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님들의 정족수가 15명인데 지금 12명이 참석했습니다. '9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먼저 회의사무국의 현황설명을 듣고 다음에는 도시정비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건설국 그 다음에 보건소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의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이 책의 3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의 의정활동 세항입니다. 세항의 의정활동 목에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수당 11명분을 더 계상 했는데 저희 당초 예산에 보게 되면 30명에 대한 수당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의회가 41명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부족 되는 예산 11명분에 대해서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11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은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시는 경우 관의에 출장할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서울시를 벗어난 타 의회에 출장하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원회의 참석 이것도 관내 출장을 하시는 경우에 4,000원씩 드리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기정 예산에 30명분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11명에 대한 경비를 추가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에는 6천1백6십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항에 구의회운영에서는 1억1천5백4십3만5천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용피복비에 대해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도 보셨고 지금도 보시겠습니다마는 속기사가 자유롭게 복장을 갖추다 보니까 보기에 안 좋은 게 있어서 우리 속기사들에게 통일된 복장을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인쇄비에서 230만원을 올렸는데 열만 연초에 연하장 그리고 의회의 각종 행사시에 초청장 인쇄비, 140만원을 계상 했고, 엊그저께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의원수첩 발간비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뺏지 배부를 안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기정 예산에 30명 의원에 대한 것만 뺏지 부족 경비 11만원을 계상 했고 명패도 11명분에 대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35만2천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회의에 대비한 회의록 발간 비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현판·액자·표구 그리고 의원님이 의회에 나오셨을 때에 각종 소모품비용으로 246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를 9천7백5십2만2천원 증액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각각 5백만 원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아니한 것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부족될 것 같아서 2백4십5만8천원 추가 요구했고 보상금은 의원님들이 산업시찰 나가실 경우에 대비해 3백4십8만5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서는 증인·감정인·참고인·공술인 실비 변상하도록 의회의 규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의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운영은 전체적으로 2억2천6백7십6만2천원을 증액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는 당초에 우리 사무국 직원의 정규직원이 4명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사무국직원이 29명으로 T·O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한 급여를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상여금도 증원에 따른 경비로 부수적으로 급여와 똑같이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말수당은 공무원에게 1년에 4번 기말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정근수당은 1년에 2번 주도록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5백5십5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개회했을 때 특근하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근무를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액수당도 공무원법에 정해진 부족분 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가족수당 그리고 자녀 학비 보조수당 그 다음 장기근속수당 그리고 자동차운전 수당 그 다음에 직무수당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직책수당 그리고 대우 공무원 수당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잡급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청소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그리고 의사당, 평소에 청소하는 인부는 있어야 되겠기에 일용잡급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도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36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국의 사무에 필요한 일상적인 소모품과 커피셋트 등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3,284만원 증액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하위직 공무원 6급이하 직원에게 가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경비하고, 효도휴가비라고 추석 때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효자 노릇해라 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 보상비를 5급 이하의 공무원이 연간 20일 동안을 휴가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휴가를 20일 다 가는 직원에게는 연가보상금을 안 주고, 20일 휴가를 다 가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예를 들어서 1주일 휴가를 갔으면 13일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비는 8백9십1만원 증액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사무국장에게 7월까지는 월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8월서부터는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족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활동지원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 160만원에 대해서는 4급 공무원에게 기관운영판공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국장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6백6십7만3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의정업무 조정비로써 160만원 직원 체력단련비 그리고 의회운영 주요업무 추진비 해서 500만원 이렇게 추가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이 정보비하고 의회운영 주요업무 추진비대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의심이 나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활동 지원비 5백만원 그리고 의회 운영 주업무추진비 5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조금도 별도로 지출되는 것이 공무원법에 정해진 금액 이외에는 지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구 의회의 사무국장들이 모여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국회의 경우 국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수당으로써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월 7만원을 주고 정보비를 5만원을 주어서 국회사무처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에게 월 12만원의 수당을 봉급 이외에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산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 10만원씩 특별판공비를 지급하고 있고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정보비 3만원과 특별판공비 7만2천원 합해서 10만2천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국회사무처에서 주는 그 수준 12만은 안되더라도 약 10만원 정도의 별도의 수당을 줌으로 해서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의회 사무국으로 발령 났을 때 불평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가운전비는 당초에는 사무국장이 5급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4급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한테는 월30만원의 자가운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의회사무국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설이나 키폰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자녀 부업을 알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 사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저소득 시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의회 사무국에 취업시킴으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91만2천원과 식비보전금 그리고 공무원들의 연금부담금과 지급금은 법에 의해서 책정한 것이고 자산 취득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1,30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70만원은 전화설비하고 의원 휴게실에 오디오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구매비도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예산 6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서당경비 1,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금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급량비 이것은 월 4일 주도록 구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비는 1인당 사무국 직원 한 사람에 1만원씩 연간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비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그리고 인사행정법령집 이것이 꼭 사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화 요금과 우편료, 업무추진비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에는 의회 경비가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많이 증액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의원 30명 분 만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경비 그리고 사무국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비율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음을 아시고 심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 의회가 4월 15일자로 개원이 되면서 지자제법을 보면 의장 판공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기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나는 4월 15일 개원이 됐기 때문에 기본예산에 빠졌으면 이번 추경예산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갑룡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순조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목번호 232번 정보비와 또 234번 특별판공비 각각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기초를 보면 의회운영 및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원이 쓰시는지 또 어떠한 일에 지급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정현국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의회운영비 의정활동 311번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관외출장보상금 1,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 41명 의원들이 피 땀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액수를 여기다가 과연 추가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복리후생비의 효도휴가비에 의회직원이 29명인데 지금 5만원씩 해 가지고 25명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9명중에 4명은 안 주고 25명만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에 6,154,957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체력에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다른 국이 끝난 다음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어제 빠진데가 없습니다. 