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맨위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화천군민의 다양한 여론청취는 물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실 그대로 질문하는 것이오니 책임 회피조의 변명이나 답변을 하지마시고 앞으로의 시정한다는 책임감과 실천적인 대안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질문]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인 재정세수증대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인데 현재 화천군 관내 각기관 공직자가 소유하고 있는 출퇴근 자가용차가 본의원이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217대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이중 극소수의 공직자는 춘천에서 주민등록을 화천으로 이전하여 화천군에 차량세를 납부하는 훌륭한 공직자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군민을 대표하여 이들에게 애정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칭찬하여 봅니다. 모범적인 공직자 약간명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공직자가 양심을 외면하고 춘천시 춘성군에 년간 4천 5백만원 거금의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화천군민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위에 군림하던 과거의 그릇된 사고를 조속히 시정하고 군민의 여론을 두려워 할 줄 아는 공직자의 자세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의 주소득원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화천군 관내 각 직장인데 단돈 10원도 세금을 내지도 않고 화천지역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공직자들 말씀좀 해보세요? 이곳이 춘천시나 춘성군인줄 착각하시는 것 아닌지? 우리 화천군민이 너무 좋다보니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실 관계관은 어느 기관의 공직자라도 빠짐없이 파악하여 우리 화천군에 자동차세만이라도 납부토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불응하는 공직자는 별도 파악하여 본 의원에게 통보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와 같은 모순된 사항을 시정하여 지방화시대의 자치세수 증대방안으로 자동차세만이라도 공직자가 솔선하여 협조할 때 앞서가는 화천군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현재 상수도 수원지 주변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하여 공급되는 식수가 정상적인 것이 못되고 읍면 다수가 각기 생수를 떠다 마시는 현실은 현재의 상수도 수질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북한강 상류로 상수도 수원지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장·단기 대책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구락 [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쓰레기 수거문제가 우리 주부들의 한결같은 화제인데 현재 불합리한 운영방법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를 민영화하여 그 불편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인력이 부족한지? 수거 차량이 부족한지? 예산을 증액하여서도 개선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네번째로, [질문] 현재 화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가지내 개인 주거지에 군유지 일부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개인이 증축·개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은 이들에게 과감히 땅을 불하하고 그 재원을 재투자여 군민의 불편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섯번째로, [질문] 화천군민은 제방옆에 있는 속칭 붕어섬(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소망사항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심신 수련교육장이 되도록 조속히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91년도 2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 바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계획을 좀더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안에 착공할 수 있는지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최구락 [답변보기] 여섯째로, [질문] 지금 화천에는 무질서하고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기 시설된 주차장과 미시설된 주차장을 조속 완비하여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한다면 보다 나은 깨끗한 주차질서가 이행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보에 도움이 될 텐데 이를 조속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위탁관리 방안도 있는데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엄돈섭 [답변보기] 일곱번째, [질문] 기존의 확장했던 구만리 주차장을 전적관 공사로 주변 주차장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뱃터 주차장을 확장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구만리 뱃터 진입로가 협소하여 위험이 따르는데 이에 확장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대표적인 관광지 파로호 뱃터에 거주민의 식수난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늘어나는 관광객을 대비할 상수도 확장공사 계획이 시급한 바, 시설확장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인환 [답변보기] [질문] 말로는 구만리 일원과 파로호 주변에 관광시설을 한다는 말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즈음 파로호 주변에 낚시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들을 수용할만한 부대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데 관광객들의 여론입니다. 호수주변에 계획적인 부대시설을 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자연보호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는 행정조치가 뒤따른다고 본의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인환 [답변보기] 여덟번째로, [질문] 병원이 몇 개 있으나, 시설의 미비로 인한 환자의 야간 수송에 문제가 있는데 군은 그 대책으로 소방대에 119구급차를 상시 배차할 용의는 없는지? 민방위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지금 화천군민의 여론은 각종 민원사항에 있어 군을 잘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여론인데 군민의 믿음이 가도록 신뢰회복에 노력을 한다면 어떤 자세로 노력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은 공직자들의 어려운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여러분이나 우리의회 의원들은 다같이 화천군민을 위한 동반자의 봉사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여 앞서가는 화천군을 창조합시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 농업에만 종사해온 본의원은 농민들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농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간벽지 영세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세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구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 피해농민의 그 어려운 심정을 이해하시는 뜻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8월에서 11월이면 조수 피해 때문에 영세농가가 경작하는 농경지에 피해가 많아 농민들로부터 불평이 많은데 현재까지 구제방법이 너무나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영세농가를 위해서 조수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없는지요?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구제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환용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선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년도에 화천군에 큰 수해로 인하여 엄청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마철에 우리 화천군에도 수해가 닥칠까하여 노심초사 염려하시는 군수님 각 실과장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화천군에 오신지 불과 6개월 밖에 안되는데도 모든 화천군의 실정을 이모저모 파악하시어 군 발전에 심려를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은 7월 21일자 강원일보에 게재된 것과 같이 무의탁 노인에게 생일잔치를 열어주신 화천군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더 첨언해서 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7월 21일자 강원일보 신문에 게재된 경로우대 승차권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난 것에 대하여 화천군 주재 기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경로버스승차권 발급제는 현금으로 지급돼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관내 노인들에게 행정에서 발부하고 있는 경로버스 승차권은 현행법상 근거도 없이 행정에서 편의상 도모한 제도로서 관내 노인들의 이용도가 없으며 사실상 무용지물로서 일부 이용한다고 해도 동승차권에 승차구간의 표시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 장의 불과 백칠십원으로 되어 있는바 예를 들면 현재 사창리에서 춘천간 버스요금이 일천사십원인데 사용할 때 불과 16%의 혜택을 받으며 운수업자로부터 푸대접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노인들 스스로도 현금지급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강원일보 7월 18일자에 나온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에서 제가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질문]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하면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 운수업자도 아닌 행정기관에서 버스승차권의 요금을 170원으로 표시 발부할 수 없다고 보는바 행정에서는 어떤법에 근거를 두고 이러한 승차권을 발부하였는지? 주무과장님은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행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보호대상 범위로 동조 제1항에 연령 65세 이상의 노약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자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에는 생계보호는 보호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필요한 금품을 급부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 행정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지원할 때 이와 같이 법적근거도 없는 경로버스 승차권을 일률적으로 제작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어디까지나 법에 근거를 두고 타당하고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함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주무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관광농원사업 추진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도시교통 사정이 수월해지고 또 도시민들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피서를 위해 산간계곡의 시원한 숲을 찾아 도심을 빠져나오고 있는 7월에서 8월에는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산간계곡에 차들이 밀려 야단법석입니다. 