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호 의원입니다. 교육위원 추천건에 관하여 제안 경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는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자 1인을 포함 2인의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는 도의회 선출일 10일전까지 후보자2인을 선정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시군의회에서 임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30년만에 부활된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도 교육위원 선출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 1인을 포함, 시군당 2인의 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되,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시군 의회에서는 도의회 선출10일전까지인 7월27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서와 관계서류 1부를 복사 도의회에 추천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8일까지 군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바 교육경력자로 차성의 후보와 장진익 후보가 등록되었고, 교육 비 경력자로 길호연후보, 박두규후보, 김병환후보, 박종만후보 등 4명이 후보가 등록함에 따라 교육위원 후보 등록자는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한 후보자별 세부내력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 결정에 따른 선거방법은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구분하여 각각 1인씩을 선출하되 먼저 경력자로 등록한 차성의후보와 장진익 두 후보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를 교육 행정 경력후보자로 먼저 결정하되, 선거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를 교육 행정 경력 후보자로 먼저 결정하되 선거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득한 후보가 없을시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 결과도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없을시는 3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그리고 동표일때는 교육경력이 많은 후보자를 추천 대상 후보로 결정하고, 나머지 1명의 후보자 추천 대상자 결정은 비경력 후보자로 등록된 4명만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시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결과도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시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3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하되 동표일시는 연장자를 추천대상 후보자로 결정합니다. 주요골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추천방법은 교육위원 추천은 등록자 6명에서 경력자 2명, 비경력자 4명을 경력자와 비경력자로 구분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다득표자인 경력자1명과 비경력자 1인을 각각 추천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투표방법은 경력자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 결과도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시 3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하되, 동표일시는 교육경력이 많은 후보자로 결정하며, 비경력자의 경우 1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시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 결과도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시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3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하되 동표일시는 연장자로 결정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추천하는 교육위원 후보자는 우리지역 교육발전과 교육 자치제 실시에 따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덕망과 능력을 겸비한 참신한 분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