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여재형입니다. 자동차 자적관리에 대한 지방세 확충에 따르는 질문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들군의 자동차세 현황은 연간목표액이 1억6천3백만원으로서 군세 목표액 21억3천7백만원에 7.6%에 해당하며 현재 6월말까지 금년도분 3개월마다 증가하는거 2기분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부과액 1억81만천원을 해서 그중에 6월달에 부과된 것이 차량 대수가 2천6십2대로서 5천2백4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징수 전망이 한 2억1천6백만원으로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들 군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차적 관리운동은 저들이 전개하여서 이미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산하 직원에 대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군 본청사업소 읍면 공무원 4백68명 중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66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군 차적을 가지지 않고 도내에 타시군이나 도외에 차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8대가 저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청 사업소에 6대, 읍면에 2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조치 운동을 전개를 해서 본청 2대와 읍면1대 3대는 우리군 관내로 차적이 벌써 이관을 했습니다. 그중에 1대는 자기 친척 매부 차량을 빌려놓고 쓰고 있다가 자기 업무가 끝난후에 돌려 보내서 이것도 1대가 줄고 현재 4대가 아직도 정리가 안됐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2대와 부인 명의로 된 2대는 이달 말까지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등록 정리를 하고 우리군으로 차적을 옮기도록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군 산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차적운동과 관리운동을 전개를 하고 또 타기관과 저들 군민전체에 대해서도 차량관리 분야와 또 지방세 담당분야에서 공동 합심을 하여서 이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향심을 통한 차적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 군민이 의식개혁 운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사항 한가지... 강팔용 의원 재무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를 보면은 조치중 4대가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여 주었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질문한 중요골자는 전 군민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애향심 고취를 하자는 것이 주 목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군 교육 공무원과 경찰, 농협, 기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수님께서 직접 설득하는 서신이라도 보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청송군 관내 모든 차량 보유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차량은 지금 저들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차량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자동차세는 연간 4회에 분리를 해서 3개월마다 차량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2분기 6월말 자동차세 부과한 실적을 보면은 차적 총 차량대수가 2천6십2대입니다. 그 중에 5천2백4십5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지난 3월말일에 부과된 대수는 1천9백4십대로서 3월말일에서 6월말까지가 백2십2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 그앞에 작년 12월31일 현재 부과된 차량대수는 1천8백7십9대 인데 작년 12월말일에서 3월말까지는 88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다음사항 윤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중에서 두번째 사항입니다. 90연도 이후 공개경쟁입찰에 관한 사항입니다. 90년1월이후 현재까지 공개경쟁입찰로 저들이 공사발주했는 사항은 90년에 67건 총 발주금액이 51억5천65만7천원 또 91년에 현재까지 발주했는 총 건수가 35건으로서 50억5천7백7십2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02건에 1백2억8백3십7만7천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공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 공사총 내역 102건에 대해서 사항별로 전부 자료로 내놨습니다. 입찰회사가 직접공사를 하지않고 도급 하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 이후 시행한 공사에 대한 정기하자 검사는 90년7월9일부터 7월12일까지 저들이 정기 일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무 실과에서 하자 검사결과 하자가 있었는 것은 없이 전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도 이 장마기가 지나며는 정기검사를 8월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또 현 공사에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이 총 102건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하자가 있으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건수와 금액은 유인물로 아주 잘압니다. 본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하자 보수공사가 하자가 없다하는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면 건수가 102건이라는 건수가 있는데 이 중에도 하나도 하자가 발생 안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본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장 우리 의원들이 하자 내용을 샅샅이 발견을 못 하였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다수 의원들이 공사별로 현지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 회의 당시에 저가 하자 보수공사에 대한 얘기한 바 있는데 부동면사무소 하자 문제입니다. 이 하자는 보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답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2차 임시회 회의때에 했는 사항을 하자 보수가 나오면 실과장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야 돼는데 전에 질문한 사항을 무시해 버리는 등의 태도를 앞으로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면사무소 하자보수는 어찌 됐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가 이것은 오인을 했습니다. 이제 90년1월 이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한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나 기타 앞으로 관리상태에 대한 것을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추진한 가운데서 하자보수 관계는 부동면사무실은 지하만 우선 일부를 해봤습니다. 해보니 상당히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기가 지나면 또 약간 나오는데 한꺼번에 해서 한번에 해서 안되기 때문에 한번 더 하도록 지금 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해보니까 지금 금번 장마기간동안도 조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때 그 부분을 발견을 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또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해놓은 결과 일부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면은 다음 회기에서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기고 우수기인데 몇년이 걸리면서 이 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것 참 한심한 일입니다.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면청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회기에는 상세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서 자료가 불충분 합니다. 왜냐하며는 90년1월이후 공개경쟁입찰사항이라 그러는데 이 금액이 천단위인지 만단위인지 백만단위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군에서 자료제출시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도록 바랍니다.

서류에 나타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저가 구두로 보고를 드린데는 천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계연입니다. 먼저 김중환의원님이 질의하신 진보면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군의 청소행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를 위하여 군전체가 특별청소 구역과 구역외로 구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청소구역은 청소차 및 위생인부를 활용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역으로서 파천면을 제외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4,144가구, 14,619명이며 구역외는 8,837가구 23,842명으로써 현재 적환장 33개소를 설치 주1회 정도 청소차량이 순회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각읍면 1개소씩, 매립지가 조성되 있으며, 각읍면에서 관리하고 장비 및 인원은 청소차 7대, 리어카 10대, 경운기1대, 위생인부 31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4개소,그다음에 적환장 33개소를 설치, 청소차량 5대 구입하는 등 위해서 2억1천3백만원의 예산이 집중 투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보면 쓰레기 처리사항 및 장래 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된 진안리 소재지, 광덕2리 전 지역과 이촌1리 각산, 신촌1리 일부 지역, 1,828가구 6,274명이며 구역외는 1,7 35가구 6,095명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특별 청소구역내에 1일, 1인1일 1.8kg을 배출 기준으로 약 하루 12톤 가량이 배출되고 있으며, 수거처리를 위하여 매립지 1개소, 청소차 1대, 위생인부 8명이 현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비는 8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참고로 올해 상반기 청소수수료 징수는 7백만원 정도입니다. 청소구역외 구역내의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8명의 위생인부들이 아침 5시30분 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약 12톤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소차가 6회정도 매립지까지 왕복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운행이 가능하지만 동절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관광지의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청소차량 론올카 1대를 증차하려고 91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청소차량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요구를 하였으나 군재정 형편상 확보치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갱이나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진보면에 청소차량 1대 위생인부 2명, 매립지 진입로 커브길 포장을 위한 예산을 필히 확보 되도록 하겠으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90년도 이후부터는 도시, 농촌 구분없이 생활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차량 활용범위가 당해 읍면 청소구역내에 청소 적환장 설치로 인한 이동순회 수거 쓰레기감량화를 위한 자원화 운동과 연계하여 운행되야 하므로 거리 및 유지 관리상 타면 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년도 청소업무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2억6천4백만원 차량 관리비 2,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에 비해서 청소 수수료 징수는 연간 3,400만원 정도로 투자에 비해서 오물수거수수료도 현실화되어야 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환경오염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며 앞으로 어려운 문제임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민의식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환경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청송군이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 1대에 환경미화원이 4명입니까?

청송군에....

아니 청소차 1대당 청소할 수 있는 인원....

청소차 1대당 미화원이 몇명이냐?

예!

청소차 1대당 미화원 3명이 따릅니다.

3명이 따릅니까?

예!

그러면 그들이 1일 할 수 있는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양은 구역, 인구에 따라 구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며는 3대는 만약에 1,000호면 1,000이라는 이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몇세대를 청소할 수 있습니까?

인구 10,000명당 청소차 1대를 잡습니다.

그렇다며는 진보면 같은데는 전 1개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가 한 12,000정도 됩니다.

12,000정도 되는데 또 1대를 더 증차 한다며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은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 지방단체하는제 재정이 가장 빈약한 청송군인데 진보면 같으면은 다른 8개읍면 보다는 인구가 조금 많고 도시와 가까운 면지역이지마는 1대 더 증차하고 그럴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1대 가지고는 진보면의 경우에는 좀 힘이 들 정도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김중환의원 입니다. 청소차 1대, 위생인부 2명을 추갱에나 내년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증차를 하며는 신촌지역까지 오물수거가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부남 정상열의원입니다. 이제 과장께서 이야기하신게 10,000명당 1대만 하면된다 했는데 12,000에 인구가 12,000입니다. 진보 전 지역을 청소를 하지는 안잖습니까?

그런데 전지역 지금 현재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은 특별청소 구역내에만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 리동마다 백호단위 이상은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그거는 우리 청소차가 거리가 멀지마는 수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고싶은 것은 아침 5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위생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제 이 서류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수가 현 저희들이 군에 있는 공무원 몇급에 해당되는 보수를 드리고 있습니까? 수수료 하여

급수는 일용 인부 이기는 합니다마는 청소수수료 하여튼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불평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먹고 살기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겁니까? 불평이 진짜 없어서 불평을 안하는 겁니까? 그게 약간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05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같으면 이것은 사람이 요사이 사람으로서는 하기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한다면...

예! 청소란 일반시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거리를 깨끗하게 치워야 하기 때문에 아침일찍 나옵니다.

낮에는 쉽니까?

낮에는 약간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청소 인부들이 돗내기식으로 아침 일찌기 좀하고 저녁 늦게 해도 되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노는 시간은 면에서 또 다른 일을 활용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그런게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것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이외 다른 일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다른 일을 시키면 분명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진보면이나 청송읍 같이 양이 많은 데는 좀 고됩니다. 고되지마는 기타 여타면은 청소구역이 좀 적고 여타시간이 있습니다. 있을때는 그건 개인적인 용무로는 사용할 수가 없지마는 그 인력만 잔여 인력은 면에서 딴 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면행정이 급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좋겠는데 이거 매일 일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나태해져 일을 않해요 그 사람들도 사람다운 대우를 해주고 일을 시키더라도 정당하게 일을 시키고 했을때는 고맙다는 그 책임자가 얘기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몇시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원칙 근무시간은 아침 08시부터 8시간 하루가 근무 조건입니다마는, 이 쓰레기 처리란 일반시민이 일어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찌기 출근을 하게 됩니다.

글쎄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길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하는 것은 시간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요거 면단위로 출근부 내지는 기재사항이 있습니까?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당 시간외 수당은 얼마 줍니까?

하루에 특근수당 3,400원인가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지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외 수당이 하루 3,400원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도로수로원들은 이분들의 전체적인 불만을 들어보면은 자기 기본업무외에 고위 공직자들 개인사업에 동원되어 노력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개 읍면 공히, 앞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인간대우를 해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청소 구역이 파천에는 빠졌는데 그럼 특별청소 구역이 아니라도 쓰레기가 전부 나온다고는 볼 수가 없잖습니까?

거기 파천면에 대해서는 경운기 1대가 운전할 수 있는 경운기 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청소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은 오물수거수수료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위생인부 1사람에서 경운기를 직접 자기 손으로 운전합니까?

예! 자기손으로 몹니다.

이게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총괄해서 판단을 해 볼때에 인구비교와 또 오물나오는 비교를 해볼때에 1일 제일 많이 나오는데가 진보 12톤이 나오는데요 12톤하면 물론 부피는 있겠습니다마는 무게로 볼때는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닙니다.

예!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피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 차를 운행하고 있는 진보면에 차량이 어떤 형입니까?

4.5톤 덤프트럭 입니다.

4.5톤 덤프트럭 같으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거 증차가 불가피합니까? 김의원 어떻습니까?

지금하루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가능하지마는 겨울에는 6시하면 어둡습니다. 그때까지는 작업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하는게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 지은것이 지금 담당관으로서는 잘했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저는 잘못된 부분이 많습디다.

예! 그런데 원칙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 그런데 당초에 이게 시행 당시에 그런 문제점 지구가 몇지구 있습니다. 확인해서 이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방법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금년도에 12개소를 짓는데 이건 철저하게 위치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민들이 쓰레기라 하면 무조건하고 반대입니다. 이래서 좀 가까이 지어놓고 그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임시로 모아 둘 수 있는 장소가 되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쓰레기라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조금 멀리 좀 떨어져 지어야 하고 이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집앞 쓰레기도 다른동네 가져가라 하면 그것은 좋다고 합니다.

예! 전부 반대를하고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설득을 시켜서 그 주변에 지어 가지고 그 쓰레기 그 마을에 들어가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또 기히 새마을운동으로 하면서도 쓰레기를 태울 수 있으면 태우자고 했는데 더 홍보를 해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전부 치워야 됩니다. 저도 봤을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디다. 그리고 과장이 진보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가 봐서는 자동차 한대더 구입 된다면 파천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주세요.

