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의안 보고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 군수 로부터 '91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및 공공시설 물 설치의 건과 부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의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김선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내무과장 입니다. 부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반영코자 하던 차에 마침 6월 29일자 도의 통리장 사기진작 대책으로 본건이 시달되었기 금번 군의회 의 의결 을 구하고 동 개정안 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5조에 의하며장학생 정원을 이장정수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15%로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가 개정되면 490명의 10%인 49명에서 15%인 74명으로 수혜대상자가 35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장의 처우개선은 물론 원할한 일선행정의 추진으로 대민봉사행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상황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금 지급을 1985년 1월 23일자 조례 제832호로 제정 된 부안군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학생의 자격은 3년 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중에서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서 최종 출신학교 또는 재학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의 성적 우수자와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이 뛰어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과 선발은 매 학년마다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 가 교육장 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9명의 신청 자중 성적미달등 자격요건이 불비하여 7명이 탈락하고 42명의 장학생을 기왕에 선발 장학금을 지급 한바 있습니다.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있어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년 2회로 나누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전후 1월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 까지 계속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정지 사유로는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 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때,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때,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기능성적이 극히 불량해졌을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장학금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42명에 대해서 14,618천원이 지급 되었으며 90년도에는 44명에 1,648만원을, 89년도에는 33명에 1,022만원을 88년도에는 30명에 대해서 752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각 학교 급수별로 공납금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적게는 부안군내 의사 립 중학교의 경우에는 28만 2천원, 많게는 전주시내 사립 고등학교의경우에는 51만 6천원의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년 3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 제안 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 으로부터 제출 된 부안군 이장자녀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 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개정의 목적은 본군 이장 정수의 10%범위내에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던 현행규정을 15%로 확대 시행 함으로 이장의 사기진작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급 법규 나 상급자치단체 의 조례에 아무런 위배 됨이 없음을 보고 합니다.

지급 조례 제9조에 장학금 특별 회계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 회계 설치가 되어 있으며 현재 특별회계 에서 취급하는지 일반회계 에서 취급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조례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산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가 2인을 선출 하고 선출된 2인을 도 의회에 선출일 10일 전까지 추천하되 그중 1분은 반드시 교육 또는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자 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안군 의회에서는 금년 7월 9일 09시부터 7월 20일 13시까지 후보자 등록 을 접수 한 결과 모두 4분의 후보자가 등록 을 마쳤습니다. 후보자는 미리 의원 님께 배포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력자 김병채씨, 정진석씨 두분이 되시겠고 비경력자 이강산씨, 김봉근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출신 김선곤 의원 입니다. 기 이장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과장님에게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4조에 보며는 여러가지 이장에 대한 임명 의 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고령화 추세가 되어있고 예비군 역시도만 33세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1항 1. 자격에서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자, 3. 리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2항 이장은 제1항 각호 1의 요건을갖춘 자로써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50세 이하 인자로 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1세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써 지도력이 탁월하고 자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 할 수있다. 3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사람의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자를 우선 임명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사실상 현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 이장님들이 사실상 50세 이상 또 환갑을 넘은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4조 1항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 군인과 제2항 이장은 제1항 각호 1의 요건을 갖춘자로써 당해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5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의 남자중 50세 이상 60세인 자로써 지도력이 탁월하고 자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 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당해리에 고정직업을 가진자를 우선한다. 여기에서 제2항 에서 이장은 제1항 각호 1의 요건을 갖춘자로써 당해리에 2년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하고 3항을 삭제해서 현재 농촌에 거주한자로 이장으로써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자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면 제8조 지급의 정지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항을 보면 지급 정지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빠져있느냐는 제7조 2항을 보면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계속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공납금은 매 분기마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제8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장이 면직 된 또는 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도 그 한 학년을 지급하도록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혜자의 보호자인 이장이 해직에서 해임될 때를 하나 추가 삽입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