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규 의원 발언

1991년 7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관계부서자료제출의건 3.피해조사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대책특별위훤회회기결정의건 2.관계부서자료제출의건 3.피해조사활동의건

대청댐으로 인한 피해대책건의 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입니다. 지역민의 복지와 기초의회를 가꿔나갈 우리 옥천군의회 제3회 임시회에서 대청댐 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5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날은 국민 모두가 중앙이라는 태양 등을 향해 해바라기 몸짓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30년간의 단절이었다고 생각도 됩니다. 중앙정치란 수직을 뜻하는 것으로 하향의지만 있을 뿐 수평, 즉 기초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상향구도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동안 중앙은 있고 지방은 없었던 세월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옥천이라는 지방도 중앙의 정치에 속은 희생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동료의원의 말처럼 10여 년 전 대청댐이 건설될 무렵 우리 군민 모두가 더욱 잘살 수 있고 우리지역이 크게 발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잇는 게 있다면 종속만이 존재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 대청댐이 우리 옥천군민에게 가져다 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아도 아픈 상처만 더욱 가득합니다. 그저 하향식 정치에 순치되어 오는 동안 무엇이 피해고 어느 것이 득인지 생각지도 않고 절름발이가 되어가는 것도 모르고 말못하고 살아온 우리 옥천군민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시대는 개방과 변화 그리고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민도 자유물결에 힘입어 민의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을 탄생시켰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꿔야 한다는 시대적 소망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군민이 바라는 작은 일, 큰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치는 기초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섭리요, 순수입니다. 개인과 이웃, 마을과 지역사회가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 5명이 시작하는 특위활동의 모든 건의안이 중앙정치에서 한점 소홀함이 없이 신중히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강조하며 지금 우리 옥천군민은 그동안 피해만 받고 묵묵히 참고 살아온 그 인내를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과감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 큰짐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7월 9일 제3회 임시회의에서 우리 동료의원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10여 년 간 우리는 엄청난 피해만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1천여 가구 수 천명의 우리지역 주민이 정든 고향과 옛집을 버리고 눈물로 아쉬움을 달래며 떠나갔고 우리 군 전체 면적의 86% 9개 읍면 중 1개면을 제외한 8개 읍면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수질보존대책특별지구 지정되어 각종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공장도 떠나려하고 확장계획도 멈추고 그 어느 공장 또한 우리고장 옥천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농작물 피해 큽니다. 농지면적 또한 크게 줄어들었고 각종 공해처리시설비와 운영비도 엄청나게 큽니다. 재정자립도도 20%밖에 안되는 가난한 우리가 왜 이렇게 피해와 피해의 물더미 속에서 허우적 되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을 잃은 잘못된 정책의 물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 옥천군민이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갈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청댐 시설로 인한 피해대책을 하류지역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우리군민의 억울함과 아픔을 전달하고 잘못된 부분의 정책을 과감히 시정 요구할 것이며, 대청댐으로 인한 수해지역에서 피해지역의 개발비부담 또는 중앙정부에서의 부담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들의 호소와 요구가 옳다고 생각할 때까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피해보상과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옥천군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 부서나 하류지역 모두를 이해시키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출키 위해 관계 부서에 옥천군, 농촌지도고, 보건소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옥천군에서는 수몰현상 및 수몰면적, 수몰되어 이주한 인구수와 가구수, 둘째 대청호 수질보존지구지정 및 제한사항으로써 환경처로부터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과 면적, 구제내용 수질보존 특별대책지구의 고시지역과 권역 및 면적 규제내용, 셋째 대청호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비로 피해 내용 중 수질보존으로 인한 옥천군 추가시설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비 부담과 연간 운영비, 수질보존을 위한 제약부분 특히 공단 및 공장시설의 보강비에 있어서 대상공단, 공장의 시설 및 연간 운영비와 고용인 현황, 넷째 대청호수질보존으로 인한 지역개발제약사항으로써 지역 개발사업의 제약부분, 다섯째 주민피해에 있어서는 인구문제, 도로수몰현황과 교통불편관계현황, 토지지가에 대한 현황 각종 세수 증·감 현황 대청호주변 환경문제 안개일수와 생태계 변화 또한 농산물 검사소와 농촌지도소는 농작물 피해현황과 생태계변화 현황, 보건소에서는 주민에 미치는 건강문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좋으신 자료제출, 요구의건이 있으시면 심도 있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로 수몰현상과 교통불편관계사항,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도선이죠? 도선. 도로수몰로 인해 다리를 못 놓고 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 도선관계도 여기 교통불편 관계사항에 조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주민피해에 있어서 인구문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인구문제는 인구감소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구감소현황, 그 인구감소현황은…

대청댐이 생기기 전 인구와 지금 현재 현 인구와의 비교로써 즉 감소현황 및 대책현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피해에 있어서 했는데 인구문제가 1항에 보면은 수몰현황에 따른 수몰면적, 수몰이주민 가구 및 인구수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도 인구 문제가 나와 있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대청댐의 건설과 동시에 그 때 당시 이주한 가구수하고 인구수를 말합니다. 하단의 인구문제는 지금도 주민이 자꾸 그 지역을 떠나고 빈집만 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청댐 주변에는...