예! 그렇찮아도 작년까지는 도에서 1면당 청소차 1대를 배정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이 너무 빈약해서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 수수료 현실방안 현실화 방안은 검토 돼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그것을 과거에는 도에서 조례에 관허 요금을 전부 억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캡이 생깁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에서 전부다 승인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앞으로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5톤 쓰레기차 1대가 1일에 12톤을 수거한다 이래 돼있는데 12톤에 4.5톤 쓰레기가 약 몇차나 되는지 그 부피에 의해서 그 부피로 상차를 하면 약 몇차가 되는지...

6대가 됩니다.

또 그리고 그외에 여타지역에는 쓰레기가 1일에 몇톤 정도 수거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면별로 수거되는 양이...

과장! 현재 표에 있다고 손치더라도 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면 한번 말 해주는거도 좋은거 아니겠어요?

예! 하여튼 그 표에 가구수와 인구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청소 구역내의 가구가 군 전체가 14,619가구에 인구수는 41,444명 입니다. 일일 발생량이 27톤입니다.

4.5톤에 대한 12톤을 상차를 하면은 진보에 쓰레기 수거차가 4.5톤인데 부피로 계산하든 또 중량으로 계산하든 그 차 대수가 나올게 아닙니까? 그 차 대수를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근사치라도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진보면의 경우 1일 배출량이 12톤 입니다. 원칙 4.5톤으로 실는다 하면 한 2대 좀 넘는량 입니다만은 쓰레기가 부피가 많아서 지금 하루 6회정도 실습니다.

6회...

6회만 하면...

6회만 하면 진보면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됩니까?

예!

예!

예!

파천면은 그럼 쓰레기 청소차도 없고 한데 그 쓰레기는 무엇으로 치웁니까?

요게 파천면에 청소 특별청소 구역이 지정이 안되서 이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경운기를 개조한 딸딸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재지에 쓰고 쓰레기만 수거를 합니다.

파천면에 전혀 쓰레기도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나오는데 특별청소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진보면에 쓰레기 수거 차량 1대로서 수거를 하고 남아도는 물량...

예!

한대로서 수거하고 수거치 못하는 그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쓰레기차 한대가지고는 일일에 뭐 하루 10 시간씩 뭐 이래 수거를 하는데 그 10시간 초과되면은 못할 것이고 또 그 한대가 한대가지고 수거를 하지 못하는 그 지역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못하는 그 지역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촌 약수탕까지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약수탕 그 부락만, 현재 그 이외에는 우리 청소차가 진보면 같은 대는 적환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운행을... 특별청소 구역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진보면 진안1동, 진안2동, 진안3동 그 등지에 마을 안 길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그리로 통과하는지요?

수거차량이 못들어 가는곳은 리어카로 운송을 해서 적환장에다가 다시 또 청소차로 운행합니다. 진보면에 리어카가 4대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며는 진보는 쓰레기수거량이 1일에 12톤이고 청송읍이 5.2톤이고 그 외에 제일 적은 면이 부동면으로 1.4톤인데...

예!

진보면의 쓰레기 차량의 필요성을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가 없으면은 증차를 할 필요성이 없고 지금 한대 가지고도 충분히 진보 지역에 쓰레기를 수거를 할 수 있으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증차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 당초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하절기에는 그런데로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절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또 애로가 많이 뒤따르고 또 아파트라든지 관광류동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꼭히 필요한 것으로 군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먼저 윤상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들 건설과 소관인 주왕산경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설계 및 입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왕산 국립공원은 1976년 3월30일자로 건설부고시제25호에 의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83년도에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공원 기본 계획에 의거 각종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화장실 또한 공원 기본계획에 의거 설계를 하였고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공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왕산 경내 화장실은 총 6개소로서 야영장에 위치한 화장실 2개소는 단독시설로 정화처리하고 있으며 기암교, 대전사, 명일여관, 주차장 등에 위치한 화장실 4개소는 기암교 화장실 부근에 오수관을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주차장 화장실에 토양 오수정화방법으로 현재 설계되어 가지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토양 오수정화 시설이란 일정면적의 지하에 토관을 매설하여 자갈등을 부설하여 공간을 확보한후 미생물을 투입하여 미생물에 의해 오수를 분해 자연증발 하는 방식을 토양오수정화 처리라고 현재 일컫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관리책임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립공원 구역내 모든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국비로서 건설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왕산 경내 화장실은 군에서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완공한 후에 국립공단 주왕산관리사무소에 시설물을 전부 작년도에 일단인계를 했습니다. 현재의 관리는 주왕산 관리공원 사무소장 책임 하에 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방류에 대한 사항입니다. 90년7월 기암교 공중편소에서 분뇨가 새어 나오는 곳이 있어 즉시 예산 9백만원을 투입 해 가지고 구라이팅 및 옹벽으로 설치보수 한 적이 있습니다. 7월23일 의원님들과 저희들과 주왕산 현지를 답사한 결과 기암교 화장실에 누수 또는 원류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왕산 관리사무소와 적극 협조해 가지고 전문기술자의 세밀한 진단을 거쳐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가 완료되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기본 계획상 오수처리 시설이 계획돼 있는바 현재 내무부에 건의하여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니 집단시설 지구의 부지매입 관계로 4년간에 걸쳐 약수탕 주차장 및 숙박시설 부지의 상의 주차장 지구의 부지만 확보한 상태이므로 국립공원 사업에 있어 부지 해결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국립공원을 개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간절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화장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으로부터 막연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현재로서는 분뇨가 새는 곳이 발견할 수 없다고 되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 같이 갔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과장이 분뇨가 누수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확실한 답사도 하지 않고 이 막연한 자료를 제출한다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방금 말하기로 곧 보수한다는 이야기를 약간 비치고 있는데 본의원은 아직까지도 하는지 아니하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 오염이 방수되는데는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리책임자가 관리공단 소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들하고 요번 의회가 끝난 다음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문기술 요원을 초빙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관리공단하고 저들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하고 추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기술자를 보여서 수리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과장은 현지에 출장시 전문 기술자와 의원들 다수가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전문기술자가 왔을 적에는 의장님에게 연락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문기술직이 저희들 사무실에 도착이 되며는 저가 의회사무실에 연락을 해 가지고 같이 현장답사를 하도록 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답변자료는 어제 현지 확인하고 나온 자료입니까?

당초에는 확인하기 이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보고 드린거는 어제 확인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래 돼있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기암교 화장실의 누수관계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어제 우리 전의원 8명이 현지를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의원 여덟사람이 다 화장실에 대한 전문지식은 전부가 다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한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전문지식자인 실무자로서 현지 답사를 하고 오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현지를 답사한 결과 연구를 해봤습니다. 조금 주제 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째서 이래 되었는냐 하는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정화조에서 누수가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저가 볼 때에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볼 때에는 정화조에 잘못되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만당고가 되면은 오바 빠이프가 연결돼 있는데 그 파이프로 누수가 되어나오는 흘러 내려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 외에 어떤 하자가 생겨서 누수가 된다는 것은 어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시공할 그 당시에 정화조 높이 보다는 지금 정화조에서 빠져 나오는 배수관 높이가 정화조 높이 보다는 약 1m 정도 더 높이 시공이 됐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 혼자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다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지 높은 곳으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러면 정화조 자체 높이 보다가 배관시설이 더높이 묻혔는데 배수가 되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해서 정화조 자체 설계상으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화조 배수관이 묻힌 것은 오바 빠이프보다는 낮게 묻혀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설계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며는 배수관이 충분히 배수되어 나간다고 볼때 오바빠이프로 물이 넘칠 일이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며는 시공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래 봅니다. 그러면 이말의 근거가 어디 있나 하며는 번영회 총무라 하는 사람이 자기집이 바로 그곳이 랍디다. 집앞으로 빠이프를 묻어냈다 하는데 그 빠이프를 집앞에묻을때 빠이프가 분명히 정화조 보다 한 1m 정도가 높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디다. 있으니까 이걸 어렵게 풀이를 해나갈 생각을 하지말고 간단히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파이프 묻혔는 그위치에 가가지고 빠이프가 나올때까지 해체작업을 해서 거기다 놓고 레벨을 맞추어 보는방법 제일 쉬운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틀림없이 다른방법은 내가 볼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누수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볼 때에는 다른데로 누수된다는 거는 나는 발견 못했어요! 오바 빠이프로 물이 흘러 내려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정화조 시설이 아무리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분뇨가 넘쳐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악취가 안 생길수가 있겠습니까? 악취가 생기고 그 부근에는 오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냇가에는 흘러내리는 물과 같이 깨끗한 정화가 돼가지고 나올 수는 없다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잘해놓았다 해도 자연히 그 부근에는 오염이 돨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풍기고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분명히 딴데는 누수가 되는게 없는것 같아요 오바빠이프로 흘러나오는것이라 생각되고 또 이 밑에 정류소 부근까지 배관이 묻혀내려와 가지고 정류소 밑에 무슨 화장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집수정이 설치되어 거기서 전부다 집수가 되어 하천으로 흘러 나간다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그 먼데까지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중간중간이 또 맨홀이 있읍디다. 맨홀 뚜껑을 한번 들쳐봐도 하수배관으로 배수가 되어가나 안가나 확인을 금방할 수있는 여건이 돼 있습디다 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후에라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간단한 확인방업이 있을 것같아요. 내가 생각해볼 때에는 밑에 화장실도 누수가 된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제초작업까지 해 놓고 한번 보시요 하며 하는데 거기도 분명히 안봤습니까? 봤는데 거기는 볼때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이 짜여서 샘물이 안나오나 이래 판단이 되는데 그 밑에도 오염이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오염이 됐는것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어제 현지에 갔다온 판단을 해 봤습니다. 판단을 해보니까 아마 첫째 조건은 배수관이 잘못 시설이 됐는 것 같아요 배수관을 한번 빼 보드라도 그곳으로 물이 나오나 안나오나 확인 할 수 있으니까 어렵게 자꾸 전문지식 기술자를 불러다 하고 하면 물론 재정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재시공하면 제일낫지요. 제일낫지마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우선 쉬운 방법으로 한번 택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김광일의원께서 공사 내용도 확실히 모르고 기술내용도 모르고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주민들에 의하면, 현재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본 결과 오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문 기술자를 데리고 언제 현지에 확인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확인 후 하자가 발생 하였을때 언제까지 보수를 할 것인지 현 위치에서 확실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 주왕산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연결성이 되었든지 맨홀이 되었든지 그거는 기술진이 현지 우리 의원들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윤의원님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하지마라는 뜻에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문를 하기전에, 분명히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고 했는대, 전문가를 데리고 가지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그오염이 안되었다는 얘기도 저로서는 분명히 안했습니다.안했는데,오염이 됐다는건, 분명히 얘기를 했고 한데, 아마 윤의원님이 그거 잘못 착각을 하셨는 모양인데, 저가 왜 그 여덟 의원이 다 가가지고 현지 확인을 했는데 그 부인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부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견지에는 이 시공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오염이 안되었다하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윤의원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 판단입니다. 잘못 판단이고, 또 전문가를 데리고 가지마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1차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해보고 그게 해소가 된다면 자꾸 어렵게 굳이 끌고 갈일이 뭐 있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윤의원께서 오해를 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의 질문 이상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권, 경영권 관계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의하면은 주왕산 경내 화장실은 군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완공후 국립공원 관리공단 주왕산 관리사무소에 시설물을 인계 하였고 현재 관리는 주왕산 국립공원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건설부 예산으로서 이렇게 돼 있으며는 우리 본군에서는 이사업을 해서 주왕산 국립공원으로 일단 이관을했으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보수라든지 이런거는 우리가 하고 모든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뭐 그래 되는 겁니까? 이게 하자기간내 입니까?

하자 기간은 전부다 넘었습니다.

넘었습니까? 넘었으며는 주왕산 경내에 모든 시설물이 군에서 관장하고 군에서 관리하는거 뭐 그런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주왕산이나 약수탕이나 화장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관리권은 전부 관리공단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구에 누수관계가 소요예산이 추가로 판단이 되며는 이 소요 예산은 국립공원 예산으로서 저희들 하고 일단 협조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그런 체제가 저들하고 공동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관리권 자체는 관리공단소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화장실관계라든지 주왕산 경내에 모든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소유권이 전부 관리공단에 있는걸로도 100% 안있고 도 소유로도 되있고 또 군에서도 다소가 여기에 뭐아 가지고 임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대 도 위임을 받은 그게 사실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왕산 공원 위에 모든 시설자체는 관리공단소장이 전부다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다만 옛날에 도유림사업소 건물 두동이 있습니다. 현재 요거는 도유재산으로 돼가지고 현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 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보수관계 우리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장실 오염관계 이런게 이거는 우리 도소유로 되어있습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완전히 이관되어 관리공단 소유로 돼있습니까?