이러한 여름휴가에 따른 도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농민들에게는 농가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행정에서 관광농원 사업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산재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바 현재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중 관광농원 사업 추진현황과 올해 투자계획 및 실적등을 주무과에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엄돈섭 [답변보기] 다음은 화천군의 재정기반 확보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서 질문합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그 단체가 놓여있는 사회적 경제환경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고 또한 연간세출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며 사회환경의 변화와 경제활동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연결된다고 보며 사회환경의 변화와 경제활동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앞으로 계속 증대할 것이며, 그에 따라 재정수요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이러한 추세하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을 바로 찾아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며 현실적으로 증대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충분한 재원을 조달하는데도 제도적인 면에서 또 주민의 부담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나 결론적으로 현행제도 하에서 수입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의 강화를 도모하는 방안은 군수임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인 시점에서 장래의 수입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다음 두가지를 지적하여 앞으로 시정 가능여부를 주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질문]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현재 관내 전반에 상당수의 지적의 지목이 사실과 다르게 파악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84년도에 화전 및 이주시 국가예산을 들여 이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전지는 전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현재까지 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현재 행정에서 과감히 지목변경이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을 담당과장님은 앞으로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할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 그리고 또 [질문] ’69년도 수해때 하천옆의 농지가 유실되어 그후 복구 불능으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농지가 아닌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바 이러한 것을 하천부지화하여 사용자에게 임대하면 군수입원이 된다고 보며 현행 부동산 등기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는 해당 관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이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해당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입이나 이런 것을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화천군 자치제 운영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구락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곱가지를 가지고 전반적인 군정에 의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질문] 화천군 세수증대 방안인 세수발굴의 대안 및 탈루 은익세원 발굴에 대한 대책의 문제입니다. 화천군에 지방재정 자립도의 빈약함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세수에 확대 탈루세원에 대한 모든 세원을 발굴치 않으면 우리군의 세수를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본의원도 화천군의 세수를 어떠한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방관만 할 수 없는 현재의 실정인 것입니다. 90년 한해의 화천군의 지방세는 26억 7천만원 정도로 전체수입에 약 11.5%가 작년 한해의 지방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를 제외하면 우리 주민들이 부담한 것은 2억 8천 8백만원 정도가 우리 주민들의 세수로 부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세수 정도면 서울의 큰 대기업의 법인세 정도 내는 것도 안되는 그러한 적은 세수입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참고삼아 타 시군에 지방세 수입을 알아보니까 춘성군에 경우 지방세가 작년 한해목표액이 무려 166%가 넘는 44억 5천 7백만원, 평창군은 지방세 목표액의 80%인 36억, 고성군은 16억 5천만원, 속초시는 7천 7억 2천만원등을 골프장, 콘도미니엄, 스키장등 관광 체육시설 등으로 대부분 지방세가 차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화천군도 천혜의 자연적인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개발치 못하는 것은 먼저 군행정의 의욕 및 자신감 결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군도 과감히 스키장, 콘도사업, 관광 체육시설등의 확충으로 새로운 세수를 증대하는데 군에 살림살이를 맡은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또 건축물 대장과 실건 평수의 차이로 인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에 세수에 차액이 생기고 또 불법 건물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세수의 누락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은 매분기 상기사항을 심사하여 정리누락 및 은익세수 증대를 해야 하는데 군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두 번째로는 [질문]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시간을 제대로 이행치 아니하고 또 보건소의 서비스에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내지소에는 두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그중에서 치과공중보건의의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못한데다가 결근하는 사례도 있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이에 시정으로 본의원에게도 민원으로 접수된 적이 있어 질문케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법에 의거 군복무 대신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어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신성한 의무를 하는 보건의가 자기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책임을 다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곳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 의사로서의 기본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감독기관의 소홀함이 있다하여 자기 멋대로 진료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어 있는 이곳 주민들의 양질의 치료를 바라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자기가 개인 소유의 병원이라면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점심을 걸러 가면서라도 아마 계속 자기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떠한 주민이 보건지소를 찾았을 적에 진료를 해주지 아니하고 며칠후 오라고 예약진료권을 발부하고 또 그시간에 가면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보건지소에 재정결핍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춘천시권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항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더 친절하게 자기 의무라하여 의사로서의 기본자세를 닦으며 제대후 사회에 진출하여 이곳 공중의 시절에 배운 것이 큰 배움이 되었다는 성실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끔 철저한 감독아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뿐만 아니라 1차 진료소에 좀더 개선된 보건지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가 차후 재발치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 [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사내면 광덕2리 맹대교 부실공사의 준공여부의 건입니다. 이 광덕2리 맹대교는 1990년 8월 13일 홍천에 오성건설 송재옥이라는 건설업자가 착공 동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착공 되었습니다만 총 3천 1백 5십만원의 공사비로 시공되어 맹대교가 실지 준공예정일 보다도 2달 늦게 준공되었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최초공사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결국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현재 부실공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실지 조사하여 본 즉 정상적인 공사시공을 하여 정상적인 준공을 하였으면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데 공사가 지연되어 다리에 콘크리트 타설이 혹한기인 12월 중순경에 이루어지다 보니 콘크리트에 양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사가 지연되어 제대로 양성되지 않는 가운데 결국 공사가 마무리되어 콘크리트에 인장강도가 약화되어 현재도 다리의 일부분이 겹겹이 떨어지고 다리의 철재난간이 제작시 볼트를 콘크리트 타설시에 삽입하여 시공해야 하나 이를 시공치 아니하고, 차후 콘크리트 양생후 한마디로 볼트공 맨카를 삽입식으로 해서 현재 난간이 차량이나 경운기가 부딪히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고 자칫 인명에 피해도 낼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심하게 요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감독 관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다리가 1년도 되지 못하여 재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증금을 받아 놓으면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 바로 처리하여 주어야 되는데 군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 김상순 [답변보기] 네번째로는 [질문] 복합민원의 제도개선책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지침에 대한 해석이 모호할 경우나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감사등을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여름 농촌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려면 먼저 형질변경을 해야 되고, 그 건축허가 문제 최소한 2개의 계를 거쳐야 되고 군 차원의 민원문제를 예를 들어 관광사업을 볼 것 같으면 공보실, 산림과, 새마을과, 건설과등 무려 3～4개 과를 거쳐야 해결되는 민원이 한두가지가 아닌 줄 압니다. 이렇게 여러과를 경유하다 보니 자기 해당과의 법령이 애매모호할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귀찮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타과로 넘기어 결국 민원인은 어느 과에라도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함으로 결국 민원인은 탁구공 신세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결국은 민원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로 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시 군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되고 서류에 하자가 있을시 보완적인 것은 자세히 안내해서 민원처리가 예년보다는 훨씬 잘돼 나가고 있다고 주민들의 생각이 가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민원처리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다섯번째로 [질문] 경로당 행정지원비 부족 및 노인복지 대책문제입니다. 현재 경로당 행정비 복지시설에 대한 군 행정지원금이 아주 미흡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현재 화천군 관내 경로당이 27개소가 있는데 운영비로는 매월 2만원 겨울 난방비로 연탄 500장값 10만원, 승차권 몇장 받는 것이 노인복지의 실체입니다. 