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4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 자치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7월30일까지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후보자 2명을 선출하여 시의회에 추천하게 되어 있어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5일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결의 요청이 있었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7월11일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18일 박재성의원으로 부터 구민 문화회관 부지 사용승인에 대한 확충사용 변경승인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승인 대상은 토지가 13필지, 236.6㎡ 즉 71.7평입니다. 또 건물이 한 동, 263.53㎡입니다. 먼저 매각 재산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으로서는 먼저 토지의 13필지 236.6㎡에 대해서는 이 재산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서동과 부곡동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있는 11필지를 포함하여 매각 대상의 토지는 면적이 영세토지로서 공유지 이외의 인근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재산인바 그 필지수는 총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과 금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매각 승인해주시면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가격과 인근지 매매실례 가격에 의해서 실제 예정 가격을 작성한 후에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건물 1동 평조립식 판넬 263.53㎡에 대하여는 이 재산은 금정구청의 신청사 건축부지 내에 있는 건물로서 용도 폐지된 잡종 재산으로서, 신청사에 있는 지금 식수 조성부지로서 신축 공정에 의해 시급히 나대지 상태가 되어야 하므로써 더 이상 이건물을 존치할 가치가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83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1항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 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금정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및 물품관리법 제17조에 의거해서 동 건물을 해제, 철거 후에 매각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본 건물은 신출청사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사전 철거되었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상 재산의 구체적 내역은 별첨명세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 또는 현재의 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 승인된 재산 매각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승인 현황은 12필지에 409평입니다. 그 추진 상황은 저희들이 매수희망자들에게 매수신청을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매수 신청이 접수된 것이 5건입니다. 그 중에서 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통보 받은 것이 한 건 이것은 구서주택조합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성 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감정의뢰한 것이 한건, 또 서류보완요구를 한 것이 한건 이서류 보완 요구는 서동의 560-54인 김추자라는 분으로서 이 사람은 인접지의 동의 서를 부치라고 저희들이 보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재산실태조사 중인 것이 두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공유재산은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지요. 먼저번에 우리의원님들께서 당위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재무과장께서 매각의 방법에 있어서 역시 감정원 가격하고 현실 가격하고를 비교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역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은 역시 감정 가격이 공정 가격으로 되어져 있고 또 일반 우리 통념은 감정 가격이 현실가격 보다는 낮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현실 가격과 같이 비교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현실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감정가하고 비교를 해서 매각할 것인지 우리가 공유재산은 경영 행정의 측면에서 도 우리는 가능한 현실가격에 부합이 되어 있도록 매각을 해야 앞으로 공유재산 가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방지를 한다고 볼 때 그런 방향으로 의회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질문 을 해두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격을 어떤 식으로 과연 그 감정과 차이를 어떤 과정으로 흡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개 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3회나 이번 4회에 제안 한 매각대상 재산은 부득이 수의 계약으로 밖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냐 하면 지금까지 서동지역에 들어 온 12필지는 이미 그대지위에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대지에 단독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지 소유자가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공유 재산에다가 본 건물을 일부점유해 서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처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 결정은 인근지 거래 실례 가격이나 또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거래 실례 가격이 거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 3회에 승인해 주신 구서 2동에 우성건설이 짓고 있는 구서직장 주택조합 아파트의 예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거래 실례 가격을 찾을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88년도 가격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인 한국 감정원에 감정 의뢰를 1차로 해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도 굉장히 적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7월1일 부로 감정원인 감정평가법인이 생겨가지고는 전 법인만이 감정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정평가 법인에 다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평가한 결과 종전 한국 감정원 보다도 약20%정도의 가격이 사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래실례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감정원에 감정 가격보다 약10%정도 비싸게 예정 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지난번 2,3회 임시회 에서도 의원님들이 전부 다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매수하러 오는 사람들은 지금 특정한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로 서동 부곡동 지역의 영세민들의 밀집 지역 의 대지를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1차로 와 가지고 가격은 비싸다 이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가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 재무과장 승인 보고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1동 김형열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정책이주 지역으로서 제3회 임시회 에서 이미 12건이 매각처분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12건 