전부 다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자에 보수의무가 본군에서 하자 보수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리공단하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추가로 소요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관리공단에 일단 우리가 통보를 냅니다. 통보를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건설부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비 예산으로서 보수처리가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의무적으로 하자 보수를 한다던지 우리 의무적으로 할 의무는 없다고 그래 생각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책임한계로 봐서는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 관계는 관리공단 소장 책임 하에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 소유권은 어대 있습니까?

건설부 장관으로 돼있습니다.

소유권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부 장관으로 되 있으며는 이건 관리공단으로 완전히 넘어 간것이 아니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건설부 장관으로 소유권 등기는 돼있는데 관리는 건설부에 있다가 관리공단 자체가 내무부로 전부 다 넘어 왔습니다. 체제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본군에서는 관리라든지 주왕산경내 점포라든지 화장실 관계 여러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협조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현재 별로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소유권 문제에 얘기를 하는데 그 소유권 문제가 건설부 장관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도지사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건설부 장관으로 돼있고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그 속에 있는 건물 두동은 현재 지사님 명의로 과거 도유림 사업소에서 경영하던 그 건물 자체는 도유재산으로 돼있습니다.

어제 사업소 무슨 과장인지 몰라도 과장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관리과장 얘기가, 이 소유권은 도에 되있고 이 건물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임대차 계약도 군에서 이루어 진다고 분명히 어제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그럼 여기 뭘 하느냐 물으니까 청소가 잘 못 되었다든지 간판이 삐닥하게 붙었다든지 오물이 방치 되었다던지 이런 것만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그 권리주장 이라든지 임대 계약은 전부 군에서 하고 군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던데...

임대계약은 전혀 없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도 어제 물어 봤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지요. 하자보수도 전적으로 관리공단에 책임없다고 합디다.

안 그렇습니다.

안그러며는 관리공단에서 하자보수를 해야지 우리군에서 의무적으로 그 더운데 우리가 전부 전체적으로 다가서 우리가 현지 답사하고 그럴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하자가 생기며는 저희들하고 공단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소요 예산은 우리가 관리공단으로 통보를 내서 관리공단의 건설부에서 예산 배정을 받습니다. 그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그 소유권 문제도 그렇다면 알겠고, 기 우리지역안에 있는걸 위임 사무라던지 어떤 사무를 우리가 보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관리공단 관리과장 하는 얘기는 화장실안에 점포식당 이걸 군에서 임대차 계약을 안한다 이 말씀 입니까?

기암교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도유재산 건물이 두동 있습니다. 그거는 군에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자체가 도로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 도로 다들어 갑니까? 임대계약 했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세수가 전부 도로 다 넘어 갑니까? 군에 일부 들어옵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입찰보여 가지고 전부 도세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 드릴때는 전연 주왕산 경내에서는 관리권, 소유권 전부 우리 본 군에서는 아무 것도 없다. 관리경영권도 아무거도 없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재무과장님이시던지 어떤 실과장님이시던지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공원관리 사무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내무부 소관으로 이관은 되기 전에 산림과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는데 저들이 입찰은 대행해서 저가 같이 입찰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산림과장! 50%, 50% 수입이 되었지요?

과장님 좋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 산림과장 답변할 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군에서 보수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반반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분뇨 방류 흔적이 발견되어 90년 7월경에 공중변소를 새어 나오는 것을 옹벽을 설치 완전히 보수하였다 했는데 그 당시에 앞서 과장님이 이야기하기로 9백만원 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했는 이거 보수가 불과 1년이 채 못되어 다시 누수가 된다 했을때에는 이거도 하자가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처음에 저들이 구라이팅할 때에는 분명히 집수 탱크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돼가지고 9백만원 예산 투자해가지고 거기에서 누수되는 현상은 차단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어제께 현장을 보시는 누수현상이 과연 집수정 탱크에서 누수가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현재 관이 집수탱크 지면 보다도 높아서 거기서 탈이 있는지 그 두가지 상황이 아직 미확인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여러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 하셨고 과장님도 또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뿐만아니라 전 주민 전국민 전체가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저는 의회 진출하기 전에도 특히 우리 지역에 주왕산, 약수터 부동 주산지, 관광지 몇군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효과는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거 윤의원님께서 저의 말을 잘못 들으시고 오해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보다도 저도 사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주왕산 같은데는 오염이 된다고 볼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아무리 이야기 해봤자 끝에 매듭이 안지는데 하자가 생겼는걸 보수를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지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지 분명한 한계가 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걸 하자보수를 했다고 보고 또 그 뒤에 관리는 관리소에서 하고 이러면 뭔가 자꾸 이원화가 되어나가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한계를 놓고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공단하고 군청하고 관계가 되어 나가는데 한계를 분명히 해 놓고 우리는 하자가 생기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모르고 하자 생기면 군에서 국고를 투자해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이거는 저가 생각해 볼때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십시요 !

예 알겠습니다. 현재 관리공단 사무가 사실상 조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금년도에 상의동에 주차장은 현재 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단계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약수탕에 주차장은 이 예산 자체가 건설부에서 저희들 건설과로 직접 재배정이 됩니다. 요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이관 관계는 작년도에 10월달에 저들이 사업했는 지구 시설물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 10월부터 관 리공단 소장으로 전부 다 넘어 갔습니다. 시설물 인계 자체가 작년도 10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 하고 조금 법적으로 책임한계 문제점이 약간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왕산 화장실에 현지답사 갔을때 정화조 부근에 확인을 했을때 그 화장실은 우리 도에서 계약이 됩니까 ? 계약이 우리 군에서 됩니까? 관리공단에서 점포를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겁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임대계약은 하는게 없습니다.

화장실 앞에 점포...

예! 그거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유재산으로해서 저들군에서 입찰 보여가지고 반은 군세로 들어오고 반은 도세로 들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전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관리권, 경영권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아니면 군에서 협조를 해 주든지 도에서 지시를 받고 하든지 임대 계약을 해서 아니면 군에 수입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하자 보수는 의무적으로 본군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잖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일원화아니고 이원화식인 예산과 경영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기암교 안에 두집은 도지사 명의로 등기가 되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대신에 군에 의뢰 받아서 군에서 그것을 관리라든지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거기 대한 임대료라든가 군에서 맡아서 도가 아마 분배를 하든지 전부 상납을 하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는 전에부터 국립공원에 여러가지 시설이라든가 현재까지 발전시켜온 상황 건물자체를 전부 관리공단에 인계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랬으면은 그후에 지금 현재 분뇨라든가 분뇨가 샌다든가 환경오염이 되었다는건 우리 의원으로서 우리군민으로서 환경유해가 되고 식수오염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건데 여기에 대한 기술자를 불러서 거기에 얼마 예산을 세운다든가 과오를 찾아서 새로 한다는거 좋습니다. 좋은데 저가 판단하기로서는 그것을 판단함으로서 우리군 예산으로서 우리군 의원들 예산을 세워서 무조건 고치는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결국 국고로 하든지 관리공단 자금으로 하든지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군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 예산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지역적인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가지 그게 있으니 빨리 해 주십사 요청을 해서 그 자금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느냐 두가지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되면 그것만 결정되면 왈가 왈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판단을 받아가지고 소요예산을 관리공단에서 국비를 재배정 받아가지고 누수현상 되는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과장님! 여기서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예약을 못하겠네요?

예!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은 확실한 답변은 이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군 관내고 여러가지 우리 군민의 오염이라든가 여러가지 오기때문에 독촉을 하든지 수의를 해서 거기 대한 자금을 받아서 해주겠다. 요래 답변했으면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이러니 저러니 자꾸 왈가왈부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시간만 자꾸 경과하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리공단 소장하고 최소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처리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주왕산 기암교 변소 누수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보수관계는 저들하고 관리공단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유재산 4개지구가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림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아까 윤의원 발언한 요지가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을 하는데 언제까지 점검을 해서 본의원이나 의장에게 통보를 해준다는 그 답변만 해주세요! 언제까지 기술적인 그 보수를 하라는게 아니고, 거기에 오염이 돼있는냐 안 돼있는냐 하는 답변을 언제까지 기술진을 불러서 하겠다하는 것은 답변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의회가 끝나는 즉시 저하고 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중환의원 입니다. 앞서 주왕산경내에 관리권, 운영권, 경영권은 본군에서 전연 운영경영관리권이 없고 주왕산 관리공단으로 전부 이관되어 인계를 다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가 관리공단에 시설 인계를 했다 하는것은 저들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직접 인계해준 사업,시설 그자체를 제가 말씀드렸고 다만 거기서 기존의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미쳐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성의원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이 날씨 탓인지 조금 흥분된 그런게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하자, 하자하고 자꾸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설과장님에게 하자보수 가 어떤 전체적인 책임은 물론 지셔야 됩니다. 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하자보수는 물론 하셔야 되는데 국고도 우리나라 돈이고 군비도 역시 국민들 세금입니다. 어느 돈이 들어 갔든지 국고다 군비다 이걸 구분하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앞으로의 주왕산 국한된 주왕산 경내만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건설사업 도로포장 건축 등등 모든 걸 하는데는 하자보수카는게 영 없을수 없겠지만서도 하자보수를 될 수 있으면 안나는 방향으로, 기술적으로 건설과장이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준공검사를 정밀하게 하신다든지 하셔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하자가 발생했을시는 국고, 군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반드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고다음에있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답변요지가, 질문요지가 사전에 들어갔으니까 답변하시는걸 충실하게,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해가지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7월23일 제3차 임시회의서 부동면 윤상필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관내 공개경쟁입찰로 건설회사가 도급한 지구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였는지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 일반건설 회사가 입찰하여 시공하는 지구에 하도급하는 사업지구는 현재 군도 포장 사업지구 구조물에 한해서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한해서 하도급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정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구에 대하여는 하도 급한 지구는 현재까지 한 지구도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건설회사가 시공한 지구에 하자 발생시는 계약체결한 시공회사 즉 계약자에게 하자보수 지시가 통보됨으로 회사에서 직접 하자 부분에 대하여 현재 보수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첨언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관내 재무부영에 의하여 일하는 시공업자가 몇개 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가 일부분 회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업자는 현장 대리인으로서 저들이 취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요 공정에 대한 지시라든가 현장의 중요한 사항은 회사에서 임명한 현장대리가 착공계에 첨부되어 가지고 현장 대리 신고가 됩니다. 그래 되면 저들 공사 감독하고 현장 대리를 상대를 해서 현재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감독청으로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만약, 현장이 조잡시공 되든지 관리 소홀이 있다면 감독청의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금후 모든공사에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현재 더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상필의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도급 2개 지구가 있다고 하였는데 2개 지구는 어디 어디 입니까?

현서~도평간, 안덕~사촌,군도포장사업지구 입니다.

현서~ 도평간, 안덕~ 사촌간, 2개지구에 하도급을.. 이 사람들이 직접해도 공사 하자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구조물에 콘크리트 단종면허 소지자하고 직접 하도급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단종면허 업자 소지자입니다.

그러면, 2개지구 이외에는 102개의 공사가 있어도 한군데도 지금 하도급한 곳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착공계 뒤에 현장대리가 신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을 상대로 해서 저들이 모든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룡~항동간 교량, 도로확장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포항 영진주식회사가 맡아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영진회사에서 직접 와 가지고 하고 있는거지요?

예! 현장대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성의원 입니다. 이제, 2개지구가 하도급 계약이 되있다 하는데 어떤 회사가 하도급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하도급을 못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 단종 공종별로 콘크리트이면 콘크리트, 미장이면 미장, 토건이면 토공, 하도급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재무부령인지 건설부령인지 몇조 몇항에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무부령은 현재 하도급 못합니다. 단종면허수지자만 하도급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있습니다. 법적조항 관계는 저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도급을 받은 단종회사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회사가 책임을 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단종계약하고 하도급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었으며는 단종회사로 즉 쉽게 얘기해서 하도급받은 회사에다가 하자보수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 외 공종은 원도급자인데다가 하자 명령을 내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수남의원입니다. 90년12월15일부터 91년 1월 13일에 준공된 노귀재휴게소에 관한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보의 문재석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명이 무엇입니까?

풍국건설 입니다.

분명히 풍국건설에서 입찰을 봐서 그 다음에 하도급업체인 현경수씨가 건설했다고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거기 대해서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처음에 원도급은 풍국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원도급이 아니고 원 입찰자지요?

예! 그래서 풍국에 현장대리가 현장에 상주를 하고 시공은 현사장이 일단 맡아서 했습니다. 현장대리가 상주를 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러며는 하자가 나중에 발견되었을때 하자 보수는 풍국건설에서 합니까? 하도급 업자가 합니까?

어디까지나 풍국건설하고 상대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문사장 그 회사가 입찰을 봐서 현경수가 시공을 했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편법입니까? 적법입니까?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편법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사장하고 문사장하고 어떤 개인간의 약속으로서 그래 된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들은 현장대리만 상대해서 일만 할 따릅입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그러면 개인을 거명해서는 안됐는데 풍국도하고 신원산업도 그 분이 합니까?

