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 의원 발언

지난 5월 15일 전반적인 도시과업무를 보고 드린후 이렇게 두 번째로 존경하는 의원 님들에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 계획에 대하여 도시 계획 개요와 도시현황에 대하여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3번 도시계획 재정 비에 대하여는 본 자리에서 동시에 도면을 통하여 본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을 하여주신 전남 동아기술공사 부사장님께서 이곳에 와계심으로 의원 님들께서 의결 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가 끝난후 의원 여러분께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건의 할 사항 있으시면 보고 를 들으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수정 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군에 실시코자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의원 님들의 질문 이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광읍 도시계획 개요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광읍 도시계획 개요로 먼저 도시계획 재정 비의 배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 의의는 개별적인 법정 도시계획으로 지역기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 계획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일관된 체계하에 하나로 종합한 계획입니다. 재정 비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과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 제2조 규정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계획에 결정 이 있는날로부터 5년이내에 용도지역 지구등 변경 금지 조항 입니다. 도시계획의 절차는 계획안의 입안 을 군수 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 또는 공람에 의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을 수렴하여 가지고 계획안을 확정해서 계획안의 결정 요청을 군수 가 도지사 에게 요청하면 도지사 는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하고 지방도시계획 위원 회의 심의 를 걸쳐서 계획의 결정 및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고시된 사항을 군수 는 공고 를 해서 주민 들에게 공람을 시키고 도시계획에 대한 지적고시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읍 도시계획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혁은 지금부터 약23년전인 1969년 2월 7일 영광읍 도시계획 최초 결정 이 건설부 고시 제32호로 되었는데 면적은 약 30.32㎢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77년 1월 27일 영광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로 면적이 15.68㎢로 약 50% 줄었습니다. 전남도고시 제116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별 현황을 보면은 총계가 1,568만 평에서 일반 주거지역이 9.3% 일반 상업지역 이 2%로 준공업지역이 1% 자연녹지 지역이 77.8%로 생산녹지지역 이 9.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광 도시계획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은 91년 3월 9일에 동아기술공사와 용역을 해가지고 91년 3월 15일 착수를 하고 91년 5월 3일 중간 보고 를 해서 현황 및 기본구상을 확정시켰고 91년 5월 29일 최종 보고 로 재정 비 계획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7월 25일 오늘 지방의회 보고 를 드리고 91년 7월 26일 주민 공람 및 공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91년 8월초에 공고 공람이 끝나면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를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전남 서남부에 위치한 영광군은 3개읍 8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구역 은 군청이 소재한 읍지역 일부입니다. 주요 도시과의 거리는 광주와는 약 48㎞ 목포와 74㎞ 전주 93㎞ 고창 24㎞인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권 은 영광군 전역이 되겠고 경제권은 영광군 전역과 광주, 함평, 고창 일 부의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권 은 영광군 전역이 해당이 됩니다. 인구현황은 인구증가 추진은 81년부터 90년동안 약 평균 1.6%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영광읍 증가율은 증가율 2.8%보다 낮게 나타나 도시지역보다는 인근 농촌지역 인구 증가가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획 구역 내 가구수는 4,614호로 가구당 인구는 평균 4.2명입니다. 그 내력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 현황은 시가와 구역 지정 면적 1.93㎢중 기개발지는 53.9%인 1.06㎢이고 미개발지역은 녹지지역 을 포함하여 14.62㎢입니다. 자세한 내력은 다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여건 변화를 말씀드리면 서해안고속도로 인천서 목포까지 인터체인지 설치 예정과 국도 22 호선 및 국도 23호 교차지점으로 교통량 이 증대될것으로 예상되며 원자력 발전소가 1.2호기가 현재 가동중으로 정규직 약 1,2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3.4호기가 현재 건설중이며 5.6호기가 건설 예정입니다. 또한 칠산 국제항 산업기지 개발로 임해 공업단지 조성과 임해 산업 도시 조성 및 국제항건설로 인한 변화와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56-3번지 일대의 3만 5,000평의 군서농공단지 조성으로 17개업체가 91년 4월부터 91년 12월까지 공사가 끝나면 입주하게 되어 이로 인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개 발의 문제점과 잠재력에 대해서는 본표에 문제점과 잠재력 대책이 적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 비에 대해서는 동아기술공사 부사장님께서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 님들께서 결의 를 해주시면 본도면과 본책자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방금 의장 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광주동아기술공사 도시계획 기술사 박종갑입니다. 저는 영광읍 재정 비는 저희가 용역 계약 을 해서 지금 사업을 보고 를 통해서 도안을 시킨 상태입니다. 오늘 의원 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고 주 민의 견을 청취해서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고 도에 승인 요청해서 가결 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께서 도시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현황은 저희 용역사보다는 시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더 훤히 압니다. 제가 그런것을 참조해서 최대한 현황파악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광읍에 대한 도시 재정 비를 합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읍급도시들은 대도시권 이 발달됨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 특히 전남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영광의 경우는 주변의 개발여건이 모두다 되는 상황에서 타군에 비해서는 인구감소가 아니라 일부 증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도시발전에 희망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환경문제나 이런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산지구에 개발에 대한 여건하고 우리가 해안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이 당초에는 좌측으로 라인이 나갈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도시를 차단을 시키는 의미에서 우측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읍에 진입방향은 고창방향에서 진입이 되어지고 이 아래 함평 인터체인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 라인으로 나갔습니다. 이쪽에 불갑천 저수지 바로 앞으로 해서 함평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계획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광주에서 영광간 국도 4차선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 이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해안 고속도로 광주에서 영광으로 오는 국도에 4차선 포장이 되어 진다면 이 남쪽지역에 대한 개발 여부가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비 계획은 목표연도는 10년후인 2001년을 겨냥을 해서 계획을 하되 이 계획의 과정을 4년 시행 을 하고 4년 시행 과정에서 주변 여건이 변화되었을때 그걸 다시 재정 비해서 수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종합 개발계획 은 20년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10년단위로 재검토를 해서 수정 계획을 만들듯이 근상위 계획하고 일치를 시켜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인구조사라든가 이런시설은 10년을 내다본 2001년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결정 을 하고 현안 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결정 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내다봤을때에 영광읍에 이 개발 방역을 정비를 해서 어떤 쪽으로 어떤 계획을 넣어줘야 되겠는가? 