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최준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1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특별위원회 첫 의사봉을 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1동의 김원락위원입니다. 홍순탁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원락위원이 홍순탁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천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순탁위원을 우리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순탁위원이 ’91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민주화의 갈망 속에 30년만에 부활 실시된 우리 은평구 지방의회가 근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기대 속에 세차례에 걸쳐 의회를 개의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많은 의안과 의제를 다루어 오는 도중 지방 민주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각 위원님들의 활발한 노력으로 우리 은평구청 관계공무원은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두가 많은 수고를 하시게 된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본인은 저보다 많은 경륜과 덕망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연륜도 많은 위원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 사람을 ’9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토대를 두고 은평구청장님으로부터 편성된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의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본인을 비롯 우리 위원님들은 참으로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 동안 주민의 기대와 동료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철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중책을 맡은 기간 동안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시면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원만한 협의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도록 의회사무국 직원은 물론 집행부서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이재칠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기태위원께서 이재칠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추천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칠위원을 우리 예산결산특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칠위원이 ‘91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재칠위원님 간단한 당선 인사말씀을 해주시지요.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된 이재칠위원입니다. 본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의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이 자리에 본회의 의장님이 계십니다. 간단한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은평구청장님으로부터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예산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환 기획예산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홍순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우리 은평구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고계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91년도 자치구 제1회 추경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하여 수립한 우리구의 ’91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91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계획을 먼저 보고드리면 편성기본방향은 먼저 ’90회계년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시의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령.지침변경 등에 따른 법정경비 추가분을 보전하고 시의 정책방향에 따른 시책사업을 반영하며 특히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특수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자치구의 행정이나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례적인 경상사업비의 추가계상을 억제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한 건전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 판단으로는 일반회계가용재원으로 ‘9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2억9,150만4,000원과 일반조정교부금 37억8,200만원으로 총 90억7,350만4,000원이며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은 새마을소득사업 순세계잉여금 2,138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점 편성대상은 첫째 법령.지침변경 등에 따른 당초예산 계상사업비 부족액 보상에는 법률.지침.고시 등 강제규정 개정과 폐지된 사항으로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회의장 설치 및 의회운영비 그리고 자녀학비보조금 수당과 통장수당 등 추가반영된 것이며 당초예산사업의 내역변경에 따른 즉 물량증가라든가 단가인상 그리고 보상금 보상비 감정가격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시의 정책방향을 구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시책사업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미화원들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확보를 하고 노인 사회봉사활동의 전동 확대실시로써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사업이 계상되고 재해방제대책으로 하수도 준설 양수기 추가구입 등과 환경오염문제 신속대처를 위한 기동성 확보를 위해 공해단속 전담차량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특수사업을 위하여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민원상담관 운영 확대 및 사례금 실비보상 추진 중인 체육센터 설계용역비 그리고 구립합창단 구성운영 및 경로이발관 설치운영 등이며 넷째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을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심야퇴폐영업 등 각종 불법 무질서 정비단속 관련경비와 통장 새마을교육 관련 경비 등을 계상키로 하고 다섯째 청소행정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차량 증차에 따른 인건비 차량비 그리고 보험료 인상과 청소차고 관리대기실과 전기실 등의 설치 그리고 가로휴지통 추가설치 등을 계상했고 여섯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투자를 위해서는 도로개설과 하수도정비 어린이공원 정비와 보안등 신설 개량 등이 있고 끝으로 기타 중요시책사업 추진사항으로는 동청사 신축과 정비 동청사 주차장확보 기타 장기민원 해결을 위해서 미매수토지 보상비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추경예산 세출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그리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검정띠를 두른 책자가 되겠습니다. 