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만 의원 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문종석의원외 열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 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9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회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19일 의장님으로 부터 제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회기는 7월25일부터 7월26일 까지 2일간입니다. 다음은 7월18일 서상수의원외 열분 의원님의 발의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제정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18일 1991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과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18일 김일랑의원외 열한분께서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후보자 선출방법결정의 건이 발의가 되었으나 7월24일 선출방법에 따른 수정되는 부분이 다소 있어 본의안의 철회안이 접수가 되었으며 7월25일 김일랑의원외 열한분의 의원께서 부산직할시 교육위원 후보자 선임 방법에 관한 건이 다시 발의가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제4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성만
김성만의장
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교육위원 선출등 10건을 처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 회기를 7월25일부터 7월2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7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1991년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우리구 1991년중기지방재정계획의 건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 또는 승인사항이 아니올시다. 단지 의회의 보고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부산진구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1991년도 중기 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 재정 계획의 목적, 방향,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중요 계획지표로서 국가 지표등 상위 지표와 부산진구의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재정 전망으로 재정 총괄 분석 및 일반회계의 세입과 경상지출, 가용재원 환원, 부문별 투자 계획, 부족 재원의 분석과 대책등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부문별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재정 계획의 목적은 정확성 있는 세입 전망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재정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히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을 1991년도 중기 재정 계획작성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의 방향은 시본청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여건 변동을 감안한 연동화로 작성하였고 비능률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을 연계하고 주민수요를 적극수용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도 포함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확성있는 세입 전망에 따라 재정 운용 계획과 지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기능별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족 재원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계획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성단체는 부산진구이며 작성책임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계획 기간은 1992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5개년이며 계획 기준연도는 1991년도입니다. 가격 기준은 1991년도 불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요 계획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표와 부산시 지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의 중요 지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우리 구의 중요한 지표를 살펴보면 행정 구역은 현재 29.68㎢로 1996년까지는 변동요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수는 현재 53만에서 관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등으로 다소 증가 추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 1996년도에는 55만명으로 추정 전망하였습니다. 공무원수는 현재 1,100명에서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를 예상하여 1996년도에 1,300여명으로 추계하였으며 도로율은 1992년도 16.1%에서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연차적인 도로 개설로 1996년도까지는 도로율 17.17%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주택보급율은 53%로서 아파트 건설등 매년 4천 여동 정도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여 1996년도에는 9만5천 여동으로 보급율은 61%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는 과거 5개년동안의 실적을 감안해 볼때 연평균 10%정도 신장 추세를 유지하고 특별회계는 매년 11%정도 신장 될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관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등 세가지가 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지방세 즉 구세는 과거 5년간 실적과 토지과표 현실화등을 감안하여 1991년도 지방세 세입 144억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10.8%의 신장률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1991년도 세입 103억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신장률 9%를 반영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시의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9.3%의 신장률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의 경상지출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수 연평균 증가율 1%적용과 처우개선비 매년9%를 적용하면 연평균 인건비는 28%를 차지하며 경상경비 및 일반유지비는 전년도의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특수 요인등을 고려하여 계상한 결과 연평균 23.5%를 점하며 채무상환금 및 지원제비 등 기타 사항으로 자체 상황계획과 예비비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8.5%를 차지합니다. 상기와 같이 인건비 28%, 경상경비 및 일반 유지비 23.5% 채무상환 및 기타 8.5%모두 60%정도가 필수경비로 지출되므로써 투자 가용 재원은 일반회계중에서 평균 40%범위내입니다. 8페이지, 1989년 투자가용재원을 분석하면 1992년도에서 1996년도까지 5년간의 총 세입이 3천92억5천만원에서 약 60%를 점하는 경상지출 1,850억4천만원을 제하면 투자 가용 재원은 약 40%인 1,242억으로서 연평균 248억원으로 추계됩니다. 