지않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나니까 진흥원에서 종자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욕심스럽게 진흥원전체 생산이 200접인데 저희들이 75접만 달라고 신청했는데 얼마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린 이왕하니까 망사로 재배하는 시설이 있는데 준다 이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왕에 샀으니까 시설이 있다 이래서 신청을 내놨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좀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에 보급하려고합니다. 그다음에 사과 흑색필름 피복반사필름 이건 기산하고 북삼입니다. 그다음 화훼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와같이 저희들은 우리지역에 알맞게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칠곡지역에서 도시근교로서 가장 알맞게 기술지도도하고 농민에게 정보도 제공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사 자질 향상입니다. 과거에 지소가 한군데 있어가지고 세사람있었습니다. 저희들 지도공무원이 저하고 우리 지도소에 40명입니다. 세사람씩 있었는데 그것마저 기산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약목하고 분리됐다 그래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89년 4월 1일자로 전부 철수를 시켰습니다. 왜 시켰느냐 과거에 우리 지도사업이 전부 배고플 때 지도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선 먹는게 급하다해서 쌀을 위주로해서 통일벼부터 저희들도 모자라가지고 지도공무원도 모자라서 증산요원이다 해서 총동원했습니다. 지금같으면 면의 산업계나 군의 쌀증산에 대해 신경안씁니다. 그러니까 한면에 세사람 있어도 그때는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얕게 넓게 지도했습니다. 그때는 농민수준이 이만치 안왔습니다. 폭넓게 지도하면서 주가 90%가 식량증산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소득이 증대되고 식량은 남아돌고 저희들도 가끔 후회를 합니다. 다수확 좋은 품종을 많이 내가지고 우리가 골병이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 자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당시는 증산요원이라해서 식량증산만 지도하는 증산요원을 넣어놨다가 그사람이 식량증산에 공로가 있으니까 나중에 정규하로 전부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작목에 대하여 알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선 안되겠다 전부 본소로 철수를 시켜가지고 또 지도공무원이 30년돼도 계장 못한 사람있습니다. 너무 침체가 돼서 소장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딴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군으로 능력있는 사람많이 넘어가서 과장도하고 군수도 하는분 계십니다만 지금은 못넘어가도록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도 시키고 또 오래된 사람 사기도 올려주고 계장이라도 한 번 줘보자 이래서 계를 4개 있던걸 12개를 만들었습니다. 전부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저희들은 40명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상당히 어려운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년을 지나고 보니까 농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는 우리 군은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그러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부락이든지간에 한사람이 6개부락같으면 1주일에 천하없어도 한 두번 그마을을 돌아야됩니다. 그것을 지소가 철수하면서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가신 박군수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한 면에 한 농가씩 시범농가를 갖겠습니다. 왜 가지느냐 그마을에 가장대표적인 벼농사 종자를 그집에다 줄랍니다. 그집에 줘서 우리가 종자가 농민들이 제일 귀합니다. 보급종 전부 100%수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모자라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해소하고 거기서 생산해서 그마을에 갈라주도록 보급을 할 것 같으면 그지역민도 좋다 그대신 그농가가 있으니까 파종할 때 부터 수확할 때 까지 우리 직원이 다녀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 반드시 그부락에가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또 종자를 생산해서 그마을에 보급하면 보급종 모자라는것 카바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니까 군수님이 그거 참 좋은 안이다 이래서 3개군 다녀도 이렇게 일하는데 못봤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산 줘가지고 금년에 2년차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진흥원장왔을 때 보고 했더니 각 군에 전부 지시를 내려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그런식으로 카바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질부족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맞는 지도자 자질문제 저희들 지도소에서도 한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시킵니다. 발표를 시켜서 그거 좋은점 질문은 또 각계장들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대한 세미나를 시키고 자율적인 노력을 무척하고 있습니다. 그가운데 전문인을 키워야되겠다 진흥청 원예시험장에 2년동안 꽃에 대해서만 갖다오라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내가지고 2년동안 하고 왔습니다. 꽃에 대해서는 과연 박사입니다. 그곳에 2년 있는 동안에 이사람이 방송통신대학나왔는데 거기 있으면서 고려대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낮엔 시험장에 근무하고 고려대학에 가서 대학원까지 다니고 이와같이 이런 사람들 키워나가야된다 지금 두사람 가 있습니다. 올해 2년만에 나오고 꽃은 지난해나왔고 또 한 분 이런식으로해서 전문가를 양성해 나와서 앞선 기술을 전달해주는 것도 상당히 기술의 전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답변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언젠가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사무실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 전체농업에 대한 현황과 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는 문제점 또 거기에 대응한 지역발전 방향 농업방향등 종합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안했더라면 섭섭할 뻔 했습니다. 