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붕회 의원 5분자유발언
석을
의석을의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의원 23인, 출석의원 2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을 기 배부하여 드렸기에 참고 하셨을 줄 믿고 교육자치에 따른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및 동구청사 건립추진의 건, 현대스포렉스 인도어 골프장 시설반대 요구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여야 함으로 제4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 동구청 실.과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이분들의 인사를 받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 나오셔서 실.과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회
임시회동구청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7월8일자로 구의 간부들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응당 인사를 올려야 할건데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늦었지만 청장의 입장에서 지금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임 세무과장이 7월 8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윤무현 실장입니다. 그 다음 우리 본청 행정계장이 7월 8일자로 승진을 해서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본청과 사업소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총무계장으로 근무했던 김시중 과장이 시민과장으로 부임이 됐습니다. 본청 과간 이동에 사회과장을 맡았던 조기술 과장이 세무과장으로 전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직할시 사회과 의료보장계로 근무했던 이기문 과장이 사회과장으로 부임이 됐습니다. 다음은 본청에서 도시정비와 구획정리계장을 맡았던 김인규 과장이 건설과장으로 부임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8사람이 7월 8일자로 전보가 되어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지도 편달해 주시고 채찍을 더 가해 주셔서 구정이 제대로 발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14시 36분
음은
다음은의장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8일 광주직할시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시행력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의회로부터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공고되었으며 91년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후보등록을 접수하였던 바 경력자 3인, 비경력자 3인이 등록하였으나 비경력자인 좌형선 등록자와 이상균 등록자가 91년 7월 23일 등록사퇴를 하였기에 총 등록자는 4인인바 동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에서 교육위원 등록자중 경력자1인을 포함한 2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7월 27일까지 시의회에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대상자 선발에 앞서 먼저 등록자 소견발표를 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후보자 소견발표는 5분내로 하되 경력자가 먼저 등록순에 의하여 발표하고 다음에 비경력자가 발표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정형모 등록자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발표는 5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4시 38분
형모
등록자 제가 이번에 동구의회에 등록을 한 정형모입니다. 교육위원 후보로서 제1차 일번차 등록이 되었다해서 처음 뭔가 말씀을 해봐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릴라면은 38년이 걸려도 다 못 드릴것입니다. 5분에 걸쳐서 뭣인가 말씀을 해 보라는데 제가 감개무량합니다. 첫째, 민주주의가 뭣인가 어째서 중요한가 이것을 좀 우리학교 교육현장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 좀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온 소견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어째서 중요하느냐 어려서부터서 이것을 몸에 배이게 배워야지 커 갖고는 안됩니다. 이것이 선진국 국가의 아동들이 그 민주주의 생활하는 것을 보면 감탄합니다. 제가 삼락회 회원으로서 3만 동지들중에서 여태까지 지내온 가운데 이번에 여러가지로 뼈저린 그 삼락의 성인사회에서도 이런 독소를 남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는 통분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민주주의를 잘 몸에 배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자아낸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학교 어린이부터서 민주주의를 우리는 잘가르쳐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는 걸 보면은 신라 2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창조했던 6부족, 신라 6부족의 화백회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신라 6부족의 화백회의가 무엇이냐 박혁거세를 초대임금으로 추대해 가지고 2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창출했던 그 역사가 바로 신라의 화백회의입니다. 그것이 지금 경주에 가면 양산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6부족의 화백회의 시조를 모셔놓고 우리나라 광복절 다음날 부터 그 시조들의 제항을 문부예산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되겠다 영원히 후세에 것을 계승시켜야 되겠다는 우리나라 문화를 가꾸는 귀중한 자료가 신라에 있습니다. 이 화백회의는 민주주의의 시초다, 우리 나라에서부터 발전돼 갖고는 세계에 퍼져있는 민주주의 시초다, 이 화백회의가 어떻게 많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장차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현장을 제가 좀 살펴 볼렵니다. 학교 교육에 일관해서 운영에 너무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하는 것, 2세 교육에 너무나 등한이 되고 있다하는 것, 현장을 개선해야 할 점에 산적해 있다하는 것, 교육세는 어디다가 쓰여졌는가 이말이요. 이것을 교육도 역시 경제원리에 적합이 됩니다. 더 많은 투자는 더 많은 번영을 가져온다고 하는 케인즈 경제학의 원리가 교육의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교육세를 어디다가 써 버렸냐 이 말입니다. 요것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학원이 무책임합니다. 지금 학교가 무책임, 교육이 무책임합니다. 학원으로 학생들 전부 보내버리고...