아닙니다!

신원산업은 대리인이 있읍니까?

예!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있읍니다. 현장대리가 다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문사장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어디 부남 상수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예!

예! 그것도 원 계약자는 신원산업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싯점을 기해서 힘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 못하도록 관에서 행정 책임자가 기합좀 주세요 !

지금인제 풍국 저게 신원산업에서 현장대리를 저들이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현장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과장 ! 과장은 저하고 또 친분이 가깝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하도급은 하도급을 하고 또 그 명칭을 모릅니다만 재무부령은 재무부영으로 하고 자기의 업종에 맞는 것을 해야지 콘크리트도 못비비는게 나무 깍으니 이게 전부 다 불실공사 원인이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급하청을 하고 있는 회사가 현지에 영업소 사무실을 갖고 사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갖지 않고 그냥해도 건설법에 하등의 상관이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거기 2개 지구에 하도급을 받은 회사는 현장에 현장사무실하고 창고 시험실 모든 것을 전부 구비를 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흔히 저는 건설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마는 공사입찰하는 과정을 보면 자기 연고지라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연고지하는 용어는 무엇이며, 그 사람이 한번 부동 상평에서 공사를 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스무가지 전부 공사 연고자가 해야 되는지 여기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통 토건업 세계에서 연고지를 주로 많이 찾습니다. 찾는데 그거 회계법상으로 어떤 연고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업자들간에 시공회사들간에 어떤 연고권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저들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어떤 지구에 연고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회계법으로서는 분명히 없지요?

분명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23일 제3차 임시회에서 김중환의원님이 질의하신 진보면 상수도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현재 진보상수도는 시설용량 1,000톤 규모로 80년도 12월14일부터 급수를 시작하였습니다. 91년도 6월말 현재 급수가구는 1,465가구로서 내년도에는 약 1,700가구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수도 기계 설치 현황으로는 취수정에 25마력 2대 30마력 1대와 정수장에 25마력 2대 및 40마력 1대를 보유하고 있어 취수정 25마력 2대와 30마력 1대를 교대로 가동하고 있으며, 정수장에 25마력 2대와 40마력 1대를 현재 교대로 가동하고 있으므로 고장에 현재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비중 8,000만원을 진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로 기히 책정을 받아서 배수지확장공사 및 기계 추가설치비로 확보하고 있어 기계수리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 대비하여 금번 배수지 확장공사시 취수정에 40마력 1대와 정수장에 50마력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취수장에 2대의 기계를 추가설치할 경우 기계고장으로 인한 급수중단 사례는 절대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취수시설은 집수 매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수원지는 수질악화와 수량부족으로 90년도에 임하댐 부대지원 사업비 4,900만원을 투자하여 집수매거 200m를 개량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취수정 바닥의 표고에 맞추어 집수매거에 물이 자연유하식으로 유입되어야만 하므로 현재의 집수매거보다 낮추어 시공하기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수매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계실 하단부에 취수정이 연결돼 있는 관계로 기계실 및 취수정 전체의 개량이 선행된 이후에야 가능한 실정이므로 본군에서는 현재의 시설을 이용하여 가능한 양질의 원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금년도 5월 23일부터 3일간 집수매거 먼저 설치했는 전 구간에 걸쳐 사업비를 400만원 기투입 현재 모래를 표설하여 1차적으로 여과된 물을 체수하여 2차 여과 및 약품처리등으로 수질검사 결과 1급의 양질의 상수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의 시설로서는 양질의 상수를 생산하고 있고 수량 또한 풍부한 상태이므로 집수매거를 더이상 연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집수매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취수정 시설 부분 전체를 개량하여야 하고 현장여건 또한 맞지 않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비로 진보면 상수도 시설개량에 총8,000만원을 투입 배수지를 현재 350톤 규모에서 700톤으로 확장하고 취수정 정수장에 기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배수지 확장공사는 기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입찰공고 절차중에 있으며 현재 작업기간 중 급수 중단을 수반하므로 급수량이 많은 하절기를 피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8월 중순에 착수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집수정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중기계획으로 진보 상수도 수원지 계획을 수립해 92년도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94년도까지 완공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코자 합니다만 방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진보 상수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중환의원 입니다. 임하댐 시설공사 완공으로 인하여 진보상수도 집수정이 수몰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94년도까지 가서 완공을 하고 집수정 이설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임하댐 담수 만수위 면적을 광덕교 밑에 그러니까 즉 현재 진보 상수도 취수정 밑에 까지 현재 만수하는걸로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하댐 상류 침수로 인한 상수도 수원지 관계는 별로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수정은 만수지역이 아닙니까?

현재 집수정밑에 거기가 임하댐 만수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일단 상수도 취수원 자체는 임하댐에 침수가 안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임하댐 완공으로 인해가지고 담수가 되면은 영양에서 내려 오는 교도소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그 수량하고 또 담수된 수량하고 거기서 지금 현재 집수정 그 부근에서 그 교도소에서 내려오는 그 더러운 물악취하고 거기서 동시 담수가 되어서 물이 돌면서 거기서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일어 나는지 기술적으로는 본의원은 잘 모르니까 과장께서 구 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교도소 상수도 집수매거 관계가 기 설계가 용역이 완료되어서 납품이 되가 있는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약 한 소요예산은 22억 정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이 되면 현재 집수 매거 자체는 전부 모두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 오수처리식으로 해서 정화시설을 충분히 갖추게 되면 현재 수원보다는 수원자체는 좋다고 현재 그래 판단이 됩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담수가 될 경우 집수정에 불이익이 오는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수가 되면은 임하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토양오수에 대한 처리관계는 다소의 영향은 있다고 현재 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까지 이설공사를 완료하는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까지 집수정을 그곳에 그냥 둬도 진보 면민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불리익없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더 답변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하댐 상류 담수가 93년도 경이라야 아마 100% 담수가 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감호소 시설이되고 하게 되면은 현재 물보다는 아마 더 좋은 물이 주민들인대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요는 진보에 교도소에서 집수매거 자체만 다시 새로운 공법으로 처리되게 되면은 진보 상수도 저들 나름대로 판단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다만 임하댐 상류지역에 이 문제 관계는 추후 좀더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좋습니다. 200m를 개량 보수 하였는데 200m 이외에 집수매거는 더 안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집수매거가 작년에 저들이 임하댐 발전기금 사업으로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량 자체는 기계가 증수되고 해도 내년도에 수요가구가 1,700가구가 된다고 해도 수량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 2차 정수가 100% 본의원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곡선으로 해서 집수매거 시설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곡선으로 그렇게 힘들여서 곡선으로 안해도 집수매거를 설치를 안 해도 정수가 잘되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매거를 복수로 설치하게 되면은 이쪽에 기계실하고 그쪽 부분에 현재 끝이 많이 좀 높습니다. 현재 높으기 때문에 복수는 좀 처리가 불가능하고 다만 저들이 1차 사업을 해가지고 6월달에 예산을 다시 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자갈하고, 모래하고 살포해 가지고 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 여과는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용성의원입니다. 94년도까지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간이상수도와 진보상수도는 어떻게 다른지 또 군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은 어디서 땡겨오든지 해 주셔야 되는지 물론 맑은 물도 먹어야 되죠 전체적인 군들의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그런 20억하는 방대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그렇게 시설을 해줬을때 사후관리는 진보면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 사후관리 모든 경비, 인건비 다 국고내지 군비에서 지원되어야 되는지 간이상수도와 진보상수도가 다른 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상수도하고 청송상수도 저들 관내에 2개 상수도는 상수도 특별 조례법에 의해서 현재 상수도 설치가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게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보사부 예산으로서 농어촌지역에 보급 확대하는 의미에서 간이상수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럼 진보상수도와 청송상수도는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월 얼마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는 사용료로 인건비만 충당합니까? 보수하는데 다소 도움이 됩니까?

현재 진보, 청송 상수도에 특별회계만으로는 매년 2억원을 군비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 가지고는 순수한 인건비 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설유지비와 사업비는 군비에서 전출을 받고 또 도비에서 맑은물 공급대책에 의해서 별도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부담해 가지고 충당하는 방법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입니까?

상수도 요금을 가지고 현재 상수도 운영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 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기준에 의해 가지고 농어촌 상수도 요금자체는 요율도 임의대로 상승을 못시키고 현재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정수장에 25마력 2대및 40마력 1대를 보유하고 취수장 25마력 2대와 30마력 1대를 교대로 가동하고 있는데 정수장에 25마력 2대와 40마력 1대를 교대로 가동하면..... 가동하고 그 가동함과 동시에 고장이 났을 경우 어느 한쪽이라도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급수가 중단이 됩니까? 중단이 안됩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중단은 되질 않습니다. 다만, 40마력이 고장이 났을때 25마력으로서 가동을 시킵니다. 가속을 시키게 되면은 고지대에 수량 관계에서 조금 영향이 나옵니다. 중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들이 취수장에 40마력 1대 있는데 하고 40마력 1대를 넣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 50마력을 넣어서 현재 마력수하고 일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차피 진보면민들이 맑은물을 원한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니 건설과장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준공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진경렬 입니다. 먼저 윤상필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저희 농촌지도소 운영에 관하여 드리겠습니다. 89년 4월4일자로 읍면 농촌지도소 지소가 폐지되었고 군지도소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지소통합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식량증산 위주의 농촌지도 사업에서 급변하는 농촌여건과 농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촌 사회 발전 위주의 소득작목 및 기능별 전문지도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었습니다. 89년 1월19일 농촌진흥청에서 농수산부 업무 보고시에 대통령각하께서 농촌지도사업이 식량증산 위주에서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시하시게 되어서 89년 3월13일자 농촌진흥청에서 내무부 승인을 거쳐 가지고 89년 3월31일 청송군 농촌지도소 직제 규칙 제619호로 공포 되었습니다. 89년 4월 4일부터 읍면지소를 철수하고 군지도소로 통합하여 기술담당관 1명과 12계로 편제했고 90년 1월 1일자로 2개과와 12계로 편제되었습니다. 사회지도과에는 지도기획계, 교육훈련계, 기술공보계, 자원개발계, 청소년계, 생활개선계가 있고 또 기술보급과에는 식량작물계, 작물환경계, 원예계, 잠특계, 축산계, 농업경영계가 있습니다. 지소 철수후의 장점으로는 식량작물 위주 지도였기 때문에 채소, 과수화훼, 특작작물 업무지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현재 해당 작목별 전문지도사가 소신껏 전문지도를 할 수 있고 농외 소득증대와 농촌생활개선, 농촌사회개발, 희귀동식물사육, 내수면양어등에 특수분야 지도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목별로 전문지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도사의 자질향상과 전문기술 특기화로 주산지역과 영농상 문제지구에 전문지도가 가능하게 되었 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농민들이 지도사와 자주 대할 수 없고 다소 농민들의 소외감이 있습니다. 원거리 출장으로 각종 농민조직체와 회원과의 거리감이 조금 있고 유관과의 유대가 다소 결여된데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통합후 지도사업전개 내용을 보면은 우선 종전 지소건물은 농촌농민 상담소로 명칭을 개칭하여 계별로 읍면담당 책임제로 해서 3 - 4명씩 현지 출장하여 상담에 응해 왔으며 또한 상담소는 농민조직체농촌지도자, 4-H, 농민후계자, 생활개선부 회원들의 회의장소와 교육연찬, 월례회등 회관으로도 활용토록 조치하고있으며 시장일은 전문지도사 3 - 4명이 상담하고 평일은 1인씩 윤번제로 농민상담에 응해 왔습니다만 90년 4월 18일부터 중앙지시로 일선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 계획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과거 읍면 지소에 경력이 풍부한 중견지도사 1명씩 고정 배치해서 상주 근무케해서 상담과 신속한 현지 출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읍면상담소별 1인씩 고정배치와 더불어 3-4명씩 읍면 담당책임지도사를 지정했고 1주일에 2-3회씩 현지 출장을 하여서 농민들에게 공백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읍면 상담소장이 현지 출장으로 사무실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착신전화장치로서 군 지도소에서 8개 상담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으며 당직실에는 24시간 농민상담 전화를 개설 해 놓고 있습니다. 주산지역과 영농취약 지구는 기술지원단을 편성 3-4명의 전문지도사가 차량을 이용해서 현지 출장이 되도록 하고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 전화기 2대로 당면 농사기술 및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5일주기로 입력 자동응답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농기계 차량과 농기계 수리요원을 확보해서 오지부락 위주로 농기계 순회수리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도소는 소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기술의 보급과 UR 대체작목 개발로 농민과 더불어 농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지도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바쁘신 가운데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소장께서 희귀동식물, 또 내수면양식등을 한다는데 내수면양식은 지금 환경청과 마찰이 되서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지도를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희귀동식물 그랬는데 산에서 자연으로 자라든지 강에서 자연으로 자라야지 이것을 사료를 믹여가지고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재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수양어로서 지금 7, 8개소가 잉어나 양어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환경처와 마찰관계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수양어를 하고 있는데 기르는데 치어를 성어가 될때까지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희귀동식물이라 하면은 희귀동식물은 산에서 크고있는 것을 말하는데 요기서 뜻을 나타내는 것은 대중적인 꿩을 말하고 있습니다. 꿩은 지금 사육을하고 있는데서 인공사료를 줘가지고 보급하는데 단, 꿩농가가 현재 수익이 좀 적다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음식점이나 그런데는 꿩이 사육했는 농가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수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화되면 다소 소득면에도 이득이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있습니다.

