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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영기 의원 발언

제4회 제3차 본회의1991-07-25

이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시

이현시의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좌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칠곡군의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승호

지승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 및 추가상정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후 7. 23 제4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칠곡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되며 7월 24일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칠곡군수로부터 추가상정된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 7.24일 장영백 의원외 3명의 발의에 의해 추가 상정된 칠곡군과 구미시간의 관리구역변경에 관한 의견건을 처리하고 끝으로 교육위원 추천을 위한 선출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그러면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기배부된 의사일정의 변경 및 추가상정의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영주

장영주의원

지난번 재무과에서 공공용지로 편입된 세제감면 조례개정건이 있을 때 조례란 것이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날 당일 상정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도록 정식 결의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의 조례개정건도 오늘로 미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조례건은 사실내용은 경미합니다만 23일에 상정된 조례개정건을 우리가 3일간 오늘로 연기했는데 오늘 상정되면 예를 들면 마지막 27일로 미루어지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든지 그래야만 타당하지 않겠느냐 물론 어떤 조례는 대단히 내용이 중하고 어떤 조례는 경미하다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은 우리가 첫날 23일날 우리가 의결될 때도 이런 경미를 불구하고 다음 회기로 연장되는 것이 안좋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이건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사전에 안을 만들어 의원님한테 배부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사람만 몇사람 바뀌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왜관읍에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거기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군에 설치안됐습니다. 조례는 돼있지만 이왕 설치하는 단계에서 또 내용에 있어가지고 해당 과장이 포함안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장은 안들어가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성

이수성의원

의회에서 행정관서에 제출하는 의안이 24시간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행정관서에서도 생각할 여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서도 24시간전에 조례안이나 다른 안건을 받아서 우리가 연구한 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결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이건 전번에 조례안건은 의회에다가 3일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장영주 의원의 생각과 같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하더라도 3일전에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사실 이걸 제가 좀 독촉해가지고 이번에 올리라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일하기위한 목적으로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안 발의를 하려다가 전례를 군의회 의원들이 하기 어렵다 이래서 군에다 독촉해가지고 겨우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의장입장을 제가 요구해서 그렇게 된건데 여러분이 그만하시면 그대로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원칙가지고 하시면 제가 또 억지로 고집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주

장영주의원

만약 재무과서 봤을 때 편파적으로 이렇게 결의를 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안들겠습니까 세금 감면하는 건 이것보다 더 귀중한 건데 그건 회기 마지막으로 미루고 일방적으로 상정되어 통과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겁니다. 물론 내용은 의장님의 내용을 잘알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의회권위랄까 지위랄까 어찌되겠느냐 또 타과에서 봤을 때 어느 과는 상정해서 바로 의결해주고 어느 과는 보류연장을하고 이거 편의적으로 그런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안들겠나 그 내용은 의장님이 독촉하셨는지 그건 말씀을 들으니 알았지만 그 내용은 저희들 잘 모릅니다. 이안도 처음 받고 읽어보고 했습니다. 사실 내용은 경미하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겁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미안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의원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된건데 아마 전달이 잘 안된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부터 장의원님이나 이수성의원님 말씀대로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이왕 주무과장이 와 있습니다. 그대로 일정에 넣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기로 하고
영주

장영주의원

제가 원칙에 어긋나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의장님 하셨다 그러니까 이번만은 특혜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신지요.
재길

장재길의원

저희들이 군정질의하는데 24시간전에 질의할 것을 내놓는데 그러나 군청에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의안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의안 제출시간이 안있습니까 의회개회 며칠전까지 그전에 군청에서도 의안을 제출해주고 그 때까지 군청에서 접수안된 의안은 앞으로 상정안하는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는것으로 알고 의사일정변경과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칠곡군과 구미시간의 관리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의 건을 의안으로 추가상정 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1. 칠곡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이영기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칠곡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위원 이영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관내에 대상토지인 공공 또는 공공용시설토지가 전체 면적의 약0.9%인 4,222,000㎡가 대부분 공공수용고시가 되지않고 지적고시만 된 상태에서 5년이상 경과된 토지가 많이 있어 주민의 사유권 침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사유권 재산보호와 세제부담 감면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특별위원회에서 따로 또 회의를 하고 은밀한 검토를해서 방금 부의장께서 보고가 계셨습니다. 원안과 보고결과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찬반에 대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반대의견 없는 걸로 봅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죠? 그러면 전원 찬성된 것으로 보고 칠곡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의 관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일

