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옥 의원 발언

바로이어서 임시 위원장으로 연장자이신 한종남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한종남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시영 개나리 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식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24일 제7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영 개나리 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지방 자치법 제48조 규정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해서 연장자이신 한종남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호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출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하시죠.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설대규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선출에 있어서 여러분이 추천을 하겠지만 본인 의사로는 지금 임시 의장으로 계시는 한종남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이 되였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나이를 더 먹었다고 해서 책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과 같이 협력해서 이번 특위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호선

이충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특위 구성이 있기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던 유영진 위원님을 제가 추천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만장 일치로 유영진 위원을 특별조사 위원회 간사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소위원회구성

남경춘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시공 및 구조조사 소위원회 두 번째로 제반 회계조사 소위원회 셋째로 민원조사 소위원회 3분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부분으로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야지요.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제1분과 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영진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선출하기전에 소위원회 위원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뽑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을 내주시죠.

유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소위원회 위원을 소위원회 분야에 맞게 우선 제나름대로 선정해 볼까합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들의 경험이나 전공을 살려가지고 각 위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우선 먼저 시공 및 구조조사 소위원회에 장판식 위원님, 강오석 위원님, 그리고 이희봉 위원님, 이충하 위원님, 강한규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반 회계조사 소위원회는 남경춘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 정봉옥 위원님 세 번째 민원조사 소위원회는 설대규 위원님, 조용덕 위원님, 임평식 위원님을 선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다른 의견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님, 강오석 위원님, 이희봉 위원님, 이충하 위원님, 강한규 위원님 이분들이 시공 및 구조조사 소위원회에

5분중에서 한분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니까 모두 박수로 해서 인준하는 걸로 할까요.

다음 제반 회계 조사 소위원회는 남경춘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 정봉옥 위원님

3분 입니까? 여기에 다른 이의는 없는 것 같고 좋으시면 박수로 환영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민원 조사 소위원회는 설대규 위원님, 조용덕 위원님, 임평식 위원님

3분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이 3분이 확정된 결로 박수로써 축하하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관계는 각 소위원회별로 여기서 구두로 추천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자는 동의입니다.

강한규 위원입니다. 시공 및 구조조사 소위원회는 장판식 위원님을 위원으로 추대합니다.

일어나세요. 장판식 위원님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박수로 환영해서 결정할까요. 두 번째 소위원회 위원장 추천해 주시죠.

남경춘 위원입니다. 제반 회계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경옥 위원을 추대할까 합니다.

정봉옥 위원 일어나시죠. 다른 추천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으시면 전과 동일하게 우리 박수로 환영해서 책임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덕 의원입니다. 민원 조사 소위원회는 원활한 민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대규 위원님을 추대합니다.

설대규 위원님 일어 나시죠. 다른 추천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박수로 그 책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정회를 요구합니다. 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동의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우리 전문 위원님들을 소개드리고 우리같이 앞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행정 5급 김문식 전문위원님, 35년생입니다.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임실과 덕진 민방위과장, 재무과장을 두루 거치신 전직이 여러가지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과를 다 경험하시고, 오늘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라상순 위원님입니다. 지방 별정 5급입니다. 주소는 김제, 37년생이고 중앙대를 졸업하시고, 세무, 예산, 사회 등 주로 세무관계에 아주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러면 정회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있습니다. 이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한규 위원입니다. 일정이 너무나 짧게 잡혔기 때문에 28일 공휴일도 강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참여를 못하시겠지만 우리들은 가능하죠. 일정은 이대로 하되 휴일은 위원회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시다.

동의, 재청 다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시영개나리 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자료제출요구통보