소득면에는 도움이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먹고 진짜 사람인데 보신이 되는지, 건강식품인지, 우리가 사육을 시켜가지고 날아다니는 새를 가둬키우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진짜 좋은 것인지 별거 아닌건지 그걸 알고싶다 이겁니다. 그것도 연구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않좋겠습니까? 아신다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은 못해봤지만 희귀동식물이라는 것이 닭과 꿩이 틀리는것 같이 자기 고유 생리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고유의 자기가 특징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성의원입니다. 지도소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중 UR협상 대비로 작목개발 하신다 했는데 흔히들 저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농촌지도소가 있으나 마나 한 단체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농촌지도소가 정부의 그런 단체라 그면 UR 협상대비 해서 청송실정에 맞는 어떤 작목을 개발하셨다든지 개발해서 성과가 얼마나 올랐다든지 앞으로에 농민들의 이득이 어느게 어느게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농기계 그 수리센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상당히 좋은 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고용도 하셔야되고 또 장비도 구입하셔야 되겠지만서도 농민들이 일일이 청송이나 진보에가서 경운기를 수리를 한다든지 부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동 수리센타 비슷한걸 운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고용이 조금 더 되고 장비가 더 들어선다 하더라도 앞으로 농민들 있는데 저리로 폭리는 안하더라도 저리로 해서 고용도 증대되고 농민들 편리도 할 수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소요예산이 얼마들면 앞으로 농민들이 어떤 혜택이 있다든지 그런 거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셔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UR의 협상에 대해서 지금 수입개방에 대해서 작목은 청송군에서는 첫째는 기존작목을 가지고 현재 수출이 가능한 것은 사과입니다. 그리고 기존 작목은 사과나 고추, 대추 이런거는 첫째는 품질향상을 노력하고 왜 그러냐하면 전국시장에 내놔도 청송의 농산물이 아주 우수함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두번째는 생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기계화나 노력절감에 대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UR협상에 국내수요가 되는 조그만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농촌지역에서 좀하고 있는걸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우리 고추가 지금 현재 청송은 약 2,700정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나 고추는 확대해서는 앞으로 어렵겠지 않으냐 이래서 고추대체 작목으로서 인삼, 약초, 대추등을 여러가지를 개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으며, 첫째는, 국내시장에서 품질이 우수해야 팔릴것으로 보고 품질면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어떻게하고 있느냐 하면 지도소에서 지금 1년에 500만원 군비 예산을 가지고 매일 농기계 담당자 1명과 보조원 1명이 지금 오지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지역 읍내있는 수리점과 마찰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도소는 대리점 가격이 아니고 실제 수리점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15% 염가가 되고 수리공임이 드가지 않고 이래서 오지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8개면에 때로는 많이 순회를 못하고 이래서 미리 읍면 이장님들 출무일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본소 에서 면별로 또 부락별로 시간을 조정해서 지금 순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비점은 충분한 부속을 확보치 못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보울링을 하는데도 실예를 들며는 35,000원 내외인데 지금 시중에서는 한 50,000원 정도하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경운기 보울링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리하는 차량이 1대, 인원이 극소수로 그렇게 하신다면 8개읍면에 순회를 한다 그러더라도 8일만에 1개면에 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문제를 더 연구하셔 가지고 더 확충을 한다든지 확충 하면 앞으로 농민들인대는 어떤 혜택이 가고 군비는 얼마가 지원이 되고 또 군비 지원된거는 어얘 보충하겠다 카는 그런 안을 한번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또 UR 협상대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가 기히 있는 단 체면 자연발생적으로 사과라든지 인삼이 농민들이 고추를 가지고 못 사니까 딴대 가보니까 인삼이 좋더라 그래가 인삼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여들어오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권장을 하고 이게 좋다하고 했는 사실이 없는데 앞으로 농촌지도소하는데가 농민들의 뭔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 아입니까? 그러니 농촌지도소 스스로가 고추보다가는 뭐가 나을 것이다. 인삼보다는 뭐가 더 좋을것이다 카는걸 연구하고 재배도 조금 해 보시고 이래 가지고 농민들인대 확대 보급되도록 노력을 좀더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지도소 통합된 내용은 유인물로서 잘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폐합 이후 단점으로는 농민들이 지도사와 자주대화 할 수 없어 농민들의 소관감이 없고 원거리 출장으로 각종 농민조직체 회원간에 거리감이 생긴다고 분명히 기재 되있습니다.

예 !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잘알고 계시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일내지는 면지도소에서 한사람씩 지도 내지는 전화상담을 한다고 되있는데 한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도.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근간에 저가 들판에 나가보니까 문고병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가 살고 있는 동네는 부동면 상평리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면 상평리라 카면 부동면에서는 곡창지대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지도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도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요즘 시설 되있는 이장집에는 앰프시설이 되있습니다. 각 동 순회는 못할망정 동장집에 와서 앰프를 이용해 가지고 병충해방제에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이때까지 농촌지도소 직원이 와가지고 병충해 발생경보내지는 누구집이 어느곳에 병충해 발생했다 하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병충해가 발생되면 이화병충 안그러면 도열병 같은면 반드시 표시를 했습니다. 붉은기를 달든지 해제했으면 흰기를 단다든지 그런 표시도 해주지 않고 도대체 지도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농촌 농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생활에 처해 있는데 지도해야할 지도사는 실지 보이지 않는것은 농민들의 불편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지도 방법을 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남의원 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소장님 산하 전직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정규직원이 소장 보태서 42명이고, 일.고용직이 7명이고 총 49명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며는 농촌소장 이하 전직원들이 농민단체조직체와 대화를하고 이렇게 되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송군에서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우리 본면에 그렇습니다. 현서면에, 대부분이 요즘 농민회를 조직해가지고 우리 사사건건 물론 정부에서나 군에서 농지 구입자금을 주고 혜택을 주고 또는 주택개량 자금을 주고 했습니다만도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 사람들은 농민조직체를 만들어 가주고 사사건건 물론 잘살자 하는 그런 얘기겠지마는 데모를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며칠전 현서일입니다마는 폭력이 오고가고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앞으로 언젠가는 농민의 조직체와 대화를 가지고 좀더 이들로부터 유화적인 그러한 단체로 개선 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열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사람씩 고정배치를 하고 조를 지어가 3-4명씩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농번기만은 두사람이라도 고정근무를 시겨서 한분이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가더라도 농촌지도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소장님의 재량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고정배치를 2명 시키는거는 제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보완되도록 제가 하고 있는거는 휴가를 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남면에 있는 사람이 휴가를 가게되면 그거는 원예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예계 3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휴가 대체해서 벌써 8시 50분 되면 아무지장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걸 생각해 봤는데요 ? 파천면이면 파천면에 지도하시는 지도요원이 계시면 계장이라든가 직급에 관계없이 농번기에는 그 사람들이 상주, 파천면에 있으면 집에 전화도 바로될 수 있고 저녁에도 될 수 있고 들판에서도, 본소에 들어올 심요없이 거기서 상주지키실 용의는 없는지요!

예! 그거 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영농기에 대해서는 지금 면별로 조를지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남면 같으면 부남면에 나가서 현지 지도를 겸하도록 되있습니다. 다만, 농민상담소 있는 직원이 면사무소로 간다 이를때는 본소에 다가 착신 전화기가 있습니다. 월 1,000원씩 물면 됩니다. 착신 전화기를 딱돌려놓으며는 만약에 농민이 무슨농약을 치다가 부남면에 와서 질의가 있으며는 바로 본소로 전화가 오게 되있습니다. 8개면 다 그래 놨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며는 본소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있습니다. 이래서 만약 그 사람이 어딜 갔다가 면사무소 갔다 왔다 그럴때 착신 전화기를 다시 돌리면 부남면 상담소에 가도록 되있고 이래서 실제 제가 보는 견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소가 8개지소에 2명내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지소장지휘하에서 그냥 뒀기 때문에 재량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는 상담소에직원을 한사람 놔두고 상주 근무를 시키고 또 우리가 2-3명씩 꼭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본소 소장이 지휘 하에있고 과장의 밑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 능력은 더 나아 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만족감이 없이 조금 미비한 점은 제가 있으면서 농민을 위한 지도 기관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게을리 하지않고 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군수님이 항상 영농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철저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저의 답변요지를 잘 모르십니다. 부남에도 지도소 직원이 있고, 파천에도 직원이 있으면 파천사람 파천 상주시키고, 부남사람 부남상주시키고, 현동사람이 있으면 현동사람 상주시키는게 더 농촌지도를 하는데 효율적이 아니냐 직급에 관계없이 그런제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어떻게 직급이 있어 가지고 계장은 못나가고 밑에만 나가야 된다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도우는게 아이고 오히려 직원들의 개인에게도 피해가 옵니다.

계장도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상주는 부남출신은 부남시키고, 파천 출신은 파천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 30분, 40분동안 농민을 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이야기 하는것은 영농기간 동안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건데 그거는 소장님 재량권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하고 진흥원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대 다만 거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다수가 현재 자기 연고지를 배치를 시키도록 노력해 놨습니다. 노력해 놨는데 본소에 계 운영이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다소 그런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몇군데 있는거는 점차적으로 이것을가지고 보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상필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8개읍면에 병충해가 발생우려가 있으면 규합해서 리동장에게 유인물을줘서 앰프로 방송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통합했기 때문에 현재알고 보니까 직원이 42명이라는 막대한 숫자 인원이 있는데 출장나간 직원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 말을하면 진보에서 병충해가 발생됐다 해서 부남에는 병충해가 발생 안될수가 없습니다. 이 병충해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각 리, 동장에게 유인물을 줘가지고 방송케 했을적에 어떠한 종류 병이 발생한다고 되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유인물로 리동장에게 줄적에 직원들이 충분한 순회를 해가지고 병충해 발생원인, 병충해의 발생종류를 파악해서야 만이 우리 농민들이 부남면은 중 봇들에 이화병충이 심하다 아니면 도열병이 있다 이런거 등을 알 수 있는데 규합해서 할 적에 전부다 한몫 합니까? 어예 됩니까? 한몫에 병충해에 대해서 10가지 20가지고 올우려가 있으니까 예방하라고 되있는지 과찬의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몰라도 막연하게 규합해서 방송한다 하기때문에 본의원은 질문하는 바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하지않습니다. 왜? 그러며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청송읍 송생에서 잎도열병이 맨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앰프방송 문안에 청송에서 잎도열병이 발생되어 있으니까 여타 부락에서도 잎도열병이 발생될 지역은 미리 약을 치도록 사례중심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감이 나야 되지 그냥 이론을 해서는 실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만 전부다 앰프방송 문안을 맡기느냐 제가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순회 지도를 할때나 들판에 농민을 만나든지 혹은 정자 나무밑에 농민이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럴때도 우리가 대화를 해서 풀어서 나갈 수있는 방법이 있고 리장한테 앰프방송 문안을 주었을때 현재 영농에 상황여건이 무엇이다 카는것을 내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숙지를해서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또, 면출무일에 꼭 나가서 요거는 실제적으로 계장급 이상이 나와가지고 또 과장도 내보내 가지고 당면한 것을 부탁하고 이래서 제가 다소 인원에 비해서는 자기 부서가 있다 보니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입체감 나게 이걸 어떻게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감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대로 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마지막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화로 자동응답을 할 수있다는데 이거는 언제 설치했으며 농민들이 지금 몇%나 알고 있는지 전화를 했을때에 요즘 자동으로 응답하는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사람들이 잘모릅니다. 노령화가 되가지고 노인들은 전화하는것도 잘 모릅니다. 그것이 홍보가 어떻게 되있는지 소상하게 좀 얘기 해주십시요 !