그 말씀입니까?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 때 당시 1천여 가구에 6,500명이 떠났고 지금 현재 거기 사는 사람이 서서히 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청호 주변뿐만이 아니고 농촌 전지역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농촌지역하고 수몰부근지역하고 다같은 농촌지역이지만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농 및 수몰로 인한 인구 감소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하고 농산물 검사소의 농작물 피해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 농산물 검사소라고 하는 데가 원래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산물검사소에서 농작물에 보통 안개지역이 아니고 일조량이 좋은 데서 받은 농산물하고 현재 상태와 같이 안 좋은 데하고 질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원래?

맞습니까?

지도소는 농사를 짓는 지도소고 검사소는 농사를 지은 질이 1등급, 2등급이냐 하는 등수를 판정, 즉 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데가 검사소이기 때문에 대청댐이 생기기 전 옥천에 모든 농산물이 예를 들어 1등급이었었다 그런데 대청댐이 생기고 난 뒤에 여기 일조량이 나쁘니까 지금 나오는 건 2등급이 많다던가...

네, 이해를 했습니다.

대청댐으로 인해서 오지에 있는 도선이 다 낡아서 노화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그 토지를 버리고 이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것을 추가 자료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나 그것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지가에 대한 현황 같은데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지금 못짓고 내버려 둔 땅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방치해 둔 땅이....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네?

그것도 토지 지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가 현황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휴경지 즉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경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휴경지 파악이죠. 그걸 하나 더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휴경지파악 즉 휴경지 또는 폐경지네요?

그렇죠, 폐경지로 봐야겠죠.

농사를 안짓고 있는 땅, 그럼 휴경지 또는 폐경지 현황 파악을 삽입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검사소에서 벼의 나락알이 예를 들어서 굵었었는데 작아졌다거나 또는 단단한데 물러졌다거나 이런 양상이 아마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청댐 담수로 인해 물 속에 묻힌 자원 있죠. 골재같은 것. 담수로 인한 자원이 사장된 현황,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청호가 없을 때에는 모래, 자갈 등 골재가 옥천의 지역에 충분했는데 지금은 다른데서 사들여 오고 있다. 대청호 수몰로 인한,

아주 물속에 잠겨서 수자원공사의 허가를 받아 모래, 자갈 파내올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주 사장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까? 물속에 아주 잠겨서 파내지도 못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담수로 인한 자원사장현황, 이렇게 하면 되나요?

괜찮겠네요. 담수로 인한 자원사장현황.

자원이라는 것은 골재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되는 거죠.

자원이라면은 논·밭도 다 자원이에요. 그것도 대청댐으로 인한 옥천지역의 아까 제가 말씀중에 농경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것도 자원이란 말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안들어 갔어요. 농경지 수몰 면적은 나와 있는데... 수몰면적 나오면은 거기에 무슨 수몰 면적 중에도 농경지 수몰면적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수몰면적에는, 그런데 그 자원에 관한 부분은 안 나왔으니까. 물론 농경지도 자원이라고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수몰현황하면 일단 토지를 말씀하시는데... 대청댐을 막지 않았으면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건설자재 대상의 자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대청댐 담수로 인한 골재활용에 대한 세입 감소현황, 이렇게 하면은 또 있어요. 강변에 보면은 그전에 보니까 이태리 포플라 같은 것으로 돈벌이가 되고 담수로 인해 강변에 있는 것도 전부 물에 묻혔단 말입니다. 이런 피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내면 장계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수영장으로 관광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일체다 묻혀 관광자원도 수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자원.... 관광수입 감소현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번에 조사활동 기간을 열흘로 잡았죠? 그래가지고 열흘동안 해 가지고 하다보면은 미흡한 점, 더 조사해야 될 점 이런 게 많이 있다면 회기 연장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 정도... 우리가 조사 활동하다보면 더 놓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추가해서 더 조사하더라도 그 정도 하는 게 괜찮겠어요.