몇 개 부서가 여기에 감사실 시민봉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총무국장님이 전부 설명을 하셨고 질의에 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오늘 설명은 끝난 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방인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계획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계획 기간은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는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계획의 경우는 10년, 사업시행계획의 경우는 1년 내지 5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러나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저희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은 기존도시의 도시 재정비 계획을 개념으로 해서 본 청 지침에 따라서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설정을 하고 2001년을 목표 연도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김효겸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치차량을 폐차시키면서 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차량 소유자에게 이전 지시한 후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강제 처리하고 있으나 차량 번호판이 없어서 차량소유자를 확인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폐차업소에서 차량을 폐차 처리한 후에 차량비품 발생가격에서 처리비용을 제외한 폐차대금을 구에 납부하여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가격이 적은 차량으로써 차량 1대당 1,000원 내지 4,5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을 무단 방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내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현재 자동차관리법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반순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에 관한 대책과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위한 신고보상금 등을 추경예산의 편성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물부설 주차장 현황을 작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10월13일 특별선언 이후에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을 91년 3월부터 본 청과 구청 합동으로 단계별 5단계로 저희가 실시를 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사용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 구청에 '91년 건축물부설주차장 정비실적은 '90년도 준공된 건축물 228건 '83년부터 '84년까지 준공된 366건 합계 모두 594건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91년7월20일자로 자진시정 지시를 했고 자진시정치 않을 시는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또는 단전단수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본청과 구청이 위반건축물 단속과 부설주차장을 중점 점검해서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건물주의 시민의식 계도를 통해서 건축물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금제도의 신설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상호간의 적대감이 고조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신중히 대처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최용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8천9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는 한국기술용역협회에서 산출해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역 및 도시계획 표준품셈에서 정한 분야별 투입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고 금해 계상된 용역비의 경우는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구는 50만 또는 100만 단위로 구분을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 절감을 위해 저희는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이현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의회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의원을 위원회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도시정비자문위원은 현재 15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국장 3명 관련분야 교수 3명 전문분야 기술자 2명 등 위촉위원 9명에 특별위원으로 해당 동장이 지금 현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지역 의원을 특별위원에 포함시켜서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코자 합니다. 여섯번째로 정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지인 체비지 임대수입대상 75가구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내에 '82년 4월 8일 이전에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점유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 후 거주해야 하나 '90년 1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대부료를 부과 징수함에 따라서 3차례의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건물 점유자가 이를 제대로 인식치 못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무부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납부케 하고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한 경우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2.5에 가산금 20%를 가산해서 변상금으로 부과케 되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371가구 중 75가구는 대부계약 대상자로 되어 있고 296가구는 변상금 부과 대상자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1년7월23일 현재 73가구가 대부계약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신동현위원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철거 용역 시에 무허가 건물 철거과정에서 마찰이 없는지 그리고 철거 건물 7동에 대한 소재지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의 철거용역 회사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철거작업은 용역업체의 장비만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제반절차는 구청에서 주택과 직원이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되면 우선 주택과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건축주에게 먼저 자진 철거토록 종용을 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고 그 후에 행정대집행계고서 발부를 해서 재차 자진 철거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안 될 때는 대집행 통지를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며 집행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설득을 하지만은 끝까지 불응할 시에는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장비 및 인력으로 철거할 수 없는 건물의 내역은 총 19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본 예산에 12동분 저희가 2,239만원을 이미 계상을 했고 부족분 7동 1,306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대상이 19동이 있습니다. 이 19동의 내역은 별도 작성된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11월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이후에 '90년 12월 31일까지 총 2만98건을 저희가 단속을 해서 6억2천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91년도에는 연간 5만7천6백건을 단속을 해서 17억 2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코자 '91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91년 7월 19일 현재 34,129건을 단속을 해서 10억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역시 신동현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번쩨 방치하고 있는 폐차는 주민이 이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폐차는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차적조회를 해서 차 지역에 10일간의 기간을 둬서 이전지시를 하고 차주가 이전치 않을 때는 15일간의 공고절차를 거쳐서 강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현재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차주에게 벌칙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신문공고료는 과거에는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지역 또는 지구 및 시설을 입안코자 하는 경우에는 14일간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고 금년도 본 예산에도 792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실시하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기본 목표 설정과 공청회 개최 등 2회의 공고를 할 계획으로 240만2천400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섯번째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기술용역협회의 대상업체를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가 17개 회사의 지역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기술용역업체 34개 회사 등 모두 51개 회사가 현재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그 자격증을 검토한 후에 저희가 일반경쟁입찰방법 등으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은 구 의원에게 꼭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은 용역수립과정에서부터 구 의회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누락된 게 없습니까?