전화상담은 89년4월4일자로 철수 할 당시도 각8개면에 전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상담소에다가 전화를 배치를 해두었고 현지에 계속 해서 출장직원이 나가서 상담소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영농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지도자나 4-H나 후계자들이 전부다 거기서 내왕하도록 되있습니다. 되 있고, 전화가 지금 현재 어떻게 PR이 됐느냐 하면 그 당시 보니까 스티커를 만들었습디다. 8개 상담소 전화번호가 무엇무엇이다 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많은 매수는 아니지만 배부가 되있고 우리가 반상회 자료라든지 청송신문든지 이런데서 거의 매주는 아니지만 게재를 하고 홍보차원도 하고해서 리장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알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지소가 지금 현재 상담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가는데 거의 다알고 있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유지분이 되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활용하고 있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정상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동응답 전화문제데 저도 오늘 자동응답기 하는걸 처음 들었습니다. 저가 바빠서 처음 듣는 내용인데 현재 농촌에는 50대이상 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방금 정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농촌에 농사를 짓고 있는 50대, 60대 노인들 잘모릅니다. 리장에게 충분한 연락 또는 유인물을 줘가지고 한다 하는데 성의있는 리장은 유인물을 안 주었다고 합니다. 요즘 4-H 출신 이장들은 잘합니다. 그러나 노령의 이장들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내 몇개동이지요?

136개동입니다. 교도소빼고 135개동입니다.

136개동 리장들이 다 그래 하면 천만다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응답기는 하등의 소용이 없고, 그러면 자동응답기를 설치해가지고 몇건이나 접수했는지 접수대장이 있겠지요?

있습니다.

몇건이나 했습니까?

1일에 영농기에는 2-3회 정도 혹은 많을때는 5-6회이상이 나오는데 자동응답전화기는 들며는 당면 영농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녹음이 되있습니다. 가락동시장, 5일시장의 주요품목인 고추철 같으면 고추가격이 얼마다 하는게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주로 고추가 지금 생산해가 판로 할때는 이윤도 많고 또 지금 현재는 마 좀 다소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전 농민이 아 잘 모른다 이래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겨울 영농교육이나 그 군비를 들여가 책자를 내고 책자 뒤에도 지금도 보면 각 상담소에 그 전화기가 번호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지만도 지도소장으로서 참 이거 안알아 주는 기 이기 제일탈이다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입체적으로 알아주는 방향으로 하겠느냐 끝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가 잘 안알아 주는데, 동계교육 영농책에도 보면 뒤에 전화번호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느라고 몇일이 걸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원들 일부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하면... 지역에 청송군은 농업이 위주니까 지금 공장이 한건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공장이 없고 환경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이 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며는 이분들에게 좀 기여가 되겠느냐 이래서 PR홍보 차원에서 하였지만 의원님 여러분들이 면에 돌아가시며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상담소를 중심으로 해서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차원은 굉장히 하고 있는데, 50대이상이 거의 잘모르신다고 말씀하시지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주로 상담이 병충해나 농약이 상담이니까 농약의 명칭이 전부다 영어로 되있습니다. 흔히들 쓰는 스미치온이라면 저라도 새로운 농약이 영어로 되있어 모르기 때문에 이사람들에게 꼭 기록을해서 만약에 예를들어서 무슨병에는 어떤약이 좋다라는걸 반드시 기록을해서 주며는 그 쪽지를 가지고 가서 단협이나 또 개인 농약상에 가서도 그것만 제시하면 그 농약이 나올 수 있도록 이래서 그 밑에는 책임을 질수 있도록 모든 일에는 지도가 따른 책임 수행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재를 해서 도장은 안가지고 다니지만 싸인 정도는 해서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되고 있을겁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 알고 지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 하시기를 농촌오지에 순회 농기계 수리를 하신다 이랬는데 그점에 대해서 저는 지도소에서 사전에 계획을 짜서 그 리동에 출장수리한다는 그런식으로 알았는데 말씀 들은바에 의하며는 동장들의 신청을 받아서 수리하러 간다는 이런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며는 동장들이 신청할 적에 그 지역에 대부분의 경운기가 몇대 뭐 다른 동력분무기 라든가 기계가 안 있겠습니까?

예!

동장이 신청한다, 그럴때 거기에 대략 고장부분이 있는것으로 알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속자료를 가지고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자만 와서 본인들이 구입해 놓으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소리 그곳은 오지라서 별도로 현재 지소리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용접기가 한대가 있습니다마는 어째서 그렇냐하며는 농기계 순회 수리는 어떤 부락에 대상이 선정되가지고면 산업계나 지도소에 직원이 사전에 그 부락에 가서 다같은 경운기라도 여러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이 있고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났느냐 이래서 사전에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 알맞는 부속을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며는 지역의 균할적인 분배식이 채택되지 않고 그 지역의 이장들의 원에 의해서 출장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파악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1년에 약 몇회씩 순회수리를 합니까?

1년에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게 100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를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오지마다 각 부락마다 다 않되겠지요? 몇개리를 중심으로해서 어느리에....

제가 말씀을 가로질러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며는 제가 작년 7월1일자로 오니까 상당히 농기계 순회수리가 좀 부진합디다. 실제 홍보차원을 하더라도 부진해서 금년도는 각면별로 내가 500만원 예산을 거머쥐고 이걸 어떤면에는 많이하고 어떤 면에는 작게하고 이러면 않되겠다 이래서 농기계 기종을 전부파악 해가지고 고장날 부위를 파악해서 대략 잠정적으로 예산분배를 시켜놨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데 특히 어떤 면에는 아무리 홍보를 한다 그럴까 이래해도 순회 수리하는 실적이 조금 뒤떨어지는데도 있고 이렀습니다. 이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있다는걸 이해를 하시고 또 앞으로 지도 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부락을 파악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바에 의하며는 그 지역에 농기계가 많이 사용되고 또 고장날 원인 그런 지역이 안있습니까? 그런거는 예산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속이 고장났다 그럴때에 그 예산된 금액외에는 않되겠네요?

가능합니다. 지금 여유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소동에 용접기1대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순회고장 수리를 온다는것을 이야기 들었는데 그 마을은 대략 고장난 부분을 본인들이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갔더랬는데 어떤거는 부속이 없어 못한다 허사로 돌아보내고 그저 몇몇사람 약간의 그것만 수리하고 날짜만 때우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 점 앞으로 착안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도 돌아가면 될 수 있는데로 이장님들에게 그런 PR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 할때에 마을동장과 수의해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고장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가져오도록 요청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점 그래아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도소 직원이라하면 농촌에 일반적인 답작에 대한 병충해는 상식적으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원예기사가 세분이 계신다는데 원예 기사께서는 일반 원예에 대한 것을 물어도 고루 잘 아시는지요?

그 사람들도 전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잘아는 사람이 별도로 있고 또 사과를 잘 모르고 일반원예 작물을 잘아는 사람있고, 이렇습니다마는 보통 병의 진단이라든지 이거는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됩니다.

예! 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가있는 안덕은 사과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기사가 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않고 아까 대체로서 지금 가능하다라는 품목으로 봐서는 사과, 대추, 고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추 고자리병하는 그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제하는 비법이라든가 약품은 없습니까?

약품은 지금나와 있습니다. 빗자루병해서 그게 일종의 대추로서는 빗자루병내지 바이러스병이라 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사람을 비유하면 암과 같은 병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완치할라 그러며는 미리 마이신주사를 갖다가 관주를 해가지고 대추를 살리는 방법이 있고 또 매미충이라고 일종의 벌레가 옮기니까 6월~ 7월달에 미리 사전에 살충제를 뿌려서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대추는 주로 관념이 약제를 안친다 이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완벽한 빗자루병 방제라카는거는 좀 어렵고 유묘시에 유묘가 좀 어릴때는 마이신액을 뿌리에 24시간 정도 하루정도 담가놨다가 그걸 갖다 다시 본포에 이식하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래 하더라도 빗자루병 그거는 자꾸 산발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어 일단 빗자루병이 걸린거는 케서 소각을하고 대책으로는 살 충제나 때에 따라서 방제를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원예지도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평범한 분야는 어느 누구라도 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전면 방제로서는 기히 병이 걸렸다하면 그것을 채취해서 불에 사지르거나 묻어 버리는게 제일 났겠네요?

제일났지요 예! 왜그러냐하면 벌레가 그걸 갖다 다시 점액을 빨아먹고 다른데로 옮기며는 그것이 옮겨지니까 소각이나 묻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저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소장님이 대추나무에 다가마이시린 병을 달아가지고 사람으로 말하면 닝게루 놓듯이 그래 놓으면 이게 고쳐진다 하는거 그것도 사실 몇해전에 해 봤습니다. 그것도 안듣습디다. 안듣고 또한 재래종은 함부로 공기로 오염되니 뭐 어떠니 이래가지고 원목이 그병이 없는데도 뿌리가 캐 옮겨서 어떤 거는 병이 생기고 어떤거는 병이 않생겨요 그 원인도 잘 분석 못하겠고 또 지금 수입종하고 그런 대추도 겨우 심어가지고 한 4년되면은 한 나무에 관리를 잘하면 한 두되딸 정도되면 또 고사리병이 걸리고 이건 예방대책이 없기에 그래서 아시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리고 매미충 그것도 일리가 있습디다. 저도 그걸 많이 겪었는데 매미충의 알을 찔러가지고 거기에 매미충 아니고 사과나무로 말하면 데뽀무시 바로 그병인데 파먹고 나니 거기서 부터는 그병이 옵디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방제약은 없습니까?

방제약은 지금 살충제 여러분이 잘아시는 스미치온이나 리바이트짓으로 서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6월달에서 7월달에 2-3회 정도로 약제방제를 미리 사전에 해줄 필요가 있다 이래 지금 나오기 때문에 약제 방제를 살충제를 미리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 가지고 대추에 대해서는 부락별로 주산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지금도 하계영농교육에서 계장이나 과장이 주최되어서 차를 가지고 부락순회를 했었습니다. 대추나무에 대해서는 자기집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원예계 윤상태씨가 또 대추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압니다. 다른지역에 가서 강의도하고 이럽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워낙 여기서는 대추때문에 지도소가 혼이 난 지역입디다. 옛날에 한5년전에 혼이난 지역이라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농민의 직접피부에 느끼고 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거는 계속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광일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했습니다. 옛말에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농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앞으로도 계속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은 답변자료가 3건이나 있습니다. 시간도 다되가고 하니까 지도소장님에 대한 질문이 조금 있으시더라도 다음으로 미루시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길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현곤입니다. 정상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저희 산림과 소관인 청송자연휴양림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조성 취지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도시화, 공업화에 따른 국민레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산림내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서 국민보건 증진과 도시민의 휴양및 농촌의 소득증대와 연계하기 위한 산림내 휴양시설 입니다. 본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리겠읍니다. 위치는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삼자현입니다. 산 69의1번지 외 2필로 전체면적은 211ha가 됩니다. 즉 633천평입니다. 군유림으로서 조성기간은 90년 부터 92년 3개년간입니다. 그에 따른 총사업비는 739백만원으로서 재원내역은 국비70%, 도비15%, 군비 15%로 조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송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90년 1차 공사로 총공사비 313백만원으로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완공 하였읍니다. 그 시설물은 건축시설에 관리사 1동, 통나무집 2동, 편익시설은 산막 2동, 취사장 2동, 전망대 1개소, 안내판 10개소 그리고 방향표시판이 12개소, 벤취 30개, 야영장 2개소, 광장 1개소, 주차장 1개소가 됩니다. 교육시설은 임간교실 1개소입니다. 휴양시설은 등산로 9.5km, 오솔길 1.5km, 산림욕장 2개소, 어린이 물놀이장 1개소, 잔디광장 1개소가 됩니다. 교육시설은 심신수련장 1개소, 배구장 1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 케이트볼장 1개소입니다. 그리고 위생시설은 화장실 4동, 음수정 3개소, 오물처리장 2개소 기타시설은 임도 1.5km 1차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읍니다. 기본계획은 91년에 공사비 374백만원으로 계속공사를 계획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영달되자 않아 내년으로 92년입니다. 시설물은 설치가 이월되고 있으며 이용객들이 당장 필요한 급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에 군비 19백만원으로 물탱크 2개를 설치 하였으며, 전기공사도 설계중에 있으며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읍니다. 나머지 공사비 426백만원에 대하여는 92년에 보조금 국비70%, 도비15%확보를 위하여 도와 산림청에 보조금을 신청 하였읍니다.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공사완료 기간은 예산이 수반되면 92년에 완료되며 지금은 공사중단 상태가 아니고 금년에는 전기시설, 물탱크 시설만 하고 있읍니다. 시설물을 해체하고 다시 짓는 모습에 대하여는 관리사 지붕으로서 당초 설계서에 너와 판재로 되어있었습니다. 설계 내역대로 시공을 하였으나 습기와 기온차로 판재에 균열이 계속 생겨 일부 균열부분에 비가 스며들기 때문에 계속 방치할 수가 없어 시공회사측과 협의하여 반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하자보수 하였으며 보수 경비는 공사하자 기간이 2개년이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전액을 부담 하였읍니다. 군비는 전혀 들지를 아니했습니다. 앞으로 본 자연휴양림에 기대효과는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개발 하므로서 산림자원 활용을 높여 임간 휴식공간을 이용 국민보건 및 정서생활에 최대한 기여하므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이상으로 자연휴양림조성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유림 주왕산 국립공원내 매점 경영권 입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찰일시는 1990년 작년입니다. 12월 31일에 입찰을 보였습니다. 입찰내역은 대피소, 제1팔각정, 제2팔각정, 기암교 입구, 네개소가 됩니다. 경영기간은 2개년으로 정했습니다. 금년 91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31일까지 그 기간이 됩니다. 그 낙찰금액은 9억 5십만5천원을 네사람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도 세입이 70%로서 6억3천만원, 군 세입이 30% 2억7천만원을 세입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박수남의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삼자현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몇마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그 시설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일부시설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탐방객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한달에 약 20여일을 청송을 오고 갔다합니다. 그러나 버스를 타고 삼자현을 넘을때마다 그 휴게소에는 사람 한사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했으니 또 사실 저희 군에는 주왕산 혹은 달기 약수탕이라는 좋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시설물을 한군데 집단화로해서 조성을 한다며는 많은 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그래도 군수입이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여기저기 하나씩 쓸데없이 이렇게 조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조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90년도 작년에는 1차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되서 일부분적으로만 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예산이 산림청에서 예산이 영달되면 완공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개방은 아니했습니다. 그런대 현재 탐방객은 더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탐방객을 말씀드리면 기관단체가 689명, 일반인이 1,150명 합해서 현재까지 1,839명이 다녀갔습니다.

