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강서구의회 제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6일 개회를 하고 그 다음 8일간의 휴회 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어서 그 동안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여러, 수조원 다루는 예산안도 단 10원의 삭감도 없이 100% 원안대로, 그것도 일방적인 통과가 아니고 여야 합의하에서 며칠 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를 짜는 올해 추경예산안을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잘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쓰겠다는 의지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우리 특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6명으로 의사정족수가 되므로 제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병수 의원, 간사에 장수덕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1년도 강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이신 송병수 의원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 교육위원 후보등록자의 소견청취와 후보자 추천의결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끝났습니다. 1.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 동안 구정에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저희들 6명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 데 저희들 6명에게 심사숙고 해서 심의를 해달라는 전권을 저에게 맡기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힘껏 아는데까지 심의를 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구청 관계관들을 두 번씩이나 불러서 다시 설명을 듣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여러 의원님들 뜻에, 또는 구청 담당관에게도 마음에 닿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다분한 저희들이 아니었고 저희들도 처음 추경예산이라는 심의를 해오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고 또 저희 의회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 구청의 담당관님들도 역시 처음 의회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때로는 좀 서로 좋지 않은 그러한 인상까지 줘 가면서 질의도 하고 질책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6명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뜻에 닿지 않은 그런 부분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좋은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량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도중에 계수를 조금 잘못 불러드린 경우도 있고 보고설명 중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맨위로

송병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의거해서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의 없으십니까 ? (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1동 김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신 예결위원 여섯분에게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관계공무원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저희 강서구 91년도 본예산이 458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124억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1%나 과다하게 확정된 것은 우리 강서구로 써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많아서 지역사회 개발 또는 복리증진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건대 본예산 편성이 비계획적이었던지 처음부터 추경을 예상하여 본예산의 편법처리로 이용되고 있는 느낌을 여러 군데서 보아 왔습니다. 한 가지 추경예산 세목을 예를 든다면 청소년회관 건립에 추가경정예산안을 3억4,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실례라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외발산동 노인정 설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지역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노인정 설립에 적극 동의를 드리면서도 외발산동 노인정 설립의 건은 다른 동과 다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외발산동은 인구가 약 1만9,000명입니다. 다른 동은 약 4만명에 도달합니다. 또 현재 외발산동의 노인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립이고 하나는 태화가스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지금 태화가스에서 지어준 것은 주거환경이나 시설이 극히 양호한 편은 솔직히 아닙니다. 다만 지금 건립예정지와 거리가 불과 300여m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립예정지인 놀이터 강서구 외발산동 16통 그 부근의 주택을 세어보니까 59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상의 부지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제반 여건사항을 잘 참작하셔서 좀더 필요필급한 데가 어느 곳인가를 지역선정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외발산동 221-1일대 이동식 공변기 설치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김포국제공항이 있어서 서울의 관문입니다. 특히 외발산동은 더더구나 김포국제공항에서 나오면 초입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절대 필요필급하면 이동변기 설치가 당연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답사한 결과로는 그 지역 주민들조차 필요치 않다는 얘기를 무수히 들어왔고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수세식변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관께서는 실지답사하여 재고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서구내 통·반장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거의 무보수로 봉사하는데 대해서 신문구독이라도 무료로 구독하게 된데 사기진작 내지 그 분들에 대한 상당한,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줄로 알고 있늘데 꼭 서울신문만 구독해야 되는지? 만약 서울신문만 구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4대 중앙일간지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대로라면 신문구독료가 1억8,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저는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3,100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통·반장의 약 7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0%는 신문은 구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독한 통·반장들과 구독하지 못한 통·반장들의 사기앙양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의 부수가 3,100부가 넘으니까 신문을 각 지국에다 공개입찰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수당 1,500원만 다운시켜도 우리 4,600여명의 통·반장들이 전체 100% 다 신문을 구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깊게 사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경찰서간 담장 설치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경찰서간 담장설치를 3,000만원 책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꼭 담장설치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담장이 없으면 경찰서, 구청간의 위화감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왕래하기 편해 오히려 주민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또 거액을 들여 경찰서 담장 보수예산이 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왜 우리 구 예산으로 경찰서 담장을 보수해 줘야 합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복지관 개보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의 위치는 92년도 전철완공시 교통의 요지로써 종합복지관의 입주상태인 성지중·고등학교, 부녀상담실등 복지관의 양태가 조용하고 쾌적한 곳이라는데 교통의 체증과 소음의 곳이어서 복지관의 위치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면에서는 쾌적하고 조용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옮기기 전까지는 최소한으로 한 화장실, 보일러, 전기 증설등 500만원 정도만 소요되면 보수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나머지 4,500만원은 다른 복지문제로 돌렸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항목 외발산동 공변기 설치 500만원, 구청·경찰서 담장보수건 4,000만원, 종합복지관 개·보수건 4,500만원, 총 합계가 9,000만원입다. 또 예결위원회에서 방금 송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억4,400만원을 삭감한다 하면 총 삭감액이 3억4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저의 좁은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마을회관 건립 , 또는 분동이 되니까 동사무소 부지확정등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제가 화곡1동에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곡1동과 발산동에 가정복지과 후원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부방 독서실 임대비가 처음에는 5,000만원, 이번에 올라서 8,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2명의 관리인을 두는데 한앞에 30만원씩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합해서 40만원, 총 합계가 100만원 정도 한달 소요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0만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후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풍기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에서 다른 사설독서실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공부하여 지금 우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추정액이 3억400만원으로 계산해 예비비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각동 공부방 운영회를 설치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 감히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필요필급한데 사용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