이 관계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영광읍의 모든 도시발전 방향은 이 지형하고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에 이 북측에 하나 농경지로 차단되어 있고 특히 동측은 높은 봉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에서 발전할 수 있는 부근은 서측방향하고 남측방향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고 기존 시가지가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군청 소재지가 있는 동부지역이 개발이 되다가 여기 도로의 협소라든가 시설의 적지가 안되어 가지고 버스 터미널의 이전을 가져옴으로써 이 지역에 서부지역이 개발이 되어지고 물론 우회도로에 개설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 도로의 개설 여파가 크겠습니다만 이쪽이 개 발의 여부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현황에서 군서농공단지를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계획 구역 연접 이쪽에 군서농공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희망에 부푼 칠산지구개발이 이쪽에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지역은 공업하고 연결되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나 봐지고 있습니다. 제일은 서부지역에 개발하나하고 반면 거기에 개발을 하다 보면은 동부지역에 개발이 침체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균형개발 측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동부지역에도 개 발의 여건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나와 있던 도로에 우회도로라인을 저희가 서면으로 변경해서 이 동부지역에 개발하고 서부지역에 개발 그 다음에 남측지역에 지금 현재 용도조치에 대해서 정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 개 발의 여파를 수용하게 해가지고 도시계획 구역 을 일부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10년을 봅니다만은 이 계획 구역 의 확장을 앞으로 개 발의 여력이 되어서 드리는 것보다는 단위개발 사업 예를 든다면 택지개발사업 이라든가 농공단지의 공업단지 사업하고 바로 현안 적으로 사업 집행이 같이 되게 추진할때는 구역 확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사업계획이 보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역 확장에 대한 것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다음 5년후로 유보를 시키고 저희가 계획을 마무리 시켰습니다. 그것은 우선 도시내부 내에서 크게 바꿔지는 용도를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조서가 좀 적어서 안보이겠습니다만은 색깔이 연하게 칠해진 이 부분은 기존의 용도지역 입니다. 색깔이 좀 진한 부분이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 비에서 확장되는 지역에 대한 색칠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에 상황을 보게 되면은 조금전에 현황에서 들었습니다만 대개의 읍급도시가 기존 시가지 도시 내에는 면쪽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상업지역 의 개발률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상업지구 개발률은 높은데 막상 상업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지금 현재 상업하고 주거하고 합해져 있습니다만 주거기능이 상업지구로 이전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첫째 음식점이 되었다가 가게가 되었다가 헐고 다시 상가로 짓는데 막상 지을려면은 빈땅이 없는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지역이 상업지역 화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 은 최대면적에 3%로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이 2.5%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의 상업 지역에서 이쪽에 지금 현재 국도의 우회도로를 따라서 버스터미널의 하반부 지역 그 다음에 도로변에 공구상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로정비차원에서 일부지역을 상업지역 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8,000㎡에 2만 5,000㎡가 되겠고 지금 현재 군에서 역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서부지역의 택지개발입니다. 그래서 군의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여기에 얻어지는 개 발의 여력을 가지고 이런 도시의 도로개설이라든가 기존도서에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변에 일부 상업지역 하고 그 위에 주거지역을 해서 이쪽이 당초에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에서 32만, 900㎡ 북쪽 자연에서 상업쪽으로 바뀌는 부분이 6만 7,000㎡ 이중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26만 6,000㎡ 약 8만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업지역에 대한 내용은 중공업지역이 당초에 9만 5,600㎡가 됐습니다만 이 중공업지역은 도시에서 벽돌 공장이라든가 도시형 공업 위주로 하는 쪽에서 시가지 내에는 기존공장들을 이쪽에 이전을 시키게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서농공단지하고 인접해서 계열화 되어서 임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위치를 이쪽으로 37만 2,000㎡를 중공업지구로 확장을 했고 기존 시가지 내에서 주거지역은 민원해소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기존 시가지내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는 사실상 계획선이 십년되는 시점에서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점은 계획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방향하고 노선위로 다니는 구간 민원해소측면에서 특히 영광공원에 이 주변지역이 당초에 공원 구역 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들이 공원 구역 에서 지난번 재정 비에서 자연녹지로 풀었습니다. 바로 주거지역으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 계획을 민원해소 측면에서 이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봤고 영광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로 이지역은 앞으로 공원 주민 을 위한 근린공원시설로 확장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성산 북측에 이쪽도 저희가 민원해소 측면에서 계획을 하게 됐고 해룡중ㆍ고등학교 뒤에 능선부호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이쪽으로 왔고 해룡고등학교에 운동장을 치고 이렇게 나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남부지역에 영광에 지금 현재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도 교차가 되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4차선으로 여기를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너무 협소합니다. 계획 구역 에도 연접이 되어 있고 이쪽에 해룡고등학교 학교부지에 대한 접촉도 해소해 주고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좀더 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이 능선부에 자연녹지를 일부 주거지역으로 해서 해제를 시켜주고 이 사면 에 옆시설의 대두대수를 이쪽 외곽으로 지형적인 여건도 맞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이쪽 지역의 민원을 해소시켜 주고 개발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길이 좁고 아파트가 들어 있는 이 부분의 기존계획이 그대로 준수가 되고 이 아래 지역만 저희가 가로망을 현실화 시켜서 했습니다. 특히 이지역은 지금 현재 미개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쪽지역에 경관이 수도 사무실이 있었습니다만 통치기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치기구에서는 건축자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에 시행령 이 개정되면서 통치기구는 보존기구로 규정되어 있기 ��문에 기존 구역 이 용도 지역으로 바꿔졌고 그 외에 지역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측에 지금 현재 병원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쪽지역에 현재 자연녹지에서 아파트 사업 이것에서 개 발의 여력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하면서 서부지역 이쪽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입안 했고 남부지역에는 중학교 그 밑에 학교부지를 통과해서 도로가 돼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 학교에 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 시켜서 짓도록 하며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을 했고 이 계획이 도에 승인 신청 되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 시행 이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이 촉진이 돼가지고 지적고시가 승인 이 되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시간적으로 도시계획을 책정하는데 실과와 협의하고 아무리 빨라야 2개월 됩니다. 