9페이지, 부문별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세히 거론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족자원 분석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용 재원은 계획 기간동안 연평균 약 240억 정도에 비하여 연평균 투자 사업비 소요액은 340억이 필요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연평균 100억원정도의 재원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탈루 세원의 발굴과 지원 보조가 확대 투자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비효율 낭비 요인은 과감히 억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계산상, 계획상, 별다른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부문별 투자 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고정 계획이 아니고 여건 변동을 감안하여 매년 연동화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992년도 중기 재정 계획을 작성할 시에는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재정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투자 사업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먼저 사업내용에 있어서 장단기적 투자사업으로, 계속 사업과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의 숙원사업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효과에 있어서 지역 기반 시설의 확충, 경제적 효율성, 차량 소통과 교통체계확립 및 투자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그럼 부문별 투자비 배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립에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시의 특별지원을 전제로 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및 보수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는 매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산업 경제 부문에 대하여서는 산림지 임도 개설과 도로변 녹화등을 위하여 매년 1억-2억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동천 정화를 위하여 소규모 예산이라도 계속적으로 투자하여 점진적으로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쓰레기 완전수거를 위하여 청소차량을 1992년도에는 11대, 1993년도에는 2대등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도로 교통부문에는 경우에 따라 사업비 3억원이상 사업만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1992년도 투자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투자비는 10건에 총 사업비 139억8,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야 개금간 중복도로 개설에 17억원,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에 30억원, 범천2동에서 가야간 산복도로에 20억원,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에 30억6천만원, 새싹로 도로 개설에 4억3천만원, 부암3동 18통 지내 도로 개설에 4억원, 초읍여중 진입로 개설에 4억8천만원입니다. 19페이지, 부암 3동 17번 버스노선 확장에 16억5천만원, 부암1동 20통 21통지내 도로 개설에 5억원, 기타 소규모 숙원사업에 7억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정수, 하수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암1동 부전천 정비 공사에 15억원과 당감천 상류하천 정비 공사를 위하여 3억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입니다. 문화 체육 부문과 민방위 부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낡고 불량한 동사를 기준으로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매년 1개동씩 증축할 계획이며 구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관부지에 약 7억원을 투자하여 차량 6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빌딩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중기 재정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 발전적인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제도 운영의 시행 기간이 일정하고 더구나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서 그동안 누적되어온 주민의 욕구가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표출하고 있어 일시에 전부를 수용하기에는 한계를 느낍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계획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실용성있는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업무를 연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발전형 구정 방향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4.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32분
성만
김성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대상품목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 안건이 제출된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건에 대하여 제안관리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 제안관리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부산진구행정 장비보유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직제 신설 및 신규사업추진시 실과별로 물품의 정수를 재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거 1991년7월1일자로 신설된 지역교통과의 물품 정수와 1991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본의회에 정수관리물품 취득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승인을 얻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정수관리물품의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으로 그 중 신규취득은 새로 신설한 부서인 지역교통과의 기본행정경비품목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로 일부 부족한 품목은 정수를 재조정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 추가증설품목인 에어콘 2대, 난방기 2대, 워크스테이션 1대 등 입니다. 또한 모사전송기 즉 팩스는 행정사무자동화에 따른 년차계획에 의거 의회 사무국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과 도시정비과 등 국 주무부서와 재해대책부서인 건설과에 우선 계상하였고 기타부서의 업무량등을 감안하여 정수물품을 재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 취득품목은 내구연한은 경과되지 않았으나 복사사용매수가 60만장을 초과하였고 내구연수 초과품에 대하여는 물품을 대체취득토록 되어 있어 2개 과와 동사무소의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7대는 사용불가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대상물품은 뒷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취득은 전자복사기등 10종 31대에 6,146만원이며, 대체취득은 타자기등 2종 8대에 2,8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통장 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 부산진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부산진구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에 앞서 우리구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따른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7월15일자 통반개편에 의거 905개통 4,898개반으로 운영해오던 중 금년 7월6일자로 16개통 76개반이 증가되어 현재 921개통 4,974개 반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증가된 지역은 아파트 신축지역 및 일반주택 신축지역이며 통반개편은 통은 200세대 내외 반은 30세대 내외로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학생의 자격은 통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 