신동현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가운데 누락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번, 88페이지입니다.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비목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였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굳이 감정평가수수료 1,800만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가표준액이라든가 모든 것을 산정 계산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됐지 어떤 감정원 내지는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굳이 1,8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무국 소관이어서 해당과장인 토지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어제 신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하고 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제출하려고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면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어제 질의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금년도에 2억5,600만원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사업비 1억원으로써 신림 4동 517주변 도로상의 암거인력 준설로 8월말 경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책정된 하수도사업 시행시기는 예산 책정 후 1개월 이내에 착공할 것이며 12월 이전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전에 12월에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확정이 10월말경에 돼서 배시가 11월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연내에 착공을 해서 이월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호권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 1동 967-1511간 도로 개설공사의 착공은 지금 8월 하순경에 착공을 해서 완공시기는 금년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형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 6동 장미원아파트 도로개설 공사는 총 소요 예산이 57억원으로써 너무 방대하므로 연차적으로 보상시행이 불가피하여 금년에 14억4,500만원을 책정해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진입로가 아니라 남북간 관통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중에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소규모사항은 도로시설물보수공사에 포함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인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안등 보수 공사는 동장 책임 하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신설공사는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에서 일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개 등의 공사는 연말까지 건설 자재 여건이 호전되면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발주된 도로 정비 공사는 장마 이후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이 질의하신 장미원아파트, 일두아파트, 건영아파트 부문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하여 장미원아파트 진입로는 아파트와 관계없이 보조 간선도로로써 동작구하고 우리 구하고 연결되는 도로로써 동작구는 이미 확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연결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두아파트 단지는 외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단지내 도로가 아니고 외부도로이며 건영아파트 부문 도로개발은 주민편의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건영허가시 미 확보된 도로로써 개설해 주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남기성위원이 질의하신 우리 구 도시계획사업은 선 보상 후 공사원칙으로 시행하여 지가가 비싸므로 공사비는 적고 보상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불보상은 도시계획안 공사 시행당시 토지주 부재 등으로 인하여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지급하는 것으로써 장기간 경과 등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청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4m 미만 도로등의 미불보상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 육교공사를 구로구와 협의하여 상호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 이용 시민이 관악구 구민이여, 관악구 구민의 집단 민원에 의하여 시설되는 공사이므로 관악구에서 부담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종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류 하수관 보호공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안양하수처리장으로 유도를 하는 관이 매설 되어 있는 바, 관악산계곡수의 유속에 의거 세굴되어 있어, 이를 호완브럭으로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순조위원이 질의하신 봉천동 복개도로 녹지대는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구 구민전체의 편의를 위해서 쾌적안 녹지공간을 확보 존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인섭위원이 질의하신 준설기 대수는 현재 9대입니다. 9대로써 기존 준설기는 작업능력이 저하되고 사용이 어려워 점차적으로 흡입식 기계 준설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설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이동식기계준설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신동현 위원의 질의에는 보안등 1개소 당 15만6천원의 내역은 보안등 등당 설치 내역으로써 자재비가 7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재비로써는 램프, 안정기, 일광점멸기, 보안등 기구, 전선, 스위치, 기타 잡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비가 55,000원 경비, 이윤 및 부가세가 25,000원 해서 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복개공사를 도시 고속화도로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92년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 육교 설치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참고해서 용역 설계 시 반영토록 조치할 것이고 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감하여도 공사비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숲 조성공사는 본 청에서 시행하는 시흥대로 횡단 고가도로 공사 및 도림천 등 도로개설공사와 이중 투자할 우려가 있어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투자가 확실시 된 경우는 우리 구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불용처리하여 92회계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림로 보도정비 공사 구간은 보라매공원 후문 앞에서 신림 4거리까지 양측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현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공사 시 보상제도는 편입된 토지·건물 영업권 등에 대하여 지급하여 아파트 입주권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실 거주자에 대하여 부여하고 영업권 보상은 건물주와 관계없이 실 영업행위자를 대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관계되는 법령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며 입주권은 우리 시의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입주권 부여지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순조위원이 질의하신 봉천 10동 860-43호 지역은 포괄비 1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최용철 위원이 말씀하신 재해대책비 산출 근거에 대하여는 재해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산출근거를 말씀드릴 수 없으나 예년에 반영했던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미 2억 보수비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서 장마 후 즉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국장님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들 혹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또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 이현웅 위원님!