신부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부일입니다. 칠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는 지난 1988년 5월 31일자 조례 제1175호로서 전문 8조로 구성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는 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로서 그 기능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을 심의하고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하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한 의무와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책지역을 선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3조의 구성원으로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원을 대책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난 1981년 1월 1일자 군 직제개편에 따라고 제3조의 구성원으로 있는 구성원이 지금 개정할 주요사항으로서 당초에는 위원중에 산업과장이 교통대책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 업무가 신설되는 지역경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을 하고 새로이 도시과장을 추가해서 원할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우리 의원께서 질문이나 찬반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왜관을 비롯해서 약목, 동명같은데 교통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돼 있지만 엄연히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결과 조례내용이 현실에 안맞는 내용이 있고해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했는데 사실 제가 요구한 내용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내용대로 실행은 하자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바꾸고 또 도시과장이 업무에 관계되기 때문에 추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안계시고해서 전원찬성으로보고 역시 본건도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3. 칠곡군과 구미시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칠곡군과 구미시간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역시 본건도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안에 대한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장영백의원께서 설명이 계시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원

장영백의원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칠곡군수로부터 의안으로 제출되어 5.23일 칠곡군의회 제3회 임시회 1차회의에 상정이 되어 본의회에서는 구미시 편입의 부당함을 종합의견으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사유는 군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구미시 편입의 부당함을 개진하였습니다. 구미시 도시계획권에 의거 석적면 중2,3리가 구미 제3공단에 편입되어 기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공단운영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40만평이나되는 중2,3리를 구미시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본군의 재정자립도 및 군세의 약화를 위해서도 구미시 편입을 절대 부당하며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본회기중 이 문제를 거론하여 칠곡군의회 우리 의원들의 심정을 도의회 및 관계 요로기관에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제출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장영백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번 임시회에서 반대의견으로 결의된 사항입니다만도의회 중앙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역시 불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전원 일치된 결의로서 재차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결의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안에 대한 작성은 여러분들의 결의에 따라서 추후작성해 여러분들의 날인을 얻어서 관계 요로에 즉각 발송토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대한 의원님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사전에 상의된 내용이고해서 별다은 이의사항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환

최인환의원

의장님이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데 어떤 이유로서 불리하게 돼 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현시

이현시의장

저희들 짐작한 일입니다만 구미시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려하는 입장이고 또 의회에서 이걸 1차 심의를 거쳐 도의회안으로 중앙에 낸다고 가정했을 때 도의원 8십몇명중에는 역시 더 우세한 구미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이 가고 역시 우리 지역이 구미시에 비교했을때 여러가지로 인부족 세부족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처음하게되고 또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또 해야되고 또 우리 군으로봐서는 재정자립도도 기해야되고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군으로봐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현재 구미시는 아주 우세한 재정자립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혹시 또 무시돼서 또 어떻게 구미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리한 쪽에서 방어하는 적극적인 공세를 전개하는 이런 의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의장님이 불리하다 그러는데 본의원은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구미 재정자립도는 내년에가면 98% 92년에 가면 103% 재정자립도가 됩니다. 또 구미는 유능한 도의원이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구미도 역시 세의원이 계시고 칠곡군도 세의원이 계십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스스로 약한자를 돕는 것이 우리 근본적인 인간의 심리입니다. 또한 우리 칠곡군에 금산공단 55만평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공단을 관리하는 과가 신설될 줄압니다. 우리 금산공단이 없을 때는 구미시 제3공단에 편입된 40만평이 관리상 이유라든지 여건상 이유를 들어서 그네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칠곡군도 그보다 훌륭하고 더 큰공단이 들어옵니다. 관리면으로나 무엇을 봐도 우리 칠곡군이 조금도 불리한 조건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유능한 세분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볼 때 구미시가 우리보다 조금도 유리할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면적이나 무엇하나봐도 칠곡군에서 가져야 마땅하다 아마 도의회서도 그런 결론이 날줄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군의회의원들은 극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숨이라도 내걸고 안뺏기고 뺏긴다하니 좀 이상하지요 제가 어제 조금 서운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칠곡군에서는 행정구역을 주면서도 조용히 주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뺏기면서 어째 조용히 뺏겨야 되겠습니까 소리라도 치고 뺏겨야 되겠는데 번번히 갈 때는 조용히 해야된다 이미 결재가 됐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3공단 중1,2리 40만평은 칠곡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속칭 안뺏기는 것이 타당하고 무슨조건으로봐도 칠곡군이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포기하지말고 우리 전체 칠곡군민이 전력을 다해서 안주는데 사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장님 불리하다는 말씀 앞으로는 절대 안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많이 유리하다 그런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방금 장영주의원의 아주 강력한 소신있는 말씀을 듣고보니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우리가 안뺏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여러분들이 장영백의원의 동의 대해서 만장일치의 찬성을 부탁드리고 또 거기에 결의문을 여러가지 의원 여러분의 뜻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들 한테 배부를 하고 또 동의를 얻어서 즉각 관계요로에 보내도록 하고 동시에 도의원 세분 여기에 책임지고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촉구를하고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결의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길