이같은 지원금을 가지고는 경로당의 전기, 전화, 수도 등으로 지출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노인들은 독지가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부탁하는등 고충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재 경로당의 실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국민보건 수준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점점 노인의 인구가 증가되고 특히 노인은 빈곤과 질병, 고독과 소외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건강보건과 소득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적 역할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1989년 통과된 노인복지법 제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여 노인문제를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다루기도 하였고, 그동안 65세이상 노인에게 부여되는 경로우대증 목욕, 이발, 버스무료승차제라든가 오히려 노인들을 차별케 하는 제도로서 천대받는다는 여론에 의해서 폐지하고 버스승차권을 발부하고 이것마저도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과거 경로우대증을 환원하던가 아니면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액수로 선정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노인들의 의견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화천군도 노인들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후에 피부에 닿는 복지대책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경로당 유지비 관계등을 고려하여 현재 군에서 실시하는 휴경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본의원은 더욱 쉬운일 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화단, 공한지 사업으로 무궁화심기 또 가로수 식제 화단 꽃심기, 잔디관리등 비교적 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노인회로 이관시켜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노인회관에 유지 또는 기금마련등에 쓰일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노인복지에 대한 계속 앞으로의 구상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화천군 관내의 정화조 시설의 읍면별 현황 및 사후관리대책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 화천군의 관내에 정화조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조차 의문스럽습니다.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우리들의 먹는 식수원에 주범이 될 수 있어 본의원은 읍면별 정화조현황 및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1항을 보면 오수라하면 액체성 또는 고체성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써 사람이 일상생활에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속에서 맑은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0여년 전에 설치해 놓고도 지금까지 한번도 청소를 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정화조를 설치했더라도 결국은 형식적인 것으로만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 14조1항을 보면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의 시설의 설치된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도 하수구에서는 그대로 오물이 방류되는 사실이 있어 우리들 자신이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중음식점을 허가내려고 할 때도 의무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 놓아야만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설치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화를 1년에 1번정도는 정화조 청소를 시켜 맑은 물을 얻겠다는 우리들 자신이 자진하여 청소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정화조 청소필증을 교부해서라도 철저히 감시 및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화조 사후관리 대책을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질문] 지방세 체납징수 및 지방세 체납방지대책입니다. 지난 5월30일 현재 본의원이 재무과에 의뢰 지방세 체납현황을 알아보니 1983년도에 78건, ‘84년도에 174건, ’85년도에 66건, 이래서 8년에 걸쳐서 3,756건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놀란 것은 무려 8년전의 것이 지금까지 체납되어 방치했다는 사실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입니다. 해당 읍면 재무계장은 그동안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놀고만 있었는지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얼마나 되었던 어떻게 8년전 지방세 체납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8년전에 것을 지금 가서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두달동안 체납액을 받아들여 건수 및 액수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말도 되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을 세워서라도 올해 안으로 최소한 ‘89년도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을 받고 차후 당해연도 지방세는 당해년도 내지 익년도 상반기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체납징수를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이며, 차후 체납방지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이상 7건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기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개문항 중에서 7번문항에 해당되는 파로호 관광지 개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항에 [답변] 구만리 배터 주차장 확장할 의향여부, 배터 진입로 개설용의 그리고 나항의 배터 식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도 시설확장은 가능한지, 다항에 파로호변 낚시관광객 수용부대시설 개발사유 계획적인 부대시설후 자연보호 차원의 입장료의 징수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문항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만리 주차장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배터 주차장을 확장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구만리 파로호 주변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배터에 1개소 425평 그리고 요즘 짓고 있는 전시관이 524평, 그리고 461지방도를 개설하면서 생겨난 도로변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7개소에 1,050평 그래서 파로호변에 총 9개소에 1,990평의 주차장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능력은 285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로호변 주차공간 문제는 관광객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 보았을 때에 아직 전체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성수기 7～8월에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을 예로 볼 경우에 7～8월에 배터에 1일평균 23～37대로 지금 제가 파악한 대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최대로 몰리는 날에는 100여대로 상회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 주차장이 좁다.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차장 확장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발확장을 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지여건이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개발함으로서 기존 허가된 배터 주차장과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하려면 기본면적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건의 희망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선착장 우측 하층부지인 공한지를 주차장 시설로 해달라 하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는 만수위 이상의 하층부지인 관계로 공공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인 지방도에서 진입로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바로 초입새 협곡이 움푹 들어간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를 매립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현행 재정으로는 시설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배터마을 인근에는 당장 빠른 시일에는 주차장 확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넘치는 차량은 년중 7～8월에 많이 오는데 인근 전시관 주차장이든지 그런 곳으로 분산유도를 하고 당분간은 불편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파로호 관광지 근본적인 개발을 위해서 민자도 유치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해서 현재로는 장기적으로 구상한 것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배터 주차장 확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배터 진입로 협소문제에 대한 확장 개설용의는 없는가? 배터 진입로가 협소해서 461지방도와 진입로 연결부분이 또 경사도 심하고 커브도 심하고, 그래서 불편이 있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로부터 공보실에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지방도와 진입로 연결부분이 경사가 심해서 차가 내려가기에 심한 지장을 끼쳤는데 우선 그것을 아스콘을 덧씌운 회사에 부탁을 해서 우선 지금 급한대로 아스콘 덧씌우기로 불편을 줄인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장개설 문제를 진입로 구간이 390m인데 그 전반적인 진입로 구간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특히 진입로 초입부분이 급커브로 되어 있고 아래위로 올라오는 경사도 급한 관계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측량해서 면에 지시해서 면 기술직원이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길에 축대를 쌓아서라도 넓히는 방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보다 안전하게 도로진입로 부분을 보수하는 문제에 대하서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로 [답변] 대표적인 관광지 파로호 배터 주민의 식수난 고충이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비 상수도 확장이 시급한바 시설확장이 가능한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규 상수도 시설은 도시계획 지구인 화천읍, 사창리, 산양리 3개소만 정규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터마을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 마을의 간이상수도를 ‘80년도 12월에 시설을 했고, 5년후인 ’85년 5월에 1,640만원을 들여서 1차 보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갈수기가 되면 수량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식수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얼마전 5월27일 모터를 2마력짜리를 3마력짜리로 교체를 얼마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식수난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식수난으로 고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대비한 상수도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배터에 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낚시꾼들이기 때문에 호반으로 등산이 되기 때문에 배터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 식수가 해결되면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즈음 파로호 주변에 낚시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이들을 수용할 만한 부대시설을 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자연보호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은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관계관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파로호 