정상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도시화 공업화에 따른 국민레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산림내에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과 도시민의휴양 및 농촌의 소득증대와 연계하기 위한 산림내의 휴양시설이라고 이래 되있습니다. 아주 문자 자체가 잘되있습니다.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3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7억3천9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면 이시설 내용을 보면 부대시설이 아주 막강합니다. 방금 현서 박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과연 우리농촌 소득이 어디 있으며 어찌해야 소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부대시설도 미비한데다가 만약 도시민들이 휴양지를 찾아왔을 적에 남는 것은 오물밖에 안 남습니다. 본군에서는 청소차 1대, 인부, 주민을 배치해 가지고 청소밖에 안합니다. 여기 대한 우리가 청소를 해줘도 우리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 휴양지가 되는 것인지 이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대로 순서가 바뀔정도로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금 내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면에 농촌의 소득증대와 연계하기 위한 산림내의휴양지 시설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완전히 시설하게 되면 관리사안에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군의 특산물인 임산 부산물로서 대추, 산채, 표고버섯, 그외 부산물하고 특산물 그에 대해서 고추, 사과 또 음료수, 일용잡화 등을 그안에 직판장을 설치하게끔 되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수입과 완전히 시공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완전히 시공하고서 입장료를 받지 현재로선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앞으로 전망은 제일많이 탐방객이 올때는 한 200명을 잡고 1년에 한 200일 정도로 그에 대해서 그때 보아서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방금 두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와 비슷한 이야기 입니다. 삼자현 휴양림 3개년 계획의 총공사비 7억3천9백만원으로 준공된다는데 조성후 그 효과면은 어느정도 될지 예상해 보셨는지 투자비례, 소득분석, 계획하셨는지 소득이 없다면 사후관리 운영 계획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그것은 없을 줄 믿습니다마는 우선 생각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애당초에 조성할때도 수입면보다도 군민, 널리는 전국 탐방객을 위해서 휴양시설 공간으로 그래 조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며는 청송군민 제마다 거기가서 자연휴양림이라 해서 휴양하지 않아도 자기부락 또 예를 들어서 인근에 거보다 더 좋은 녹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휴양을 할텐데 딴 도시민의 휴양공간설립 밖에 더됩니까? 그러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막대한 국고가 되든지 도비가 되든지 군비가 되든지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었으면 거기에 소요된 년 이자는 어느정도 나 갑니까?

예! 그거는 아직까지 현재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 중에 시설물에 대해서만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앞으로 금년이고 내년이고 시설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할때에 그때 인제 세밀한 것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했었습니다마는 지방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소풍도 오고 또 도회지 있는 사람들도 주왕산 국립공원을 구경하고 갈때 들립니다. 들려가지고 구경을 하고 휴식을 취했다가 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현재 경상북도에 한군데입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도 몇군데 안됩니다. 네군데 밖에 안되고 경상북도에도 처음 조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본도에는 물론이고 타도에 까지 견학을 왔다가 갑니다. 그 내용은 울진군에서도 왔다가고, 경주군, 충북 옥천군, 충남 부여군, 남부 영림서장외 3명 하고, 영양군 에서도 얼마 전에 견학을 왔다 갔습니다. 부남중고등학교에서 300명이 소풍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대전국민학교에서도 370명이 소풍을 다녀간 예가 있습니다.

질문사항 더 없으십니까? 김중환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중환의원입니다. 주왕산 매점 경영권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입찰봤는 사람이 부동 상의에 이상해, 부동상의에 정연화, 부동상의에 이효원, 부동상의에 윤상대 네사람이 입찰을 보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왕산 경내에 본군에서 위임 관리하는 부분은 매점 뿐입니까?

예!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점 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본군에서 위임 관리하는 것은 전연 없습니까?

없습니다. 1군데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동훈입니다. 윤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전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경위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송읍 시가지에는 주차 시설이 군청과 농협앞에 약 30대정도 주차장시설이 있을뿐 전연 없는 상태에서 근년에 들어서 자가용이 날로 증가되어 시가지 내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교통 소통의 장애와 사고 원인이되고 있어 88년도 부터 대책을 검토해 왔으나 군 재원상 값비싼 대지를 구입할 수 없어서 걱정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89년도 봄에 청송경우회러 부터 길목이 좋은 청송교밑에 수부지에 유료주차장설치로 불우회원의 복지향상과 아울러 지역봉사의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여러차례 검토한 결과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불족한 주차시설 확충지시가 도에서 시달되고 건설과에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90년 12월 29일자로 주차장 설치허가 신고를 수리해 주었으나 경우회가 예산 능력이 없고 법률상 국비보조 단체이므로 바닥 포장비 보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3천 6백만원을 투자해서 91년도 금년도 6월에 포장완료하고 부대시설인 전기, 관리사나 전화간판등은 경우회 자부담으로 4백 4십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차장 업무가 건설과에서 금년도 6월달에 산업과로 이관되고 난 이후 주차장 관리규정신고 신청 즉 요금인가 신청이 금년도 6월 12일에 접수되어서 우리 실과장으로 구성되 있는 행정조정 심의회를 개최해서 검토한바 군비를 투자한 시설을 특정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과 신문, 방송, 보도 등 주민여론도 있어 경우회와 협의중에 있으며 경우회가 투자한 4백4십만원을 군에서 다시 보조하여 줌으로써 손해가 없도록 한후에 재산은 군유로 하고 관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임대하고 주차 차량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하천상의 공작물 설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상 문제는 있으나 홍수에 유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도 아니고 관리박스만 치우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용전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에 관하여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인물을 보면 법률상 국비 보조 단체이므로 바닥 포장비 보조를 요청하여와 군비 3천 6백만원을 투자 91년 6월에 포장완료 하였다고 되있는데요 이 포장완료 한뒤에 우리 군민들의 원성과 불편이 있었고 또한 신문.방송이 보도됨으로써 이를 다시 우리 행정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4백 4십만원을 군에서 보조 해주는 것처럼 다시 인수를 받아 그래 됐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행정상으로나 법을알고 법에 의한 모든 허가를 해주는 당국이 이런사전 합법적인 연구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런 시설물을 해가지고 특정단체에 줄라 카다가 말썽이 많아서 다시 환원 받았다 그랬을때는 당국에서는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찌해서 경우회를 줄려고 마음을 먹었으며 언제쯤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군에서 유료내지 무료주차장으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할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저들 당초에 경우회에 주차장 시설허가를 할때는 건설과에서 했기때문에 저가 상세한 경위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장님이 별도로 보충설명해서 답변 드 리는걸로 그렇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저들이 민원서류로 접수를 해놓고 중간회시를 내놓고 아직까지 보류상태입니다. 보류해놓고 일단 경우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우회에서는 당초에 경위야 어예됐든간에 군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 그런일이니까 무상으로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관리를 하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약속대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걸다시 검토한 결과 이거는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명백히 위배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론도 사실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협상의 조건으로 저들이 자기네들이 투자했는 4백 4십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주고 그 소유권은 말하자면 허가권이나 소유권은 군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대해서는 저들이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천상의 공작물시설 합법성 여부인데요 하천부지에는 공작물을 당국에서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지, 현재 유인물에 보면 홍수시에 시설한 관리 박스만 치우면 지장이 없다고 되있는데 관리 박스는 자동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박스는 하단부분에 나사로 조립이 되있습니다. 만약에 치울 정도까지 위급한 경우는 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치우려하면 간단하게 풀어서 치울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박스로 되있고 가볍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사항 더 없으십니까?

의장 !

예!

현서 박의원입니다. 본의제와 질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용전천 말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할까 합니다. 8개읍면 공히 용전천이 흐르니깐 제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바로는 어느 면이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제방 양쪽을 파헤쳐 농지를 일꾸어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제방이 여러개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았습니다. 제가 확인 했는데 앞으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면는 지난해 서울 경기도 금년도에는 폭우로 많은 피해를 본바가 있습니다.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바 철저한 관리로 제방의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산하기관에 조치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거는 건설과장님 소관인데 건설과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조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은 언제 군에서 인수를하여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들 계획은 늦어도 7월말전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데로 종결를 지어서 8월초부터는 저들이 경우회다가 주기는 주되 임대료를 일정액을 받고 그렇게 주는걸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우회가 압력단체 아닙니까? 그사람들 왜 그런거 안해도 할긴데 옛날에도 압력을 많이 엿든 사람이 되가 그런거 하는지 상당히 저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사회 단체 같으면 모르겠는데 경우회가 왜 꼭 그런 짓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환원 시겨가지고 공식적으로 입찰을 보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군민들이 납득을하고 그래 안되겠나 이래 봅니다. 4백4십만원 환원해주고 정상적으로 입찰을 보이서 경우회가 낙찰이 되면 관계없는데 만약 경우회라는 이사람들이 옛날부터 나쁜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명확하게 고걸 그래 한다던지 못하겠다던지 답변해 주십시요 !

예! 우선 거기 대해서는 잠시 양해말씀올려 보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관계는 언제가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들이 분석하기로는 최소한도 3년내지 4년 정도는 결손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분석 한바로는.... 왜 그러냐 하며는 골목 골목 차를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간당 500원씩 주어 가면서 주차를 할 사람이 과연 몇사람 있겠는냐! 첫째 그게 문제이고 월로 주차를 하게 되며는 월 3만원씩입니다. 월 3만원 하는 경우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로변 주차를 못하게되니까 양해를 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며는 도로상에는 차를 안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큰 기금을 세울만한 덕을 볼 사업은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군에 실무부서에 애로사항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소하는거만 해도 상당히 저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요번 1회라도 요번만이라도 보통계약은 2년내지 3년하게 됩니다. 요번 만이라도 양해 해주시면 한번하고 그 다음에는 공개를 하드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우회 아니고 다른 단체 같으면 군민들도 이해가 될줄 압니다.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해가 납득이 잘 안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군민들이 그냥 다른 타시도에서 오드라도 무료로 주차하고 그 다음 1년뒤에 그 모든것이 해소된 후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낙찰을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 봅니다. 이 말썽 많았던 것을 결코 거기 줬을때 군의회도 불만스럽고 관리하는 군청도 좋지 못할겁니다. 아예 그냥 시민들에게 무료봉사를 1년간하고 그뒤에 부터 어떻게 입찰주는 방법으로 그래 구상을 해보시지요 !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감안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1년간이라도 무료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무료를 하게 되며는 거기는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차량도둑이 와서 일시에 와서 뭐 빼간다던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은 욕을 얻어 먹는것은 군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설치해놓고 왜 그걸 관리안하느냐 이렇게 했을때 저들도 다소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료로 하는거는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은 공개 경쟁입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김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산업과 소관인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모든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89년부터 실시하여 4개년 계획으로 내년 92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며 농촌 자연부락 단위에서 농번기 작업에 직접 이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야간통행이 빈번한곳, 부락 여건에 따라 경계, 경비, 방범등에 필요한 장소에 읍면장이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88년도말에 총 설치 등수를 정했으며 매년 예산 형편에 맞추어서 설치하고 있읍니다. 군 관내 농촌가로등 설치실태와 년차별 계획으로는 377개 자연부락의 11,145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 1,494등중에서 89, 90년도에 251등을 설치하였고 올해에 200등을 곧 설치할 계획이며 잔여등수 1,043등은 내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농촌가로등 재정소요액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시행하며 사후관리 및 전기료는 군비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동안 설치한 예산은 1억7백2십2만4천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50%인5천3백6십일만2천원, 도비보조가 15% 인 일천6백8만4천원이며 35%에 해당하는 군비 37,528천원을 부담하였읍니다. 앞으로의 재정수요액은 등당 25만원으로 계산해서 1,043등에 대해서 2억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농촌가로등 사업은 계획된 물량만큼 조기완료 시키기 위해서는 국고 및 도비보조가 뒤따라야 하므로 금후 보조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제 지역여건에 불합리하게 가로등이 설치된 곳은 없으나 주민 및 리장의 의견에 따라 매년 설치계획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수시로 변경은 할 수 있읍니다. 내년에 1,043등을 모두 설치하게 되면, 농촌지역에 필요한 가로등은 전량 완료하게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줄 모르겠읍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이어서 저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기위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오히려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제2회 3차 회의시에 김중환, 김광일 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질의서가 없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렸기 때문에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타진하지 못하여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제안하오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선정 과정과 추진경위는 전번 회의시에 말씀드렸고 지난 4월11일에 도에 보고된 예정지 현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현동면 눌인지구로써 총부지 면적은 27,950평이고 추정 총 사업비는 29억6백69만원이며 이중에서 국고 지원은 평당3만원씩해서 8억3천8백5십만원 군비 부담이 평당 5천원해서 1억3천9백75만원, 융자금으로 19억2천8백44만원을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하게 예정이 되어있고 평당 분양단가는 855백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환경오염등 이득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많을 것이므로 조성치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 또한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의장!

