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축조심사를 상정합니다. 축조심사는 한 항목씩 해 나가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수정된 부분만 의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예산 총칙입니다. 4페이지의 예산 총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죠? 없으면은 통과시키겠습니다.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15,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며는 통과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비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행정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 수정동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61페이지 복지사업비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건후생비입니다. 72페이지 항 후생관리 세항 후생관리 목 보상금에서 심야불법 퇴폐신고 시상금 100건을 50건으로 조정하는 것이…김효겸위원님깨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은 89페이지 치수하수사업비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93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합니다. 9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복지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삭감안을 계산해 본 결과 2,323만1,000원입니다. 이 삭감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액사항 등에 대하여 자방자치법 제2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관악구 기예 10221-334호 91년 7월25일자로 동의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의결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7백8십3억1천3백8십3만7천 원 중 조정액 7백8십3억1천3백8십3만7천 원으로 증감은 없으며 관별로는 의회운영비가 요구액이 8억3천6백5십6만1천 원 조정액이 8억3천6백5십6만1천 원, 증감이 없습니다. 기획행정비에 있어 1백2십5억5천3백5십7만1천 원 조정액이 1백2십5억5천3백5십7만1천 원입니다. 증액이 없습니다. 조정액과 차이가 없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내부행정비로서 1백1십7억5천2백5십8만2천 원 내무 행정비의 조정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없습니다. 재무행정비 7억7천3백2십9만2천 원, 조정액도 같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없습니다. 복지사업비 1백8십7억3천7백9십9만원으로서 조정액은 1백8십7억6천1백2십2만1천원으로서 증이 2천3백2십3만1천 원,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후생비에 있어서 3십3억7천4백6십4만5천 원 중 조정액이 3십3억7천3백1십4만5천 원으로 감 1백5십만원입니다. 환경녹지비에 있어서 9십9억5백5십만 5천 원 조정액이 9십8억8천3백8십8만4천 원, 감 2천1백7십3만1천원입니다. 건설사업비에 1백8십2억2천9백1십2만1천 원, 조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없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로서 6억4백5만3천 원, 조정액이 같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 2억6백1만6천 원, 조정액도 같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8억8백5십8만2천원, 조정액도 같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도록 의결에 부치겠습니다. 중요한 만큼 의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결을 마치고 표결 결과는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회의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심사한 결과로 좋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심사 보고에 들어갈 내용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제1회 관악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심사보고서를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예산은 총 1백3십5억4천4백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총 135억4천4백만원으로 세외 수입 65억7천만원 보조금 5천6백50만원, 조정교부금 69억1천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의회운영비 4억4백만원 3%, 기획행정비 3억2천만원 2.4%, 내무행정비 5억4천3백만원 4%, 재무행정비 1억2천5백만원 0.9%, 복지사업비 11억1천6백만원 8.4% 보건위생비 6억3천1백만원 4.6%, 환경녹지비 10억4천3백만원 7.7% 건설사업비 90억7천1백만원 67%, 치수하수사업비 1억6백만원 0.8%, 민방위 1천7백만원 0.1% 예비비 1억6천9백만원 1.3%로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구 재정에 알맞도록 잘 짜여져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관악구 2000년도를 구상코자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9천만원, 구청직제 개편에 따라 의회, 보건소, 지역교통과 등 기구 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 증액분으로 특히 보건소 임차 추가소요액 4억6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첫째, 건설사업비로 금번 추경예산에 135억 중 91억 원으로 총 예산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도로 분야에서는 봉천 6동 장미원 아파트 진입로 건설공사 14억 신림 8동 공단 역간 육교설립공사 5억7천만원 등 총 24건, 하수분야에 있어서는 봉천 7동 253-239간 하천복개를 포함한 10건으로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보건위생비에서 보상금 중 심야불법퇴폐영업 행위 신고 시 시상금 300만원 중 50%인 150만원을 삭감하고, 그 사유는 신고건수가 금년 21건으로 건당 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그 실적이 대단히 미미한 실정으로 삭감한 것이며 둘째, 환경녹지 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쓰레기 수거 시 불법 주자에 따라 청소용 차량운행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하는 예산으로 특별히 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총 예산 946만원 중 50%를 삭감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확대 실시하도록 473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번째, 남부순환로의 신림 4거리 봉천 4거리 등 주요지점에 가로화분대 및 화분걸이 설치, 도시환경 미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아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총 예산 3천9백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네번째, 환경 녹지비 중 산림보호 제53초소 개축에 따른 예산 2천1백만원 중 초소건물 7평을 신축하는데 평당 건축비 300만원을 계상 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아 평당 건축비를 200만원으로 계상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섯 번째, 건설사업비 중 신림 8동과 구로 공단 육교 설치 공사비 5억7천만원 중 5,000만원을 용역비로 하여 비목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에서는 본 예산 중 총 2천3백2십3만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노인정 월동용 난방비로 사용코자 노인정 복지시설 지원비 비목에 대한 증액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심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관악구 91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우리 특별위원회는 본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