그중에 교육통보방법이 엽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엽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엽서를 안받으신분은 잘모르기 때문에 이동단위 방송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모르시는 분이 더 참석할 수 있겠고 또 개방식 축사의 실시는 첫째 분뇨공해가 큰문제입니다. 분뇨공해를 철저히 생각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답변을 하기전에 여러의원님께 우선나누어드린 UR협상체계에 대한 참고자료를 한부씩 내드렸습니다. 이미 아시는 일이지만 이것이 전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아시더라도 한 번 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UR을 사실상 제8회 라운드에 속하는 겁니다. 당초 UR자체가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이기 때문에 1947년 년말에 구성되어 1948년도 가트가 창립됐던겁니다. 이가트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가 바로 IMF 국제통화기금인 것이고 국제통화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IBR입니다. 세계은행이 되겠습니다. 이세개기구가 사실상 세계 제2차대전 이후에 모두 창립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5차까지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그때까지는 무역에 관한 여러상품에 대한 양 또 어떻게 관세와 비관세를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었고 제6차 케네디라운드부터 농산물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이후 제7차 동경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농산물을 워낙 각국간의 견해차가 많기 때문에 실제상 의제는 채택됐지만 협상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UR라운드는 86년부터 제8차 라운드로서 시작된 겁니다. 질문과 그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선 답변 자료에 수록안된 것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장 설치문제는 실지로 아직까지 우리 군비만으로 투자를 해서 설치한다면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국도비는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문제는 사실상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로서 책정이 가능한 범위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않다면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하는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공공장문제입니다. 농촌의 가공공장문제관계로 지난 2월에 설치할 수 있는 대책 또는 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농협계통으로도 공문을 발송하고 각읍면에 발송한바 있습니다. 지원은 약 1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1억가지고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물건이 없었고 그렇게 신청하는 농민단체나 또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또 이 가공공장인 경우는 농민이 아닌 단체는 할 수 있는 대책은 못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농민조직으로서 이루어진 단체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왜관에서 경영하고 있는 삼미식품이 복숭아 이외 10여종에 대한 가공공장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공공장이 설치하고 있는 삼미식품 운영자체가 한 20∼30%인 군내에서 조달되고 나머지 원료는 전부 타시도군에서 반입해서 현재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가공을 과연 농민단체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냐 하는데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로서도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작업장 설치가 국고보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는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지방비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면 가능하고 그것이외 방법은 정주생활권 사업 여기에서 주민총의로 결의되면 그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정주생활권사업은 중심지 위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대요. 내년도 후내년도 기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면 재료도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다른 것은 동에서 구입하고 지상건물만 세우도록 해주면 얼마 안듭니다. 수백만원에 불과한데 그정도는 년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아니라도 내년후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의 둘재, 세째 내용이 아주 잘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영주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고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영주입니다. 안건 17가지중에 7건이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만해도 35분이 걸리는데 과연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17분내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상공업단지근본대책 이건 저들이 지금 군정에서 보완해서 내논 서류입니다. 이거보니까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존 공장 15개 추가 추진 8개 그래서 23개공장이래서 이건 제가 그 때 알고 있고 공업단지 산림청과 우리 군하고 오고가면서 몇년도 몇평이라고 이내용은 벌써 다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공업단지로 12만 수천평이 지금 고시돼 있는데 길은 없습니다. 