총괄로서 일반회계는 90억7,350만4,000원이 증액된 541억5,861만2,000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2,138만5,000원이 증액된 19억259만9,000원이 되어 모두 추경예산액은 560억6,1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세입과 세출이 모두 2,138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지방세는 없고 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52억4,356만원 잡수입이 4,794만4,000원 그리고 시의 조정교부금이 37억8,200만원으로 모두 90억7,3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2억8,438만2,000원이고 일반행정비는 29억5,917만2,000원이며 사회복지비에 6억1,952만8,000원 산업경제비에 5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에 51억590만5,000원 지역방위비 986만4,000원 그리고 예비비는 9,4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분야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당초예산 계상사업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10억2,731만7,000원 그리고 시 시책사업에 3억1,907만4,000원 지역특수사업에 3억9,442만8,000원 새천년 새생활 추진에 1억3,323만3,000원 청소행정강화에 4억1,135만2,000원 신규투자 주민숙원사업에 39억6,900만원 기타 시책사업에 28억5,344만7,000원 기정예산감액과 조정내역으로 2억2,85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는 9,4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서는 다시 분야별 내역을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계상사업 부족액 보전을 위한 소요액은 모두 10억2,731만7,000원으로 그 중요 세출내역은 구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6,148만1,000원 그리고 구의회 운영을 위해서 537만1,000원 사무기구 운영 2억1,753만원 이것은 증원된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장 설치와 각종 집기구입비 1억9,147만6,000원 그리고 통장수당 인상분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인상분 6,784만원 그리고 보건소의 기구가 이번에 개편되어서 6,041만3,000원 도로개설 공사 보상비 부족액의 보전사항에 2억5,500만9,000원 그리고 시정 홍보지 구독료가 인상됐습니다. 신문구독료가 1부에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641만4,000원 그리고 우리 구의 특수사업인 제설대책 염화칼슘 구입을 확대키로 하여 2,500만원이 계상됐고 가로등 세척 관급자재 단가인상 등 18건의 1억678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 시책사업을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액은 모두 3억1,907만4,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처음 실시되는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성을 위해서 4,710만원 그리고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으로 당초 5개동을 실시하던 것을 이번에 20개동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2,772만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과 대행사업확대 실시에 2억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 구의 직영사업으로서 1,215만원 양수기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또 이번에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재래식 우량기를 정밀 우량기로 바꾸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해대책을 위해서 이번에 차량 1대가 늘어남에 따라 기능직 1명이 채용되고 봉고차 1대가 구입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9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우리 구 지역특수사업으로 소요액은 모두 3억9,442만8,000원인데 그 주요내역은 구립합창단 운영에 2,510만6,000원 그리고 민원상담관 확대실시에 지금까지 1개실 5개동에서 하던 것을 1개실에 20개동으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3,224만3,000원 그리고 우리 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로이발관 설치와 집기구입에 556만9,000원 구민체육센터 용역비로 1억550만원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3,000만원 다음 도시정비위원회 운영의 운영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위한 소요액은 모두 1억3,323만3,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에 따른 홍보물구입 730만원 통장 새마을교육비 480만원 위생감시활동 강화를 위해서 6,452만2,000원 건축분야 대민행정제도 개선을 위해서 2,328만6,000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를 위해서 3,3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강화를 위한 소요예산은 모두 4억1,135만2,000원 주요내역은 청소차량 증차 관련 경비입니다. 인건비나 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9,992만8,000원 청소차량 운전원 시간 외 근무수당 추가지급으로 2,9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로 262만원69평의 청소차고 관리시설물 설치비 1억2,761만9,000원 월동용 쓰레기수거 마대구입을 6,500매 하기로 하여 130만원 그리고 통합공과금 과징부담금 부족분보전을 위해서 120만4,000원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봉지 단가인상으로 소요되는 750만9,000원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전단 제작비로 359만5,000원 가로휴지통설치 65개소 설치를 위하여 500만원 공중변소 관리인 증원에 따라서 839만8,000원 공중변소 보수 17개소에 828만9000원 그리고 다중이용 화장실 상수도 요금 감면액 보전금 4건 등 모두 1,6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규투자 주민숙원사업 내역으로 소요액은 모두 39억6,9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어린이 공원 내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철거 정비를 위해서, 갈현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에 있는 공원 4군데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 진관외동 404-76 부근의 석축공사를 위해서 1,200만원 대조동 84-88 도로개설공사에 6억5,000만원 불광동 267-1에서 230-22간 도로개설공사 7억원 진관내.