예. 이현웅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덜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보상관계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했는데, 지금 제도상, 법제상에 상가는 상가대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점포상가를 어떤 보상금을 책정할 적에 어떤 사람이 책정을 하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게가 종이 한 장 안 붙어 있는데 10원 한 장 권리금이 붙을 수가 없는데 몇백만원씩 거기다 지불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국고의 낭비고 이런 문제가 돼서 질문을 했던건데 그것을 어느 분들이 감정을 해서 과연 그렇게 후하게 보상금을 주는가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상과정에서 어느 분들이 감정을 하고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 보상평가는 평가사 1개소하고 대한감정원에서 2개 회사가 동시 평가를 해서 1/2로 평가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상가의 세입자들하고 어떻게 결탁이 돼서 주고받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뒤에 흐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비리가 있다는 걔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지 그 지역에 하다못해 뭐 부동산 소개하는 사람이라도 주변사람들이 확실히 공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정을 하면 정확히 할텐데 저희 동네 사람들도 주변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 제3자들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50만원도 줄 수 있는 것을 500만원씩 보상비를 준단 말이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가냐면 우리 국고에서 나가는 거란 말이예요. 이 제도가 하도 잘못됐다는 것을 그 당시에 느꼈고, 어제 질문한 것을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업보상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위생허가가 나왔다. 그 허가권에 대해서 감정기준에 의해서 사실상 하는 것이지 거기에 개인간의 결탁에 의해서 기준이 없이 사실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실제 감정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반순조 위원입니다. 정현국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저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림 8동 공단역간 육교 설치는 그 도로 폭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한 60m정도 될것 같은데 그런 도로는 서울시 본 예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구에서 쓸데가 많은데 우리 구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너무나 낭비입니다. 왜 그런고하면 예를 들면 봉천 복개천도로 준공식 때 김용래시장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원당국민학교 교장선생님게서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건의 내용은 원당국민학교 옆에 육교가 복개천을 건너가는 도로가 있으며, 남부순환도로를 건너야 할 곳이 있는 곳으로, "ㄱ"자 형이 돼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건널목이 그 교장선생님께서 그것을 해 줄 것을 건의해서 김용래시장님이 그 즉석에서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물론 봉천 8동, 신림 8동에도 구민이고 뭐 구로 구민도 우리 서울시민인데 그 돈을 쓰자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쓸데가 너무나도 많은 형편에 우리 관악구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서울시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고건시장님이 나오셔서 신림 6동 관계를 공약해서 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시비가 넘어와 가지고 입찰과정에서 유착이 됐습니다. 그래 날짜는 넘고 재입찰 부칠 수가 없어 가지고 불응을 만들었고 또 지금 현재 신림8동 공단 육교 문제는 우리가 수십차례 본 청에다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투자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전부 기각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양 위원님께서 사실상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김수한위원장님께서 로비를 많이 하셔서 전에 부시장이었던 분이 어느 정도의 언질을 줬어요. 금년도 사업비 포괄비로서 얹어 놓게끔 했는데 그 전자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전부 다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신림8동 주민들도 그게 육교가 된다고 홍보가 다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약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좋은 의견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세금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예. 먼저 김갑룡 위원님!