지난번 도시계장님 나오셔서 길이 4m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후에 제가 법률인들 사무소에 질의를 했습니다. 4m길 내난 것은 농경지 정리하면서 농사지으려고 내논것이지 공장해갖고 자동차 다니라 해논것은 아니랍니다. 법조문을 대라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도시계장 나오셔서 4m길 포장돼 있으니까 공장을 허가해줬다 그러는데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곡사리 가산리 응추리 우회도로 아니면 순환도로 속칭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만 거기에가서 노폭을 계획하는데 지금 토공이 7.5m 포장이6.5m돼야 서로 마을간 도로라도 허가가 된다 그럽니다. 마을간 연결한 도로도 6.5m포장이 되야되는데 공장이 지금 12만6천몇평 지금 고시를 해놨는데 4m길가지고 공장진입로가 된다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 회기도중에 학하1리 사람들하고 공단대표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모임이 있다해서 갔는데 모판은 보상을 받았는데 그 때가니까 17일 이후에 꼭 폐수처리서설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전혀 안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레미콘공장 허가받을 때 보니까 농지로 등기 안되니까 대지로 바꿔서 3백몇평 등기하대요. 그래서 아마 이런거보니까 행정에서 허가권자들이 아마 이거하나 해결못하는거 보니까 정경유착하더니만 우리 군도 기업유착이 아닌가 사실 말안들으면 취소도 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데 이것 전연 안합니다. 지금 며칠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3동에서는 폐수 때문에 진정서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사람 물어왔습니다. 내가 군정질의를 한 번 해본후에 진정을 해도해라 그렇게 대답해 놨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놨으니까 아마 회기마치면 저한테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됐나 물을 겁니다. 답하도록 잘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도노선문제입니다. 속칭 장천우회도로입니다. 장천 우회도론데 도로토지는 가산면 심곡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곡사람한테 세사람한테 전화를 받고 현지에 가봤는데 이거 어찌 됐는지 도로는 장천사람 위해서 내는데 또 노선은 장천 사람들이 마구냅니다. 하천을 따라 가다가 들복판으로 가다가 또 그다음 더 비껴갑니다.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지방국도인지 지방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칠곡군하고는 전연 협의없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또 아니면 칠곡군 공무원들이나 가산면 공무원들은 다 어디로 주무시러가셨는지 장천서 마구해도 네가 전화를 해보니까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읍니다만 행정구역 개편때문에 중동공업단지 40만평 때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듭말씀 드리면 신장1,2동 행정구역개편 때 우리 칠곡 김재혁군수와 내무과장님 우리 면장님 조용히 가도록 두라 그랬어요. 행정구역 두동네 가산면은 곡창지역입니다. 농협으로봐서는 판매소득사업이 가산면 전체보다 배가 넘는 두동네입니다. 보리나 벼가 매상이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지금은 과잉생산이라서 골치가 아픔니다만 지금쯤가면 복숭아하루 4톤차 10차이상 서울 출하합니다. 이런 두동네 조용히 가도록 두라그래요 그렇더니만 심곡동 노선이 장천사람 마음대로 노선변경해도 칠곡군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사람 전화받은 사람은 후계잡니다. 땅 엿마지기 갖고 있는데 경지정리했습니다. 한 1/3쯤씩 1/5쯤씩 옆에 떼놓고 복판으로 쫙 끊어지나갑니다. 의원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고 싶은심정입니다. 노선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 안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있는 지하수 그위로 고가도로를 하면 갈 수 있습니다. 항간에 며칠전에 전화받았는데 상대방 하천건너는 선산에 힘있는 모야가 공장이 건설돼 있답니다. 그래서 노선이 이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소리를 들으니까 참, 뼈가 아프게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칠곡군에서는 뭘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금화지밑 공장허가 아마 도시과장님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차량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 한번보고 가셔가지고 군의 간부회의때 꼭 이대로 보신대로만 좀 전해주이소 하며 올라갔다가 한 시간 쯤 갇췄습니다. 오도가도 못했어도 바로 못 둑밑에 지금 면적이 얼마인고하면 3,380㎡ 이게 얼마몇년내로 유지가 임야로 임야가 잡종지로바꼈습니다. 유지가 임야로바뀌고 임야가 잡종지로 바뀌는데 저들이 농가주택 전용하려해도 몇달이 걸리는데 또 그러고 제가 추상적으로 4개과 내지 5개과가 여기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뚜렷하게 우리과가 소관이다 우리과가 책임이다 그런 과는 없습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참석하셨는데 아마 도시과장보셨어도 경지정리 해놓고 그렇게 해논걸 보면은 아마 업자들이 너무했다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 너무했다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여기 금화동 동민이 43호입니다. 16호 동의로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반대 진정은 23명이 지금했습니다. 그중에는 공장짓는데도 동의해주고 짓지마라는 데도 동의해주고 그런 이중으로 도장찍은 분도 몇분있다그럽니다. 지금 농기구 제작공장이다 그러는데 정확히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허가가 어떻게 됐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농기구 만드는 주물공장이라 그럽니다. 마을상류입니다. 제가 몇년전에 제친구 한분을 만나니까 농공에 있는 아시아 농기구 공장에서 폐토를 처분하려는데 15t차로 3년을 모운게 1500대가 된다그럽니다. 만약 여기 주물공장에 농기구 부속품이 들어섰더라면 1년에 아마 몇백차는 안나오겠습니까 폐토분이 물이 상륜데 오염이 안되고 공해가 없다고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근데 공장허가는 임야는 아주쉽게 되는것 같습니다. 주택 하나지어도 몇달걸리는데 이것도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하2리 지하수 개발입니다. 