의석에서 - 의장!) 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검토가 없이 공부를 하지 않고 금일 이 회의장에 나와서 삭감내역을 보고 발언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의 기능이랄지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이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소한 국가예산 중에서 복지사업비의 최저 하한선 같은 것도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는 복지사업비 만큼은 20%, 30% 계속 올리는 추세입니다. 또한 그 올리는 것이 주민의 힘으로써도 올리는 것이고 의회의 의원들의 기능이나 역할로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 삭감 내역중에서 복지사업비 1억5,000만원이 테니스장으로 올라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약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지사업비만큼은 본예산보다 확충을 시켜야 되고 테니스장만이 아니고 축구장도 각 지역으로 확산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중요시 다루어야 할 부분인데 이 자체가 전체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복지사업비 1억5,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원안대로 살려야겠다고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송병수 위원장님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실무적인 면에서는 국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시민국장입니다. 복지행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앞으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 분야에서 제가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아까 김종래 의원님께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역에 대해서 소관국장으로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으로서 본예산에 7억1,100만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약 3억4,000만원이 계상된 것 이것은 당초에 7억1,1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었을 때는 4억원은 땅을 사서 부지로 쓰고 나머지 3억원은 건립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땅을 물색하다 보니까 4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80평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궁리 끝에 우장산공원 올라오는데 청소년회관 가는데 코너에 약 7,800평의 공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장산 개발지역에 수위실로 당초 앉히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건평 약500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독서실로써 상당히 좋다. 다만 땅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년회관으로 지으면 아주 각구 공히 하나씩 기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추경이 가능하게 되면 3억4,000만원 들여서 청소년복지관으로써 모범적으로 한번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독서실용이 금액이 좀 확산되어서 청소년복지회관으로 지으려고 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발산등 지역에 노인정 관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예산도 아니고 우리 구청 예산도 아닙니다. 본청에서 2월27일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나 또 아주 생활이 취약한 지역에 우리 거점적으로 복지시책을 한번 강구하는 복지시책이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봉천동과 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강서에는 이런 밀집지역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 줄로 알고 했는데 본청에 가니까 강남구청하고 우리 강서구청이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22개 구청이 공히 정부에서 시 예산으로 지어주는 것 우리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불 관내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밀집지역은 100가구 이상 밀집지역인데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이 아직도 해제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지역적인 취약요소가 있는 동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외발산동 16통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가구수는 얼마 안 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노인정이 관내에 64개정 있는데 지금 땅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서 짓지 못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어린이놀이터에 5% 정도는 노인정을 확충시킬 수 있다 그래서 15개를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5% 정도 되니까 1개 노인정이 고작해봐야 10평 전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600평 정도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5% 정도라면 바닥면적만해도 28평 정도 앉힐 수 있고 그래서 지하1층 지상2층 정도 하면 근 80평에 가까운 노인정을 지어 놓으면 종래에 그냥 앉아서 노인정으로 해서 할아버지·할머니방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화투다 불건전한 이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노인정 시설로 점차 확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기능회복실이나 또 앞으로 60세 내지 65세면 가능한 한 수족이 원만하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특히 관내의 영세공장에서 노인들한테 일감을 주겠다는 이런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하에 한 20평 짜리 공동작업장을 해서 그 인근 노인분들이 와서 작업을 해서 하루 약 1,800원 정도 벌어갈 수 있는 이런 걸 시범적으로 만들어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강서구노인지회가 보건소 4층 단칸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능력은행을 각 구 단위로 노인회에서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1층에다가는 강서구 노인 지역안내센터도 운영해보고 그리고 2층 코너에 우리 노인분들이 서예를 할 수 있는 이런 서예당도 만들어서라도 정말 다기능적으로 강서구의 시범노인정으로 운영해 보려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외발산동 16통 지역뿐만 아니라 강서구의 기 노인정보다도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시책으로 저희들이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총리실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2월24일 시를 통해서 올려 가지고 총리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5월달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적으로 의원님한테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예산상에 표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본청에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정 확충에도 또 의원님께서도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확충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도 좀 적지가 있으시면 저한테 속속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FRP화장실 10개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완전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때면 완전건물이 되지만 거기에 각종 공장이 있어 가지고 방분·방뇨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FRP화장실은 언제든지 이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역주민의 고려없이 저희들이 한 군데 설치했다가 주민들의 분뇨가 차면 다음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이동식화장실을 주민을 위해서 배려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회관의 현재 위치가 좀 부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쾌적한 위치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 그것은 이번의 예산결산심의회때 수리비가 나올 때도 의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지하철5호선이 개통되면 위치적으로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그래서 좀 부적당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 복지관 이전문제는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확충, 특히 저희가 공부방 청소년독서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현재 화곡1동에 공부방이 하나 있고 발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역공부방, 특히 김종래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에 어떻게 공부방을 좀 지어서라도 지역 숙원사업을 좀 해소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단지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터에는 노인정만 5% 지을 수 있지 공부방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좋은 적지를 물색해서 언제든지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확충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의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십시오.