신림 제11동 남기성입니다. 여태까지 쭉 전 위원의 질의한 답변내용에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이때까지 지역구가 신림 11동입니다마는 신림 11동 주민에 대한 얘기는 여지껏 공식적인 의회좌석에서 한 번도 제가 우리 동을 위해서 얘기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엄연히 관악구의원이지 제가 동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최용철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이 재해 대책비를 1억을 뽑아놨다. 저희 동네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작년 폭우로 인해서 미도 아파트 8m 도로 밑에 축대가 무너져서 금년 2월에 청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이건 영세 아파트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영세 아파트입니다. 이제 재개발이 되어야 되고 열 한평 반짜리 15평짜리 두 가지고 나눴으니까 지금 실정으로 상당히 영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해 이후에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위에는 일분 주민들이 일부 돈을 내서 마무리를 했고 그 밑에 도로 쪽으로 조금 남았는데 이거 예산이 많아봐야 6,7백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난 청장님하고 건의를 했었고 건설국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이게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주택과로 넘겼다 하수과로 넘겼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싫은 소리를 하겠어요. 김수한위원장이란 사람이 5억7천만원의 육교는 우리 추경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신림 11동 미도아파트 밑의 주민 내가 알기로는 7,8천명이 넘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공사는 중요하고 없는 영세민의 6,7백만원 한다는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어제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김수한위원장은 해 줘야 할 사항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은 이런 공식석상에서 국장님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은 잘못 됐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수해대책비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위험 붕괴를 했을 적에 이게 개인사유재산이다 이겁니다. 그런 개인이 돈이 없으면 정부에서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그 액수가 크다면 사실 제가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 주민 7,8천명의 수해복구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 구 의원은 흑사리껍데기입니까? 칠사기 껍데기요? 흑사리 껍데기요? 김수한이 흑사리 껍데기고 나는 칠사리 껍데기입니까? 어떻게 이 예산을 최용철위원이 한 얘기는 반영을 못 시켜 줍니까? 거기다가. 툭하면 감사대상 감사대상 하는데 이때까지 수해 복구사업을 해 가지고 감사대상에서 걸린 것 못 봤어요. 이때까지 한번 설명을 하세요.