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해당되어 신·개축을 할려고 하니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유지는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점유하여 왔으나 과거 농로 구거가 용도 변경 되지않아 불하를 받을 수 없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불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적은 비용으로 매입을 할수 있었는데 현재는 감정가격과 시세 가격을 절충하여 불하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영세민이라는 점과 제때에 불하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고 본인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재무과장께서는 감안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매수 희망자들이 빨리 불하를 받아 주거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전 1동 장성수의원 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과 김형열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보충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좀더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서 충분한 토론과 조사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지난 3회 회의에서와 같이 특위를 구성하여 모든 사항을 특위에 위임할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지현지조사구성 요원의 수는 의장님께 결정권을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급규정 근거로는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장학생선발 요건으로는 통장이 시교육 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되 매학년마다 적당하다고 교육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 온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으로는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되거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예술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해서 현재 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및 수혜액은 현재 91년도에는 41명이 선정이 되어 중학교 24명과 고등학교 24명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1963만 4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에 대해서는 7만4,500원씩 그리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2만7,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개정되는 이 조례 내용은 주요 골자가 현행 장학생 선발을 통장 정수의 10%이내를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는 이러한 개정안 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관내 통장이 505명이 있습니다. 10%해서 지난번에는 48명이 선정되었습니다마는 2명이 자격조건 미달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태서 15%하면 76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681만 9,600원을 예상을 해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혹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3동 박종백의원입니다. 총무과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상세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90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몇 명에 얼마를 지급했으며 91년도에는 몇 명에 얼마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90년도에는 4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지급액은 1,87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1,963만4,400원이 책정 돼 있고 90년도에 비해 3명이 더 늘었습니다. 48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2/4분기까지는 지급을 다 했습니다. (김형열의원 의석 에서-예, 행정의 제일 말단에서 가장 고생을 하는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대단히 통장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항을 볼 때 통장 거의가 50세이상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60세가 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5%를 인상을 합니다마는 인상해 주는 반면에 그 장학생을 선발 하는데 좀더 행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가능한 앞으로는 우수한 반장들에게도 그런 제도가 주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일선 반장이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반장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네들에게 많은 사기를 진작 시킬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점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반장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어떻든 반장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도 전심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의석 에서-거수)

부곡3동 박재성입니다. 지금 부산직할시 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보면은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요건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에 1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제1호 2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90년도에 45명이 지급되었고 91년도에 48명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45명중에 1호에 해당하는 숫자는 몇명이며 그 다음에 9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각 구에 해당하는 자가 몇명인지 나눠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빼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미쳐 준비가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자로 91년도 시행 지방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준칙이 시청에서 시달돼서 그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현행조례 2조에는 불균일과세는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 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 한 것을 말한다)로 도로 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 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이문구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나 공공 단체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도로 공원,하천등의 시설 용지를 말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관내 공용 또는 공공 시설 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391필지에 64,175㎡입니다. 