88년도 지하수개발했는데 요새 구미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 범위로 팔려면 한 3천만원∼5천만원 그사이에 예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미 종합터널뒤에가서 제가 물었는데 지금은 지하수가 아니고 공업용수로 씁니다. 개인사유지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웃 독가촌 몇집이 사는데 여기 그것파므로해서 지하수가 식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건너편에 금년에 1,150만원들여서 몇집되는데 지하수를 파줬습니다. 지금 팔려면 3천만원∼5천만원드는거 파가지고 개인공장에 쓰도록 줘버리고 또 그옆에 부작용있는데 1,500만원 들여가지고 막파준다 우리 군의 자립도가 43%정도인데 이렇게 막 군비를 써도 되는지요 그것 책임 누가지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천평리 요번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때문에 제가 알았습니다만 88년도 취락구조 소도시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햇수로 4년째나는데 만 3년됐는데 아직 이게 건설부에서 수립이 안돼서 그냥있다그러는데 공장허가는 참 쉽게 되는데 이런건 참 어려운것 같네요. 그리고 이문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돼있는지 알고 싶고요제가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 드린다면 천평리 거기는 지금 구안도로가 서쪽으로 지금 확장됩니다. 되면 논 몇도락 안됩니다. 학교앞 동리까지 확대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지 아마 그래야만 제가 오늘 면에 군수님 초도순시도가고해서 가산면민이 뭘 원하고 뭘 건의 하는가 싶어서 거기 가서도 역시 이것을 건의했습니다만 석적면 가산면 면소재지는 가장 조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는 대구, 구미 대도시 전역에 들어서 발전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데 이거 소도시계획도하나 4년이 되어도 수립이 안되니까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발전할 수 있도록 가산면 소재지 꼬라지 그런소리 안듣도록 조금 잘 계획해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합니다. 광산 골짝 지난년도 년두순시 때 박상홍 군수님께 광산골 속칭입니다 금화동 유료공원이라는데 공원은 안되고 국민공원이돼야 된다 그러데요 명칭이 그러는데 여기 새마을과든지 도시과장, 새마을과에 계실 때 이걸 계획을 해보셨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광산골이 도립공원 국유지가 돼서 안된다 이렇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광산골 보니까 못을 중심으로해서 절터골이나 광산골로 들어가는 계곡이 10만7천여평 사유지가 있습니다. 산이 7만여평 전답이 한 3만수천평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이걸 이용하면 국민공원으로는 조성이 될 것같다 이런데 제가 어디 자문을 얻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계획을 그래서 지금 지난번 감시원하나 요청을해서 얻었는데 첫달 봉급받으니까 24만 얼마다 그래서 내가 기획실에 말씀드렸더니 공휴일도 근무시켜도 된다 그래서 공휴일 근무하라고 하고 3일만에 사고가 났는데 하면은 제가 계산을 대어보니까 30일되는 달은 31만5천원 31일되면 32만5천원 그래되어서 할일없고 어중간한 인력은 이기라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쓰레기는 못을 중심으로 계곡마다 산더미처럼 모여있습니다. 모여있는데 제가 임도문제 때문에 오늘 산림과장한테 물었습니다만 임도 가보셨느냐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보수하다가 있다 합니다만 임도 9천몇백만원을 들여 개설을 했는데 제가 한 번 재차 적습니다만 가지고 가보니까 저나름대로 신이나서 한 번 더 가봤습니다. 그만 장마가 져서 승용차 요거 하나쯤은 꼼짝도 못해요 사람들 놉해서 들어냈어요. 그문제든지 그걸보러갔다가 그안에 사슴농장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의원님네가 구미 적십자사 해양기동대라는가 뭐 있답니다. 보트를 가지고와서 이사람들 술을 한잔 받아줘도 못에있는 오물을 제거했으면 참 안좋겠습니까 그거 좋은일이다 이렇게 이야길했는데 지금 못을 가보면 못가에서 버리고 간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만약 국민공원이 조성되면 저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려 하는건 아니고 차한대 2,3백원씩 만 받아도 인근대도시 사람들이 왔을 때 참 좋은 기분 무허가지만 장사하는 사람 몇있으니까 아마 소득도 안되겠느냐 깨끗하면 더 안오겠느냐 그래서 사유지를 통한 국민공원조성 이렇게 연구한 번 해주시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이용에 관한건 쉽게 농지진흥지역 비진흥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면에 물으니까 농진청입니까 거기에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 우리로는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군에서도 면에서도 같이 동행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가산면 지금 소도시계획 말씀드렸읍니다만 거기 지금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요청하든지해서 소재지라도 몇가구 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요청할 수 없는지 법을 잘몰라서 그렇게 묻는데 지난 월요일날 지천면은 아마 농진청에서 답사를 하고 가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가산도 그날중으로 이의신청을 행정적으로 낸줄압니다만 여기 과연 행정에는 관계가 없는지 있다면 관계 관께서 이런데 좀 사실 가산 천평리이나 하판리 거기는 지금 밭입니다. 밭이고 포도도하고 복숭아 사과이런 품종이 심어져있습니다. 논으로는 지금 활용되지않고 있는데 제가 현지 답사를 해보니 수도도 시설돼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는데 이분들보고 좀 물으면 진흥지역이다 이렇게 간단히 책정을 해버리는데 과연 그분들에게만 맡겨 놓을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구, 구미 양대 도시권에서도 발전할 길을 터 놓아야만 발전이 될 건데 거기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얼마만큼 우리 군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떤 계획수립은 없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질문사항입니다. 