네.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남기성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저도 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장님까지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주택과에서 당초에 아파트 지구 조례에 의해서 자체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 줄 수 없다는 주택과장의 얘기에 의해서 그걸 사실상 우리가 하면은 위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재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재라도 지원해 주겠다고.

자재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건 요즘에 와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축대가 붕괴되어서 도로상의 길을 덮고 교통이 마비될 적에는 그냥 무조건하고 아파트에서 하라고 그럴 겁니까? 요새 TV 매스컴 타는 게 뭡니까? 미연에 방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무식한 얘기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많다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게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됩니까?

그런 제가 제금 현재 건설국장…

남위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구 의원은 무슨 허깨비입니까. 그럼 김수한위원장이 1년에 680억 김수한위원장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 그렇습니까? 구 의원 알기를 뭘로 아는 건지, 어떻게 구 의원이 계속 사정해도 아무런 말이 없고 김수한 위원장이 얘기한 건 공식석상에서 나오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건설국장님 이야기를 그 만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이때까지 공식석상에서 내 지역구 내 동은 일단 얘기한 일이 없어요.

남위원님 이제 발언 그만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확답을 해야죠.

나중에 답변을 들으면 되죠.

아 왜 못합니까? 재해대책비는 어디다 씁니까?

답변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받아야죠. 우리가 질문하고 나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엄연히 최용철위원이 재해대책비 보상은 그 종합계획을 밝히라고 그랬는데 그 내막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선 그건 1차순으로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남기성 위원님 포괄적인 설명을 듣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축조심사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 질의를 하기로 합시다.

당장에 지금 현재 가 보시라구요. 어떻게 돼 있는지.

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소란)

이현웅 위원입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이 말씀하신 건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임무 외의 것은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제재를 강력하게 못 하는 것 같고 또 저도 오늘이 아니고 어제 질문인데 여기 현황설명 하러 나오신 국장님들이 그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안 할 얘기를 하는 분은 위원장님이 듣고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빼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장님을 아주 친여라고 그러는데 친여의 표를 내는지 모릅니다만은 김수한위원장님이 이 공사를 부탁을 한다고 해서 하는데 그게 과연 여기서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위원장님부터 잘못되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그래도 지역주민의 과반수를 넘고 김수한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역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역시도 관악구의 일이니까 관악구 구 의원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오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발언을 얻어서 이야기를 해야 회의가 되어 나갑니다. 맘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래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올바른 자기의 뜻을 펼 수 있습니다. 남 보기에도 좋지 못하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 각자가 유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형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추경예산안 중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5만원에 대한 어제 질의를 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만원입니다. 5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신 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는 4급 이하 및 전임 전문직, 적임 전문직이라는 것은 의사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전임 전문직 "나" 목 이하 전 공무원에게 급여 보전 성격으로 매월 1일 지급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기관운영 판공비 10만원씩 해서 180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매월 10만원씩 과별로 지급되는 법정경비로 '91년3월15일 직제개편으로 보건소에 2개 과가 증설되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각과의 기관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이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금지급금 중 공무원 유족 보상금에 대하여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유족 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공무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대비하여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예산에 보전해야 하는 필요한 금액으로 '91년3월15일 보건소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19명에 대한 필요 경비임을 말씀드리며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의 보건소 청사 관리를 6월로 책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비는 6개월 분을 산정한 것으로 6월에 일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옵고 임대 입주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91년7월 입주를 가상하여 6개월 분을 산정한 것입니다. 김갑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직제 개편에 따른 보건소 이전 부지확보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보건소 이전지에 대하여서는 '91년3월15일 보건소 기구 개편 이전인 90년도부터 보건소 청사 신축을 위하여 봉천 7동 산56-3호 낙성대 배수지 잔여지인 시유지와 보라매공원 내의 봉천동 729-21 필지와 729-23 필지의 시유지 중에 보건소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불가 방침에 의거 취소되었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는 '91년 기존 예산에 치과 X-레이기, 검사장비, 멸균기 등 18종에 3,140만원이 기 확보되었고 추경예산에도 초음파 세척기 외 7종 1,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소요에 따라 현대화가 되도록 많은 성원과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대청사로 봉천 4동 소재 삼화빌딩에 1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임대코자 한 데 대하여 임대장소가 보건소로서 위치가 적정하며 임대료는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예정지인 봉천4동 1564번지 (주)삼화빌딩은 봉천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이고 서울대 지하철역에서 구청과의 소요시간은 같은 거리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주 업무는 보건행정과 방역 전염병 예방등으로 구청을 찾는 일반 민원인과 보건소를 찾는 1일 평균 50여명의 결핵전염병 환자 등과 완전 분리되어 전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3억여원의 보건소 임대료의 적정 여부는 '91년도 초순 준공 예정 신축건물을 물색한 바 남부순환도로변의 신림 1동 1577번지 7층 건물과 남현동 1755번지 7층 건물, 또 봉천 4동 1564번지 (주)삼화빌딩 등 세 곳을 선정하여 조사한 바 신림동과 남현동 건물은 평당 임대료가 280만 원 이상이며 '91년 초에 계약하지 아니하면 기다릴 수 없다는 조건이어서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기존 건물로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대형 건물이 없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초음파 세척기 구입에 대하여 현재 초자 기구를 1회 쓰고 버릴 수 없어 계속 사용하고자 초음파세척기를 구입코자 하고 있으나 초음파 세척기에 세제는 무엇이며 세척 후 수질오염의 염려는 없는지와 각종 이물질의 완전 제거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세척의 원리는 초음파를 세척기에 발사하면 액중에 공동이 발생했다 소멸했다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사이에 높은 압력을 일으켜 세척하고자 하는 물건에서 이물질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세척기의 교란, 유화작용이 생겨 세척 효과를 촉진시키며 세척물에 흠이 없어 깨끗하게 세척되므로 청결 세척을 요하는 임상용 제품 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작은 기구 및 부분을 완전히 세척하는 검사실에 필수장비입니다. 세제 사용에 있어서는 초음파 세척 원리자체가 공동현상에 의한 세척 작용이므로 별도의 세제가 필요없이 물만 붓고 세척을 할 수 있으나 세척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성세제를 미량 사용하나 재래식 세척 방법에 비해 세제의 수질 오염은 거의 없을 정도이며 또한 세척에 사용되는 세척수의 시용도 1/100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건소 환경과 직원의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상당한 행정 수요가 요구되고 근본적으로 보건소 환경 개선을 통하여 의료 기반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와 같은 시설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향후 추진방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하여 근무 조건 및 주변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대민봉사에 대한 1차 의료봉사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환자에 대하여는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와 같은 보건소로는 당분간 직제상 운영하기 곤란하며 병원과 같은 보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현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임대계약 후 이전하려면 한, 두 달 후인 가을에 이전하여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여름에 사용하여야 할 냉동기를 계상 하였는데 추경에 적은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는 추경에 계상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92년 본 예산에 책정하는 것은 어떠한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2월 이전부터 구청기구 확대로 인하여 보건소 이전 문제가 대두되어 왔으며 현재 이전 예정지인 봉천동 삼화빌딩으로 6월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는 실과마다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로써 각 실과별 냉온방 시설을 갖추어 적정온도를 유지하며 쾌적한 상태에서 대민 업무에 봉사하고자 하오며 현 임대예정 청사 내부 시설공사시 난방 시설을 동시에 하면 별도로 설치할 때보다 예산이 절약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민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끝났습니까?