여기에 약 700만원의 세감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액 변동은 없고 단지 문구 몇자 변동 된 그 사항입니다. ("의결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부곡3동 박재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자치구 의회 개원 3개월 만에 뜻깊은 구민문화회관 부지 사용 승인에 대한 확충변경승인 건의안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건의안에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부산시로부터 금정구민 문화회관 부지사용 승인시 금정구 문화회관 부지로 500평을 써도 좋다는 승인이 났습니다만, 우리 금정구에서는 건평545평 연건평 2215평의 문화 회관을 건립키로 전 구민이 바라고 있으므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금정구청 가청사부지 1,700평 전부를 금정구 문화회관 건립부지로 사용토록 변경 승인을 부산시장에게 건의한다라는 주문에 이어 그 제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자치제와 발맞추어 문화 예술의 지방분권화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동안 문화예술의 중앙 집권화로 인해 침체를 거듭해온 부산지역 문화 예술도 부족한 지역문화 시설을 확충 보완하고 특성 있는 지역 문화예술을 개발 정착시켜 나가야 함은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 자치제와 병행하여 문화예술 행정의 중앙 집권화를 지양하고 지방 분권화를 도모하는 투자 확대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조사되어진 자료들에 의하면 문화 시설이 서울에만 편중된 탓으로 우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문화 예술행사의 72%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으며 출판물의 경우도 95%가 서울에서 출판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문화와 중앙 문화가 구분되는 가시적 현상인 문화 시설의 경우도 6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 행위에 있어서 뿐 아니라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면에서도 서울에의 양적 질적 편중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부산지역 문화 예술이 서울은 물론 이겠지만 경제적 규모가 적은 대구, 광주에 비해서도 활성화가 덜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400만 인구를 포용하는 한국 제2의 도시로서 우리 부산은 지방 자치의 시대에 걸맞는 문화 행정을 위한 노력을 다져가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 지역의 부족한 문화 공간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문화예술 공간과 시설의 개·보수도 추진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문화 예술시설의 건립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는 부산시민회관 부산 문화회관 KBS부산홀 경성대 콘서트홀을 비롯하여 소극장과 화랑등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지역예술 공간으로서는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동래위쪽 지역에 위치한 문화예술 공간이 거의 전무한 현 실태를 감안할 때 금정구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부산전체 문화예술을 도모함과 동시에 즉흥적인 소비 문화 중심의 도시, 문화적 토양이 깊지 않은 부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올바른 부산문화의 자리 매김을 갈망하는 부산시민 모두의 바램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금정구 구민문화회관 부지로 현재 금정구 임시 청사가 위치해 있는 총부지 1,700평중 500평을 사용토록 승인 한 바 있으며 나머지 부지는 금정소방서와 잔여 공공 용지 확보 분으로 각각700평 500평을 구분하여 승인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승인 해준 500평 규모의 구민문화회관 부지로서는 앞서 언급한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해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정구가 신흥 주거 지역으로 나날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 추세에 따르면 얼마가지 않아서 그 기능이 저하되고 이용 주민들의 욕구에 크게 미흡할 것이기에 1,700평 전부를 문화회관 건립에 이용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초 시에서 부지 사용에 대해 승인 조치한바 대로 구민 문화회관에 인접하여 금정 소방서가 건립될 시에는 문화 회관이라는 정적 시설과 의회와 구청사와의 인접성을 고려 할 때 상호 위치의 부조화를 이룰뿐 아니라, 화제 진압 출동시 울리는 싸이렌 소리는 주위의 소음 공해를 유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건립예상 소방서의 위치로부터 인접해 있는 동래여중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지산간호전문대학 등 5개교 학생들의 수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며 특히 해당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간을 잇는 제차량들의 교차지점으로서 도로의 원활한 소통에 많은 저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되며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700평의 부지로서는 소방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한 시의 승인 조치는 토지 사용상의 최유효 사용원칙에 적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다 장기 적인 안목에서 소방서 건립에 적합한 대체부지가 확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들의 만족을 극대화 시켜줌은 물론 미래 지향적 문화공간으로써 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문화 회관이 건립되어 질 때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정을 한다는 평가가 있으리라 확신되는 바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재 금정구 임시 청사부지 1,700평 전부를 금정구 문화회관 부지로 사용토록 변경승인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송진형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건의사항을 충분한 토의를 거쳐 만장 일치로 의결 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룡동 송덕근의원입니다. 박재성의원 제안 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8년 2월24일부터 부산시가 장전 부곡 구서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산시에 계획에 의한 인터체인지등 공공용지, 광장, 도로, 부지등등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구획정리내 주민들에게 통상25∼30% 정도 감보만으로 환지 할 수 있는데도 동지역 확보로 인하여 감보율 30∼50% 상승 적용환지를 하였으며 현 금정구 청사부지와 가청사부지 경부고속도로 입구 우측 부산시 묘목장과 좌측편 주차장 조성예정지 부지등 약3만평을 부산시에서 무상확보 하였습니다. 우리 금정구 구서 장전 부곡지구 주민들이 제공한 부지임에도 부산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인터체인지등 목적에 활용치 않고 현구청사 부지 부곡동 78번지 일대 도로 부지를 88년 2월 29일자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등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산시에서는 당연히 우리 금정구 구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자치시대를 맞는 지금 우리 금정구의 소유 재산으로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2조에 의하면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당시 시행청인 부산시가 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 징수하여 사업이 끝난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서동에서 주공아파트를 경유 중복도로간에 도로공사조차 하지 않는 부산시에 무책임한 행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해 줬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부산시에서는 동부지 전체를 금정구에 이관치 않더라도 현 금정구에 이관치 않더라도 현 금정구 가청사 부지인 1,700평만이라도 우리 금정구에 이관하여 우리 구민의 숙원인 구민문화 회관을 건립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정 소방서 건립부지는 구획정리 시행당시 확보한 현 고속도로 입구 좌측편인 주차장 예정 조성지 약 1,500평 일부를 소방서 부지로 활용토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 금정구 가청사 부지 1,700평 전부를 금정구 구민 문화회관 부지로 사용토록 변경 승인 건의안에 대하여 재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