답변할 각 과장님이 도시, 건설, 산업등인데 제일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장영주의원께서 질문하신 7가지중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2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고 부분적인 사항 2가지를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상공단진입로에 대한 근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중에 전번 질의때 4m도로가 있다고 도시계장이 답변드린 것은 문제가 없는걸로 답변드린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교육중이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상 4m이상 도로만 있으면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는 그런 요지로 답변드린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대한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려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89년도 12월달에 건설부에서 공업용지지구로 지정이 되고 난뒤에 따르는 문제점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다른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수립이전에 산림훼손허가와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공단조성이 됐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곁들여 경지정리지구를 하면서 개설한 도로 상태대로 공단진입로 구실을 하기 때문에 협소해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이외 문제점은 지금현재 공업용지지구로 지정을 받은이상 법적으로는 산림훼손허가나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정당하게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애매합니다. 이래서 간접적으로 규제를하고 허가를 조금 더 있다가 신청을 하자는 방법으로 규제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6개업체가 들어오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용역비 6천만원을 군수님께 보고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용역비 6천만원이 확보되면 우선 개발계획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수립을해서 지금 입주돼 있는 업체가 들어와있는 그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사후에 수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고나면 그 이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공장계획을 입주하고 공장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말고는 다른 방법이 사실상 어려울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의견이 상충돼서 고심을하고 있는데 이 미입주된 6개업체가 공장등록을 하러왔습니다. 공장등록을 하게되면 곁들여서 허가도 해줘야됩니다. 지금 있는 업체로도 진입로가 복잡하고 공해가 유발되고 이런 민원이 있어 문제가 있는데 추가로 더 들어온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적법하게 안된다고 하는 답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비 6천만원을 확보해서 개발계획 수립이전까지는 건축허가나 제가 소관하는 건축허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이외 폐수처리나 지목변경등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릴걸로 생각이 됩니다.

4m도로는 공단진입로가 아니고 순수한 농사를 짓기위해서 개설한 농로인데 이건 공장부지 진입로하고 근본적으로 틀리는데 사실 이건 진입로가 아니고 순수한 농로입니다. 또한 6천만원주고 연구한다이러는데 이거 안해도 될 수 있는일을 군비를 그냥 지출하는겁니다. 애초에 허가할 때 계획만 잘 수립되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않고 또한 용역비 6천만원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할 때는 계획 안하고 마구잡이식으로 내줍니까 4m도론데 포장은 3m도 안됩니다. 또 그중 시멘 실은 차가 진입하면 보통 길이 30분 막히는데 경운기는 그냥 대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진입로로 쓰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농경지 정리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상이한 겁니다. 지금도 길은 없는데 앞으로 공장허가는 내주겠다 헬리곱터를 타고 공장에 내립니까 길은 없는데 왜 공장허가는 안내줄 수 없습니까 공장이 2십몇개 있는데 4m농로 있다해서 공장허가 해주신다해서 이건 답변이 안됩니다. 그건 공장진입로가 아니고 농로아닙니까 농민이 자기땅을내서 경운기로 농사짓기위해 내논 것이지 공장사람들 다니라고 내논길은 아닙니다. 용역을 준다는 것도 애초 잘 심사숙고하시고 허가 내줬다면 6천만원 낭비할 것도 없을건데 지금 그사람들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제가 생각해서는 제제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행정이 그런힘도 없으면 뭐하겠습니다. 폐수처리도 요새는 장마가 져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는건 문제안되는데 물이 빨갛게해서 내려옵니다. 이거 공해없다고 누가 납득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개발계획중에는 진입로가 나중 계획을 하면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1차선이 3.5m인데 2차선으로하려면 10m가 있어야 될것 같으면 적어도 폭이 10m이상은 되야지 공장진입로 폭으로 된다는 것까지 우선 계획은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런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지금현재 개발계획 용역비 6천만원을 안들여도 됐을까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진입로 폭까지 공단진입로 구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개발계획수립전에 다른 개발허가가 되었다는 것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것을 제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진입로 폭과 공단안에 있는 시설 설계와 이런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개발계획입니다. 이래서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진입로는 자동적으로 필요한 공단 진입로 폭이 확보 안되면 안에 공장허가를 안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나는 주민들이 전화오면 군정질의 해보니 대충이라도 언제쯤 되겠다고 답변이라도 해야되지 언제될지도 모르고 모르겠다고 할 수 도 없고 계획이 언제쯤 수립될런지 그런걸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요.

