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전우대 의원 발언

전우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8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의결된 일정에 맞추어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고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산회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된 사항중 재심사를 요하는 요지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1.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의건 맨위로
12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아파트재개발건축심의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영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권영주위원
7월 15일 제6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심사보고하여 결의한 내용 중 현재까지는 층수변경과 관련하여 허가사항은 변경이 없으나 앞으로 증축설계로 변경에 대한 허가규제를 집행기관에 권고키로 한 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조례 제2660호로 1990년 11월 9일 공포된 건축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 건설기준 조정내역 중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건폐율이 30%에서 60%로 완화 변경되어 199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토록 지시되었기에 층수변경 허가규제는 상위조례에 어긋나며 국가 및 우리 구 시책에 어긋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사항으로 은평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의결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 다시 심의할 것을 번안동의 합니다.

전우대위원장
권영주위원께서 제의하신 번안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주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번안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표결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영주위원님의 본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영주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 중 층수변경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건이 무효로 되었기에 그 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권영주위원
심사건의에 대해서 다시 심사보고함을 늦게나마 발견되어 다시 심사하게 됨을 특별위원회로서는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층수변경여부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승인 서류검토 결과 주민들의 주장과는 다르며 현재까지는 허가사실과는 다른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시민아파트 서측 일사량 감소로 인한 피해나 스카이라인에 의한 손실이 야기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의 한계내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권고토록 심사보고합니다.

전우대위원장
권영주위원님이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중 본건이 오늘 본안으로 다시 심의하여 의결되었기에 본위원회의 심사내용중 19번째 항인 층수변경여부건의 증축 설계변경시 집행기관의 허가규제 권고는 무효로 하고 대신 층수변경여부건은 주민들의 주장과는 다르고 앞으로 시민아파트 서측 일사량 감소로 인한 피해나 스카이라인에 의한 손실이 야기되지 않도록 제반규정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권고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19번째 항에 선임하고 제6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은평구청장이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