도에 신청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 하는데 2개월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한 내지는 이 택지사업으로 도시계획 책정할때에 같이 파악 결정 을 받는걸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제안 을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을때에 도시형에 현안 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계획인구는 2001년에 자연적인 증가인구가 2만 5,000명정도되고 사회 적인 증가가 1만 500명정도됩니다. 사회 적인 증가는 칠산지구개발하고 공단조성에 대한 유발인구 원자력발전소의 종사자 인구 그래서 저희가 총인구를 3만 5,800명을 수용측면에서 저희가 연평균증가의 약 2%정도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일부 이 용도지역 에 주차장이라든가 시설을 조정했습니다만 이렇게 됐을때 계획별 면적을 100으로 봤을때 일반 주거지역이 14.8%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이 2.9%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이 2.4% 녹지지역 이 79.9%입니다. 이 중에서 자연녹지가 68% 생산녹지가 8% 보존녹지가 3.3% 이 녹지에 대한 내용들은 몇 년부터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개념이 농업진흥 구역 으로 설정이 되어지는데 이 농업진흥 구역 설정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을 안 넣는게 원칙입니다만은 이 도시지역에 있는것보다는 배후지 에 농경지가 같이 경지지구주위의 사업전체 지역들 그 다음에 시가지역이 안될지역은 농업진흥 구역 으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상지역들이 도시에서는 생산녹지로 사용되고 자연녹지는 하나의 유보지 상태로 해서 앞으로 5년후에 시행 하다가 용도지역 확장이 더 필요할때는 그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나 공업지역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대개 이 토지의 관계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야 될것이고 중공업지역에서 일부 기존 난개발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중공업지역의 선정 그리고 중공업지역으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게 녹지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이렇게 전환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계획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나 영광읍에 더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참고코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공사측의 사정님께서 보고 를 잘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점이 조금 있어서 한 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녹지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아까 기존에 묶여져 있는 것 소방도로 말씀입니다. 그것이 현지에 알맞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과거에 묶어진 소방도로는 지금 복개공사가 안되었을때 묶여져 있는 상태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개공사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런 소방도로를 폐지하고 복개로 소방도로가 통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주민 들이 소방도로로 인해서 실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묶여 졌으면 다행히 매입이라도 해서 말 하자 면 우리군이나 정부 에서 사들여야 하는데 그 개인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개를 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갑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정확히 모르�母윱求�. 복개관계는 지금현재 이런쪽에 복개사업들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도시나 계획을 입안 했을때 직선도로를 해서 일반 토목을 하신분들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형적인 여건없이 기존시설에 대한 감안없이 그냥 기억자형 도로가 놔졌는데 이런 작업들이 종전에 지난번 재정 비때 지형을 따라 가면서 도로 사정들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이 계획도 20년전에 수립된 계획하고 10년전하고 계획이 조금씩 바꿔져 와졌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이 소방도로 기존도로하고의 관계가 되면서 일부 확산이라든가 이런게 우선 도로 개설이 용이한 조건인지 아니면 건물이 안놔 있는 지역을 소방도로로 놔놓은게 용이한 것인지 저희도 조사를 해가지고 건축물에 저촉여부 라든가 이런것을 저희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재정 비의 결정 과정에서는 소로까지는 결정 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골격을 유지한 용도지역 의 위주로 계획하고 중로이상 12m이상의 도로가 결정 이 되어지고 다음단계에 지적고시가 있습니다. 지적고시는 그 지역을 측량을 해가지고 지형의 변화라든가 전축물에 대한 저촉여부 이렇게 해서 소로 계획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도 심사 하는 기준들이 이런 지역을 연결시키는 소로가 이런도로 이런도로에 하나의 골격이 되는 도로는 건축물이 저촉이 되더라도 이 도시에 짜임새 있는 개발을 위해서 하고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기존 도로를 한정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그런쪽으로 계획을 수정 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고시 과정에서 세무적인 내용들이 다시 검토가 되어 그런 원칙은 이번에 전체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지역개발 평등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서쪽으로만 다 가버리고 이 조그마한 동쪽에다가 무엇할려고 하나 붙여 놨는가를 모르겠는데 이 개발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이쪽은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역인데 개발이라고는 그거 뽄뵈기로 해 놓은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것 같습니다. 평등하게 한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한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아주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박종갑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도 군수 님이하 여러 간부님들이 가장 고심했던 사항이 이쪽 지역입니다. 읍도시에 대해서 가장 도시 발전에 핵심이 되는 지역이 버스 터미널입니다. 버스가 활성화가 안되었을때는 기차역이 중심이 되었고 기차역이 아니면 버스터미널이 됩니다. 지금 현지는 여기 버스터미널이 위치함으로서 상권이 전부 이쪽으로 갔는데 이 여건이 도로개설 여건하고 교통체계 여건하고 같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쪽에 구상가가 없어진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발전이라면은 여기 도시 내에 차량들이 들어 와가지고 주차시킬 주차공간도 없고 도로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여건이 좋은 이쪽으로 가지게 되고 특히 이런 차하고 관련되는 시설들은 전부 이쪽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쪽지역을 개선하는 것만 해서 버스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 이고 군내버스입니다. 군내버스는 지금 현재 제가 발표를 해도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만은 오일 시장 시장 부지를 군유지로 활용을 해서 군내버스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들어 와가지고 나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면서 이쪽 개발하고 이 도로의 개설사업을 일차적으로 여기?지는 시행 을 해가지고 내부교통을 분산시켜 줌으로ㅆ 미개발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 미개발지를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이쪽을 보면 일부 농경지를 쓰지 않는 저수지가 있습니다만 그 여건을 이용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기존에 언제할 도로일지 모릅니다. 무슨 개발사업과 연계 시켜야될지 군 재정 으로써 이 도로는 낼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이전 사업하고 분류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면서 여기하고 병행 추진하는 그런 전략으로 군에서 발향을 시정 했습니다.

