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점심 식사후라 식곤증도 있으시겠고 날씨마져 무덥지근한데 냉방시설도 되지 않은 본회의 장에서 군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영광군 군 민의 상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민의 상은 군 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자와 효자ㆍ효부에게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을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이 화합 사회 윤리를 준수하여 도덕성 회복에 공헌자들에게 목적을 개정하고자 하며 수상인원은 현재 지역 사회 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새마을지도상 체육상 질서상 안 보상 등 7개분야로 구분했던것을 통합해서 3인 이내로 축소하여 상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데서 뜻이 있습니다. 군 민의 상 수상 대상자의 심사 를 구법에서는 군정자문 위원 들이 하였던 것을 근본에는 군의회 전 의원 과 군수 가 위촉한 전문 지식을 갖춘 3인등 총 15인으로 심사 위원 으로 구성하여 심사 토록 하였습니다. 수상절차와 부상에 관하여는 규칙 에 정하여 시행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요내용은 군 민의 상의 수여목적중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효부에게 수여하도록 한 내용을 군민화합과 사회 윤리를 준수하면서 도덕성회복에 공헌한자에게 수여하도록 했습니다. 군 민의 상의 종류를 수상인원으로 하여 수상자를 3인 이내로 결정 하도록 했으며 수상절차 및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부상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으로 시행 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가도록 신구 조문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군 민의 상 조례 목적은 영광 군민으로서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 개발에 앞장서서 일하였거나 평소 사회 윤리 준수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효부에게 군 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목적은 영광 군민으로서 평소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서서 일하였거나 군민화합과 사회 윤리를 준수하고 도덕성회복에 공헌한자에게 군 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 효부 관계는 행남사에 효자 효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만을 제외를 했습니다. 현행 2조 시상권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서 개정을 할 필요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제3조 군 민의 상의 종류는 군 민의 상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7개부분으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번에는 군 민의 상을 3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군 민의 상의 심사 는 현행은 군 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필요시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을 중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4월 10일엔가 군정자문 위원 들이 처리했습니다만은 군정자문 위원 에서 이를 대행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군 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필요할시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을 둔다고 할때 2항은 제1항의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 위원 은 15인으로 하되 군 의원 12인과 군수 가 추천한 3인하고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 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5조 수상의 결정 은 개정을 안했습니다. 현행대로 그대로 시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제3항에 규정한 수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에는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 예정일인 15일전에 군수 에게 상정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규칙 으로 제정 코자 하기 위하여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 수상방법 및 부상은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심사 결정 된 수상대상자의 수상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7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상패와 부상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예산 의 범위내에서 군수 가 정한다. 이렇게 7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8조 수상 시기와 제9조 이중 수상금관계는 그대로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전항에 따른 부상은 금 3돈의 범위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이것은 규칙 으로 제정 하기 위하여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10조 포상자등재 이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4호서식을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항 은 규칙 으로 제정 코자 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하 10조 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역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군 민의 상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영광 군수 로부터 현재 사용중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5건이 제출 되어 검토 착안 사항으로 제정 목적과 상위 법규 에의 저촉여부 현행 조례와의 관계 제정 과의 관계 기대효과 표현의 적정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착안하여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군 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조례는 1982년 3월 4일 조례 제754호 군 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정 그간 2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전문 11조로 구성된 조례임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새마을운동 과 효자효부를 군민화합과 도덕선양 공헌자로 개정한것은 시사성있게 잘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덕성이 실추되어가는 요즈음 사회 적으로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보며 그리고 효자 효부는 행남사에서 기금을 주어 시행 중인 영광군 행남 효행상 기금 관리 운영 규정에서 효자 효부 표창을 군 민의 날 시상 매년 1명씩 있으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는 군 민의 상의 종류를 수상인원으로 개정해 가지고 7개부분을 3인 이내로 군 민의 상의 권위를 높였으며 제4조에서는 심사 위원 이 군정자문 위원 회에서 하던것을 군 의원 12인과 군수 가 추천한 3인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10조를 삭제하고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은 제11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정정하고 삽입 할 내용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서 제6조 수상 시기를 수상절차로 정정하시고 또 제7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삽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초상 대장 등재를 삭제한다고 제7조 말미에다가 조항 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0조 포상대장 등재를 삭제한다 그것을 삽입 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구대조표에서 보면은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원안 에 삭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그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말씀 있었습니다. 3.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14:50)