외동 정비공사 포장공사가 1억원 진관내동 401-397간 도로개설 공사에 5억2,500만원 진관외동 390-392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2억3,900만원 그리고 대조동 88-71간 도로확장공사를 위해서 6억5,000만원 또 갈현동 323-25에서 323-29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4억6,800만원이 계상됐고 응암동 110-125간 외 1개소 도로포장을 위해서 2억2,000만원 응암4동 270-42에서 270-54간 하수관 개량을 위해서 2,500만원 그리고 녹번동 31-3에서 28간 하수관공사를 위해서 600만원 불광동 280-85에서 280-91간 하수관개량을 위해서 1,500만원 대조동 14-136에서 14-72간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해서 6,000만원 갈현동 천일연립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 갈현동 267-78에서 267-38간 하수관 개량을 위해서 2,000만원 진관내.외동 388부터 약수암간 하수관 개량을 위해서 3,000만원 진관내.외동 저소득주민 지역 하수관 개량을 위해서 3,500만원 빗물받이와 암거맨홀 공사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개소를 위해서 1억원 그리고 보안등 신설과 개량을 위해서 3,400만원이 모두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기타 시책사업으로 모두 28억5,344만7,000원이 되며 그 주요 내역은 응암4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13억1,784만6,000원 수색동 산 30-2에서 신사동 97-17간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를 위해서 1억7,500만원 그리고 불광 3동 청사 주차장 확보 106평에 4억2,400만원 그리고 구청사내 주차타워 설치를 위해서 3억6,102만5,000원 구청사 지하층 누수방지 공사를 위해서 5,974만1,000원 구청사 냉각탑이설, 이것이 지금 뒷마당에 있습니다. 이것과 공조기실 전기공사를 위해서 3,487만4,000원 시민봉사실과 지적과출입문 교체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동청사 19개동이 되겠습니다. 동의 정비를 위해서 7,355만2,000원 구.동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서 5,830만3,000원 그리고 ‘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 미매수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6,719만9,000원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18동을 위해서 2,400만원 그리고 제설장비 보수를 위해서 1,300만원 직원휴게실 설치를 위해서 1,019만원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4,794만5,000원 그리고 토지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23건을 위해서 모두 1억6,6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나 물량변경으로 감액 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감액은 모두 1억2,850만원으로 그 내역은 반장보상금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사유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변경이 됐습니다. 이 내역은 1인당 2만5,000원씩 5,140명으로 1억2,8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에서 과다 편성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학생수가 감소된 결과로 나타나서 1,738만원을 이번에 청소원 증원 등 퇴직수당 부담금의 추가로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필요액이 1,73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추경편성 예산액의 1% 이상이 되도록 9,41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모두 2,138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90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사업비로 2,1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 소상한 내역은 소관 과장이 별도 심의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소상한 내역은 소관 과장이 별도 심의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이기환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동의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특수사업에 있어가지고 신규투자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지역편제가 어느 동 어느 동 사업 명목이 나와 있는데 편중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 동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은평구를 볼 적에 구획정리사업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분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역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질의입니다. 답변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당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역을 모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수렴하였습니다. 수합해서 그것을 사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내역을 보면 지역적으로는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 말하자면 지금 상당히 위험도가 있거나 또 다소 주민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항 등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심의하실 때 소관 과장들의 보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더 자세한 것은 소관 과장한테 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특위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의 기본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추경에 대한 전반적인 세입세출 사항에 관하여 총체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앞으로 각 위원이 분야별로 분담하여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 분석 조정하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기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분담심사함에 있어 위원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분담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기태위원의 동의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분야담당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 보고토록 하고 중식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