개발지역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저쪽에다만 편성하지 말고 그쪽만이라도 편성을 �다면 모냥새가 좋은데 형식적으로 여기 조금만 해놓고 저쪽으로 전부 치우쳐 버리니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형적인 여건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부분입니다. 더 이상을 올라갈 수 없는 지형적인 여건과

엄청나게 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종갑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도로가 대로의 기능이 이쪽으로 돌려져 가지고 이렇게 고창으로 연결되는 이 산골이 이렇게 연결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건이 대개 산으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확정이 되면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이쪽에 택지개발을 한다 하지만 단지 도로변에 상업지역 이 조성되는 그 차이점 밖에 없습니다. 기존 상권은 옮겨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시장 하고 버스터미널 여기는 도로의 체계교통이 일부 순환이 되어져서 이쪽에 이제 하천개수가 계속 되면서 도로 개설이 순환체계로 되면은 이해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을 봤을때 서부지역이 더 비중이 가있지 않았나에 대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차이점이 없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터미널 부근 땅 1평에 3십만원이 된다면은 이쪽 부근의 땅은 1십만원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박종갑 물론 이제 저희가 서부지역 동부지역 이런 관계에서 표현을 썼습니다만 물론 상업지역 으로 가게 되면은 주거지역보다 평균적으로 5배 뛰고 특히 터미널에는 10배정도 뛰어 버립니다. 우리가 산다고 여기다가 상업지역 한것보다는 영광읍에 장차 나갈방향은 앞으로 이제 영광이 승격이 돼가지고 시가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쪽이 지형적인 여건으로 띠가 돌려지기 ��문에 도시는 이쪽으로 터질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이쪽으로 유치시켜줌으로써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내에서도 지역별에 대한 분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군수 님이하 실무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던 지역입니다.

내가 그쪽 의원 입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평등하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본 도면도 우리 책상 앞에다 놓고 열심히 해야하는데 여기 보고 이야기 할라니까 참 저도 땀나네요.

박종갑 이쪽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안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도에 올리기 전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모량까지 싹 묶어져 가지고요 엄청난 피해를 입는단 말입니다.

박종갑 하여튼 이번 저희가 계획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지역이 저쪽입니다.

알았습니다.

