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봉남 의원 발언
세만
변세만의장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정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정변경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간사 최종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특위간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정변경승인안은 지난 6월 29일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4일 제3회임실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난번 본회의 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질의요지는, 토지매입시 매입가격결정방법, 경기장주변토지를 투기를 하였다는데 군에서 매입하는것은 투기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여부, 공유 재산을 사고 팔 때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락되었으며 개발 타당성이 빠진 이유, 선열들의 묘지단장이나 군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앞서야 된다는 등의 질의를 하였으며 답변내용으로는 감정원에 의뢰하면 감정사 2명이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으면 주거지역이 되어 투기가 더욱 있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부분은 충분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번째,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반대토론으로서 오수원동산확장예정부지매입 부분은 계획수립전 대상토지를 일부인사가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이기 때문에 이를 승인할 경우 투기를 행정당국이 묵인하는 행위가 되며, 부지매입 제안설명에 앞서 본 계획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3.1운동이나 6.25등 국가의 어려운 시기에 단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묘지가 군내에 수없이 많이 산재해 있으나 후손이 없고 본군의 재정이 빈약하여 묘지단장이 성역화되지 못한 시점에서 폐수에 의견공권을 성역화하기 위하여 재정형편이 빈약한 본군에서 27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온 시기상조이며, 현 원동산 주변에는 건설부와 임실군소유의 땅이 있으므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현위치가 인가와 가까와 휴식공간으로서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며 현 위치는 수 백년이된 노거수가 있고 학계 등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찬성토론으로는 현 의견비가 있는 곳은 폐수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본인의 뜻에 의하여 옮겨진 곳이므로 주민의 뜻에 의하여 확장개발지로 옮겨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위치는 협소하여 확장계획을 세웠으나 시장의 상가지역과 인가가 둘러쌓여 확장 불가능하며 장래의 개발계획을 내다보고 대대적으로 확장하여야한다는 찬반토론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심사결과, 본건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중 오수원동산확장계획과 관련한 폐수리 56-5번지외 6필지 7,226평방미터의 부지매입부분은 승인을 유보하고 강진면복지회관 신축좌 관련된 토지교환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본위원회가 합의한 대로 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최종춘 특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기의원 발언신청) 김준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의원
신덕면 김준기입니다. 금방 최종춘 위원님에게서 대충설명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최위원님께서 더 세밀한 자기의 설명이 있을까 싶어서 좀 분명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김준기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최종춘 특위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점을 듣고 싶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의원
최위원님께 금방 말씀내용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잘못된 점 이라든가 또한 우리 임실군 행정이라든가 일개 개인이 투기사업을 된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여기서 투기사업을 했는가 그 문제를 좀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즉 말하자면 어떠한 투기사업이 들어갔는가 또한 그것이 의견제 문제라든가 하는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최종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특위간사
답변에 앞서서 김준기 의원님으로부터 투기에 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격대상이나 인신의 공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름이나 그런건 들 수가 없고요 저의 특위활동내용을 저 개인적으로 제 소신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특별위원회 활동시 저 최종춘은 오수원동산확장계획안을 반대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반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자세히 개진코자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못사는 도라고 들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못사는 군을 든다면 우리 임실군을 빼놓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군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정에 참여하고 들은 바로는 이 발전된 시대에 교량을 놓지못하여 조금만 홍수가 져도 교통이 불편한 덕치면 천담마을이 있는가 하면 국토개발과 국력신장의 일환으로 건설한 섬진강 때문에 면소재지를 오기 위하여는 큰도로와 태산준령을 넘고 나룻배를 타야 하며 또한 5개면을 걸쳐서 몇번 차를 갈아타야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길이 없어 자동차도 손수레도 필요없는 마을이 우리군내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민간생활에 필수요건인 도로와 교양을 갖추지 못한 미개 지역이 있는데도 이러한곳은 아직 투자가 미흡되어 고향을 떠나야하는 현상을 부채질하는가하면 기휴식공간이 훌륭하게 마련된 곳이 확장계획안이 또한 계발계획안이 우선 안으로 상정된다는 것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본다면 지극히 위배된 일이며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당국의 계획안을 본의원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히 단상에 섰기에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조 말 경술국치 이후 왜놈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넘겨주고 선열들께서는 아주 큰 서러움을 겪어왔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지난 6.25를 겪을때에는 땅없는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이 잃은 땅을 되찾기 위해 또다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선열들의 피흘린 댓가로 그 덕분에 주권도 찾고 땅도 되찾고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보람찬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임실, 순창, 진안 총책이셨던 우리군 출신 한영태 열사께서는 옥중에서 자기 혀를 잘라 벙어리가 되어 왜경의 고문에 응하지 않으시고 옷을 찢어 새끼를 꼬아 자기목을 매어 자결하신 분이 후손이 없이 애절한 고혼으로 공동산 한구석에 버림받은 선열이 계시는가 하면 6.25당시 공비토벌 작전에서 전사한 젊은이들이 무성한 잡초속에 초석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선배, 동지여러분! 여기에 출석하신 군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과연 휴식공간을 더 늘리고 우리세대에 편익을 위한 위락시설과 또한 개싸움을 구경하기 위한 투견장 건설에 투자가 앞서야 합니까? 우리생활에 꼭 필요한 교양과 도로가 앞서야합니까? 후손이 없어 물, 밥, 술한잔 얻어 마시지 못하고 황처에서 울고 계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순국하신 선열들의 사업이 앞서야합니까? 여러분의 현명하시고 영철하신 판단을 구하면서 특별위원회위원 자격이 아닌 군의회의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하나이다.