시민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사업개선 일환의 방법으로 노인정 설립건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보조금은 목적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은 아까 지침이나 목적비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기가 아마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조정교부금이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 예산입니다. 본청 예산에서, 본청에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총리실 승인이 5월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예산으로 기 사업이 책정되어서 그 사업책정안과 관계 돈이 우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금이 아닙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예산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사회복지비 삭감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달라고 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다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줄이고 줄여야 됩니다. 구 재정을 위해서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있고 주민이 있는 마당에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안에 사회복지비 일정액이,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루면서 사회복지비를 줄였다 이건 상당한 의원의 정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송병수 위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수 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권숙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비 삭감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테니스코트 확충문제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테니스장 설치하는 것만이 사회복지비라고 하십니까? 사회복지비의 참뜻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삭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체육시설이 테니스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시설이 각 산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씩 들여서 테니스코트 4면을 더 만들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상정했는데 다른 체육단체에서는 말이 없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승인하더라도 우기철이 지나고 설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려면 내년도에나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삭감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필히 올려서 내년도 공사에도 테니스코트 확충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저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조마이크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이 테니스장이라고 상징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건 앞으로 축구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배드민턴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일시에 모든 예산을 동원해서 다 못 만드니까 적어도 테니스장이라도 그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확충된다는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꼭 송병수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마는 내 저변에 있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사회복지비 차원만큼은 우리 의원들, 의회가, 주민들이 합심해야 할 부문인데 이 부문 자체를 줄였다, 이것은 대단한 의원의 정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비 부문에서 꼭 운동시설만 사회복지비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더 훌륭한 질의를 받고 싶다면 그런 부문에 들어가는 1억5,000만원을 좀더 지역의 어려운 사람한테 사회복지비로 쓰자는 얘기가 나오셨으면 오히려 저는 더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

의석에서 - 경력자, 비경력자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설명을.... 교육위원 입후보 등록현황을 보시면 위에 1번으로 등록하신 정봉채선생님하고 2번으로 등록하신 이대호선생님이 경력자로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재천선생님, 네 번째 김한태선생님은 비경력자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선출하시는 위원님 두 분 중에는 반드시 한 분은 경력자가 들어가야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경력을 가지고 등록하신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출을 하고 그 중에 한 분 낙선하신 분을 포함해서 경력없이 비경력자로 참여하신 위원님들하고 함께 선출하시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쓰지 말고....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쳤습니다. 감표위원을 해주신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가 모두 교부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봉채후보, 재적위원 27명중 출석위원 27명. 정봉채 후보가 19표, 이대호 후보가 8표, 그래서 정봉채 후보가 당선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낙선된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모두 포함하여 1인을 선임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투표함을 개함, 감표의원 확인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의 의원호명이 있겠습니다.