동부 서부 확장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내실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광읍의 중심도로인 사거리 아십니까?

박종갑 예

사거리 확장 계획은 들어 있습니까?

박종갑 입구에 말씀하십니?? 예 버스터미널하고 나가는

기존도로에서 법성으로 나가는것

박종갑 지금 여기 말씀 하십니까? 예 시가지에 현재 군청하고 사거리요.

하수도공사하고 있는 그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냐고요.

박종갑 지금 기존도로이 도로가 20m로 계획되거 있고요. 여기 소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거의 확장되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사거리는 확장계획이 전혀 없고 도로로 확장되는 곳은 청다방 있는데로 해서 농창있는데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확장 도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도로가 안뚫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내 사거리 도로는 확장 계획이 아니라 원도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도로 확장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동부고 서부고 확장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내실 안은 썩어 가고 있는데 동부나 서부로 확장한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거리로 확장 계획은 시내 중심권 군청앞으로 해서 행사하는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청다방 있는데서 농창 있는데로 나있고요 여러군데로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설할 도로계획은 되어 있으나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앞으로 다시 좀 있다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 구획 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 대신제를 매립을 해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익금이 나오면 시가지에 도로 보상 으로 줘가지고 어디어디 쓸텐데 그 상황이 앞으로 가면 비싸게 좀 팔아도 우리가 이익을 좀 내가지고 시내 도로를 좀 뚫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얼마가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오면 예산 에 맞춰서 아마 군 의원 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 도로 뚫는데 결정 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거지 도로는 더 이상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 구획정리 설명을 누가 합니까? 현재 설명 자체를 어디서 계획을 해서 어떤분이 설명을 해야되고 우리가 질의 를 누구한테 해야하는지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설명하시는 분은 지금 계획에 대한 문제 도면 또는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질문 은 도시과장이라든가 군수 님을 비롯해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그것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계획에 의한 추진만 하는 것인데 그 내용도 자세히 모른것 같고 도면 설명은 하는 것인지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떤분한테 정확히 해야 하는지요.