세만
변세만의장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발언신청) 박정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의원
박정순이올시다. 저도 그 건에 대한 특별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특별조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지하는 지지 발언도 했고 또 해야 한다는 구체적민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활동보고를 들었는데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특위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활동보고서를 읽어봤습니까? 읽어보았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그 반대하는 사람은 그에 발언 이상의 것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지지한사람, 찬동하는 사람 발언은 일부만 간략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특위활동을 안한 의원님들은 그 강조한 부분만 느끼고 판단이 흐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지금 박정순 위원께서 같은 특위위원으로 당시 그 현장을 가보시고 느낀대로의 어떤 부분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사전에 특위위원끼리 어떤 정확한 말씀이 안되신게 있는가 그래 싶어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
봉남
특위위원장 당시 본안에 대한 특위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가지고 이 특위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본사업이 둔남면에 관계된 출신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의사진행주정에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의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보고해야 할 사함을 간사한데 보고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런 점을 양해를 해서 간사가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내용에 어긋난 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박정순 의원께서 질의를 하려고 했을 때에 특위위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 특위위원이 아닌 의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해 달라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감준기의원께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질의가 있었고 답변에 나선 최종춘 위원의 발언이 의사진행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본건에 대하여는 특위활동내용 그대로만 보고를 하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계는 나머지 부분대로 더 자세한 관계는 답변을 할 것인지 또 다른 특위위원 아닌 의원자격에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면 다하는 관계는 저로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아까 최종춘의원님께서 발언해주신 내용 이것을 검토해 볼때 여러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제기하느냐 그것은 임실군보다 더 빈약한 고을에 있어서도 많은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들은 하나의 반영이 되기 이전에 것이고 하나의 본 사업에 대한관계는 어느 경로 어느것이 되었던 간에 반영이 되어서 군 사업으로도 확정된 사원의 일부를 집행하자는데 대한 동의요청이 아니였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건이 좀 더 연구검토를 해야 할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하자는 데서 동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모순된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의를 낼 때에 이런저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와가지고 본동의를 제출합니다. 구체성이 좀 결여되었다는 것만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건 집행부에 상당히 보고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그 장황한 특위석상에서 집행부실무자가 와가지고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와 같은 그러한 사유가 어쨌든 수의 결정에 의해서 유보하는 쪽이 한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유보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마는 단 안건에 대해서는 특위활동에 대한 보고사항이지 나머지 전체 사업을 갖고 우리가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건은 아까 특위활동상황의 미비점에 대한 관계를 김준기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그 답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위위원 자격외에 일반의원으로서의 질문 비슷한 답변 비슷한 또 하나의 자격이 합쳐졌다는 것은 안건의 심의위원은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한가지 제가 출신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다른 중요한 안건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어느 결의를 통해가지고 채택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지 일단 사업이 집행부로서의 채택이 되어가지고 사업용역을 맡겨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의 일부를 집행하자는 과정에서 전체를 논한다는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매입하고자 하는 건의 특위활동이 수의열세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으니까요 부결 자체에 대해서만 결정해 주시고 나머지 안은 별도의 또 다른 안이 나왔을 때 결정을 토론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데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봉수 특위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결을 지난번에 특위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위사항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되었고 또 최의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토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표결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오수원동산확장계획과 관련한 부분을 유보하고 강진면복지회관 신축과 관련된 토지교환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승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오수원동산확장계획과 관련한 둔남면 폐수리 56-5번지의 6필지, 7천2백2십6 평방미터의 부지매입부분은 승인을 유보하고 강진면복지회관 신축과 관련된 토지교환부분을 집행부측원안대로 찬성 여덟분 반대 두분으로 승인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부군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 종합 토지세부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안자이신 개책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
상섭
한상섭재무과장
임실군공공용지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부기일과세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세감면특별조례개정법적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역조 공익 등사유로 인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와 지방세법 제8조 수익등사유에대한불균일과세및일부과세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권봉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공공용지의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부균일과세면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내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6월 22일날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편입된 사권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2조의 불균일과세라고 하는 안이 나옵니다.