14시 43분
간이
시간이의장
다됐습니다. 정형모 등록자 시간이 다됐습니다.
시탁
오시탁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시탁 의원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견발표 시간을 5분으로 한정해 놓고 실지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아쉽고 짧아서 이렇게 소견을 전부 피력하지 못하신 것으로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좀 더 시간이 소요되지만 의사 발표하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오히려 교육위원에 입지하신 후보님들께서 유리한 편이 되지 않은가 하고 제가...
제운
등록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광주직할시 교육위원 추천 후보자로 이곳 동구의회에 등록한 정제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일번지요 민주화 성역의 중심지이고 민주화투쟁의 요람인 이곳 동구의회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저의 교육위원 후보추천을 의뢰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곳에 서있는 저 정제운이는 시골 나주군 반남면에서 태어나서 광주 서석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연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그후 나주고등학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송정리여자상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장흥중학교를 거쳐 광주에 있는 전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끝마칠 때까지 근20여년간 교육현장의 최전선인 교단에서 학생들과 더불어 생활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교육철학과 교육에 대한 소신 및 신념등을 굳혀왔습니다. 평소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던 제가 이번에 교육자치제의 참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외람되게도 교육위원후보로 나서게 된 것 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교육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결정, 예산결산의 심의와 의결 및 교육감의 선출등 그 책무가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평소 제가 지녀왔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추진해 볼 계기가 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및 확일주의등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의 교육참여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광범하고 다양한 교육현실에 위축되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문교정책의 조령모개는 백년대계를 부르짖는 교육현장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고 학교운영자는 상부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왔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인 독립성이 결여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의 신념은 약해지고 교육환경의 열악성은 날로 더 해져서 오늘날과 같은 이상 현상이 속출되는 교육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바른 교육자치제의 실현과 광주직할시의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관련 집단의 협력체제와 단위학교 경영을 위한 학부모, 지역주민 및 교사의 협력체제의 구축을 실현시켜서 지역특수성을 살리는 등 이 지방교육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부디 저를 광주직할시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해 주시기를 간곡해 부탁드리면서 이 단상을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4시 49분
수고
수고의장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홍 등록자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홍 등록자 5분간에 말씀드리기가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몇 자를 적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광주직할시 교육위원 후보추천을 그 어느 것보다도 공정하고 떳떳하고 시범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 서있는 강순홍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하나지마는 그 중에서 교육학에 관한 사항을 떼어 가지고 교육위원과 교육감에게 위임함으로서 지방자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치 제도가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국민의 행,불행 그리고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60년, 70년대에 경제발전과 오늘의 도약은 분명히 교육의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제 자신도 퇴임전까지 40여개 성상을 교육의 여러직을 맡아가지고 직접학생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뒤에서 장학을 하고 관리하는 뒷받침을 해 봤습니다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정부 수립해 40년 동안에 그때 그때마다 교육을 바람직하게 개선하려고 백방으로 연구 노력하였으나 오늘도 여전히 교육의 현안문제는 남아있으니 교육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문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사람이 교육위원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소임을 다 할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오늘 날의 지식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평생공부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학교교육은 대학입시를 핑계삼아서 탐구력, 창의력 중심을 교수학습보다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치우치고 있는 느낌이 있으니 미래 국제화 시대의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선진국을 제치고 앞서 갈려면은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직할시 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15.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영세한 기반위에서 보다 질높은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교육위원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은 도심지학교의 재배치를 과감히 추진해 가지고 교육재원을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교육계는 그 동안 시, 구청, 학교단위의 각종 인사행정에 불만과 불신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정직하고 성실히 노력하는교사가 우대받는 교육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생치안 등이 모두 인간성 상실과 도덕성 타락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도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자기고장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를 본인은 광주교육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보고 만일교육위원이 된다면은 광주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앞에서 굳게 다짐하면서 제 말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5분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붕회 등록자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회