장재길의원

제가 듣기에는 내무과에서 행정구역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의회에다 보고를 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는데 거기에대한 내막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고 했는건지 그쪽에와서 조사를 해갔는지 저희들은 분명히 전체의원이 부결을 시킨 안건이 저희들도 보고 받은일이 없는데 그런일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호

배성호간사

그 관계는 군수가 행정관청으로 찬성여부를 밝힌 바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부결한 것이 도지방과로해서 중앙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먼저 내무부까지 찬성을 했든지 반대를 했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내무부에 보고 됐습니다. 그이후에 도의회가 발족이 되고 이러니까 내무부에서 도의회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것을 의견을 청취해서 하기 때문에 도의회 사무국에서 나와가지고 이 관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의원

그런데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의회가 구성됐다하지만 이직까지 제대로 활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과정에서 벌써 거기서 나와 조사해가고 활동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에서 과연 사후에 이미 전임군수가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곤란해서 올려보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깁니다. 누가 그소리 했느냐 이말입니다. 도에서는 아직 그거 집행할 정도로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되는거 아닙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구역관할변경에 관한 건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적으로 칠곡군 의회하고 구미시 의회하고 각기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물론 구미시는 가져가려하고 우리는 안주려하고 그러다보니 도에서 의견 들어보니 우리 지방의회의 안하고 구미것하고 내무부까지올라 갔습니다. 내무부에 올라가니 내무부에서 지금 도의회가 구성되었으니 도의회에다 일단 의견을 들어보자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의회로 온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공문이 하달 돼 가지고 도지방과에서 군 행정계로 그자료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자료를 왜 받아가느냐 그러니까 이번 도의회 임시회의 때 의안으로 상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물었는데 지금 의안내용은 결과적으로 칠곡군의회에서 의결했는 그사항을 바로 카피해 갔습니다.
재길

장재길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내무부를 통해서 도청을 통해서 왔건 어쨌건 그들은 우리 땅을 뺏어가기위해서 이미 작업을 하는데 칠곡군에서는 그런 보고를 했으면 우리 한테 이런 사실을 대처해야 된다고 방법을 제시해야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청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책임자로 앉혀놓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칠곡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이끌어나가고 의회가 보조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에서 내밥그릇 뺏아가도 가만 내두겠다는 겁니까 대책을 안세운다는 이야깁니까 상황이 급한 것입니다 급한 것은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게 공무원들이 할일입니다. 그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했습니다만 기왕 도시계획하는 거 왜관까지 하면 도시과 건설과 필요없으니까 다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맡겨놓을 것 같으면 왜관 뿐 만 아니고 칠곡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행정기관장이 계실 때는 의회가 구성이 안되있을 때입니다. 90년도 그 때 동의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지방과 든지 내무과든지간에 일단 칠곡군의회 의결사항을 답지 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묻기전에 행정에서 의회쪽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결사항을 지방과에서 받아간것 아닙니까 이건 의회 의결사항을 상부에 보고하면서 우리 의회는 전연 한마디 보고가 없다 전문위원이 물어서 답변을 들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은 이미 동의해준 일입니다. 반대는 의회서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관계 공무원 출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출석은 의회 의결로 할 수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관계 공무원 회기중에 출석요구키로 동의합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반대 의견을 내논 의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이 통보를 냈는데 집행기관의 장은 어떤식으로보고 했느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우리 한테 통보되야 마땅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문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 난뒤 처리하도록 본건을 유보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다음은 교육위원 입후보자 추천의 건입니다. 그대로 진행하는게 좋겠죠 4. 교육위원 입후보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등록에 대하여 지난 7월 8일 공고가 되고 7월 9일 09:00부터 7월 20일 13:00까지 입후보자 등록접수를 한 결과 경력자 3명 비경력자 1명 이렇게 네분의 입후보자께서 등록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칠곡군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미리 여러분하고 양해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장영주의원그리고 최인환의원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과 투표용지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이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지승호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신 다음에 지역순위에 따라서 투표를 하시되 감표위원되시는 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직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실 후보자 성명하단 기표란에 기표봉으로 기표하셔야 되며 이 때 기표봉 이외의 기표나 후보자 기표단 이외의 기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다음 앞에 설치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장재길의원님, 이수성의원님, 장영백의원님 박종태의원님, 지병운의원님, 장영주의원님, 최인환의원님
현시