관광지 개발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제2회 임시회의서 질문한 것과 유사한 것이어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파로호 주변에 낚시객은 수용할만한 시설이 안된 이유는 파로호 관광지를 개발하는 절차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내에서 시설 가능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에 승인을 받아 그 계획에 의해서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이러한 순으로 지금 관광행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파로호 관광지는 ‘80년도 5월 28일 파로호 임대가 관광지로 고시된바 있습니다. ’84년 4월 10일 배터지구와 대추나무골 지구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 교통부의 승인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조성사업 시행 한계에서부터는 진척이 안되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 개발자체가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에 현재 측면에서는 주차장 시설이 425평 공중화장실 4동 진입로 포장 390m 부분적인 소규모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461지방도 확포장 개설과 관련해서 도로변에 생긴 유휴지를 활용해서 7개소에 간이주차장 확장을 했고, 금년에 간이화장실 2동을 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개발이 못된 것은 조성계획에 따른 현지주민경제 여건상으로 개발한 형편이 못되었고 아직까지 조성사업을 파로호 변에다가 콘도를 짓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근간에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신중하게 아마 이석신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긍적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용을 조사중입니다. 군에서는 호수주변에 계획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미 규정고시 되어있는 관광지 면적중에 관광휴양지로 된 지역이외에 산악이라든가 또 수면 주택밀집지역등 실제 불가능한 지역 이런 면적들은 대폭 축소하고 개발이 실제로 가능한 지역만을 관광지로 축소 조성해서 낚시객등 관광객 수용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 또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자 유치와 개발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서 춘천부근에 있는 유로낚시터와 같은 그런것도 개발을 해서 주민소득과 연결짓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는 행정조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로호처럼 법으로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은 관광시설을 한후에 정식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로호는 아직 관광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입장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연보호 차원의 입장료 징수 문제는 파로호 같은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폐기물 관리법상 특별청소 지역인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입장료가 아닌 오물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면 삼일리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파로호 관광지는 지정관광지이기 때문에 자연보호 차원의 그 대가로 주민들로부터 징수를 할 수는 없고 개발해서 입장료를 받도록 지금 부진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그 지정관광지에 포함된 지역중에서 실지로 관광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광지를 해제하고 필요한 것은 비지정관광지로 적극 개발해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파로호 주변에 자연보호관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주변 자연정화활동 종합대책을 새마을 차원에서 수립해 가지고 파로호변 낚시터 12개소를 중점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7월 27일부터 10월말일까지 쓰레기 발생 감시수거요원 3인을 고정배치를 하고 또 선박조합과 협조해서 도선하고 또 행정에 청소차량을 유기적 입체적 활용을 해서 호수변에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또 선내 안전계도 방송도 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자연보호 활동에 임할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같이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지금까지 제 나름으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을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복합민원 처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고자 할때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복수의 인가, 허가 동의등을 함께 받아야만 처리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을 말하며, 복합민원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부기관간 관련된 복합민원, 두 번째는 감독관계에 있는 상.하 기관간 관련된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행정기관 상호간에 관련된 복합민원이 있고, 네번째는 내부기관 상·하기관 또는 타행정 기관에 혼합적으로 관련된 복합민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합민원 처리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괄접수, 일괄처리체제 확립입니다. 모든 복합민원은 주된 민원처리 부서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감독관계에 있는 상,하급 관계관에 관련된 복합민원은 상·하기관의 사전 인·허가 승인등 조치후 일괄처리하고 타행정기관·단체등과 협의등을 요하는 복합민원은 사전 협의후 일괄 처리토록 조치하겠으며, 시설.설비등 사전에 물적구비 요건의 충족을 필요로 하는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원하는 행위의 가·부를 사전에 판단, 통보해 주는 예방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위기관 별로 복합민원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민원인 사업 수행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허가 처분시 사전 투자에 따른 경제적 손실예방토록 복합민원 처리법령개정 건의등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군은 접적지역으로서 인,허가시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축되어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규정에 의거 군부 협의, 동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91군부대 협의현황을 살펴보면 협의대상 73건으로 건축분야 28건, 산림분야 30건, 농지분야 15건, 군부대 협의 의뢰하였으나 동의 62건, 부동의 6건, 미회시 5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국방부장관 권한은 45일이내 다만 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등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35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군부에서는 평균 35～40일 소요후 회시되며, 최장기 61일 소요후 회시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토록 건의하고,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실시 강화로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행정 쇄신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답변] 관내 공직자 217명이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화천군에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해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주민등록지에 자동차 등록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들은 직장에 있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특히, 춘천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원인은 자녀교육이라든지 아파트택지 분양등 개인사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관례로 자동차 등록을 주민등록지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화천군 지역에 등록을 못하고 춘천지역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정자체에서는 지난해 3월에 저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조사를 했습니다. 총58대가 당시 있었습니다. 그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고 자동차도 역시 이전등록을 한 것이 27대이고 나머지 소유자들은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금후에 계속 개인의 사정이 해결되면 이쪽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권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타기관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하게 분석해서 화천지역으로 이전등록 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가 방학으로 인해서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관내기관을 확인한 결과 총 131대중 51대가 화천군에 등록되었고, 80대가 외지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소규모 국.공유지를 점유자에게 불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이 임대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군유지 매각은 매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매수 희망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왔습니다. 현재 매각되지 않고 있는 임대토지는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지역지가가 고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한가지는 그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서 매각을 할 수 없는 이런 토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를 파악할 때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매수 희망토지에 대해서는 본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매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대지는 총 276필지 10,161평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화천읍에 211필지에 4,889평을 저희가 임대해주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지목이 실제와 같지 않아서 재산세 과세등 불합리한 점과 지목이 불일치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적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9조 시행규칙 제21조에 보게 되면 지목변경을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 이제 변경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조사를 현지에 나가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지목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산림훼손 허가를 했거나 개간허가를 해가지고 그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완공검사 조서를 첨부해서 지목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논이나 밭 상호간에는 이런거와 관계없이 현지에 나가서 지적공무원이 확인을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산림훼손 이라든지 개간허가 라든지 화전정리법에 의해서 정리한 이런 지목 토지외에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는 지목을 군수가 임의로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군은 개개인의 그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나가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전과 다른 경우에 상호간에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 하는데는 종합토지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실행해서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에 현황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토지 경우에는 전이면 “전” 답이면 “답” 확인에 의해서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목이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부과 하는데는 차이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세수발굴 및 탈루은익세원 발굴대책입니다. 