등록자 안녕하십니까?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동구의회 위원에 등록한 허붕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심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에 등록한 저희 소견을 일단은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아울러 지방교육 자치시행에 즈음하여 비교육 전문가로서 교육현장의 외곽에서 제 나름대로 느끼고 생각하여 온 우리지방 교육의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교육이 중앙정부의 정치적목적 또는 행정 능률만을 고려한 교육부의 일방적 지시통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교육현장의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음은 주치의 사실입니다.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인격과 세계관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 및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이 근30년 동안에 줄곧 변함없이 부재수업, 과밀학급, 밝은 교사 및 교구, 실험 실급기구의 태부족 또는 교원들의 교육외적 업무과중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인성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핵가족과 산업사회화함에 따라 도덕성에 황폐화되고 우리사회의 강력범죄, 인신매매, 공해, 사치성, 향락등을 사회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회성원 상호간에 이해부족과 인간경시의 풍조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의 방향은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망라하여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도덕교육, 인간교육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우리고장에 대한 증지와 애향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간의 차등개발에 따른 이 지방의 낙후성, 이 지방출신에 대한 인사의 불균형등 팽배하여 있는 지역차별주의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현재 자칫 좌절에 빠지지 쉬운 현실에 주고 면하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교육은 우리의 후배들로 하여금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줌으로서 우리고장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학제도 및 장학시설의 확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도심학교의 재배치 및 학군의 균형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주거지역의 변동과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도심학교의 시외곽 이전등 학교를 재배치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는 현재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통학시간이나 통학거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균형적 학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이 지방대학의 보호육성책이 모색돼야 합니다. 이 지방의 대학 및 전문대측등 전문교육기관이 다른 지방에 비해 시설 운영면에서 뒤떨어져있고 이 지방대학 출신들이 졸업후의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외에도 교직원 처우개선이나 또 법체계상 전교조의 조직과 활동을 수용한 방안의 추진 또는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진흥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행정, 교육재정 및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주시민 의사를 받들어 참다운 지방교육자치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조례의 정비등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견발표에 가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5시 00분
수고
수고의장
하셨습니다. 이상4분의 등록자의 소견발표를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어서 선발투표에 앞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전례에 따라 의장이 지명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없으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정한오 위원, 박종열 위원 이상 두 분이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교육위원 후보자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참고로 선출방법과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임종율의원
임종율 의원입니다. 먼저 투표방법과 선거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의사 진행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나서 투표방법과 선거절차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보면 우리의원 동료의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안 짚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법 제62조는 지방화 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척결하고 다음 투표방법과 선거절차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동료 의원관계가 있지만 우리내부의 지금 선출하는 관계하고 있는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 관계가 있지만 우리 내부의 지금 선출하는, 관계하고 있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척결을 하시고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62조 규정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냐 하면은 어떤 투표절차에서 불복해 가지고 이 법 조항을 들어서 어떤 불복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의회에서 발언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규정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의회가 결의할 때에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된
관계된의장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의원
그렇게 조치해 주신 것이 우리 동구의회의 가장 공평한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다른 후보를 위해서 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란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투표방법과 선거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법 시행령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의회가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함에 따라서 본 의회에서도 지방교육 자치법 시행령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자 1인을 포함한 2인의 후보자를 선출시 의회에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투표절차와 투표방법에 관한 기준 및 요령을 정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투표에서는 가명식 투표와 기표식 투표방법이 있고 단기명 방법과 연기명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점자 처리에 있어서도 사전에 의결로서 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무기명 투표로서 기명식 방법으로 하고 등록자 2인의 기재하는 연기명식을 채택하여 선거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점자처리에 있어서는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동점일 경우 경력자를 후보자로 결정하고 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을 때는 연장자를 후보자로 하고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였으면 합니다. 만약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손투표를 실시하여 확정하기로 하였으면 하며 의사 진행의결이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율
임종율의장
의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들으셨을 줄압니다. 다른분은 의견없으신지요. 그러면 의사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투표방법 및 선거절차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의원
문장우 의원입니다. 우리의사계장에 앞서 임종율 의원님께서 투표방법론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우리의장께서 임종율 의원께서 발언한 방법론을 채택하시는 겁니까?