영광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을 제안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군의회 가 구성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표시된 내용을 영광 군의회 그리고 영광군으로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지방의회 하고 지방자치단체 라고 하는 표현을 문구를 영광 군의회 하고 영광군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 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인물에 이어서 영광군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참조에 가서 제1항 중 지방을 영광군으로 하고 2항중 지방의회 는 군의회 로 문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예산 등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를 영광군으로 하고 지방을 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조 번호에 가서 제3항중 지방의회 를 군의회 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를 영광군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71년 10월 21일 조례 300호로 제정 되어 가지고 군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 그간 3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전문 9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군의회 가 구성됨에 ?라 각 조문 에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로 되어 있는 것을 영광 군의회 또는 영광군으로 명칭 개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 영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건 (14:51)

먼저 재무과 소관이 4건이나 되어서 개정조례안입니다. 군세조례중 제안 사유는 본 군세 조례중 주민세 균등할 의 세액 을 규정함에 있어서 시단위는 본군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을 보충 설명 드리자면 시단위가 그대로 우리 군세 조례에 표기되어 이는 이유는 과거 도에서 준칙을 시달을 할때 시와 군이 동일하게 지시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단위란 오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주민세 의 균등할 은 정액이므로 세율 은 세액 으로 하고 시단위 세액 란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본 사항은 신구 조문 대조표에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17조 세율 균등할 의 세율 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개인의 세액 이 시는 1,500원 군은 8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이 우리는 군이기 때문에 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아울러서 17조 1항 그대로 균등할 의 세율 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그 표현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세율 이 아니라 세액 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항 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앞에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한바와 같이 군의회 가 구성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 를 각각 영광군과 영광 군의회 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본안 은 전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결산 검사하기 위한 조례로써 앞으로 위원 님 여러분들께서 선임 하실 검사 위원 을 추천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 를 각각 영광군와 영광 군의회 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역시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2조와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 를 군과 군의회 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민원처리의 원활과 주민 평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입증지를 현재 11종에서 13종으로 두종류를 신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각종 민원서류중에서 증명 발급 수수료 를 수입증지로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호적등초본이나 토지대장 등본이 과거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400원권과 700원권의 증지가 현재 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 들이 2장 3장을 같이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문에 이걸 간편하고 신속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400원권과 700원권을 새로 추가해서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입증지의 종류를 400원권과 700원권을 신설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내무 부의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침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뒤에 전부 첨부가 각종서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은 서식에 저희들이 각종 통계를 내거나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입증지 권종별로 나타나 이는데 400원권과 700원권 그란을 증란을 한 그러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신구 조문 대조표도 역시 제5조에서 종전에는 10원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이렇게 11종류가 있었는데 여기에 400원권과 700원권을 포함을 해서 신설을 하자 해서 13종류로 바꾸자는 내용이겠습니다. 16조 27조 18조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종 서식을 400원권과 700원권란을 신설을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시행 기간 이 198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폐지코자 함입니다. 이 조항 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가실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에 의해서 본조례가 89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할 때 군유토지에서 토지이외에 사유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그것도 극히 제한된 400㎡이하 그러한 경우는 2할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그러한 혜택을 89년 12월 31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에서 시한이 만료 됨에 따라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는 본조례에 의해서 정한바에 의해서 그 동안에 처리된 것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대금의 일부공제대상이 되는 재산을 영광군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써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이하의 토지로 규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기간 은 87년 12월 29일까지 이렇게 시한을 제한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는 폐지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올렸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62년 2월 3일 조례 제9호로 제정 되어 그간에 32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전문 119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으로 주민세 의 균등할 은 정액이므로 세율 은 세액 으로 정정하고 불필요한 시단위 세액 을 삭제하고 군단위새액만 간략하게 개정하였음 개인 800원 법인 8,000원 다음 영광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으며 전문 14조로 구성된 조례인 개정내용은 군의회 구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 를 각각 영광군와 영광 군의회 로 개정한것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71년 7월 15일 조례 제223호 수입증지조례 및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 그간에 17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전문 30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수입증지의 종류를 400원권과 700원권을 신설 사용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 것으로 잘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16조 제27조 제28조 각조의 별첨 서식을 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소양을 모양으로 정정바랍니다. 영광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20일 조례 제1207호 공유재산 의 매각대금이 일부 공제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제정 되었는데 한시법 으로써 198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되어 시효 소멸로 폐지되는 것으로써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군 민의 상 심사 는 군 민의 상을 높이고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추천 심사 위원 은 불필요하고 제3조 단서 규정으로 연령제한을 만55세로 한다. 제4조 2항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을 군의회 전 위원 으로 정한다. 제3조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제3조 수상인원 군 민의 상은 3인 이내로 한다. 단연령은 만 55세이상으로 한다. 군 민의 상의 심사 제1항의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 위원 은 군의회 전 의원 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