좀 전에 의장님께서 사회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경력자중에서 이대호선생님과 비경력자로 등록하신 두 분 선생님을 포함하여 세 분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1차 투표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감표위원님께서는 아까처럼 교부가 끝나시면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다 끝났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재적의원 27명, 출석의원 27명, 투표의원 27명.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27매로 명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대호 후보님 1표, 김재천 후보님 18표, 김한태 후보님 8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고득표자 김재천 후보등록자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화곡저지수로복개도로주차에관한청원(원대연의원 소개) 맨위로

1동 원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료 여러분!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해 여러 모로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의원님과 지역주민의 편의와 생활발전을 위해 제반사항이 수없이 많으나 단 한 가지 주차문제에 관하여 주민의 청원이 있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주차문제가 이제는 도심에서 우리 강서에까지 미치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구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저지수로를 복개하여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실은 복개천의 불법주차와 오물적체 현상과 야간에는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현실로 직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민을 위한 주차난 해소가 아니라 타 지역 차량, 특히 대형차량 또는 중기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장기간 주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소통과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해 복개가 된 것이 아니라 소음공해, 특히 대형차량의 밤낮없는 엔진시동으로 가뜩이나 도시생활에 쫓기는 지역주민의 잠을 설치게 만들어 짜증스런 하루의 출발을 유발하고 있으며 등·하교길에 어린 자녀들이 자동차 틈바구니와 무절제한 주차문제 이틈저틈에서 곡예를 하고 다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책을 합니다. 첫째, 이곳은 차량소통이 적은 관계로 복개도로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타 지역 차량의 장기간 주차를 금지시키는 것이며, 둘째 지역차량을 위해 스티커를 발부해서 저렴한 주차료로 안전하게 차량을 주차하게 하여 소방도로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것을 예방하고, 셋째, 2.5톤이상 화물차는 주차금지를 시켜 소음공해와 어린 자녀들의 등·하교길의 편의를 도모하여 우범지대화 및 생활환경오염을 추방하고자 합니다. 2.5톤이상은 비교적 시내에서의 운행보다 시외간 장거리운행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복개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 책상 앞에 놓인 청원요지내용을 심사숙고하시어 다같이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토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대연 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화곡1동 저지수로 복개공사는 저도 구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했을 때 공약사업인데 이렇게 원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조사하여 차기회의에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장동선 의원, 발언하십시오.

출신 장동선 의원입니다. 본 청원사항 특별위원회는 화곡1동, 2동, 4동에 관계된 사항으로 화곡1동의 김종래 의원, 화곡2동의 김용준 의원, 화곡2동의 장수덕 의원, 화곡4동의 홍동필 의원, 화곡4동의 남난우 의원, 화곡 1동의 원대연 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선 의원이 추천하신 특별위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특별위원회는 폐회중 활동이므로 차기 회의에 보고·의결토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수재의연금모금에관한건(최창영의원 발의)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입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영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해마다 정례행사처럼 한번은 겪어야되는 수해를 겪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전국에서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수재민돕기 운동이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최창영 의원님께서 먼저 우리 구의회가 앞서가는 의회로서 어떻게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일념으로써 수재민돕기를 위한 수재의연금 모금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 있으시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기타(장수덕의원 발의)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 긴급발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 의장!)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세요.

의원입니다. 방금 제가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도중에 김권숙 의원님께서 아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의원의 면책특권은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여기서 사과 운운하느니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복지문제에 있어 예산상 편성이 좀 덜 됐다, 그런 쪽으로 좀 치우쳐주라, 관심을 가져주라, 이런 의도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장수덕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드린 말씀은 아까 안건내용은 무슨 체육시설 부분을 말씀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각 의원님들의 자질과 정서를 묻고 싶다는 점에서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나머지 26분은 각 의원의 자질과 정서가 전혀 없다는 걸로 받아 들이고 나오셔서 사과를 드리라는 말씀이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의원님, 장수덕 의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장수덕 의원님께서 아까 안건 외에 우리 의원님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또 그리고 김종래 의원님께서는 우리 의정단상에서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말 가지고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반대토론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최환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위원회 건에 있어 가지고 테니스장 문제에 의해 가지고서 복지문제라고 하면서 김권숙 의원님께서 발언한 약간의 불필요한 이의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으로서 저도 약간의 그런 장수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 가지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바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구의회가 종전에 3회 본회의때 1차 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몇 분 나오셔 가지고 이와 비슷한 공방을 또 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을 위한 의사 안건이고 또한 더불어서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또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건설적인 내용에서 공방이 있다고 하면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겠지마는 이러한 순수한 하나의 표현의 이의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구의회 단상에서 더 어려운 오점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님과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임시 총무가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회장단에서 결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최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이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김권숙 의원님 발언하신 것은 속기록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무부 각 동, 공공기관에 전국적으로 다 속기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의회에서 의원님이 누워서 침 뱉는 격으로 "의원의 자질이 문제다!" 이런 말씀은 스스로 자학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김권숙 의원님께 사과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대신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 그러면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여러 의원님들!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3회 임시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같이 이렇게 장시간 우리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보람된 회의를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다 우리 강서구의회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의원님들의 품위향상과 위상정립을 위해서 많은 고견이 오고간 것으로 생각되므로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강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그간 의회운영에 협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부분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