아직
아직의장
이 방법을 숙지하시고 또다른 의견이 없으면 채택여부를 묻겠습니다.
장우
문장우의원
아, 좋습니다. 묻기 전에 의사계장이 먼저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 가지고 발언합니다.
종율
임종율의장
의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숙지를 못했을까봐 그래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물을려고요. 그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우
문장우의원
네, 좋습니다.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의장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동점자 처리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의원 여러분의 이의없으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또 다른 안이 있 다든지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장우
문장우의원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연기명으로 투표도 나왔는데 의문사항이 하나있는데 말입니다. 후보자 이름을 쓸 때 한글로 기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한문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가 그걸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례에
관례에의장
따라서 한문으로 해도 좋고 한글로 해도 좋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썼을 때 획, 기타이와 같은 것이 틀렸을 때 무효처리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글로 하는 것을 보통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써 주시기 바바랍니다. 우리가 후보자들을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많은 접촉과 자료검토할 시간이 없는 의원들을 생각해서 투표소 옆에다가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의 성함을 기재해 놓으셨으니까 혹시 가다가 성함을 잘 모르겠으면 그분 성함을 보시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과 동점자 처리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서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석을
의석을의장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아까 임종율 의원 발언에 의해서 강원식 의원은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방법과 동점자 처리 방법이 의결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자 되신 분의 성함을 잘 모르신 분은 투표장에 들어가기 앞서 등록자들의 성함을 기록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명을
호명을의사계장
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율 의원님, 김용 의원님, 정영옥 의원님, 오시탁 의원님, 나경수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 조정섭 의원님, 이계상 의원님, (부의장으로 교체) 고광섭 의원님, 김재민 의원님, 신이섭 의원님, 김춘호 의원님, 김유빈 의원님, 박호연 의원님, 주대채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문장우 의원님, 허군철 의원님, (의장으로 교체) 정한오 의원님, 박종열 의원님, 문동식 부의장님, 심우인 의장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경수
나경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그것을 규정을 안 했는데 과반수가 12표입니까? 13표입니까?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수는
과반수는의장
13표입니다.
경수
나경수의원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수는
과반수는의장
12표입니다.
종율
임종율의원
아니 그런 것은 분명히 해 줘야지
봉규
이봉규의원
존경하는 선배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식회사 현대스포렉스에 대한 학동 세라믹 아파트 다수주민의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그 취지를 설명하게 됨을 대단히 의의깊게 생각하고 또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면을 보고 잠깐설명을 하고 나서 자세하니 설명하겠습니다. 학동 삼익세라믹 아파트 위치는 남광주역을 지나서 저기 보이는 아파트 표시입니다. 원주교 건너가기 전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5동이라고 써진곳 그리고 현대스포렉스는 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현재 4층까지 1층, 2층, 4층까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지금 현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상위에다가 골프타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옥상에서부터 15미터 또 지상에서부터 31미터의 철제를 세워서 망을 씌워 가지고 여기에서 아파트 쪽을 향해서 골프를 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다음 유인물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탁
오시탁의원
질문있습니다. 저 도면 좀 들어 봐 주십시오. 지금 도면에서 육안으로 보면은 인도어 골프장하고 현대스포렉스 건물하고 삼익 세라믹 아파트 5동하고 정 위치로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면이 잘못 돼있는데 현대스포렉스 건물이 나와있고 아니면 현대아파트 5동이 좀 뒤쪽으로 가있다든가 그런 위치는 차이가 없습니까?