지방세는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불가능할 따름입니다. 다만 세수증대를 위해서 탈루세원을 최대한 발굴하는데 저희가 목표를 두고 지난 상반기 동안에 186건에 88,317천원을 탈취해서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나 건물 5건을 발굴해서 12,353천원 부과하고, 법인세할 주민세 누락분 1건에 43,716천원을 한국전력에 부과하였습니다. 기타 탈루세원 조사도 181건에 32백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탈루되기 쉬운 검인계약서 취득세 부과사항입니다. 토지가 건물을 동시에 지적계만 경유해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세정계에 직접 경유토록 함으로써 취득세를 그 자리에서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지도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기내에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20%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관광시설 유치로 세입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본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만 가지고는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후 종합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일곱번째 [답변] 체납세 대책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의 징수대책과 지방세 체납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체납에 징수대책은 그러한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지난 연말에 저희군이 체납액이 75,753천원 있었습니다. 이것을 읍면장이 직접 군수에게 징수대책 보고를 하고 또 읍면 재무계장들은 매월 군에 들어와서 문제점을 분석보고를 하고 또 교체징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락을 일제 출장해서 독려도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25백만원을 했습니다. 25백만원 중에 1,000만은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불명이나 재산이 전무한 분에 대해서는 6,775천원을 결손처분을 해드렸습니다. 6월말 현재 저희군에서는 51,808천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의 69%를 징수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23,94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건이 성업공사에 의뢰했는데 13,496천원이 지금 성업공사에 의뢰되어있습니다. 요건이 징수가 되면 저희가 한 90%정도 징수되고 약 1,000만원이 저희가 남게 됩니다. 계속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방지대책은 징수결정 당시에 착오부과 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을 홍보해야 하는 것, 대체징수 협조의뢰하고 고질체납자 관리등으로 구분해서 체납방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오 부과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전 각종대장을 검토하고 상호대조해서 착오부과가 되지 않도록 현지조사를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 활동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일간신문에 2회 반상회보에 2회, 반회전단 7,500매, 라디오방송 2회, 기관장서한문발송 1회, 마을 앰프방송은 각종 세금이 부과되면 납부가 됨과 동시에 납기내에 납부하도록 수시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현지 가두방송 및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세징수 협조는 리반장을 통한 납기내에 일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법무사나 토지중개사무소에 협조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추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50천원 이상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산저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재산이 변동이 되는가 신변에 변동이 되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년도별 체납액 징수대책의 ‘83년 ’84년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본군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83년과 ’84년이 당시에 체납액을 금년에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600여만원 해당하는 것을 전부 결손처분을 해서 현재 ‘83년이나 ’84, ‘85년도까지는 체납액이 저희가 없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별 답변을 마치고 양병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 등록을 관외로한 공직자 명단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된 후에 정밀한 자료를 수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방세수 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세를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 사회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점차 요구되고 있어 지난 4월 1일자로 사회과 가정복지계에 가정복지과로 신설되면서 2개계 7명의 직원이 가정의례,노인,아동,부녀복지 업무를 세분하여 화천군 복지업무의 일부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덕규 ,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경로우대 승차권을 지급현행법과 현금지급방안 및 승차권에 요금표시 발급에 따른 법적 근거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0조에 민영경로우대 업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된 경로우대 조항에 의거 ‘82년 2월10일 목욕탕등 13계 업종을 경로우대 업종으로 지정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 또는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주어 오다가 민영경로우대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부재로 우대기피 및 불친절등의 문제가 발생, ’89년 10월 당정협의회에서 경로우대 업종을 철도등 7개공영 업체로 축소조정 하였으며, ‘90년 1월 1일부터 경로우대제도가 폐지되고 보사부 지침에 의거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시내버스 요금인 170원권 경로우대 승차권을 분기 36매, 년 144매를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70%, 도비 15%로 현금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산간오지 및 시내버스 운행 제외지역등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기본 운임구간 초과 승차시 추가요금 부담시비, 시내버스 국한등 제도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로우대 제도는 대상업체의 호의적인 협조없이는 성과기대가 어려움이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에 의한 제도개선으로 전환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경로당 행정지원비 부족 및 노인 복지대책입니다. 먼저 본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357명(남 1,074명, 여 1,283명)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노인문제는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 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본군에서는 4,432만 7천원의 예산을 투입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31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463만6천원, 난방연료비 3,45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전한 여가시설로서의 부족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대책을 위해서는 노인건강진단, 노인활동비지급, 경로주간행사 급식비지원 등으로 경로효친 사항의 양양과 건전한 노후생활 및 여가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와 노인시범 농장은 본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좋은 반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군청계장급 이상과 여직원을 관내 35명의 무의탁 노인과 자매결연을 추진 생일상 차려드리기, 말벗, 애로사항 청취해결 등으로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별 자체기금을 조성 자조.자활능력을 배양코자 7개시범 경로당을 선정 행.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화단잡초 제거등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금후 재정의 신장과 복지투자의 여건성숙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화천읍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경비, 확충 및 위탁관리 검토주차장 확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차장 시설공사는 화천읍내 총3개소 4,020평방미터에 소형승합차 15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2개소로 5,360만원을 투자하여 구군인극장터 주차장이 1,123평방미터 규정에 소형승합차 45대 주차능력을 갖추었고, 구우시장터 주차장은 1,954평방미터 규모에 소형승합차 70대 주차능력으로 2개주차장 모두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가원식당 앞터에 면적 943평방미터, 소형승합차 34대 주차규모를 1,900만원을 투자, 9월 20일에 착공하여 10월말에 준공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추가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중 총 1억원 상당의 적정부지 매입을 화천읍과 사내면 방면에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논의에 앞서 인근시군에 주차장관리 사례와 유료화 운영시 예상수지 판단등 수집된 관련자료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사례를 보면 우리군의 간동면 구만리 관광지가 군직영으로 1시간 미만시 500원, 1시간 이상시 1,000원을 받고 있고, 철원군의 전적기념과 역시 군직영으로 우리군과 같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상이군경회등 5개사회 단체에 위탁운영 중으로 1급지의 경우 30분 미만시 500원, 30분초과 500원, 2급지의 경우 30분미만시 300원, 30분 초과시마다 300원을 증액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주차장 운영상황을 보면 유료화 운영시군이 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시 전역과 춘성,영월,철원군의 관광지 지역이 되겠고, 무료화 운영시군은 속초시에 기타 나머지 12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료화 운영시 예상수지 판단입니다. 현 주차장별 1일이용 대수는 지난 23일의 경우 구군인극장 주차장이 70여대, 구우시장 주차장이 30대로 총100대가 주차하였습니다. 또, 일요일의 경우 주차대수의 증가를 감안하여 1일평균 110대로 하면 양쪽 주차장의 월평균 주차대수는 총 3,300대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주차장 요금징수 소요종사자는 주차장별 2명씩 총 4명으로 이들의 인건비를 매일 08:00～21:00 근무를 기준하여 1인당 일당 만4천원, 상여금 년400% 지급시 월 567천원으로 매월 총 226만 8천원의 급료가 지출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월중 예상수지를 판단한다면 구만리 관광지의 주차요금을 적용시 월수입 165만원이 지출 226만8천원으로 61만8천원이 적자 되고, 춘천 1급지의 주차요금 적용시는 수입 330천원으로 103만2천원이 흑자 되며, 춘천 2급지의 주차요금 적용시는 수입 198만원으로 28만8천원이 적자를 본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주차장시설 유지비와 유료화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설치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을 첨언 드립니다. 