예, 천평리 취락구조 소도읍 계획을 답변드리면 소요기간이 이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추경이 확보되는 즉시 용역을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천평리 취락구조 소도읍계획을 3년동안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결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결과가 없었습니다. 천평리 취락구조는 당초에 면적이 2만5천㎡에 취락면적을 너무 협소하다 이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1만4천㎡로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89년도 9월1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도와 저희군하고 서류가 왕복하고 도하고 건설부하고 왕복을 하면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90년 10월16일날 최종적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이제 확실히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왔습니다. 이것도 정식 공문으로 왔는것이 아니고 우선 관보에 게제되어 있는 것을 발췌했습니다. 7. 18일자 관보에 게제되었습니다. 건설부공고 제88호로 5000/1도면에 고시가 됐다는게 공문은 접수 안했읍니다만 관보를 보고 우선에 획일성있는 답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리는 건 저희들이 성의가 없는것도아니고 도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런것도아니고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도단위 올라가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합니다. 건설부에 올라가면 관계 부처하고 또 협의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협의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야 관보에 게제가 됐습니다. 이건 7. 18일자를 기준해서 20일동안 공고가 끝나고나면 건설부에서 정식으로 결정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이것도 경상북도지사한테 승인신청을 하면 승인이 되면 취락지역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산면 학상리 개발계획도 승인신청을 하면 이거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아무리 빨리해도 3년가까이 걸려야 안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다음 금화리밑 공장허가 관계는 나중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전에는 건축부서에서 할 수 있는건 건축허가는 나가 있습니다. 착공계가 들어와야지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걸 봐가면서 착공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화광산계곡 국민공원조성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이건 사유지를 포함해서 국민공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원법을 연구해서 가능성 여부를 확실히 알아서 이후에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내용이 불충분해서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속개한지 한시간 반쯤 됐으니까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5분 정회하겠습니다.

장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호저수지밑 공장허가건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영진산업사라고 그래서 김정태씨가 이공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재지는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산 231번지입니다. 업종은 농기구 부품제조업체입니다. 생산품내용은 여기서 주물공장을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 경운기 시동 핸들을 만들고 경운기에 보면 연료 뚜껑캡을 만들고 그다음 경운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용지 면적은 1천23평이고 공장건축면적은 512평으로 공장설립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질문요지사항입니다만 허가절차가 어떻게 됐느냐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3월 29일 영진산업사 대표 김정태로부터 산림훼손허가에 관한 민원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91년 5월 6일날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또 사회과에서는 환경보전법상 소음이나 배출대상업종이나 허가를 득하면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에서는 실제 이용 상황이 임야이므로 산림훼손허가라든지 건축허가나 공장설립신고를 득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지난 91년6월26일날 도시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경제과에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기준 공장면적율이 40%이상이 되야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적으로 50.33%로서 계획면적보다 초과됐고 녹지 및 환경시설 면적이 25%이상 돼야하는데 실제로 25.3%이므로 지난 5월20일날 공장설립신고를 접수해서 관계과에 검토해본결과 관계법규상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지난 5월 29일날 저희 경제과에서 공장설립신고를 수리해주었습니다. 그 후 금화리에서 김성수씨외 39명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장을 가동할 시에는 소음이나 철분이라든지 산업폐기물등 각종 공해로 인하여 농작물 및 식수오염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들은 공장을 반대한다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대책으로서는 환경관계부서 생산공정도를 검토한 결과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또는 산업폐기물등 각종 공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만일 공장가동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된다든지 하면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철저한 조치와 사전 지도단속할것을 약속드리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이 발전되려면 공업화가 되야된다 그런 이야긴데 저도 그쯤은 압니다. 지금 내가 수리조합장되도 농지개량조합장이라하면 대놓고 욕을 출장소에 합니다. 너희가 조합비 받아먹고 살아가면서 뭘했나 용수로가 완전히 시멘구멍까지 포크래인으로 삭 깎아놨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구거있는데 그거조차 다 메꿔놨어요 제가 전화왔을 때 가보니까 헌차를 하나 갖다 내버려 놨는데 그걸 냇가에 포크래인으로 갖다 놨어요 동민들이 막야단을 치며 그걸 건져놨어요. 그런데 말썽이 됐을 때 칠곡군 어느 과든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과가 없습니다. 과장님들이 만약 금화리 사신다그랬을 때 생각하시고 그 과를 서로 협의를 부쳐야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아 농기구 폐토가 나오는 것이 버릴데가 없답니다. 성서공단도 못버리고 그래서 칠곡쪽의 가산 학상리 언덕같은 그런 논밭이 있으면 좀갖다 버리면 안되겠느냐 15t차로 1500대가 된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물량입니다. 그런데 부품공장을 했을 때 과연 공해가 전혀 없겠느냐 또 동리하단에 있으면 동민들이 그렇게 안그런다 이겁니다. 이건 동리 최상류에 있습니다. 동민들 말로는 비보호지역입니다. 여기도 군에서는 공장부지로서 신청을 하면 사실 무슨공장인지 허가가 될런지 그런건 어떻겠습니까 폐토가 전혀 없다 지금 제가 봐서는 솔직하게 기업인이 악덕기업가입니다. 지금봐서는 보통 우리가 가정집을 하나 지어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공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어느과에 한분와서 우리 소관이다 결단있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마디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역시 언덕받이는 지금 철근을 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 칠곡군에서 어느누가 뚜렷하게 내소관이다 이렇게 해본사람있습니까

장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즉각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공장은 그저께 제가 영진산업사 김정태사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용을 죽 들어본결과 이건 공해업소가 아니란걸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기가 공장을 2군데 가지고 있는데 달성군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와서 여기에다 조립하는 공장만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생산품목이 뭔고 물어봤더니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운기 시동거는 핸들하고 그다음 경운기에 기름넣는 뚜껑만드는 것이랍니다. 경운기 핸들이 주물입니다.