감사합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91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지침을 좀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우리가 본 회의에 보고를 할 것을 참고하려고 좀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산기준지침을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의 어떤… 어제 끝나고 최위원님에게 양해도 얻었는데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91년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을 신동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신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통해서 '91추경예산편성 기준표를 막 받았습니다. 물론 유인물을 읽어보노라면 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편성 기준표의 종합성, 중요성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추가예산을 심의하는데 전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다음과 같이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본 위원회의 성격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본 회의에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예비심사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결과 다수결제도에 의해서 또 소수의견이 되어 폐기된 의견은 위원장이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는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서 보고하여야 하는 본 위원회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9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과 지방제정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금 제출해 주신 추경예산편성 기준지침 이것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이 직접 예산과장님을 모시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을 모시고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신동현위원께서, 프린트물로 대치를 하지 말고 직접 예산과장님을 불러서 오후에 궁금한 점을 들어보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은

첨부해서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님도 함께 아까 질의를 놓쳤습니다. 기회를 놓쳤는데 예비비 관계를 비롯한 항목추가설정문제에 따른 의회사무국장님의 출석도 함께 요구합니다.

예.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오전을 통해서 각 국, 실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부터 시작해서 예산과장님의 추경에 대한 설명을 더 듣고 의회사무국장님의 누락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더 받고,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 10분전인데 이로써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발언 좀 드립시다.

예.