이현시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9명 의원이 전원이 다하셨기 때문에 투표수도 9매입니다. 1차투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두수 후보 3표, 조인현후보 2표, 배상철후보7, 이수완후보 2표를 득표하여 관반수를 득한 배상철후보가 1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타 후보는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2차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한 번 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투표는 당선된 한분을 제한 나머지 후보가 되겠습니다. 김두수후보, 조인현후보, 이수완후보 이세분에 대해서 2차투표가 되겠습니다.
승호

지승호의사계장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만 한사람만을 기표하셔야 됩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장재길의원님, 이수성의원님, 장영백의원님 박종태의원님, 지병운의원님, 장영주의원님, 최인환의원님
현시

이현시의장

2차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개표결과 김두수후보 2표, 조인현후보 2표, 이수완후보 2표 그래서 과반수가 없습니다. 3차투표를 해야되는데 잠시 수의를 들이겠습니다. 투표방법을 3차로 끝내기로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또 내무과장도 곧 오지 싶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있고 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15분 재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없이 3차투표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재길

장재길의원

저희가 칠곡군의원으로서 칠곡군민에 대해서 부끄러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투표가 끝나고 2차투표에 이미 1차에 통과된 분을 또 찍고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을 보내기 위한 고의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시

이현시의장

투표결과에 대해서 너무 비약해서 생각해선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두사람을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서로 이해하시고 3차 투표에는 꼭 한사람 더 추천이 과반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요번 3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결과는 현재 방침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도에 한사람을 내보내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군에 전 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회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한 번 더 가름하고 투표에 들어가는것도 안좋겠느냐 또 장재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재길

장재길의원

그럼 3차 투표에서 2차투표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한사람만 추천됩니까 그러면 더욱더 한사람의 담합이라는게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하늘이 부끄러운줄알고 이런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3차투표에 결과가 안나오면 밤을 세워서라도 한사람더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3차에서 끝내자는 것은 전부 담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환

최인환의원

3차에도 안나오고 밤을 새워도 안나오면 그 땐 어떡하겠습니까 밤새워서 나온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병운

지병운의원

3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올 때는 그중 제일 표수가 적은사람 빼고 두사람가지고 투표하면 어떻겠습니까 두사람이면 과반수가 안나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지의원 말씀이 의견이 되겠는데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잘 마무리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추천이 안되도 제생각으로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3차투표로 종결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데 사실 정회를 해서도 결론이 안나왔는데 5차 10차 투표해도 안나옵니다. 규정을 번복해가면서 할 수 없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3차투표까지의 요령은 어떤 법적 규정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는냐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당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했던것인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수도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의원 의견이 나온걸로 아는데 의원님이나 부의장 첨가해서 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지의원의 의견이 동의되면 승인만 해주시면 전체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이문제는 수의를 충분히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결선투표로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의원

전굉장히 기분 나쁜게 말입니다. 투표란 것은 신성한 자기고유의 권한인데 그걸가지고 칠곡군민에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양해를 하시고 오늘 사실 심각한 이문제를 놓고 회의를 진행중인데 서로 감정적인 문제는 초월하시고 부탁을 잘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저희들이 결정하기를 3차투표까지하고 3차투표까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는 종결하기로한다고 되어있으면 그래야되지 앞으로 이런일이 없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일이 있었을 때 또 어떻게 하겠느냐 좋지못한 선례를 남겨서 되겠느냐
현시

이현시의장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내무과장 출석했으니까 내일까지 투표연기하기로 결의합시다. 차라리 연기를 했다가 하는건 몰라도 의원전체 의견이 3차투표까지 했다가 특정인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3차투표하고 종결한다고 서류화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여기서 자꾸 비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려하니 이거 내일까지 연기를 합시다.
현시

