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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문쾌식 의원 발언

제4회 제4차 본회의199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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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쾌식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마와 삼복더위 속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약간 몸이 불편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하여 주실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근거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윔조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 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 동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1항에서는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총442건이며, 그중 하부기관에 위임된 사무로는 보건소장에게 26건 동장에게 10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권한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 끝장에 있는 별표 25호의 개정은 90년8월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을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91년6월27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되어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업무”가 “유독물 판매업에 관한 업무”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37호에 신설한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은 그간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여 왔던것이나 업무 성격상 보건소에서 처리해야할 업무로써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처리하도록 시장의 사전승인이 시달되어 행정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약전문 용어임으로 참고적으로 관련법조문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17조제1항 적출물등 처리에서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적출물 처리 위탁계약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저희 관내에서는 병원8개소, 의원194개소 치과의원 102개소, 한의원56개소 등 36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위탁계약이 된 업소는 병원8개소 의원194 치과의원 100개 등 302개소입니다. 위탁처리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덕원산업, 대흥산업, 덕원위생공사, 경인환경등이 있으나 타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고 당구 관내에는 위탁처리 업체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방법으로는 분야별로 병원분과위원회, 의원분과위원회, 치과의원분과위원회, 한의원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 별로 4~6명의 자체감시위원이 있습니다. 감시는 88녀이후에 연4회 실시하고 자율감시로 되어 있고 그 결과는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근거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동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능률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전 구의 공통적 사항이며 자치구간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의회 전문위원 임용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의회전문위원은 이미 금년 1991년3월30일 조례 145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사무국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2명을 정원으로 하되 행정직 5급이나 5급상당 별정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별정직인 경우에는 그 임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에 의해서 제정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용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한 별표1에 의회 관련분야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거기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전기직분야라든지 방호분야 그 7항에 구의회 관련분야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그래서 구의회 전문위원을 5급상당으로 하며 직무내용은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로 규정되겠습니다. 임용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자이거나 6급이상 행정직공무원으로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나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 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가 우리 구의회 전문분야의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써 타구와 균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 준칙에 의한 공통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판의원

이의있습니다. 발의자는 구로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항에 구의회 관련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뽑는데 그 자격기준 같은 것 구의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의회면은 구의회 의장이 임용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로 구청장이 임용권자가 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로구의회 의장이 임용권자가 된다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구로구청장이 임용권자입니다.
아니

아니김영판의원

구로구의회의 전문위원을 왜 구로구청장이 임용을 합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전문위원은 5급상당 행정직이나 별정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2명으로 그것을 앞으로는 행정직으로 할것이냐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추진중에 있고 2명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할 경우에는 별정직에 대한 임용기준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지금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영판의원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의회 사무국직원들이 많이계시는데 역시 그것도 구로 구청장이 임용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여기 의안계장, 의사계장 등 모두 구청장이 임용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영판의원

그러면 구로구의회의장은 나름대로 임용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그것은 저 임용은 구청장이 하되,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의를

협의를정승우의원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장한테 필히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님

의장님장창식의원

하고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는 걸로 끝냅시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쾌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구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구의회에서 제가 오늘 의원 여러분을 뵙고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구 지방세감면조례중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무부로부터 개정조례는안 준칙이 시달된 각구 공통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의 공공용지의 개정사항 현행조례는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봉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부지용지로 지정하여 공공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현행 조례의 공공용지 개념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용수용대상고시는 사업시행시 토지수용 단계에서 고시하는 절차임으로 토지소유자는 시설용지로 지정후 사업시행까지 토지사용의 제한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되어 민원의 소지가 야기됨으로 위 개정조항중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할 것을 말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토지 소유자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민원을 없애고 과세 면제 여부의 논란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준칙에 의한 공통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의원

맨 끝에 현행하고 재정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시설용지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란을 보면은 「시설용지로 말한다」로 되어 있고요 앞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에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그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디에

어디에황규태의원

살아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괄호안에 있는 25자가 삭제가 되고 8자가 삽입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태의원

, 개정내용을 보시면 말입니다. 지금 세무1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있는데 그렇다면 그뒤에 50/100경과한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 개정안에 들어 있어야지 지금 현재 말대로 「시설용지로 말한다」라고 끝나면 안되지요. 그게 아닙니까(청취불능)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네. 그것만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점선치는 것은 변동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통과, 통과」하는 의원 있음

문쾌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명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