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즉 단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해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적고시 되어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내용중 공공용지를 확대적용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군은 임실읍, 둔남, 관촌면등이 도시계획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인물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해가지고 가로를 열고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를 공유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지를 말한다 종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시설용지를 지정하여 고시해야만 공공용지가 된다 이렇게 종전에 되어 있었던 것이 시설용지를 말한다를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시설용지로 됐어도 고시를 해야만 공공용지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개정된 것은 도시계획상 시설용지로 되어 있으면 그건 경감조치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요골자는 표본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국가나 공공단체,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유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하천 등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한 것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용지를 말한다를 말하자면 그 뒤에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라는 말씀입니다마는 종전에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고시해야만 공공용지가 됐는데 이후로는 지를 개정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상 시설용지로 되어 있으면 말하자면 경감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발언 요청)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의원
오현모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7월 22날 제가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라북도지사가 언제 내려 보냈느냐 하면은 공문이 6월22일날, 한달여동안을 재무과장 손에서 이 서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우리의원들한테는 5일전내지는 10일전에 통보를 해서 서류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장이라는 분이 그냥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회기날 서류 내밀어 놓고 이것을 회기에 통과해 주십사하는 그런 원칙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런 원칙을 어디서 배우셨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오현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한상섭재무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날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23일날 접수가 되서 저희들한테 25일경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전번 회기에 사실상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번 회기에는 저희 재무과 소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정을 안한 것이고 저희가 7월 20일날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획실장한데 이 공문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보내졌고 또 한달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답변 해야 할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때 회기에 내기에 좀 일렀습니다. 말씀 중에 그런 원칙을 어디서 배웠냐고 하는 오현모 의원님께서 그런 원칙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때 사정이 그렇게 되서 7월 20일날 상정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지금 오현모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공문이 내려온 뒤에 여차여차해서 어떤 형편상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옳은 걸로 압니다. 의원들에게 그것을 반문하면 먼저 누가 잘못했는가 그건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와 집행부 에서 어떤 일이 마찰되지 않도록 앞으로 충분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알수 있도록 그런 답변이 되야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준기 의원 발언신청)
김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의원
존경하는 우리 임실군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장소에 계시는 집행부 그리고 또한 방청객여러분 ! 제가 금방 우리 재무과장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신덕면에 살고 있는 김준기로써는 참으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고 이 감정을 어디다 폭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단상에 올라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실군민이 있음으로서 임실군청이 있는 것이고 임실군청이 있음으로서 임실군수가 있고 또한 거기에 올라서 부군수와 과장 밑에 각 직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우리임실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의원들이 이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임실군의 살림을 이 장소에 논의를 하고있는 신선한 장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오현모 의원께서 이 공문은 6월 22일날 왔는데 지난번 회의문제 때문에 이런 착오를 빚었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이제 공문에서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공문은 분명히 그때 회기가 분명해서 3일 일때는 4일, 5일, 7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이 장소에서는 집행부의 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는 우리군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내 생명을 바치면서 살수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만큼 언제나 이 공문이라는 것은 분명히 5일전에 우리의원 손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규정 사실과 아울려 이것이 불과 이틀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합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를 분명히 알아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상황 문제를 위원들 앞에서 사죄 말씀을 드리십시오.
세만
변세만의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한상섭재무과장
제 답변이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답변이 되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도 현재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감정이 조금 앞섰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달 지연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으면, 저도 그대로 감정을 억제했을 판인데 수양이 부족한 탓으로 그런 원칙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길래 좀 흥분된 상태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직접 의원님들한테 이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조례준칙을 의회에 상정을 해주십사하고 기획실장을 통해서 또 기획실장이 의사과로 가고 이런과정에서 그랬지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이 의원님들한테 바로 이 의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오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서 그런것이지 제가 이안을 가지고 바로 의사과에다 내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그런 입장이 아닌 점을 충분히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우리 군민에게도 도움이 갈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고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며 내무부로부터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므로 토론없이 바로 표결로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결과 의원전원이 반대가 없고 찬성이므로 임실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