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100분의60이내인 자와 기능 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921명의 통장중에 3년이상을 근속하고 있는 통장은 현재 우리구의 66.8%에 해당되는 61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지급 내역을 설명드리면 매 분기별로 3월, 5월, 8월, 11월에 지급하게 되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81,500원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39,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지급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할 동장이 조례상 규정된 통장정수의 10% 범위 안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와 학부모의 신청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구청장이 학자금을 해당 동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을 하게 되면 동장이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설명보고를 마치고 오늘 제4회 임시회 개최의 부의안건인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로서는 이 사항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무부의 조례준칙안이 시달된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통장 기본수당이 7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이 됨과 동시에 통장자녀 장학금지급범위를 통장정수의 10%에서 15%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91명의 통장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개정코자하는 조례에 의하면 47명이 추가되어서 총 138명이 혜택을 받게됨으로 통장의 근무에 대한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요도 추가되는 47명에 대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지급되게 될 약 1,000만원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처하여 주실것을 바라겠습니다. 참고로서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수당은 월 80,000원입니다. 상여금은 설, 추석, 이래서 2회 80,000원씩 년 160,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의비는 한달에 몇번을 회의를 하든지간에 월2회로서 한정을 해서 1회 참석시에 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921명의 통장의 년간 지급액은 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장은 년 2회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에 한해서 25,000원씩 해서 2회에 걸쳐 50,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전병선입니다. 부산진구 수입증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민원인에 대하여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등 공무원이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서 받는 수수료로서 현금 대신에 수입증지를 첨부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입니다. 수입증지는 자치단체별로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권종으로서 저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입증지 종류는 12가지입니다. 그 내용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그 다음에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입증지 권종 12가지에서 2가지의 권종을 추가를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1990년11월3일자로 일부 수수료 인상이 되어서 그 내용은 300원하던 토지대장이 4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700원하던 도시계획 확인원이 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없던 이 두가지 400원과 800원권을 추가해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정한 조례 개정준칙에 의해서 각 구가 공히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개정안은 1991년7월5일자로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본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환
안윤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안윤환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개정조례안은 1991년6월18일자 시본청에서 1991년도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준칙 시달에 의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는 종합토지세 과세의 기준을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해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된 공공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초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조례 제2조의 본문의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은 "공공용지의 범위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해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된 것을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에 위해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용수용 대상고시에 관한 문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공용수용대상 고시에 관계없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사유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기 개정내용은 의결신청서에 첨부한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조례 개정안의 부칙조항으로써, 시조례준칙에 따라서 "1. 시행일을 이 조례를 공시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적용 예로서의 경과조치로서 "이조례는 1991년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로부터 적용한다"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의원
개원이래 처음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등단하게 된 김성화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이자리에는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실무 책임자 공무원이 와 계시고 내일이면 4백만 부산시민의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맡고 이끌어갈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오늘 이자리에 관심있게 와서 방청하는 이 시간에 저는 장학관계에 대한 발언을 잠시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과거의 조례에 대한 얘기를 쓴가운데 통장자녀에 대한 것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통장은 행정말단기관에서 8만원이라는 그러한 금액이라도 지불되었지만 반장은 1년에 해봐야 한번에 2만원씩 5만원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통장보다는 반장이 더 못살 확률이 있는 것이지 통장이 반장보다도 못산다는 그런 확률이 있는건 아닙니다. 장학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 주셔야 되요. 오늘 교육위원의 후보들이 참석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모든 사항을 아래로 부터 물려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평준화시킬수는 없지만 웃사람에 있어서는 서로 마음을 다스려 줄수 있는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10%에서 15%올리자 나는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10%에서 15%하면 이것이 94명이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29개 동이 있습니다. 