다음은 유·무료 주차장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료화 운영시 장점으로 주차질서 유지와 주차장시설 보호가 용이하다 하겠고, 향후 주차대수가 점증시 지방화시대 세수증대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인근 무료화운영 군지역과의 불평등으로 지역주민을 비롯한 외지 방문객등의 불만 표출을 배제할 수 없다하겠으며, 주민과 행정간 요금징수로 인한 위화감조성이 우려된다 하겠고, 일부 운전자간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여 이면도로상의 무질서 주차현상이 초래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입금 저조로 운영수익 기대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구만리 파로호 국민관광지의 주차장 운영수익 실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8월 성수기중 총 441대 주차에 46만 4천원을 징수하였고, 2월 비수기에는 총 47대가 주차에 아예 징수실적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간 접촉사고, 차량도난, 부품분실등 사고발생시 책임변제 문제가 대두된다 할수 있으며, 주차장의 위탁운영시 관내 사회단체간 운영권 확보를 위한 불협화음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등의 단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주차장 운영시 장점으로 주차장 이용율이 제고되어 이면도로의 무질서 주차행위가 예방되고 대주민 봉사행정 차원에서의 주민, 행정간 상호공감대가 형성된다 할 수 있겠으며, 유료화 운영을 위한 제반부대 시설의 설비가 요구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유료화 운영에 비교하여 주차장 시설의 보호·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 판단하여 볼 때 주차장의 이용율 제고 및 대주민 봉사행정을 위하여는 무료화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고, 향후 지방화시대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유료화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현재의 주차장 이용실태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 감안한다면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여건이 아직까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수년내에 주차장의 유료화운영 여건이 구비될 것으로 향후 유료화 운영방안에 대하여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주차장 유료화 운영시 검토, 착안 사항으로 군의회에 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대한 의안을 상정, 관련조례를 심의 제정하여야 하겠고, 유료화 시행전에 각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로 사전충분한 이해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유료화 운영을 위한 주변 부대시설을 확충함은 물로 주·정차 단속활동 강화로 읍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안으로 군직영 운영입니다. 관리용원으로 주차장별 2명씩 기능직요원을 확보하여야 하겠고, 운영부서는 산업과 상공운수계가 되겠습니다. 제2안으로 사회단체 위탁운영입니다. 위탁대상 단체는 공개입찰 방법에 의거 선정하거나 대상단체가 없을시 국가보훈 단체등에 위탁하되 매년 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계약조건은 춘천시의 경우처럼 년간 일정액의 사용료를 위탁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을 매일 08:00～21:00로 한하고 주차료 징수는 춘천시 2급지를 기준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9시까지로 한 것은 9시이후 주차료는 받지 않으며, 야간에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차량,도난,손괴 등에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직영 운영과 사회단체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군직영 운영시는 주차장시설 보호 및 관리가 용이하고 주차장 이용차량 대수의 점증시 지방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하겠으나, 요금징수로 인한 주민, 행정간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위탁운영시는 사회단체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행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부여 할 수 있고 주차료 징수에 따른 주민과의 위화감이 상당히 해소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여건이 성숙되면 이와 같은 사항이 여러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세밀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에 항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군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에 부응하여 저의 공직자 전 행정력을 동원 주·정차질서 확립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관광농업 추진현황과 실적 그리고 금후 투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 추진계획은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매년초 농림수산부 장관의 지지에 의거 수립하게 되는 것이며, 지역 자연경관을 감안 유적지.호수.강.약수터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농·축산물의 지역특산품 즉 희귀작목, 토속음식물, 부업제품이 생산되는 지역을 감안하여 관광농업 지역으로 선정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마을공동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사업은 입식작목으로 과수, 화훼, 채류, 축산을 중심으로 하며, 부대편의 시설로는 농림수산물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양어장, 축사, 관수시설 농기구 등이며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매장, 집하장, 저장고, 외래방문객 숙박을 위한 민박시설, 방가로, 야영장, 쉬면서 즐길 수 있는 휴식소, 간이식당, 화장실, 낚시터, 놀이시설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관광농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소재지 농지관리위원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각종시설, 생산품목, 자부담, 노동력 제공등의 필요한 내역이 포함된 농원조성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 단위농협장에게 제출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단협장이 위원장으로 된 관광농업 개발협의회에서 사업계획 내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군수는 군농어촌 소득발전 심의회에서 사업추진계획 검토 및 확정하여 도지사께 보고합니다. 도지사는 도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에서 사업추진 계획서 조정과 사업지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수산부 장관께 보고하고, 농림수산부 장관은 자금지원 계획 범위내에서 사업추진 지구조정과 세부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도지사에게 시달되고 도지사는 사업추진 지시를 군수에게 군수는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추진을 단위농협장과 사업 참여자에게 시달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화천군 관광농업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83년도에 시범사업지구로 풍산권, 파로호권, 광덕권을 선정보고 하였습니다만 광덕권만 ’88년 4월 12일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확정된 관광농업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원규모는 2.3㏊에 15호가 참여 입식작목으로 더덕외 7종과 부대편의 시설로는 토산품 직판장외 3종을, 융자 80,500천원과 자부담 38,400천원, 총1억 1,890만원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판매 730만원, 특산물판매 520만원, 식료품판매 4,200만원, 민박 1,200만원, 기타 2,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소득이 5,900만원으로 호당 394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해에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은 5만평으로 잠정집계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융자금은 총소요 사업비의 70%이내를 융자해 주고 년 8%의 이율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융자금 완불시까지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89년도에는 ’88년도에 참여했던 15농가가 융자 5,590만원과 자부담 4,910만원을 투자 총 10,500만원을 투자하여 입식작목 8종과 부대 편의시설 7종을 추진하여 6,700만원의 수입을 보아 경비로 2,300만원을 제외하고 4,400만원의 순소득을 보아 호당소득 293만 3천원을 보았습니다. ‘89년도 관광객 인원은 ’88년도에 비해 줄어 3만평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18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작목입식 7종과 부대편의시설 4종을 순수 자부담 4,290만원을 투자하여 6,705만원의 순소득을 보아 호당소득 609만 5천원을 보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8농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융자 6,380만원, 자부담 6,370만원을 합하여 총 12,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광덕지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여가활용 장소제공은 물론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기할 것이며 농촌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정착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관광농업 추진계획은 광덕권 외에 타지역에서도 해당농가가 관광농업을 희망해오면 농외소득 향상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 유해조수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과 그에 따른 유해조수 구제방법과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과에서는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대책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 규정에는 보상이 지난한 것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고, 유해조수에 대한 구제는 산림법에 일환인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피해상황 및 가해조수의 종류등 조사를 하고 구제계획을 수립후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조수구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피해발생시 긴급히 구제 허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피해발생 신고즉시 허가 처리후 현지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스컴에 보도된 올무에 의한 유해조수 구제는 산림청 훈령 제430호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관보 또는 일간지 신문에 게재 되어있으나 세부지침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시행후 세부지침 확정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해조수구제에 의한 올무설치 위치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올무의 굵기등 세부지침이 없어서 이에 대한 구제가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겸해서 유해조수 구제는 수렵 허가와 동시에 총포소지 허가가 경찰서와 군청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일원화가 조치되어야만 더 신숙한 구제가 되지 않을까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개선과 발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군에 유해조수가 발생시에는 즉시 신고만 해 주신다면 선 허가후 현지처리에 대해서 선 허가를 먼저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산림과장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의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 화천상수도 수원지 주변의 심각한 오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화천 상수도는 1969년 창설당시 1,000t/일 규모로 1997년을 계획년도로 시설하여 시설용량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는 수도법과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제871호)에 