주물 만드는데 공해가 없다할 수 있습니까 공장하면서 공해가 많으니까 주민들 데모해라고하는 공장 봤습니까 처음에 제가 듣기로 철판잘라가지고 경운기 선반 만든다 그랬는데 오늘와서는 핸들만든다 이말입니다. 금화동장을 만나서 어떻게되겠읍니까 하니까 여물기 공정이야기 하고 여물게 해가지고 공해가 있으면 나한테 카든지 어데 법률사무소 물어가지고 동의해주는게 어떻겠느냐 저녁에 다시한 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저도 동네가서 그러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반대해라 이렇게는 안합니다. 그러는데 좀 이런 문제는 민원이 있는 문제는 세심하게 다뤄야 되는데 지금 몇개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전부하자가 없습니다. 하자있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듣기로는 벌써 이뤄졌으니까 이건 침수하면 행정소송한다 그런이야기하는데 행정소송하면 군비있으면 군비라도 책임지고 보상해줘야지요 해주고 그거 이상으로 실과에 책임있으면 실과장 책임져야지요 행정소송한다고 허가를 취소못한다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결재를 하시고 허가하실 때는 주위 민원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지금 관을 불신합니다. 지금 군청 민원실 있지요 직소민원실있지만 군의회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의사계장한테 물어봤더니 군의회 민원을 더 많이 접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걸 누가 책임있다 그러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무엇이던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가지고 저도 자꾸 밀고 당기고 잘했고 못했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요샌 군의원 이기라도 한다고 아침저녁으로 새벽 5시도 없고 4시도 없어요 장의원집이오 아무개의원 집이오 전화가 오는데 나중 내가 했어요 조금 더 있으면 저희집 거미줄도 쳐달라고 할것이다. 나도 그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입장도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는 그런 의삽니다. 근본적으로 질의한 문제는 그래서 이건 잘못된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건 어떻게 하겠다 지금도 가셔가지고 과별로 이건 잘못됐으니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하고 동민들도 그렇게 설득을하고 여러분 들이나 저같은 경우에 서로 괴롭거든요. 오늘 아침 4시30분에 어떤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공장 어떻게 됩니까 곤하게 자는데 별로 저도 좋은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시동핸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동핸들을 주물로 부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달성논공단지서 가져와서 시동핸들을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의원님 걱정 안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토목계장 허병목입니다. 장천 우회도로 노선변경관계에 대해서 장영주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국도입니다. 시내 중심선 25호선입니다. 연장이 3Km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천을 중심으로해서 서편에 우리 심곡리로 노선이 변경돼서 당초 우회노선이 3Km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변경노선에 대해서는 440m입니다. 440m는 하천을 따라가다가 일부커브를 줄이기 위해서 농지 복판으로 도로가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부산 국토관리청에 노선 검토를 해달라고 진정이 와서 군수님하고 지사님이 부산관리청으로 노선 검토를 해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90년 8월30일날 부산청에서는 노선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관리청하고 민원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최대한 반영조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빈번히 보충질의를 해서 그런데 가산면인데 칠곡군은 모르고 장천면에 와서 남의 노선을 변경해요

그건 알아보니까 건설부에서 계획노선을 그렇게 넣었는데 장천에는 건축물하고 뭐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하천을 따라가지고

제가 그 지방사람이어서 잘아는데 지금 농지개량조합 집수장 위로 고가다리를 놓으면 충분한데 우리 지금 고개에서 쇠철주가 하나있습니다. 그곳만 지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반달모양 그려놨어요 노선이 좀 두껍게가는것 같으면 저도 인정이 가는데 반달모양으로 돌아가 그밑에 가면 또 본높이를 따라가는데 그 위에도 또 그래요 그런데 그 건축수로는 잘모릅니다만 거기도 내쪽으로 한 서너평만 비워놓으면 충분히 바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쪽 건너편에 힘있는 분들 토지와 공장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장천면에서와가지고 그사람들 안내해서 전부 측량설계 하는데 우리 칠곡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아닙니까 장천 노선추진위원들이 그 너머에 자기공장 있습니다.