먼저 조사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소위원회 별로 준비한 자료요청건을 제가 지금부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 및 구조 조사 소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7가지인데 1. 시영주택 건립부지 조성과정에 대한 자료제출(택지조성, 시설조성, 녹지조성 등 현황) 2.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법상 건폐율과 용적율 실시 계획표 자료제출 3. 법상 아파트 최대평형 및 최소평형과 시공의 현황비교 자료제출 4. 본 공사 발주에 대한 입찰, 시공, 준공설 심의서류 준공 조서 등 자료제출 5. 민원 발생 시기, 이유, 처리결과와 재발공사 유무대책과 공사집행한 건수 및 시공결과 자료제출(준공검사조서 첨부) 6. 본공사는 시공자 직영공사만으로 시증했는지, 법상 전문공사 참여는 여하히 진행이 있었는지 자료요청 7. 본 공사는 심의서류와 일반, 특별시방서 등 서류자료 제출요망 두 번째로 회계 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1. 부지매입 현황과 택지조성 내역 2. 아파트건립 입찰관계 서류및 지출 증빙서류 3. 아파트 분양 명세표(세대별)자료 4. 공사비 집행 증감 대비표 및 추가 공사비, 내역조사(보상비내력 포함) 5. 아파트 관리 현황 내력, 관리인에 대한 내력자료 6. 아파트에 관계된 거래은행 통장 제출 7. 재료비, 노무비, 경비내역 및 증빙서류 8. 공사내력서 7번과 8번은 하도급업자 자료요청 세 번째 민원 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 민원접수현황자료 2. 시장과 주민과의 합의사항 서류일체 이 세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불러드렸고 기간은 1991년 7월 26일 11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이 서류의 자료요청은 위원장 명의로 발부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누락된 것이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공분야입니다. 공사일정별로 바라볼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공사 기초부터 마감때까지 공정별로 사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진요청을 했는데 사진이 안들어 왔어요. 공사현장에서 감독이 당연이 찍어야 했죠. 그래서 공정별 사진, 지대력 테스트 결과죠. 지대력 테스트 결과라는 것은 지하에다가 아파트 기초를 할 때 파일을 박았느냐 파일을 안박고 했느냐 -도면으로 보면은 설계도에는 분명히 파일을 박게 돼 있습니다. 파일을 박고 집을 지은 것은 사진을 보면 알 것이고 파일을 안박았다고 하면 왜 안박았는가 하는 지대력 테스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각 자재 시험 성적서입니다. 그것은 그 자재가 아파트에 합당한 자재인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만약 문이라고 하면은 수분이 몇 % 인가. 나무를 쪄가지고 수분을 발산시켜서 문을 짰는가, 안짰는가. 지금 문이 뒤틀린다는 것은 그런 테스트를 안했기 때문에 문이 뒤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햇빛을 받더라도 제대로 자재만 썼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문이 뒤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세가지 입니까? 그 세가지 추가합니까?

예.

강한규 위원입니다. 간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조사 소위원회에서 자료요청 제출한 안을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제출한 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7가지라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이 추가로 몇 가지 더 첨가를 하셨는데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세가지 하고 추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시공 및 구조 조사 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다시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1. 시영 주택 건립 부지 조성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택지조성, 시설조성, 녹지조성 등 현황) 2. 공동 주택 건립에 따른 법상 건폐율과 용적률 실시 계획표 자료 제출 3. 법상아파트 최대평형 및 최소평형과 시공의 현황 비교 자료제출 4. 본 공사 발주에 대한 입찰, 시공, 준공 설계심의서류, 준공조서 등 자료제출 5. 민원 발생 시기, 이유, 처리결과와 재발공사, 유무대책과 공사 집행한 건수 및 시공결과 자료제출(준공검사조서 첨부) 6. 본공사는 시공자 직영 공사만으로 시공했는지, 법상 전문 공사 참여는 여하히 진행이 있었는지 자료 요청 7. 본공사는 심의 서류와 일반, 특별시방서 등 서류 자료제출요. 8. 시영 개나리 아파트 공사 감리 일지준공조서 제출 9. 105동 안전 구조 진단조서 제출 10. 공정별 사진자료 제출 11. 지대력 테스트 결과 자료 12. 각 자재 시험 성적서 이상입니다.

또 빠진 것이라든지 더 추가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지금 낭독한 내용들을 자료 요청으로 오늘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중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 부분까지 준비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정회를 부탁합니다.

어떻습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요구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됩니까,

관계공무원 출석의 범위시한문제는 전문위원에게 물어봅시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은 명시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시기 전에 현황청취를 한번 듣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그러는데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현황 청취같은 것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선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마지막 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은 3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위원석:「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영개발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으며 27일 하고 29일 두번 요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