중학생은 21명이고 고등학생은 26명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동에는 두사람이 가고 어느 동에는 한사람이 간다고 볼적에 많이 가져간 동에는 말이 없어, 그러나 한명만 가 있는 동에서는 어떤 심정이 들것이고 거기에 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동장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말이 없어요. 주는거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에 갈등이 오게 된다면 결국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 앞에는 말은 없지만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또하나 그러면 최소한도 한동에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은 가야된다 이거야.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사회복지비가 1990년도에 비해서 1991년도에 6.3% 증가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1990년도에 비해서 1991년도에는 144.9%가 증가했어. 산업경제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이 44.3%야. 오늘 5%를 올리겠다하는 것은 사회복지비 6.3%에다가 5% 해가지고 코끼리 비스켓이지요 막된말로 하면··· 오늘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교육위원후보자의 심정은 어떻겠느냐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29개동에 중학생하나 고등학생하나씩 한다고 하면 11명의 추가율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8명 고등학교3명 그러면 중학생에게는 3/4분기에 130만4,000원, 고등학생 3명에게는 83만4,000원 1기분에 106만9,000원 3/4분기 전부 합쳐서 213만8,000원의 지급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사업을 개발할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가야돼. 우리는 개발도 좋지만 자그마한 돈가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민주화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복지라는게 뭡니까? 무엇이 필요하겠냐 이겁니다. 조금 배고프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다듬고 거들어 줄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장자녀가 10대 자녀 이거참 장학관계를 하는 사람이 보면 웃습니다. 욕해요. 저는 23년동안 장학재단의 실무책임자로서 일도 해왔고 오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순진한 가식없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장학금지불을 더 해줄 용의는 없는가. 6.3%에 대해서 어쩔수 없이 5%만 하는 것인가 이걸 하나 묻고 싶어요. 오늘 이자리가 탐닥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구의원들이 여기서 통장자녀들에 대한 것만 결의를 한다하면 이거 참 웃습니다. 반장까지 확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18개 통에서 부터 46개 통까지 이루어지는 다양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동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확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확대해서 더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추경예산을 심사하겠다 하니까 213만8천원에 대한 추경예산에 반영할 용의와···. 아닙니다. 안됩니다하면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묻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통장 아닌 반장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잠시 물 좀 먹겠습니다. 용의가 있는지 이것은 오늘 의원 몇사람이 주고 받는 얘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53만 부산진구민이 우리의 귀에 오늘 후보들의 귀에서 앞으로 생생히 흘러나가게 된다하는 사실을 명심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두서없는 질의를 끝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김성화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근우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의원
방금 김성화의원님께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첫째, 원대한 뜻은 그렇습니다만 적게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인원수를 10%에서 15%로 증원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상부 관청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인원을 15% 이내로 증원을 해야 된다는 지시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는지를 알고 싶고 두번째 인원증원이 아니고 예산이 증액되므로해서 인원이 불가불 늘어나야 됐기 때문에 15%로 늘어 났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질의를 하게되는 본의원의 의견은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한 학생에 공부를 마음놓고 할수 있는 자그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뜻이 있으므로 해서 장학금은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장학금의 현실화가 더 시급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되는 중학생 81,500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회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금은 1년에 4회로 납부하여야 함으로 해서 인원수 증액 보다는 이 앞에 말씀드린 장학금의 현실화 또 아울러 장학금을 특히 이런 방법을 택하셔도 되는지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 현금을 그 통장님들 부모님들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구청에서 직접 납부하셔 가지고 그 등록금 필증 영수증을 통장님에게 전달해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좀더 장학 효과가 확실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세가지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김성화의원에 대한 질의 또 이근우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잠깐 쉬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수반 되는 문제가 되어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성화의원님과 이근우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내무부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화의원님께서 장학생 선발이 동별로 안배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격이 통장이 수시 변동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최소한 3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100분의60이내의 성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것 등을 감안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A동과 B동의 숫자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 수시 이동을 했다든지 통장자녀가 성적이 좀 좋지 않다든지 또 지난해에 지급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될때에는 그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지급해서 사기진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까지도 확대해서 지급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반장 