의거 원수는 분기1회 정수는 월1회 가정수도전 검사는 월1회 2전씩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적합한 판정을 받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수질감시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이 수질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원수오염대책은 화천 상수도 취수구에서부터 상류지역을 3.0㎞를 상수보호 구역으로 지정관리 및 모든 수질 오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상수원 상류의 공장시설이 없어 중금속오염은 발견되지 않으며 일반세균은 정수장에서 염소소독 처리로 멸균되며 또한 하천복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수수질 오염문제로 인한 화천상수도 취수원 이전을 검토한 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붕어섬 개발에 관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붕어섬 개발에 대한 문제는 화천군 관문으로서의 개발과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등, 공간부지 활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붕어섬은 하천으로서 관리청이 건설부 장관으로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기시에는 수해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잔디식재를 위하여 반영된 2천만원의 투자예산은 유보할 계획이며, 화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중임으로 재정비 계획에 포함하여 법적인 제약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선 반영확정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보기] 세번째 [답변] 도시계획 지역내 도로편입 용지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장기미보상 편입토지에 대해여 ‘89년 이전 많은 민원이 발생 소송패소 등에 대한 부분보상을 하였으나 ’89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212필지/37,963㎡ 소요예산 1,750,000천원으로 우선 순으로 신청접수 파악하여 ‘89년 11월 24일 편입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10년차 계획으로 최대한 예산 확보지급 및 청구소송 물건 우선지급 방침아래 생활곤란자 및 청구소송 물건 우선지급 방침아래 생활곤란자 및 고령자 75세이상, 감정가격 50% 수령 등기이전 희망자, 최소 편입면적 우선순으로 지급방법이 결정되어 년차적으로 예산확보 지급하는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질문하신 첫번째 읍지역만 보상으로 특례를 주는 것은 아닌지, 또 3개지역(오음,산양,사창)에 보상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에 관계없이 접수순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 미흡으로 접수 누락된 토지가 있다면 보상순위에 포함하겠습니다. 장기간 보상으로 인한 지가 상승됨에 따라 일시에 은행차입 보상은 충분히 인식하나, 전국적으로 공공용지 도로, 국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하천, 준용천, 공유수면등 취득을 일시에 은행차입 승인보상이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최덕규 의원님의 [답변] 하천으로 귀속된 농경지 하천부지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한 하천 포락지는 현재 도지사 소관청인 지방하천까지 연차적으로 미비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수소관청인 준용하천 13개소 164.6㎞은 하천개수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고시를 하여 포락지에 대한 보상후 하천화하여야 함으로 현재로는 구개화가 불과해서 그러나 앞으로 정비가 시급한 하천부터 우선순위에 의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119구급차 상시 배차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구급차 운영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로 소방법 제70조의10호 시행령 48조, 49조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98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잠깐 대조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에 223대가 있습니다. 소방차에 181대가 있고 군지역에 42대가 있고 강원도에서는 소방서에 7대가 있고 군지역에서는 현재 4대가 운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신고전화는 119소방신고 전화로 운영을 하고 있고 봉사성격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이송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들의 희망하는 병원으로 무료로 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장비 현대화로 화재예방 및 조기진압 능력향상을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90년 11월 14일날 제5차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화천군에서는 1992년도에 구급차 1대를 보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도에 물품정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구급차를 구입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구급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구급차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군지역 4개지역에 5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급환자 처리한 실적을 분석한 것을 보면 지난 4개월 동안 군지역에서는 4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당 평균 8건을 처리하여 월1대당 4건 정도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을 보면 월1～2건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인근 예로 양구군에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 4개월 동안에 4건만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질문보기] 앞으로 의원님들이 저희 민방위 업무나 소방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답변] 공중보건의 복무강화 및 보건진료소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0년도에 무의촌 해소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등 의료인력을 농어촌의 각면과 벽지부락에 배치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내에서는 보건의료원을 비롯 각 읍면에 보건지소 4개소와 보건진료소 6개소가 개소되어 공중보건의 15명과 보건진료원 6명, 진료보조원 4명 그리고 치과위생사 4명 모두 29명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병역의무가 있는 의대 및 치과대 출신들의 의사들로서 군복무대신 3년간 국가공무원 법에 준하여 농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복무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근무시간 준수, 직장이탈 금지등 7개항의 의무를 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조금도 느슨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는 저희 보건의료원 및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지역의 읍면장이 공중보건의사 복무강화를 위한 조치 제3호 “가”항의 규정에 의거 매분기마다 1회이상 또는 수시로 공중보건 의사들의 복무 및 근무상황을 지도점검하고 특별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눈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불친절한 사례가 다소 발견되었다면 저희 보건의료원과 읍면에서는 더욱더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복무감독을 강호하고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보건지소에서의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내용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하신 이석신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답변] 사내면 광덕2리 맹대교 부실공사를 준공처리한 사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광덕2리 맹대마을 현황고사는 광덕1,2리, 농경지 15㏊에서 생산하는데 경작과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숙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으로 주민에게 일반경쟁 입찰을 하여서 계약금 3,150만원 그래서 ‘90년 8월 15일부터 ’90년 11월 30일까지 다리길이 30M 너비 4M의 교량을 가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설을 하는 동안 교량본체 공사는 11월 26일 끝났으나, 교명주 대리석부착, 성토 및 뒷자리 정리까지가 동년 12월 28일간 지체 준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지체가 된 28일간 자체대금 882천원도 부과징수한 것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그 지연된 원인은 저희면에서 조기착공 하려고 했으나 광덕1,2리 주민들이 교량설치 위치문제로 의견이 엇갈려서 의견 화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고 또 보면 토목직이 타직장으로 전환, 사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90년 4월 6일부터 ’90년 7월 25일까지 토목직 공무원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된것입니다. 공사기간은 105일간 이었으나 장마가 시작되어 수해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45일간 연기하였고, 교량본체는 11월 26일 완료되었으나, 교명주 대리석부착 및 성토뒷자리 정리를 하는데 12월 2일 한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동절기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면에서는 금년도 봄에 교명주 대리석이 떨어져 6월 25일 교명주 보수토록 지시를 하였고, 동년 7월 5일～6일 양일간 대리석을 떼어내고 시멘트 몰탈 작업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으나 설계서와 상이하기 때문에 대리석 보수등 동년 8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자보수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곁들여서 보수를 말끔히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 소관이 2건이 있는데 사회과장이 관외출장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쓰레기수거 민영화로 불편 개선방법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쓰레기수거 처리문제는 항상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주민의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성향 다양화로 쓰레기의 양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인력, 장비는 환경정리원이 22명이 있으며 장비로는 청소차 5대, 경운기 4대, 손수레 7대로 청소업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년내로 론온카 1대, 론온박스 15대, 대형프라스틱 쓰레기통 600개를 증설 운용할 계획이며, 년차적으로 인력 및 장비를 보강 쓰레기 수거업무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 민영화에 대하여는 향후 검토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시의 운영실태를 타진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실무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실시지역이 운영실태와 정밀분석을 통하여 시행여부를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계속하여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하여는 다방면으로 개선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화천군 관내 정화조 시설에 대한 읍면별 실태 및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읍면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에 205개가 있고, 오수정화 시설이 1개가 있어 모두 206개소입니다. 