봉규
이봉규의원
지금 그 위치는 정면으로 5동이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현대스포렉스가 삼익 세라믹 아파트 주택단지로 깊숙히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탁
오시탁의원
전혀 위치변동이 차이가 있는게 아니고요?
봉규
이봉규의원
예.
시탁
오시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의원
유인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학동 751에 소재한480세대 3천여 주민이 거주한 학동 세라믹 아파트 5동과 6층 후면 건물로부터 약 15미터 지점에 주식회사 현대스포렉스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현재 지상 16미터 높이의 4층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4층 옥상위에는 가건물식인 구조물로 인도어 골프장을 설치하려고 31미터 높이로 철탑등을 세워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현대스포렉스에서는 1989년 11월 7일자로 광주직할시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했고 1989년 12월 1일자로 동구청의 허가를 받았으며 1990년 1월 11일자로 광주직할시로부터 종합체육시설 사업승인을 얻었으나 지난해 10월 30일자로 학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주민 337명이 서명 날인한 주택가 골프장시설에 대한 탄원서가 광주직할시장에게 제출되자 이 집단민원 때문에 동구청은 1991년 1월 7일자로 5층 골프연습장 옥외시설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일부 중지명령을 내렸고 이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건축일부가 사용승인을 받아 지하에 수영장 1층에 식당과 에어로빅, 교습장 2층에 사무실 3,4층에 볼링장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현대스포렉스의 사는 1991년 6월 17일에 공사중지 명령 이것 부당하다고 광주직할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청구를 하였으며 부시장이 위원장인 본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자로 건축허가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공사일부중지 명령취소의 재결을 하였습니다. 동구청에서는 6월 27일자로 건축공사일부중지명령을 해제했으며 주식회사 현대스포렉스에서는 그 동안 중지했던 인도어 골프장을 4층 옥상에 다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곳 주민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현대스포렉스에서는 현재가 사용상태에서 1층에서는 당초설계도 없는 시끄러운 에어로빅 음악소리와 3층에서는 차면시설도 없이 자정이 넘도록 대낮 같은 불을 켜놓고 볼링하는 소리와 함께 청소년들이 유리창너머로 아파트 5,6동을 가끔 넘어다 보고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높이 16미터나 되는 4층옥상에다 또 다시 15미터 이상의 철탑을 지상으로부터 31미터 높이를 세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한다면 도시미관상 흉하기 짝이없고 인접한 아파트 테니스 코프장에 햇빛을 차단시켜 주민들의 체육시설에 피해가 크고 골프치는 소리로 인한 소음공해와 수만와트의 조명시설로 인한 시각장애나 안면장애를 유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 주민은물론 이고 특히 길건너 학3동 영세민촌의 주민들에게는 위화감조성으로 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관계 기관에서는 건축법상 적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제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도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행정은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여 다수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행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주민을 무시하고 업자측 입장에서만 편파적으로 법망을 피해 신중을 기하지 않고 탁상 행정식으로 적법하다고 공무를 집행함으로서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고 집단으로 주민들이 생활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빛을 가릴 수 있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방음시설을 완벽히 하여 소음공해를 막을 것이며 아파트 5, 6동을 넘어다 볼 수 없도록 차면 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학3동 영세민촌에서 보이지 않게 하여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기에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취지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봉규
이봉규부의장