고가도로하고 노선재검토관계가지고 관리청하고 재협의 노력 하겠습니다. 학하2리 지하수 개발문제입니다. 89년도 용수개발대상지구로 선정이 돼서 그 암반관정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할 당시로서는 그주위의 대영전자라는 건물도 없었고 그래서 89년도 초에 암반관정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국비 1,200만원을 투자해서 10인치 100m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당초부터 암반관정을 설치를하고 나니까 이용시설도없고 용지면적 4m에 대해 가지고 전부관을 다 빼냈습니다. 그런데 몽리민들하고 대영전자하고 좀 마찰이 잦아서 이건 대영 전자지하수개발이아니고 생활용수농업용수를 동시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당초승인도 그렇게 받았고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요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한김에 대영전자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셨습니까

제가 요새 농지 담당이 아니라서 확인 못해봤습니다.

내가 샘을 팔려고하니까 두드려 파는게있고 돌려파는게 있습니다. 두드려 파는건 100m파니까 주위의 독가촌물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이거 보통 콤프레샤 설치해 놨는데 나도 대영전자바로 집옆에 있습니다. 내 하나 건너면 바로 거깁니다. 그래서 묻고 왔는데요 자기 창고안에 철문을 딱 잠가놨어요 지하수 팔때 지역주민 한사람도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다 파놓고 지역주민 동의서 받으러와서 지역주민들 알았습니다. 새로 팔때는 관정이란 소리 아무도 안했어요. 지하수 개발이란 소리만 했는데 지하수파가지고 뭐 식수로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늦게 서류갖춰놓고 동의받으려니 알았는데 금년에도 지하수 하나팠지요 지하수 조인현씨 지금 1,150만원 들여 팝니다. 옛날에 저쪽동네서 이쪽성보로가는 물을 작년에 파준다 그랬어요 작년에 3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둔갑을해서 1,150만원짜리 팠어요. 팠는데 이대희씨 공장허가 때문에 지금 아래 저한테 왔다갔는데 공장팔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한 군비를 천몇백만워씩 넣어 막파줘도 되느냐 이런 불리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특정인을 어떤 오늘도 곡사리, 응추리 갔다왔는데 장의원 300만원하면 소교량 다리하나 놓겠다 그럽니다. 특정인에겐 몇백만원씩 투자를 해줘도 되는 겁니까 이젠 의회도 있고 지방자치시대가 되가지고 옛날엔 몰라도 금년까지 이렇게 했다 이말입니다. 이건 어떤 비난의 대상이 당연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인현씨나 이대희씨나 전 조금도 사감이 있어 하는거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아주친한 친굽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서 그럽니다.

답변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장영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해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91년 1월 농수산부에서 진흥지역 지정기준을 제정 91년 2월부터 농어촌 진흥공사에용역을 주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예비지정구상안을 91. 6. 26일 통보받아 그 내용을 읍면의 부면장님과 담당자 그리고 군내에 있는 농협 통계 출장소 지도소 군 이렇게 조정된 군조정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개최한 구상안을 이자리에서 읍면에서 주민여론을 다시한 번수렴해가지고 문제 되는 것은 재조사 신청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다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왔습니다만 여기에 의거해서 다시 농촌진흥공사 지정반에 다시 제시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최대한도 제외돼야할 지구는 최대한 제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지정 구상안 작성시에는 군에서는 조금전 장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UR협상관계나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진흥지역 편입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늦었읍니다만 진흥지역문제에 대해서 여러의원님께서 활약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이 조정안을 받아 재 조사한 다음 칠곡군의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의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서 이 심의회에 결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2차보고를 드리고 도에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은 내년 3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내용은 과거 절대 농지가 61%, 상대농지 39% 이래서 전체를 100%를 지정했던겁니다. 현재 지정된 구상안에는 과거 절대농지 개념인 61%였던 것이 현재 진흥지역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29%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상대농지였던것이 39%입니다. 이것이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12%입니다. 그럼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현재 4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59%는 진흥지역 밖이 되어서 모든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41%라는 것은 아직까지 전국적인 통계는 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문제 지구가 있는 것은 한 번 재 수렴을 하셔서 군으로 제출하도록 면에 촉구해주시면 다시 조사를 해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많이 제외되도록 선처를 해주십시요. 영양 봉화도 보니까 비진흥지역을 많이 만든답니다. 여기만 그러는게아니고 영양도 한 분 만났는데 거기에도 어쨌든 절대농지 안돼야 된다는데 여기야 오죽하겠습니까

예, 현재 주민들 바라는게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진하나마 답변마치겠습니다.

정말 이제 제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진일보하고 정말 진지하고 알찬 내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