제 말씀은 용역회사에서는 맡은 부분에 대한것만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나머지 문제는 우리 도시 과장님이 더 잘아시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영광읍에 전혀 살지 않아서 난 현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의 개요 재정 비의 근거라 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 제2조 해가지고 말입니다. 규정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는 한 도시계획에 결정 이 있는날로부터 5년이내에 용도지역 지구를 변경 금지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87년 7월 11일 했는데 지금 특별한 사유가 되어 가지고 이 도시계획을 했는가 극 배경 설명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보고 에 이어서 토지 구획정리사업관계를 제가 첨가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화시대를 위한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방금 도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터미널입니다. 군남면으로 나가는 도로가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꽃동네 위치가 이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꽃동네 위치가 되고 여기가 터미널에서 군서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도로는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대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 방향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로 있는 대신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구획을 정리해 가지고 여기 빨간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 으로 바꿔진답니다. 그리고 바꿔진데도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꿔진데입니다. 이 부분을 군수 님께 상의를 드리고 나름대로 간부들ㅇ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구획정리 사업을 하느냐 택지개발사업을 하느냐 했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많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길은 없고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민 들한테 민원도 없고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땅을 군에서 전부 사야됩니다. 사가지고 다시 분양을 해야하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도 민원이 생기겠고 그래서 민원이 가장 없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 목적대로 개방할 수 있고 또 이 대신제 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군유지를 좀 좋게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어떻게 좀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아마 구획정리 사업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기간 이 약 3년은 안걸리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환지?지해서 등기?지 한데는 3년정도 걸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놓고 지금까지 추진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면적은 약8만평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 민들꼐서 여기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기간 은 약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오강읍 단주리하고 신하리 일부가 되겠고 면적은 26만6,000㎥약 평수로 8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산하고 있는 사업비는 이것은 대략 설계로 우리가 정확하게 설계 용역을 한게 아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대충 다른 시군에 한 예를 들어서 설계를 내봤습니다. 50억이 약간 상위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공사비가 약 38억 보상 비가 6억 용역비 가 약 1억5,000 또 대체농지조성비가 약 3억8,000 간이하수처리장 1억1,000 기타 1,400만원정도 해서 약 50억을 보고 있는데 현재 추산한 것이고 아직은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모비율은 지금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땅의 가격에 ?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왜그러냐면 비싼 땅을 조금만 팔아도 사업비로 충당이 가능한데 땅이 싸게 되면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감모비율이 50%가 안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약 50% 전후해서 감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순서로 보면 대상 필지수가 몇필지나 되냐 그러면 약 267필지입니다. 이아래 조사를 해본결과 그런데 관외 사람들이 52필지를 갖고 있어 약 19.5%를 갖고 있고 소유자는 175명인데 관외가 약 39명으로 약 22.3% 관외 거주한 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채비지 매각이나 상업지역 주거지역 관계를 절충해 봤더니 우리가 감모를 약 45%정도만 잡으면은 사업을 해낼 수 있겠다하는 대략적인 설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추진 순서에 의해서 제가 보고 를 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대략 설계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 님들꼐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해서 군정주요사업으로 추진하기 ��문에 의원 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 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 내용을 군정으로 보고 를 해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추진계획이나 효과나 이런것을 보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 지구 결정 및 공고 를 할때 같이 공고 를 해가지고 이 사항을 도에 승인 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고 를 한 후에 사업지구 결정 공고 및 공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사업과 같이 공고 를 하는데 2개이상 일간신문에 공고 를 해야 합니다. 공고 비용이 약400만원정도 드는데 도시계획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특별하니 여기에 대한 비용은 더 안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공급비용에 조금 며칠 더 넣어가지고 우리 사업 비용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지고 지정 결정 공고 및 공람을 제가 14일간의 어느때라 계셔서 잘 못보시겠으면 우리가 공람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람하는 기간 동안에 한번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현지에 와서 도시과에 도면하고 대장을 비치를 하니까요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다시 14일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상 큰 문제가 없거나 주민 들에게 커다란 이익이 있다든지 어떠한 그런 우리가 모든 사항이 발견 될 때는 그것을 결정 을 하고 또 결정 된 내용이나 주민 들의 민원을 가지고 같이 전부 요약을 해서 도에다 보고 승인 신청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신청 을 하게 될 때 이도면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 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준것을 공람할 때 이의 신청 한 서류까지 전부 요약해서 작성해 가지고 같이 도 도시계획위원회 에 심의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결정 인가 신청 이 있는데 관계 서류 첨부하고 주 민의 견 요지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군수 님이 도지사 님꼐 보고 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설 결정 인가를 해주면 그 인가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 공람을 합니다. 주민 공람을 할 때에는 이것을 이의 신청 을 한것은 이렇게 결정 이 되었다는 것은 공람을 제한하는 것이 되�母윱求�. 다음에 지적 승인 용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도면만 나와있는데 이 지적이 어느 필지는 얼마 들어가고 안들어가느냐 하는 사항은 이 도면을 보고 는 여러분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0분의 1 도면에다가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어느 필지가 어느발로 끊어지고 어디어디까지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하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걸 10월부터 12월?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 승인 신청 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측량하고 조사해서 전부 용역을 해준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이 지적대로 할랍니다 하고 도의 승인 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승인 신청 을 우리가 올리고 다음에 도에서 그렇게 되면 지적 승인 을 군에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 승인 이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지적 승인 되었습니다 하는 사항을 주민 들한테 공람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고 사업인가 신청 기간 지정 신청 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신 말씀이냐 하면 도에서 이것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할련다 하고 도지사 가 이지구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한다 하고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승인 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러면 승인 사업은 누가 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서 그 땡을 내가 할란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얼마나 주누냐 180일 6개월 정도의 기간 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에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들이 하려면 소유자의 전체면적 70%이상의 동의 를 받아야 개인이나 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없을때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180일이 지나면 아무런 내용이 동의 없이도 180일이 지나면 군에서 바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간 180일이 너무 길다 이럴때는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다른데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사업 기간 이 길고 여러 각지 문제점이 있다 할때는 주민 들이 한 70%이상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 소유자나 토지면적의 70%의 동의 를 받아서 지방자치 인 군에서 해주십시오 하면 180일이 안가도 6개월이 안지나도 그 사업을 도의 승인 을 받아서 별도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180일 동안에 아무 토지 소유자나 조합등이할 의사 가 없을때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신청 기간 지정 승인 을 도지사 에게 내가지고 그 승인 을 받아서 그 군수 가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명령 신청 을 하고 시행 명령이 떨어진 뒤에는 군수 가이사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랍니다 하고 시행 명령사항을 공고 를 하고 사업을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명령사항을 공고 를 하고 사업을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번사업 시행 인가 신청 을 해야 되는데 사업인가 시행 신청 을 할려면 군의회 에서 여기 사업추진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은 물론 우리 도시과에서 대충 안을 만들어서 의원 님들께 올리겠습니다만 그 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 을 해야 되고 또 여기 사업 시행 에 대한 사업시공 설계를 전부 내야 됩니다. 그 설계하고 같이해가지고 군의회 에 승인 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앞으로 이렇게 할련다 사업설계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 들한테 공고 를 하고 사업을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들한테 공고 를 하고 토지소유자한테는 개별 통지 를 해가지고 사업 승인 은 전반에 대한 사항을 주민 들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감정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 군수 님이 사업 시행 인가는 설계 도서하고 조례 이런것을 들어 가지고 도에 사업 승인 신청 을 해서 그 승인 신청 이 나오면 감정평가를 거기 지장물에 대해서 전부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물 철거도 하고 지장물 철거를 한뒤에는 바로 사업 시행 에 들어가고 주민 들한테 환지를 할것이냐 해서 환지계혹 용역을 다시 맡깁니다. 