예! 김광일의원 말씀하십시요!

김광일의원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질의한 취지는 아시다시피 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 같은 개발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답변이 충분하게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가 간단하게 질문을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계획 총등수가 1,494등인데 89년도 90년도 2년간에 걸쳐서 251등이 설치가 되고 91년도에 200등이 설치가 되어서 3년간에 걸쳐 451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은, 그런데 총 숫자가 1,494등인데 3년간에 걸쳐 451등밖에 설치가 안되서 반수도 못했는데 92년도에 들어가서 1,043등을 1년간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관계라든지 조금 더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시간도 오래 되었습니다 마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까지 3개년동안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국비 도비 보조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들 군에서 임의로 예산 확보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주 많은돈은 아닙니다마는 저들이 별도로 국비,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군비를 먼저 확보를해서 그렇게 하기가 아까워서 사실 보류를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농림수산부 장관께서 20일전쯤 농어촌발전대책에서 특별한 담화를 발표한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앞으로 10년동안 43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농어촌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증대, 그 다음에 개발사업부분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발표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농촌부분에 정부예산을 투자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저가 판단하건데는 이정도 같으며는 충분히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금년내라도 빨리 시설을 완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라도 완전히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김기완의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설치해두고도 전력을 보내지 않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설치한 업자는 군에서 지정을 합니까? 면에서 지정을 합니까?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를 하는분이 만일 고장이 났을때 언제까지 자기가 수리해 준다는 그런 규정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싶습니다.

예! 지금 작년도 설치했는 장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완전히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다시 그거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자지정은 작년까지는 읍면장이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했고, 하자 보수는 1년간으로 되있는데 1년 이후에 고장이 나는것은 저들이 등당 예산을 5,000원씩 수리비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비동에 그런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설치한 업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가겠습니다 하고 차일 피일 2~3개월 지나고 있어요 동민하고 동장이 수차 연락을 했는데도 온다 그래 놓고 안오니 일부러가서 사람 목잡고 올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돈을 내야된다하는 결론이 되지 않는냐 그러면 유효기간 이 끝나드라도 사전에 고장이나서 연락 했으며는 연락할때 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등 설치한 후에 늦게 추가로 세웠는데 설치는 완전히 다해놓고 아직까지 전기가 오지 않아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장 된것도 있고 설치해놓고 아직 전기가 안들어 오는 것도 있고 두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고장난것은 일전에 와서 고쳤는데 완전치를 못합니다. 자연으로 일몰이 되면 자동적으로 와야되고 아침날이 새면 자동적으로 꺼져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되고 사람 일일이 끄고 켜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쳐 놨다고 보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면장한데 지시를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광일의원 말씀하십시요!

김광일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께서 농공단지 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 판단해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다니면서 농공단지 유치 문제에 대해서 몇개 시군에 해 놨는걸 몇군데 구경도하고 건설과장하고 예천 농공단지 기반조성 해 놓은데까지 직접 둘이 가서 구경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겉으로는 보기에 우선 예를 들어서 점촌에 농공단지 유치를 해 놓았는데하고 의성에 농공단지유치해 놨는 거 하고 예천 해 놓은곳하고 저가 세군데 다니면서 구경을 해 보았는데 외형적으로는 뻔짓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점촌하고 의성하고 보면은 내용적으로 이야기를 저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몇군데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사실 애를 먹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를 몇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천에는 지금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 기반조성만 해놓고 수년간 지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년간 국비를 투자해놓고 업체도 들어오지 않고 있을때에는 이자 문제는 어떻게 되면은 그런 생각도 본의원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에 농공단지유치문제에 대해서 먼저도 저가 몇마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농공단지 유치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극 반대는 아닙니다마는 저의 뜻입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 의원입장에서 반대 의사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대기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며 또 산간오지로서 희망 입주업체가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결여 될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농촌의 생활불편 자녀교육 교통불편등으로 대도시에서 인력이 농촌으로는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셋째, 농촌을 떠나려는 심리 작용으로 이농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며 넷째, 부족한 농촌 노동력이 공장으로 유입시 농촌일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되어 모든것을 따져 볼때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을것으로 생각되므로 농공단지 유치문제에 대하여서는 본의원은 그다지 찬성의 뜻을 안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자연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 욕심 같아서는 현재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대로 또 옥같이 맑은물 그대로 자손만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열입니다. 김광일의원님과 강팔용의원님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공장을 유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를 하면 먼저 입주업체를 공해가 적은 업체로 신청 받으면 그 공장 부지가 놀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관계가 없고 산업과장이 한 부부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난다는데 될 수 있으며는 농공단지를 말들때에는 남자가 반 여자반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체를 모집하면 아무 이유 없습니다. 탈 안납니다. 그런걸 좀 앞에서 착안하셔 가지고 저의 고향에 그런 업체라도 와서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사는것을 볼 수도 있는 그런것으로 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먼저 번에 진보, 청송, 파천은 농공단지 설치가 불가능한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개면에 본의원도 강팔용의원, 정상열의원이 말씀하신데 견해를 같이 합니다. 공해 없는 농공단지 형성여부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해가 없는 그런 단지형성은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인, 처녀들이 참여를 몇% 정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는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농공단지를 설치하면은 이러 이러한점이 안 좋은점이 있으니 본의원 생각입니다. 농공단지를 본군에서는 당분간 보류를 했으며는 안좋겠는냐하는 그른 뜻으로 본의원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부인. 처녀가 참여해서 100% 농공단지 설치가 되면은 참여해서 몇% 정도 부인, 처녀가 거기 참여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예!

현서 박의원입니다. 사실 농공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원래 농공단지는 현서에 조성하기로 되가지고 입지조건도 조사하고 주민들 반응도 염두에 두고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왜 반대하는냐 하면 청송군이 사실 물좋고 공기좋습니다. 적은 돈을 들어가지고 생수공장을 차려 가지고 물을 팔아먹어도 얼마든지 그 소득이 나옵니다. 괜히 공해업체니 무슨업체니 조성해가지고 욕먹고 그런 농공단지는 저는 절대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군의원들 8명이 찬성.반대한다고 그 농공단지가 조성이 됩니까? 안돼지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산업과장 보고중에 농공단지 조성에 관련하여 제안한다 했는데 의사절차상 제안이 될 수 없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듣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중환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가 없는 업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같으면은 고냉지채소를 활용해서 김치공장을 한다던지, 사과가 많이 나니까 사과를 활용해서 식초 공장이나 사과쥬스공장 사과쥬스도 대기업체에서 만드는 10%원액 그런거 말고 100% 사과쥬스 이런거, 예를 들자면 그런 거는 공해가 없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개 업체가 되면 되느냐 말씀 하셨는데 현재 저들이 계획하기로는 10여개 업체가 되는 걸로 대충 안을 잡아 놓았는데 3개업체 이상이 사전에 희망해오면 저들이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들한테 1개업체만 지금 현재 희망해온 바가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몇% 차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녀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타를 분석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시설은 남자가 힘을 들여서 하는것 외에는 거의다 부녀자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이 부녀자 인력이 구하기 쉬운걸로 그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는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강팔용 의원 강팔용의원입니다. 5개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5개면은 사과단지입니다. 사과가 가격이 좋았을때는 판로 관계는 별 애로점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 사과값이 하락했을때에 농공단지라도 유치해서 식품이 막바로 공장으로 들어가면 용이하게 우리가 팔수 있지 않는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젊은이들을 대도시로 덜 빼앗겨보자 그래서 농공단지 유치를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결사항도 아니고 다만 토의인데 그러면 이 농공단지 유치문제는 가급적이면 공해없는 공장을 유치하되 이 모든 권한은 군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군에서 적시적소 한장소 내지는 좋은 업자를 선택해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들은 서로 가부를 말할 형편도 못되고 우리 의원끼리 서로 찬반이 나와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거론 안하기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견 감사합니다.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끝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지루합니다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고집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세수증대가 되고 보탬이 많이 되리라고 충분히 판단됩니다. 이거 평수가 몇평...

약 3만평 가까이 됩니다.

약 3만평에 예산이 29억 그만한 방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입주업체가 결여가 되어가지고 업체가 들어올 업체가 없다고 볼때에 국고를 투자는 해놔 놓고 그 뒤후 조치는 누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내가 생각해 볼때에는 만약 업체가 안들어 온다고 볼때에 막연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그렇다고 기반조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입주할 업체와 입주계약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수 있읍니까?

가 계약은 가능합니다.

가 계약 가능하다며는 사전에 가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해보고 저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무공해 업체가 가계약을 할 수 있다면은 3만평에 대한 공장이 수십개가 들어갈 것으로 그래 믿어지는데 그게 충분히 계약이 되고 8사람이 가타 부타해서 결정지을 사항도 아니고 유치 부지가 어디 선정이 되더라도 물론 군전체 주민들에 뜻을 수렴하는것은 더욱더 좋습니다. 그 유치되는 지역 주민들 인데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가부 결정을 지워주셔 가지고 유치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선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전천 고수부지상의주차장 설치허가 경위와 하천부지상의 경작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보충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용전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께서도 개략 설명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설립, 취지, 목적 자체가 각 사회에서 증차되고 있는 주차 공간 확보 계획이 연차별로 각 시군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어가지고 저들은 청송읍에 강변주차장 진보소재지 현재 축협 우시장 그것을 이용한 주차장 2개소를 일단 설치키로 그렇게 결심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께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청송 시가지 내에 주차장 부지로서는 현재 부지가 마땅한 데가 저희들도 몇번 정유소 부근하고 천주교 부근하고 가신 군수님하고 현장 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예산으로서 부지가 마땅한데 없었고 그래서 마침 현재에 이용되고 있는 강변주차장 거기에 위치를 선정했으면 어떻겠는냐 그래 저들이 결심을 봤습니다. 봐가지고 하천부지가 현재 유수에는 140m 정도가 됩니다. 옛날에는 현재 거기 된 상태에서 약수에서 인조목으로서 부지 면적만큼은 고수부지로 일단 조성이 되있습니다. 그걸 걷어 내고 면적은 전에 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를 결정지어 가지고 군비를 약 3,600만원 가량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회로 일단 하천부지 점용관계는 전부 저들이 점용을 하고 세금을 징수를하고 경우회 앞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가 사후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거기에서 87년도 셀마, 다이나때도 현재 그 수위선까지만 침수가 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침수가 된다 카드라도 현재에 벽면에 옹벽까지 침수만 됐다가 그대로 물상태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선정해가지고 현재 산업과에서 설치인가 단계에와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문제는 다시 또 거론 되어가지고는 좀 곤란합니다만 행정조정심의회를 거쳐 검토한바 군비를 투자한 사실을 특정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현재 군에서 인수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신문이나 방송보도 주민이 아무 말썽이 없다면 그대로 넘어 가는거 아닙니까? 경우회로 넘어 가는것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문이나 방송보도로 주민이 요구가 없을적에 행정조정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사전에 결의를 못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썽이 많기 때문에 행정조정심의회를 했는게 아닙니까? 결국 특정 기관 특정 단체에 얽메여서 하는일이 틀림 없는게 아닙니까 이런 해명을 할때에는 솔직하게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8명의원들이 결국 이런것은 안 따집니다. 기 하마 청송군민들이 다알고 있는 사실을 어물어물 적당히 넘어 가서는 우리 5만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이 점을 앞으로 잘 생각해 가지고 모든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된 안건은 없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추가하실 사항없는지 있으신 의원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사항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25일 오후2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