사기 진작책의 일환으로서 바람직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조례라든지 재정여건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만 계속해서 검토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반장까지도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우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현금 지급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등록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부모에게 전달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등록금의 납부시기가 다 다르고 또 학교의 거리가 지금 우리관내에 고등학교가 전부 같은 거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것 등을 감안해서 그 보다는 오히려 구청장이나 동장이 가족이나 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므로해서 또 거기에 따른 주민과의 관계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것도 검토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편의에 따라서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방법과 비교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은 아까 5%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은 5%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숫자가 종전의 91명에서 47명이 늘어나서 138명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138명도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 이상이 안되고 성적이 불량하면 100명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다소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장이 나이가 많은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은 자녀가 졸업을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여러가지를 감안해 보면 조례안으로서 정해놓고 예산이 또 뒷받침 안되면 조치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저희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좋은 자문을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총무과장 보충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성화의원님, 이근우의원님 질의하신 두분 의원님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교육의원후보자선출에관한방법결정의건(김일랑의원외11인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육위원후보자선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일랑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의원
김일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천두식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선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안은 시 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교육후보자를 선출하여 추천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등에 관한 기준 및 요령을 정하여 시 교육위원 추천업무의 공정과 단결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천인원은 2명을 선출하여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력자1인, 비경력자 1인 또는 경력자만 2인을 추천할 수는 있으나 비경력자만 2인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천절차로는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입후보등록자의 소견을 별도 청취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후보자를 선출일 10일전까지 시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후보자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1차투표는 2인을 동시에 기명하는 연기명식으로 실시하고 2차투표부터는 1인을 기명하는 단기명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1차 투표시에 경력자 1인, 비경력자 1인 또는 경력자만 2인을 기명할 수는 있으나, 비경력자만 2인을 기명할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선출에 관한 사례별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경력자 2인이나 경력자 1인 비경력자 1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2인을 후보자로 결정하게 되겠으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득표자가 경력자 1인일 경우에는 그 1인을 후보자로 결정하되 득표결과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1인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차투표결과 과반수득표자가 비경력자1인일 경우 그 1인을 후보자로 결정하고 나머지 후보자 1인의 선출은 경력자에 한하여 앞의 경우와 같이 실시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투표결과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단기명방법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재투표 결과에 대한 경우의 수가 앞에 말씀드린 1차 투표 결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반수득표자가 경력자 1인이 나올 경우 또는 비경력자 1인이 나올 경우와 과반수득표자가 1인도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네, 김일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겸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의원
네, 최겸일의원입니다. 그 안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한분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3분동안에 자기소신을 듣는 거는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이름 소개하면 끝나버려 벌써 3분이 지나가 버립니다. 적어도 저는 5분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네, 최겸일의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단 저희들이 3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약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약간 줄일 경우도 있고 넘을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네, 김성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의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제가 발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랑의원님의 제안설명가운데 연기명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글을 쓴다는 것이거든요? 쓰는데 우리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0대의 선배님들이 한참 생각하고 하는데 나중에 거기가서 내가 교육위원을 다 잘 모릅니다. 이름을 다 모르는거예요. 쓰고 싶은데 끝나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름 부르면서 할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에 하나 글자 하나 오자가 생겼을 경우에 한 후보가 원하는대로 잘하면 관계가 없는데 만일 그것이 무효화가 되는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 그 한후보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올수 있다 이표의 향방은 분명히 어디로 가줘야 되지 중간에서 맴돌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연기명이 아니라 연기표, 분명히 이름을 딱 알고 있으면 글을 안 써도 우리가 딱 찍으면 바로 될 것이 아닌가, 소위 말씀드려서 투표의 향방이 분명해진다 이겁니다. 제가 이러한 아까 제안설명에 첨부해서 제가 추가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발언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네, 김성화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제안하신 김일랑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의원