제가 언성을 높이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언가 본 위원은 나름대로 우리 의원의 의원상을 정립하자는 목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국장이라는 양반이 그런 식으로 질의 답변한다는 것은 절대 불충분한 답변입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심정 같으면 구청장이 나오셔야 됩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오전 질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인섭위원님의 의장님 판공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님 판공비 지급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님 판공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예산 집행지침에 반하기 때문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인 제가 비공식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의장님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라는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급금액과 지급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1년도 당초예산에는 의장님의 판공비가 계상이 돼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갑룡위원님과 반순조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페이지에 계상된 정보비 그리고 특별판공비와 39페이지에 계상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합계 각각 500만원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은 오전에 예산안 설명당시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의회사무국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지식습득 그리고 전문지식의 개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사무국직원들이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직원 수준의 준하는 정보비와 판공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월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의회사무국직원 29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의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좀 도와주시면은 사무국장이 사무국직원들 통솔하는데 의원님 보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정현국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원님들의 관외 출장여비는 의정발전을 위한 비교시찰 또는 업무상 관계로 출장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의정업무 수행차 의원님들이 관외 출장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음은 일단 사무국에서는 그 정도 금액은 금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계상했음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정액수당 중 효도 휴가비가 25명만 책정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의 정원이 29명인데 당초 세출예산의 4명분에 대한 효도휴가비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25명에 대한 효도휴가비가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로, 정액수당 중 체력단련비의 지급 범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의 지급범위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규정 제6조를 준용해서 4월과 10월 두 번에 나누어서 기본 급여의 75%를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사기업체에서도 체력단련비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윈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사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아까 의사진행발언 과정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따로 모시고 출석시켜서 합니까? 지금 질의를…

보충질문으로 하세요.

신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의 산실이 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 자신들의 봉사적인 자세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관악정부의 탄생으로 우리 의회는 중차대한 위치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의회 운영 항목에 예비비 항목을 삽입해서 의회 운영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물론 관항 비목을 신설할 때에는 법령 범위 내에서 해야됨은 본 위원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구는 집행기관입니다. 의회의 특수성, 의회의 독립성, 의회의 자주성을 감안해서 예비비 비목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참고자료를 밝혀 본다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은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하면 의회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제31조 예산의 과목 구분, 세입예산의 장, 관, 항 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과 계속비의 장, 관, 항, 세항, 목의 구분과 설정은 내무부 장관이 정한다고는 물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관, 항을 제외한 세항 및 목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허용 및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운영에도 예비비 비목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이 점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 안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뺏지 11개만 할 때 11만원이란 게 뭡니까? 무슨 뺏지를 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까? 질의가 더 없습니까? 이종구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즉석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죠?

예. 즉석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동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비목을 의회운영비에 별도로 신설을 해서 의회에 소요되는 부족 경비나 또는 예상치 않았던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쓸 수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신동현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구 어느 예산을 보더라도 예비비는 경계기획원 또는 각 부처별로 계상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더 시간 여유를 두고 깊이 있게 한번 관계 규정을 검토하고 예산당국자인 구청 총무국장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예비비를 계상한다 하더라도 구 의회에서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어차피 구청장의 승인 결재를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우리 구 의회에서 꼭 필요로 해서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쓰면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나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나 그 절차나 효과에 있어서는 같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우선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김갑룡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판공비 정보비 이렇게 분산해서 넣을 것이 아니라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데 묶어서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한데에다가 수당 또는 정보비 이렇게 해서 지급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회사무처직원에게는 국회사무처직원 수당 지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그 수당지급 규정을 근거로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에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당으로 계상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편의상 이렇게 정보비와 판공비 구분해서 한 1,800만원이 금년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수당지급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도록 구청과 협의해서 내년 예산서부터는 그렇게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이종구위원님께서 뺏지 11개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뺏지는 의원님들에게 해 드릴려고 당초예산에 30개 뺏지값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관악구의회가 발족하기 전에는 의원을 한 30명 정도로 모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는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악구의회의원수가 41분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릴 뺏지 제작비가 만원씩 계상해서 30개만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11개 값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번 1회 추경에 11개 값을 세출예산에 더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사무국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축조심의 하자는데 구체적인 의견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조심의를 해 나갈 때 이것을 속기록에 넣으려면 속기록에 예산이 전부 다 숫자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속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만을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