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연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7월 15일 경기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신기수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8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7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의건,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과 7월 22일 신기수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경기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4분

이상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 협의해 주신 대로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4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선출하도록 되어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등록을 받아 7월 27일까지 경기도의회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8월 8일이 세계잼버리대회 개영식과 중복되어 교육부장관의 사전 양해요청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7월 20일, 후보자 추천은 7월 30일, 위원 선출은 8월 10일로 연기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그동안 6인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2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게 되겠습니다.이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하며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등록된 6인의 후보자별 신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공평을 기하기 위해 오늘 후보자로 등록하신 분들의 소견을 듣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소견발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등록순으로 하며 시간은 후보자별로 약 10분 이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등록번호 1번 라형섭 후보님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형섭 후보님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형섭 후보님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예정된 시간보다 4분이 지연되었습니다.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번호 2번 정동언 후보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닌다.다음은 등록번호 3번 이병재 후보님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등록번호 4번 김봉배 후보님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등록번호 5번 윤주길 후보님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등록번호 6번 임재유 후보님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으로 입후보하신 후보자님들의 소견을 모두 들었습니다.소견 발표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안건심의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먼저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당 군에서 제출한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먼저 이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이 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현재 리장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현행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그 일부를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5조의 장학생은 연간 연천군 리장정수의 10% 이내로 해 왔습니다.그래서 연천군 리장수가 94명 10%면 9명이 해당되었습니다만 앞으로 15%로 개정함으로 해서 14명까지 선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리장자녀 중에서 전체학년 석차에 100/50 이상인 자 전체학년 석차가 절반 이상에 달하는 사람만이 가능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학생 이장 정수의 10% 이내, 그래서 9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불행하게도 리장님이 광역의회 선서 당시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다든지 그래서 사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분기별 8명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온 것이고 참고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12만원 정도, 중학생은 8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고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에 지급하게 됨으로 해서 고등학생은 한 25만원 정도, 중학생은 17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했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운다는데 뜻을 두시고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4.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연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진역변경고시의건 맨위로
11시 46분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재무과장
지리한 장마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우리 연천군의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그러면 금번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의안중 세건의 안건중 첫 번째로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도 계시는 바와 같이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해서 납부토록 하는 증표로서 현재 본 군에서 발행 사용하고 있는 증지의 종류는 10원권으로부터 1만원까지 모두 11종으로 되었습니다.그동안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해지고 민원의 종류도 다양하게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수입증지의 종류도 세분화해서 민원행정 편리를 도모하고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400원권과 700원권 2천원권 등 세 가지 종류를 추가해서 모두 11건에서 14종으로 수입증지를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거나 은닉탈루된 세원을 색출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체납기간이 과년도라고 그러면 1년 미만이라도 해당이 됩니다.그래서 관계공무원의 상당한 징수노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체납된 세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동 조례 제3조에 포상금 지급구분에 있어서도 징수액이 200원 이상 2천원 미만일 경우에도 1건당 2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징수액 2천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1건당 징수액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비현실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해서 회계연도 말부터 만 1년이 경과된 체납세액을 징수했을 때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지급범위도 100분에 5할로 단일화해서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3조 제3호 및 6호에 규정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비실현성이 희박한 추상적인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해서 지방세 체납징수액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연천군 군세조례 중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지방세법 제239조에 근거해서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오지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부과가 가능함에도 과거 고시된 바에 의해서 현재까지 연천읍, 전곡읍, 신서면 등 3개지역에 대해서만 부과함으로써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서 당해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 시대에 부흥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오지지역에 대한 소방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함으로써 군민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치 등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저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모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당 재무과 소관 의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53분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공보실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대신 하게 됨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이것은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려서 한탄간국민관광지가 '85년도부터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그 징수금액이 징수요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실정이고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재투자에 기여하고자 관광지에 주차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을 인상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현행 조례 중에는 버스와 트럭, 특수차가 1일 1회 들어오는데 현행은 지금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3천원을 받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승용차나 소형차가 1일 1회 500원 받는 것인데 승용차의 경우는 2천원을, 그 다음에 소형차의 경우에는 1천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륜차가 200원 받던 것을 이륜차 200원을 아예 받지 않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광객은 연평균 416천명이 들어오고 또 차량이 15,257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은 922만 4천원밖에 안된다, 그런데 이 922만 4천원밖에 안되지만 주차료 징수에 따른 비용이 1,314만 6천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징수를 해서 연천군의 부족재원을 메꾸고 또 앞으로 한탄강국민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차료 인상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조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8. 비지정국민관광유원지관리조례안 맨위로
11시 55분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비지정국민관광유원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유성근입니다.항상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을 위하여서 밤낮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부의하게 된 연천군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적 풍요로움이 향상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은 점차적으로 여가선용 방향을 놀이문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연천군 지역에도 해마다 수많은 행락객 등이 찾아오고 있고 매년 10% 내지 2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나 저희 군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예산지원과 관광지 개발에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탄강국민관광지 한 곳뿐이고 한탄강 이외의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저희 군은 오염되지 않은 천연의 산과 계곡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투자하고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기만 한다면 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금년에도 빈약한 예산으로서 자연보호시설 및 편익시설, 더 말씀드려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도색, 벤치, 쓰레기처리 확장 등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1,700만원을 현재 투입했습니다.그러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연천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하고 보다 많은 편익시설에 투자를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별청소구역의 지정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특별청소구역에 지역은 군수가 지정고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수수료는 유원지의 청소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금으로서 대인은 1천원, 소인은 5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이 금액은 비지정관광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금이라고 생각해서 이 요금을 결정했으며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도 투자가 필요하게 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비지정관광유원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위치,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이는 우선 1차적으로 쉬운 데부터 선정해서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점차로 전 연천군으로 확대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지정관광유원지의 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원지 관리는 군수가 직접 또는 일부 내지는 전부를 마을,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지사용과 공작물 설치 및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그러므로 자연발생유원지의 무질서한 불법행위를 막고 자연을 보호하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기타 본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규칙으로는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사항들이 되겠습니다.처음으로 실시하는 문제로서 서두르지 않고 연천군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2시 00분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 서명날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치모 의원님과 이응준 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선출된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2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