김일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성화의원님께서 연기명으로 하면 후보자들의 이름을 기록할때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차 제안설명이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당국에서는 내일 두시부터 교육위원 두분을 선출할때에는 11명의 후보등록자의 이름, 또 신상명세서를 의원님들에게 경력자 누구누구 비경력자 누구누구 이렇게 의원여러분들이 기명을 할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 의원님들이 교육위원후보자들을 기명을 하는데 절대로 어떤 차질이 있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화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의원
주영혁의원입니다. 1차투표에 한하여 2인을 연기명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2차투표부터는 단기명식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위에 보면 투표방법은 교육위원 입후보등록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데 밑에 내려와서 기표한다는 것은 위에 관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에 차라리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이 없으면 또 모르지만 무기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면서 밑에다 기명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1차 투표에 있어서 2명을 한다는 것 그러면 2명을 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전문위원 한사람하고 일반직 한사람하고 이렇게 선출한다면 모르지만 여기 1차투표에는 없고 2차 투표에 가서는 단기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주영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랑의원님 준비가 되십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일랑
김일랑의원
김일랑의원입니다. 주영혁의원님께서 또 추가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더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발의자로서 사무당국과 또 의장단과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1차에 한해서 입니다) 두분의 후보자를 기명을 하는게 경력자건 비경력자건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투표 결과 과반수의 의결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한분씩만 기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과거 우리 의장단 선출할때와 꼭같이 최고 득표자 차점자 이 두분을 가지고 한분씩 기명식 투표합니다. 거기에서 어느 한분이라도 과반수를 얻으면 한분은 선임이 되고 과반수를 얻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최고 투표자 한분을 놓고 찬반투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한분은 선출이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도 결정이 안된다고 보면 또 1차투표와 같이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8명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만 각기 자기출신구에 따라서 교육위원후보자가 11명이 각 동마다 물론 없는 동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후보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선출 방법에 대한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발의자로서 또 여러 각도로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오늘 발의를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가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주영혁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주의원께서 다소 제안자의 답변이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서상수의원회10인발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의 의원 윤리강령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상수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51분
상수
서상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상수의원입니다. 본의원외 10명이 발의한 부산진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은 끝에 시행하게 된 지방자치제를 올바르게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우리의 신분이 무보수로서 명예직이며 봉사직이라는 도덕율을 의원 개개인이 철저히 인식하고 실천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는 올바른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관계, 예산심의의결, 자치단체사무의 감사및 조사권행사등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자칫 이기심이나 청탁등의 유혹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성실한 의정활동과 생활의 신조로 삼을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첫째로 의원 자신은 물론 구민들에게도 우리의 신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이해시키고 인식시켜서 각종 청첩이나 청탁으로 부터 의원을 보호하고, 두번째로는 의원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기 위하여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안을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의원윤리강령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서상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정된 윤리강령의 실천을 다지는 뜻에서 제안자이신 서상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의회의 의원을 대표해서 의원윤리강령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수
서상수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는 확고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가 지켜야할 바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하게 대변한다. 1. 우리는 지역 이기심과 청탁을 해결하고 공익을 최우선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한다. 1. 우리는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힘쓴다. 1. 우리는 검소하고 청렴함을 생활화하여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한다. 1. 우리는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을 위해 항상 앞장서 일하는 봉사자임을 명심한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서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제정한 이 윤리강령을 부디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10.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58분
다음은 임시회 본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정하겠습니다. 역시 3회때와 마찬가지로 연장 의원님순으로 하여 본회기에는 남창우의원님, 박상국의원님 두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전원 참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