그래서 환지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환지하는 방법은 조례를 정할 때 어떻게 함녀 쓰겠다 하는 안까지 조례에 전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정할 때 환지하는 방법까지 나오니까 그 방법까지를 해가지고 환지계획 용억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주고 공사를 착공해서 완전히 공사를 하고 다음에 환지계획을 이렇게하면 되겠냐하고 환지해 온 용역에 대해서 주민 들에게 공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들이 공람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가 있으면 이의 신청 을 받고 다시 교정을 해가지고 환지계획인가 신청 을 도에 승인 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 신청 을 하고 승인 신청 이 내려오면 환자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비에 필요한 사항을 채비지를 떼어 가지고 채비지를 매각을 하고 환지 처분 및 확정 공고 를 하는데 원환지 비환지 중환지 환지하는데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세가지 방법에 의해서 3개월동안 처분 승인 및 확정 공고 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지의 여러 가지 적고 크고 좀 많이 떨어지고 남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가 땅이 적다고 해서 완전히 몰수 할 수는 없고 그 양반도 잡을 지을 수 있도록 어느정도는 해줘야 되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은 구획정리를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남고 처진것이 있습니다. 경지정리하면 환지 청산 하듯이 청산금을 해가지고 조금 받을때에서는 받고 줘야 할때는 돈으로 정산해서 지불하고 그런 조치를 한후에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 된두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94년 12월까지 하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정도 이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 공람 공고 주 민의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공람 공고 하는것도 한서너차례 걸치기 때문에 얼른 보면 1년 사이에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 사행기관을 약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계장들하고 직원들을 목포 광양 순천 광주직할시 한서넌군데 시행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며칠씩 출장을 보내 가지고 전에 그분들이 했을때 어떤 것이 시행 착오가 나고 어떤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조사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건 한건 할때마다 현지에 가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와서 사업 시행 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가 여러 가지로 법적인 사항이고 얼릉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잘못됐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에 해당되는 토지구획정리 아마 설계도가 저렇게 나왔는데요 아까 김윤환 의원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 학실서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씀이죠. 동부쪽 도로가 그러면 저렇게 저기는 묶어서 금지해 버리고 도장찍어 비리고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분들한테 더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묶은 다음 바로 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조름 풀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서부하고 동부하고 월등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땅은 10만원 가면 거기는 100만원 가버린데 또 묶어 놓고 일을 안해 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묶으게 되면 내년이 라도 해결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서부 터미널 부근에 상업지역 으로 조금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군서 경 계선 까지 풀어 버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과거 터미널 그 부분 땅만 사정없이 올라 버렸습니다. 적으니까 이 덩어리가 커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이 적어야 땅값이 안 올라가는 것인데 팔사람은 하나인데 살사람은 열이다 이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군서경계를 일절 풀어버려야 한단 얘기예요. 왜그러냐 장래 우리 영광 발전으로 봐서는 터미널 사거리 그 부분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군으로 봐서 제생각입니다. 여기가 터미널 사거리가 앞으로 되어야 만이 영광 군서쪽으로 커지고 언젠가는 사거리가 중심지가 된다고 봐요. 지금 아예 한번에 풀어줘 버려야 땅값이 한번에 팍팍 안올라가고 여기나 비슷하고 그러지 주먹만치 풀어준게 그것을 살라고 눈이 빨갛게 달라드니까 오를 수 밖에 없죠. 여기는 금만 그어놓고 소방도로니 무슨 도로니 금그어 놓으니까 여기만 사업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낙후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묶으게 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 해 길을 뚫어서 그분들한테 조금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해야 사실상 집한채라도 사고 팔지 여기는 전혀 발전이 안되어 버린단 얘기요.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해서 해주신다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 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와서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 마무리 할때 참가도 했고 보고 도 약간 듣고 그래서 제 답변이 의원 님들 의견대로 만족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왜그러냐 우리가 계산하고 있기는 지금 터미널 땅이 감보가 45% 되면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45% 감보가 되고 55평 뿐이 소유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것도 땅가격을 어느 정도보냐 그러면 우리가 주거지역은 약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평균으로 보고 상업지역 은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볼�� 그 정도 감보율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데로 동부 저쪽으로 왜 치우치냐하면 그 쪽에다가 만약에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비가 8만평을 하는데 약 5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50억도 약간의 추계이고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략 설계를 할때는 정확한 부분까지는 못하기 ��문에 그보다는 계략 설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까웁니다만은 다는 못가까웁고 더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그 사업비 충당을 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구획정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데로 왜 그러면 상업지역 을 그쪽만 주고 저쪽을 더 많이 안풀어주고 주거지역도 안 풀어 주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방대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승인 을 안해줍니다. 왜그러냐면 필요한만큼만 도시계획을 하도록 사람이 상업지역 은 사업지역으로써 가치가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상업지역 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있을때 주거지역은 그 위에 몇 평 그런 어느 기본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지역을 저 산 어디 한쪽에다 많이 풀어준다해서 상업지역 이 되느냐 절대 그건 안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상업지역 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쪽에 상업지역 에다 안뒀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는 내가 볼때 산이 막혀서 갈때가 없어 여기는 저기 삼팔선과 똑같아요. 말 하자 면 갈��가 없으니까 그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여기가 상업지역 하고 주거지역으로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풀�� 앞으로 한번에 싹 풀어버려야 한단 얘기예요. 그래야 땅값이 올라도 균형있게 올라가지 거기만 별다르게 안올라간다 이말이요. 팔사람은 하난데 살사람은 열사람이다 이말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건 풀고 이쪽은 계획만 넣어 놨고만요 도로 계획을 넣어놓고 일을 안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다 고립되어 버리니까 계획이 세워졌으면 바로 설계 시행 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을 시작해서 이 주민 들한테 불편을 안줘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다는 사업지역을 할래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터미널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집중되면 군민이 여기는 별스럽게 해 본다 해야 상업지역 으로는 별도로 못하고 주거지는 몰라도 기왕이면 도로계획이 들어오고 도로계획만 꽉 묶어 놔버리고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주면에는 도로지역으로 묶어져 버리면 집도 못짓고 무엇도 못하고 그렇게 피해를 줄것이 아니라 내말은 무엇을 취했을때는 바로 일을 시작하게끔 하라 이 말씀이지 그 도면을 만들어 계획만 내놓고 안해 버리면 뭐할것이냐 이말이예요. 내년이라도 계획을 할것 같으면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어버리는 것이 낫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사업 도로를 할것이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내 사거리 도로를 해야 할것이냐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안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민원도 많고 굉장히 보대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있는데요 대신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신제를 매립해서 군유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돈은 다른데 한푼도 못씁니다. 여기에 이익을 남겨서 우리가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하면 못쓰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군수 님 생각은 대신제에 상업지역 도 들어가고 주거지역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게 다듬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땅값을 조금 많이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도로를 뚫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돈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신제가 약 9,350평 됩니다. 9,350평이 되는데 여기가 일부 이전에 의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유지로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군유지도 되어 있는 것이 약 절반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땅을 매각을 해가지고 돈이 조금 나오면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다시 의원 님들이 이걸 세수를 잡게 됩니다. 군에서 세수를 잡으면 돈을 어디다 쓸것이냐 하는 것은 말 하자 면 이 도로가 제일 우선이다 할때는 이 도로에다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내 이 도로를 확장을 해서 뚫자 할때는 이 도로를 뚫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이 상업지역 을 조금 많이 풀어 버리지 왜 안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도시계획에 상업지역 은 상업지역 으로써 효용가치가 있어야 상업지역 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지 많이 풀어 가지고 상업지역 으로 효용 가치가 없을�� 땅값만 올라 가지 여기다 집도 짓고 장사가 안될때는 그럼 앞으로 도시계획을 5년후에 할 수 있는데 5년 안에 아무 효용가치가 없으면 도시계획을 한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승인 을 안해 줍니다. 그런 내용은 자꾸해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상업지역 으로 주거지역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너무 올라가 버리고 저기는 농산물도 도로가 없어서 거기다 오이도 못심고 수박도 호박도 못심고 또 사거리가 복잡하니까 광주서 와가지고 고창으로 갈수도 있고