그러면은 관계부서자료 제출의건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한 몇 가지 사항을 더 삽입한 내용으로 해서 그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그 원안대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토론한 휴경 또는 폐경지 조사라든가 몇 가지 우리가 토론한 그 내용을 삽입한 원안입니다.

아까 동의를 했잖아요.

피해조사 활동의건에 대한 저희 견해입니다. 먼저 제1안으로써 상정한 특별위원회 회기결정대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특위 위원님 다섯 분이 해당 읍면 또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직접 피해내용을 조사하되 6하 원칙에 의하여 조사하시고 사진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7월 29일부터는 우리 5명이 위원 포함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되 병행하여 우리 지역의 금강수질의 직접 피해는 어느 지역의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남면 지수리와 동락정이라든가 군북면 환평리, 이평리, 안내면 장계리, 인포리 지역과 대청호 주변 그리고, 동이면 금강유원지 주변 시간이 난다면 군서면 금천리 또는 그 외의 옥천군 전체 필요한 지역에서 조사활동을 하되 차량 댓수와 그 인원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일 8시간씩 했으면 하는 생각이며 특별위원회가 휴회하는 7월 28일 일요일 역시도 아르바이트 학생들로 하여금 2인 1조로 편성하여 조사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의원 여러분의 더욱 좋은 안과 또는 본 의원의 잘못된 부분을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토론하였으면 합니다.

그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본래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보수를 주지않고 자원봉사 학생으로... 보수를 주지 않는 자원봉사학생 이렇게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자원봉사 학생들이 나왔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활동비, 식비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안되죠?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한테는 나갈 수 있어도 학생들한테는 안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아르바이트 학생을 자원봉사자로서 바꾸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면은 처음에 3일간의 피해조사활동과 일요일에는 휴회로 하였는데 현지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오염원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29일날도 피해조사활동 이렇게 하였는데 사실상 이 특위는 피해보고 있는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특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부가 피해조사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피해조사 활동은 7월 28일까지로 하고 29일부터는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심의하는 이런 일정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5일간 피해조사 활동과 피해대책 건의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 피해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피해조사를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8일까지 피해조사는 종결을 하고 29일부터는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대책,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심의해서 피해대책 건의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의 일정을 보면은 전부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피해내용만 조사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특위구성이 말이죠. 지금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피해조사활동이고 휴일로 되어 있는 7우러 28일도 역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9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피해조사활동 및 피해대책건의안 작성기간입니다. 우리가 중앙부처나 중앙정부나 도나 관계 부서, 우리가 이런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해달라 이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하는 건의안을 내야되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훨씬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대책건의안을 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건의안을 내기 위한 조사란 말씀입니다. 피해를 예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데 대책건의를 내는 내용에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피해가 예상된다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인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피해조사활동기간 중에 한 3∼4일 정도 피해활동을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여기 설문조사서 초안내용을 검토를 하셔서 대청댐이 생김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군민들의 반응이라던가 원하는 것 또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서를 지금 초안을 내봤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신 뒤에 그 피해조사 활동기간 중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요즘 대부분이 설문조사서 보내면은 반송을 거의 안한다고 그래요. 저한테도 이런 설문조사서 내용같은 게 오면은 귀찮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 반송을 안해주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원봉사학생을 동원을 해 직접 주민들하고 이 내용을 대화를 통한 설문조사, 이것을 토대로 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대상인원은 옥천읍을 제외한 1개 면당 약 20명 정도 그리고 옥천읍에도 역시 인구가 많이 있으니까 8개면이면 160명하고, 옥천읍에서 한 140명, 이렇게 해서 한 300명 정도 대상으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서가 있는데 설문조사서에 있어서는 그 초안을 한 부씩 가지고 계시는데 그 초안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보신 초안 내용이 아닌 자구를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유병권 위원입니다. 끝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10일간의 조사활동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민들의 아픔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찾아내어야 하겠습니다. 한치의 방관도 한치의 소홀함도, 한치의 게으름도 없이 최선의 조사활동을 통해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군민의 봉사자로서 그동안 피해에 상응하고 보상을 찾아 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금강의 상류에 살고 있는 이유하나만으로 벅차고도 그 많은 피해를 당하고 사는 우리에 형평의 원칙을 찾아야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지역 군민의 권리를 찾아주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피해만 받고 살아온 우리의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필요할 때입니다. 금번 조사활동이 끝나고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한 뒤에도 인근 가까운 보은군 청원군 등 대청호 주변 시·군과 나아가서 전국의 같은 피해지역과 연계하여 합동으로 건의함이 어떠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