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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형재 의원 발언

제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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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25일부터 7월29일까지 5일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쳐서 7월30일 본회의에 심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잘 운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절차는 먼저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 기획예산과장님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형재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 재정 여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변두리 지역으로 한국수출공단을 비롯해서 많은 공장이 산재하고 있는 준공업 중심 지역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앞으로 개발하고 정비하여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간선도로와 지역간 소방도로의 개설이 필요하고 하수도 펌프장 등 재해예방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소득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심각한 교통체증 그리고 지방자치화에 따른 각종 업무의 이관을 경비 증가 등의 재정 압박요인이 계속 가중될 전망입니다. 상업시설이나 문화·체육·교통시설 등이 적음으로써 구 살림살이에 필요한 자치재정이 비교적 열악한 형편으로 자체세입이 전체 소요예산이 추경의 경우 44.4%로 359억5,6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5.6%인 451억900만원은 시나 정부에서 주는 기부금과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러한 여건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서 법령이나 자침 변경등에 따른 법정경비 증가분과 기존 9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기구 신설 및 인원증가 물가상승 등 변동사항, 기타 환경 미화원에 대한 후생 복지 증진 등입니다. 구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 그리고 도시기반의 시설확충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원칙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1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835억5천7백만원으로서 기존 예산안 704억7천만원의 18.6%인 130억8천7백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2%인 130억4천1백만원 특별회계는 1.9%인 4천6백만원이 됩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재원은 총130억4천1백만원으로서 그 구성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53억5천9백만원과 자치구 조정 교부금 75억4천8백만원이 주된 세입 재원이며 전년도 시 또는 정부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3천4백만원으로 구성되고 특별회계재원으로 세계잉여금 4천6백만원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주민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이미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130억4천1백만원으로서 지역개발비가 71.2%인 92억7천7백만원, 일반 행정비가 18.8%인 24억5천7백만원, 사회복지비가 6.5%인 8억5천3백만원, 의회비가 2%인 2억6천5백만원 산업경제비 및 지역방위비가 0.3%인 3천3백만원이며, 예비비는 1.2%인 1억5천6백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제성질별로 분류하면 투자사업의 비율이 65.9%인 86억2천8백만원이고 나머지34.1%인 44억1천3백만원은 일반경상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추경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50.2%인 92억7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가 277억6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로사업 31건에 38억8천7백만원, 하수사업 31건에 25억4천3백만원으로서 도로의 확장과 정비 하수도의 개량과 정비, 등 지역개발에 중점 투자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수해예방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환경개선 등 일상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둘째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9%인 24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297억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일반 구 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비가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당초 예산보다 4.4%인 8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203억1천7백만원으로 그 주요 증가 내역은 노후된 노인정의 시설보수, 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비 등 노인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었고 생활보호자 증가에 대한 지원 및 새로 신설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대여기금 등이며 근린공원시설 보완 및 청소차고지 보수 등 청소행정 개선분야와 보건소 기구 신·증설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등입니다. 넷째, 의회비는 당초 예산의 15.9%인 2억6천5백만원이 증가한 19억3천만원으로 그 주요 증가내역은 구의회 의원수 변동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경상운영비 등입니다. 다섯째, 산업경제비 및 지역방위비는 당초 예산의 15.9%인 3천3백만원이 증가한 3억6천4백만원으로 그 증가 내역은 민방위교육을 위한 자재비 및 물품 매입비와 계량기 정기 검사용품 매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이상으로서 1억5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천6백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비 지원에 2천3백만원 저소득시민에게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생업자금 융자지원에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추가예산은 우리구의 살림살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신뢰하며 불편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재위원장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송태복의원

하나하나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항목별로 심의해 가면서 질문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형재위원장

총괄적으로 예산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은 질문이 있으실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예산안 심의란 시간이 많이 요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비공식 회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