의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구경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식입니다. 현대스포렉스 골프연습장 설치 반대 청원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7월5일 학동 750-1 학동 삼익세라믹 아파트 관리위원장 유제묵씨가 이봉규 의원님 소개로 출원한 청원내용은 750-18 소재 주식회사 현대스포렉스에서 추진중인 종합체육시설 건물4층에 골프연습장을 시설하게 되면 첫째, 도시미관 저해와 스카이라인 침해가 되고 둘째, 골프타구시 소음공해가 학생들 공부에 지장을 주고 세 번째, 수천와트 조명시 시각장애와 안명 방해를 주며 네 번째, 아파트용 테니스장에 햇빛을 가려서 피해를 주고 다섯 번째, 에너지 절약시책에 위배되고 과소비 조장행위이며 여섯째, 소득계층간 위화감을 주게 된다는 사유입니다. 현대스포렉스는 건축법에 의거 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후 체육시설을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종합체육시설 사업승인을 받고 시설기준에 따라 당초 지하에 수영장 1층에 미용체조실 2층에 사무실 3층에 볼링장 4층에 골프연습장을 각각 시설토록 하였으나,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3, 4층에 불링장, 4층 옥상 즉 5층에 골프연습장을 시설할 계획이 알려져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골프연습장 시설 공사 만중지하고 공사가 완료된 여타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등록허가증을 금년도 3월 12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교부받고 개업에 이르렀는데 옥상에 망 시설규모는 높이가 최저 7미터, 최고 12미터 정도이며 가로 25미터, 세로 25미터이고 조명은 60와트 10개소, 30와트 2개소에 가설계획이며 전남 보건환경연구소 대기과에 문의 확인한 결과 소음허용치가 주거지역이 50데시벨, 상업지역이 55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의장으로 교체) 다음은 청원법 제4조 청원사항에 의하면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에의하여 받은 피해구제의 경우이고 둘째, 공무원 비위의 사정이나 징계처벌을 요구 세번째, 법령과 조례규칙등을 제정 및 개폐 네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나 시설의 운영 다섯 번째, 기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동구조례상 부당사항이 있을 때 본 청원을 채택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대스포렉스측에 위법사항은 없어도 생활 환경공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주변 서민층의 위화감을 다소라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의적으로 최대한 양보해서 차광이나 방음창에 차면 시설등을 하여 청원인의 피해의식을 덜어주도록 집행기관에서 중재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하신
소개하신의장
이봉규 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본 안건은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으로서 본 의회에서 현지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처리함에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지조사반을 구성함에 있어 시간관계상 의장이 직권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사반을 구성함에 있어 조사반장에는 청원 취지를 설명한 이봉규 의원, 반원에 도시건설분과 위원에 소속인 신이섭 의원 또 학운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사정을 잘 아신 문장우 의원 그리고 각 분과위원에서 이번에 사안이 상당히 중요시 되리라고 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리라 믿고 나경수 의원, 강원식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사반장이신 이봉규 의원님께서는 조사반으로 선출되신 의원님을 모시고 현지조사를 하여 주시고 7월 26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청원처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해 온 건축과장을 7월26일 14시에 다음 회의에 출석 요구하여 본 안건에 대한 추진경위 문제발생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2인을 선출해야 하는데 편의상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양해 하여 주신다면 박호연 의원과 양재영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임시회의 의안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지난 6월 27일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각종 민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서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의회에 자체적으로 총무행정분과, 도시건설분과, 위생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한바있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해당 분과위원회는 당시 간담회에서 잠정적으로 지명한바있으나 다시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분과 위원장에 나경수 의원, 위원에 박호연 의원, 정한오 의원, 조정섭 의원, 이계상 의원, 임종율 의원, 박종열 의원 구성하고 도시건설분과 위원장에 이봉규 의원, 위원에 김재민 의원, 신이섭 의원, 허군철 의원, 양재영 의원, 문장우 의원, 김유빈 의원 구성하며 환경위생분과 위원장에 강원식 의원, 위원에 문동식 의원, 고광섭 의원, 오시탁 의원, 김용 의원, 정영옥 의원, 김춘호 의원, 주대채 의원으로 지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