이현시의장

또 여기 후보자들 입장도 안 생각할 수 도 없고 여러분들 이건 어디까지나 의회 진행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정식으로 회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동의는 지병운의원이 동의하시고 이수성의원이 찬성을 해서 동의내용은 그렇습니다. 4차투표까지 들어가서 4차투표는 결선투표로하는 그런 동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성립됐기 때문에 의원여러분의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3차투표후 4차투표는 결선 투표로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그러면 4차 투표가서 안되면 또 의논해서 그러면 15차나 20차 까지도 해야됩니까
현시

이현시의장

그건 그때가서 수의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협조가 돼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환

최인환의원

이래되면 끝도 없이 자꾸 되도록 중간중간에 수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단말입니까 이것도 몇차까지 끌어서 마쳐야 안되겠습니까
수성

이수성의원

4차 결선투표로서 마칩시다. 어차피 결과가 안나오면 이미 한사람 나왔습니다. 4차로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
현시

이현시의장

그러면 지의원의 동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반대가 없으면 지의원의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분 나오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지승호의사계장

투표방법은 2차투표와 동일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장재길의원님, 이수성의원님, 장영백의원님 박종태의원님, 지병운의원님, 장영주의원님, 최인환의원님
현시

이현시의장

투표가 다 끝났습니다. 개표를 하겠습니다. 김두수후보 4표, 조인현후보 1표, 이수완후보 1표 역시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번 투표상황으로 봤을 때 4차투표에 3분이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되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분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재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4차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승호

지승호의사계장

투표는 3차투표와 동일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장재길의원님, 이수성의원님, 장영백의원님 박종태의원님, 지병운의원님, 장영주의원님, 최인환의원님
현시

이현시의장

4차투표개표를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수후보 2표, 이수완후보 2표 4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한 후보자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4차투표를 마감으로해서 더이상 투표를 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교육위원 선출을 마치고 교육위원 후보자건은 과반수를 득한 배상철후보 한사람을 선출하고 도의회에 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군과 구미시간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전번 군의회에서 의견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내무과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종수

배종수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행정구역조정관계건은 의회의결에 따라서 군에서는 도청과 구미시와 성주군에 통보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그 통보내용에 대해서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항으로 돼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요.
종수

배종수내무과장

7월14일날 구미시, 성주군, 청도군, 관계 실무자를 도지방과 행정계에서 개수확인 대조한 사실은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원

아까 장재길의원말씀에 의하면 도에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군행정계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있습니까
종수

배종수내무과장

없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그러면 군에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반대의견을 그대로 도에 전달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계십니까
인환

최인환의원

지금 칠곡군은 석적면 중리가 구미시하고 칠곡군하고 구미시는 달라하고 칠곡군은 안주려하는뎨 지금 상황이 어느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십시요.
종수

배종수내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이나 의원여러분이나 만에하나라도 한뼘이라도 양보할 의사는 없습니다. 단, 의원여러분들이 의결해주신 사항대로 구미시와 성주군에 통보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인환

최인환의원

구미서 지금 도의원에 로비를 한다든지 도의원 87명중에 구미를 지지하는 도의원이 몇명이나 되며 칠곡군을 지지하는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그러면 칠곡군민은 더욱 다부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행정과 군민여러분들이 아랍과 이스라엘 6일전쟁처럼 구미는 도부의장이 있으니까 칠곡군에는 미리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도 생기고 다부진 마음으로 구미는 인동도 가져갔고 전부 뺏을려는 마음을 가지고 한치라도 뺏기지 않겠다는 행정력과 군민의 마음자세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종수

배종수내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수고했습니다. 군에서 의견에 대한 전달은 철저히 했는것 같습니다. 그럼 장영백의원이 제안한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기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안을 작성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전원서명을 받아서 대통령, 내무부,장영철국회의원,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에게 지체없이 결의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나온 3차에 걸친 모든 안건은 이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서 26일 27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영주

장영주의원

원래 옛말에도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해놓고 마칠 때는 슬그머니 휴회하는데 마지막 시간에라도 저희들이 와서 물론 등록문제도 있고 의논도하고 일단 모였다가 폐회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휴회기간동안은 늘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야 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활동 개인활동도 하시고 또 먼저번 질의사항에 대한 문제도 더 심도 있게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시고 그런 가운데 의원님들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실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의원

성재아파트 문제도 있고 하니 마지막날 모이도록 합시다.
현시

이현시의장

그럼, 내일은 휴회하고 27일 10시에 정식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자는 박종태의원의 안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