화천읍 137, 간동면 9, 하남면 5, 상서면 25, 사내면 29개로 되었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본군에서는 정화조 설치에 대한 신고, 준공검사에 대하여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된 정화조는 정화조 관리카드를 작성 이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리내용으로는 정화조는 년1회 이상 청소(수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화천 위생공사와의 계약으로 군전체내의 재래식 화장실 및 정화조의 청소를 대행케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천 위생공사로부터 매월 정화조 청소실시 내역을 파악하여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하여서는 청소이행 통지서를 발급하여 그 기간내에 청소에 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중 총206기, 청소시기 미도래(‘90년도 설치분) 설치기수가 42기 이미 금년중으로 청소대상수가 164기로서 이중 ’91년도 6월 30일 현재 45%의 청소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년 1회이상 정화조 청소관리 실태조사를 하여 미청소 정화조에 대하여서는 청소토록 관리함과 동시 정화조로부터 발생되는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행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6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에는 정화조 관리자는 년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폐기물 관리법 제45조에는 청소 불이행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함과 과태료 납부후 20일이내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청소대행)을 실시하며, 그 비용을 징수한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구만리 주차장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구만리 선착장 주변에 대한 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해서 매우 곤란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에 대신할까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난 일을 사사건건 꼬집어서 문제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 화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읜원은 오늘 보충질문하는 것이 어떤 질문과 같이 사전질문이 아닌 즉흥 질문이기 때문에 그 어구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문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하면 올해 군정기본 방향이 ‘91년 역점시책중 4항에 지역균형 개발로 고른 발전 추진이란 항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구만리 선착장 확장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곁들여서 몇말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예로서 용화온천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화온천 지구는 ‘90년도 12월 20일 온천지구 신청을 하여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90년에 거기도 관광지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내면하고 용화산하고 구만리가 잠재면으로서 개발촉진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온천지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화온천 지구가 ‘90년 12월 20일날 온천지구로 지정신청을 해서 현재도 허가도 안된 상태에서 ’91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2년도에 90만평을 개발하려고 착수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군도 202노선이 ’88년도 8천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불과 2년이 안가서 다 뜯어내고 2차선에서 1억 2천 4백만원을 투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88년도까지 약 1억원을 들였는데 현재 다 허물어 치우고서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도 안난 지역에 또 온천지구가 앞으로 규모가 어떻게 발달되겠느냐 이런 차원도 벗어난 데다가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리로 말한다면 10년동안이나 구만리 관광이라는 네글자 때문에 주민의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느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말이나 7,8,9월엔 차댈 곳이 없다 또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원하는 데는 투자가 곤란하고 허가가 안된 곳에 개발이 가능하고 이것은 적반하장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선 주민이 원하고 시설이 필요하면 해야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주민이 필요한 것에 투자를 해야지 주무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개발이란 것이 필요한 곳부터 해나가야지 필요하지 않은 개발은 거꾸로 석가래 걸고 기둥 세우는 격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개발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느냐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차원을 보더라도 우리가 고른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망사항이고 개발이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를 해달라 이런데서 시작이 돼야지 먼곳에서 가까이 보지 않는 개발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상수도 이전문제와 붕어섬 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짢은 말씀을 해도 관계관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본의원의 답변도 하셨지만 사회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했습니다. 사회과장 그렇게 바쁩니까? 질문서를 몇일전에 냈는데 본 소관과장이 나와서 성실하게 의원들한테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체가 무엇이 결여 되었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관계관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려고 책임감이 결여 돼있어요! 사실을 시인한다 이 의원이 이야기한 것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하면 우리는 이것으로 답변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건설과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어요? 제가 물은 답변의 요지가 지금 화천에 파포리, 봉오리, 사방거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은 장마로 물이 많이 나가지만 지금 여과가 돼서 물이 어느 정도 맑아질 겁니다. 비가 안올 때 강둑에 나가 한번보자 이말이야. 이 물을 먹고도 이상이 없겠다하는 미지근한 답변 책임지겠어요? 우리 화천군민이 생수를 떠다 먹고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다 청소용이요. 이런 답변좀 하지 말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붕어섬 개발을 물었는데 화천군에 도시에서 가까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몇 년전에 화천군청 공직자 젊은 부부들이 희생되었고, 아직도 그일이 선하게 기억납니다. 겨우 자갈밭에 가서 놀다가 당한거 아닙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화천에 누가와도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물음에 동문서답을 했는데 불가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상급 관청에서 불가로 볼 것이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본인이 의원이 질문하는데 불성실하게 답변해요. 춘천에 위도, 중도, 붕어섬은 뭡니까? 오가다가 봅니다. 그곳에는 개발이 다 되었는데 여기는 왜 안되는 거에요? 개발이 안되는 것을 무엇하려고 2천만원씩 예산 세워서 잔디 심으려고 하는거요. 잔디는 뭐하러 심어요. 가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답변하면 혼납니다. 이상 보충질문 끝냅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구만리 주차장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가 없이 현장에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하고 우리군내의 관광개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을 해주시는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지 지정하고 몇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10년 가까이 개발이 안되는데 대해서도 실무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광지 개발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 의해서 관광지를 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조성계획의 시행허가를 받고 착수를 해서 하게 되는데 착수단계의 개발방법은 다시 말하면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3가지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개발하는 방법 현지주민들이 재력으로 스스로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외부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 드린대로 파로호 관광지 관계는 아직, 관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현지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민자가 답지돼 오지 못했습니다. 근간에 와서 파로호 배터, 현장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파로호 관광지내에 민자를 투자해서 개발해 보겠다는 사람과 업체도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의 전체적인 여건을 놓고 볼 때 아직까지 소외되었던 우리지역도 이제는 개발시점에 성숙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왔습니다만 지금 현장에 파로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을 직접 늘리는 문제는 행정의 투자여건으로 볼 때 관광을 담당한 실무과장으로서 행·재정상 경비투자 면에서 볼 때 이르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온천계획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개발할 수 있는 계획 단계일 뿐이지 그것이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착수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온천관계도 민자가 그렇게 할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뿐이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님의 저희 상수도 문제와 붕어섬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렸는데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원수 수질문제는 의원님의 염려하시는 갈수기 원수를 염려하시는데 저희 상수도 원수는 지금 지표수를 먹는 것이 아니고 복유수를 먹고 완전 여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치를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양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화천군이 상수원수가 오염돼서 못 먹을 정도라면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상수도 하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실지 다른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물으면 저는 상수도물을 꼭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 데이터나 자료가 준비가 안됐는데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붕어섬 개발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개발계획에 반영하려고 의원님들께 도시계획 재정비 간담회시 붕어섬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까지 올렸습니다. 춘천시 댐지역에 개발문제는 도시계획으로서의 기반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붕어섬은 국토이용 계획상 수자원보전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도 못하고 또 관리청이 건설부, 한전 이런 모두해서 만수이하 홍수시에도 침수가 되는 섬이기 때문에 현재 군의 위치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서 개발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실무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분이 보충질문도 열심히 해 주셨고, 또 두분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보충답변을 하시기 위해 군수님께서 직접 두 의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