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의원 발언

현재 소방인력을 보고드리면 총원 99명중에 구리시 65명, 미금시 18명, 남양주군 9명, 국가직이 7명입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장비보유 수는 구리시에 4대, 미금시가 2대, 진접 2대, 퇴계원이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펌프차 9대, 물탱크차 1대, 굴절사다리차 1대, 지휘차 1대, 구급차 2대, 순찰차 1대, 행정차 1대입니다. 앞으로 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가사다리차도 서울소방서와 같이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95년부터 96년까지 고층건물 증가 추세에 맞춰서 소방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금시와 남양주에 소방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예산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소방장비구입 및 투자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미금시의 소방장비 및 인력부담경비를 더 반영을 하여 구리소방서 전체 소방력을 보강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시에는 답변이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년도라든가 남자, 여자 학교 관계는 교육청에서 자료가 와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아직 착공년도 등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학교시설용지로 지적만 고시해 놓은 건데 그 내용은 아직 넘어오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토론없이 바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이석용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정식 동의의 말씀이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시고 반대의견 계시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가되었음을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5.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은 구리I.C 변경에 따라 북부간선도로 연결도로가 당초 고시된 소로 3류 15호선과 중복됨으로써 80m를 축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봐주시면 고시가 북부간선도로하고 소도로가 80m가 중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로 80m를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소로가 대로가 되면.)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당초에 지적고시된 것이 연장이 606m였는데 그것이 연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을 해 놔야만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없이 찬반토론으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본 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김문식의원님의 동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모두 재청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개발담당관 김학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안서류 시설(시장)변경결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을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과 수도 동부 관문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자 서울 동부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국무총리실 조정으로 저희 구리시에서 유치해서 93년까지 완공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린다면 동구동 인터체인지 동남쪽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저희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의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규모가 7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7만 3,000평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5만 6,000평을 할애를 하고 나머지 1만 7,000평은 저희 시 자체의 소매기능을 부여하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도매시장의 부진면적은 5만 6,000평에 건물 연면적 3만 3,500평을 건설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사업비를 보고드린다면 약 1,5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국비가 50% 부담하고 지방비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비의 부담을 세분해서 서울시가 350억원, 경기도가 250억원, 시비가 150억원을 부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유통기능을 원활히 시행하려면 연결되는 도로가 하루빨리 건설되어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계에서 구리인터체인지간에 도시고속화도로가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 구리인터체인지에서 미금시 도농삼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체 도로의 개설비가 약 500억원이 추정이 됩니다마는 이 500억원 중 신내동에서 구리시계로부터 구리인터체인지간의 도로는 약 2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한 결과 250억원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고 구리인터체인지에서 도농삼거리간에 소요되는 250억원 이것은 건설부와 경기도 그 다음에 교부세로 각각 충당을 해서 건설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설이 되면 우선 운영 주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조정협의를 했을 때 저희 주장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울 동부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리시가 주도권을 갖고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구리시가 주도권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행정협조 측면에서 서울시의 기존 상권의 흡수 그 다음에 신설 도매시장의 상가 조기 형성을 위해서 구리시와 서울시가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행정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조정이 되어서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농림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내무부차관보,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 건설부 제1차관보,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 경기도의 부지사와 구리시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도매시장건설지원회가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조정을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해 주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24일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 관계부처 조정회의가 국무총리 제2행정 조정실에 있었습니다. 91년 5월 30일 저희 시에서는 우선 예비작업으로 도매시장 예정지 토지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전체 121필지에 7만 3,000평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91년 6월 4일 서울시 동부권 도매시장건설 관련 회의를 역시 국무총리 제2행정조정실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창동 일대의 입지 검토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자체도 이에 대비해서 6월 8일 대전과 대구에 각각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견학 정보를 입수한 바가 있습니다. 91년 6월 20일 도매시장부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를 불러서 저희 구리시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6월 26일에는 도매시장 예정부지내의 하천부지 관리 철저 조치를 미금시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일부분이 폐천부지가 있는데 현재 점유자에게 목적 외 또는 위반행위금지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91년 7월 8일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준비를 착수했고 현재 저희 산업과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건설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오늘 의회에서 여러분이 통과를 해 주시면 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는 일반 주민에게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대책으로 14일간 2회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한 다음 결과를 첨부해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산업과장이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농수산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아주 짜임새 있는 농수산물시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관한 것이고 그 동안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시간을 내서 현지답사까지 하시고 이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으신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몇 가지만 여쭤보시고 시간도 거의 돼가고 하니까 바로 표결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방금 강자현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친 내용설명, 진지한 대화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날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현지답사도 마쳤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고로 강자현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고 안 계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 세부계획은 우리가 만든 것이 없습니다.

전체 7만 3,000평중 도매시장 기능은 5만 6,000평으로 할애를 하고 나머지 1만 7,000평 이것은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매기능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소매기능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토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강자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복을 하지 말고 그대로 동의안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으시고 반대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청원건 맨위로

감사합니다. 본 의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취급되는 가운데 또 한 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안건 요지서에 보면 대략 수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요지서 “구리-판교간 고속도로공사 시행시 자연부락인 동창마을 중심부를 관통하게 되어 있는 바 마을 중심부를 관통하되”입니다. “지 않게”를 삭제하시고 “관통하되 고지배수로에서 43번 국도까지 200m를 고가처리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배수로라는 건 동구릉 앞에서 취수장간 도로를 고지배수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소개의견서가 있습니다. 보면 청원인들이 구리시 인창동 51 강호현 외 29세대 해서 300여명의 서명이 되어서 구리시의회로 도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인즉 본 건이 구리-판교구간 고속도로 동창마을 구간 공법변경청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자제법에 의하면 소개의견서를 첨부를 해야만 바로 청원소개의견서가 집약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셨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요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리-판교간 고속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500여년된 자연부락인 동창마을 중심부를 관통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청원으로 300여세대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마을 통과 부분인 동구릉 앞에서 고지배수로인 취수장간의 도로에서 43번 국도까지 약 200m 구간을 10m 높이의 통성이 아닌 고가처리함이 구리시 백년대계는 물론 수용 주민들의 위로를 위하여 옳은 일이라 판단되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진정한 내용이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도면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면은 주민들이 추가해서 올린 것보다 농수산물센터를 설치한 도로를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도면에 퇴계원 쪽을 북쪽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요전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위해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갔을 때에 걸어나갔던 길이 바로 동구릉의 물을 빼기 위한 고지배수로이자 거기다가 도로를 개설한 것이 동구릉 문에서부터 취수장까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43번 국도까지 검은 색을 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가화 해 달라는 청원 내용입니다. 이것을 도로공사에서는 150m 구간을 안하고 그쪽 도로를 지나가는 교차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구멍만 뚫어놨던 것을 계속 진행을 해서 150m로 확장을 해 놨습니다마는 확장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 50명이 동구동사무소에서 모였고 그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에 이르는 이러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청원이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히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 그대로 저희는 의결기관이고 집행기관은 시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결의를 하시게 되면 그 결의된 내용을 시로 이첩을 해서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다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