이 도로는 그전에 계획이 안되었던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지장물이 많이 없고 그래서 큰돈이 안드니까 나중에 의원 님들이 의결 하셔 가지고 이 도로를 먼저 뚫자하면 이 도로를 먼저 뚫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 이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땅값을 많이 받아 팔아가지고 이익이 남았을때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하면 내년 예산 에다 조금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은데요. 거기 지역에 토지구획정리도 된다 하니까 그 대신제 관계가 군의회 에 건의 된 사실이 한번 있죠. 그 문제를 지금 사유화되어 있는 것 또는 군유화되어 있는 것 지금 현재 해결이 안되는 것 그 부분이 만약에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군소유가 1만 8,268㎡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지면적이 총 3만 909㎡인데요 군소유가 1만 8,298㎡이고 개인소유가 1만 2,461㎡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만은 20년을 소유한데는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여기 여러 가지 대신제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 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판을 하고 계류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재무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바로 끝나기 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국유화 돼 있는것을 법적으로 우리군에서 소송 했다는 그런 얘기를 약간 들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대신제 매입 부지에 대한 서용진 의원 님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질의 가 된 사항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10필지입니다. 그 10필지에 대해서 과거에 일본인 명의 그대로 되어있는 두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3일자로 변호사 선임 을 해서 일단 가처분 신청 및 권한 소송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행사항을 확인해 본 바로는 변호사가 현재 검토를 해서 법원에 소송 업무 수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9,000㎡입니다. 나머지 8필지에 대해서는 일본인 명의에서 다시 그 동안에 소유자의 변동이라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지금 우리 이름으로 바꿔진 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단은 소송 제기를 해가지고 과거의 판례나 도에서 회신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소송 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하고 협의가 끝나는대로 소송 제기 절차를 다시 취할것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거기서 매각을 한것에 대해서 소송 을 않고 있단 말씀이시죠 개개인이 그안에 20년전에 부분이라도 매각을 했을때 경우에 그 매각치는 소송 을 않고 있다.

지금 당사자간에 거래가 오가고 했던것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소송 을 해야 실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 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매입을 해야 될것인지 그 사항이 도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를 왜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물론 우리군의 말씀대로 많은 땅을 소송 을 해서 찾으면 몰라도 찾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이전에 말썽된 것이 있거든요. 거기가 특히 또 이번에 토지구획정리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번에 군의회 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오늘 다시 논의가 되는 것은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20년을 초과하게 되면 그런 사례가 있다 법적으로 어떤것이 있다 이렇게 알고 우리도 생각할 때 매매가 되고 거래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빠졌다 그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용진 의원 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