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윤기봉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 주민등록 전출입 업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회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하여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7월 24일 윤도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종합토지세 과년도 관세체납액 133,000원 외에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 관외분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분 등록세 취득세 과년도 관외 체납자는 본 군 관내에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관외분 등록세 1백19만6,4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는 90년도 도 종합 감사 추징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등록세 대상은 탐진아파트 입주자 23명인데 도감사 결과 추징되었으나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공부상 농지가 대지로 지목변경 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착오 부과되었기, 앞으로 결정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관외분 종합토지세 관외분 체납자 12명에 대한 명단은 윤도현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명예를 위해 공개를 생략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경영수입사업, 골재채취, 어장정리사업 외에 다른 경영수입사업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주민들의 복지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면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좋은 복지기반 확충이 보다 중요한 행정 목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보가 지금 크게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공익성, 경제성, 지역성에 알맞은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 육성해 감으로써 재정난 보강을 펴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군에서는 계속적인 노력으로 경영수입사업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제성 및 지역성에 알맞은 사업 선택이 어려워 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민관 공동출자 대상사업 선정 심의에 있어서도 골재채취사업, 농수산물 유통공사설립, 강진읍 토지 조성을 위한 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한 심의 결과 골재채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본 군의 경영수입 계획안은 3건이 있었으니, 경영 수입사업은 공정성, 공익성, 경제성, 기업성이 필요하며 사전 사업계획 수립과 충분한 검토 심의를 통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선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 군의 경영수입사업 추진계획은 어제 답변 내용에서와 같이 골재 채취사업과 어장정리사업뿐이며, 이외에 경영수입사업 발굴에 박차를 기하여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공익성, 경제성, 기업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익 수입사업에 대한 좋은 고견이 있을 시 사업계획을 집행부에 건의하여 주시면 연구검토 후 계획 수립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코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상규입니다. 어제 황호만 의원님께서 간이 상수도와 관내에 있는 약수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기에 그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은 저희들의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리하는데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상 소홀히 다루었단 이 얘기를 기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달로 주민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어 물 사용량도 여러 가지로 많아 졌습니다. 음료수, 공업용수 또 농업용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많이 졌습니다. 이와 반면에 수질의 오염시킬 수 있는 세제나, 농약, 합성수지 또 여러 군데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해서 오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관계로 해서 현재 수질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 처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의 오염은 우리 인간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마을 단위에서 관리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가 절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제 말씀대로였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지도하겠습니다. 또 이 보수를 위해 간이상수도는 조속히 조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 4개소에 대해서도 군 보건소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 윤돈하입니다. 7월 24일 황호만 의원께서 청자재현사업의 목적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의 요지가 고려청자의 재현이 가스가마로 재현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 타 기관에 이의 질문을 하여도 되는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요청 요망과 군비로서 투자하고 있는 시설비도 재현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하고 화목가마로 재현사업을 추진하는데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스가마로 한 것 아닌가, 또 90년 91년도 화목가마 간벌 실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은 일만 쉽게 처리하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기 위해서 가스가마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또 91년 7월 3일을 하절기 기후조건이나 모든 것을 봐서 계절적으로 맞지 않는데 화목가마로 초벌을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 가스가마를 가지고 화목가마인양 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재현이 되는가 안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시작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현사업을 꾸준히 주도해 온 우리 이용희 기술실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우선 우리사업소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소에서는 작품을 판매하면서 가스가마 제품을 화목가마 작품으로 선전하고 속이지 않았으며, 작품을 구입하는 고객들도 화목가마 작품이냐 가스가마 작품이냐 하고 한번도 확인하면서 사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가스가마는 생산비가 적게드는 것을 화목가마로 생산만 해 가지고 경비를 많이 낭비해 버리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가스가마 생산품 보다는 물론 화목가마 생산품이 그 원형에도 접근되고 품질이 좋은 작품이 생산된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많은 경비가 솔직히 소요되고 이 방법만으로 계속 재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재현사업만 계속할려면 도나 중앙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군과 같이 예산이 빈약한 군 입장에서는 화목가마에서 재현사업 생산 사업만으로는 사업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니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3일 화목가마 소성실적이 저희들이 자료 제출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소성은 6월 24일부터 25일 2일간에 걸쳐서 불을 땠습니다. 요출은 3일만에 요출 했습니다. 그것이 가스가마를 위주로 하면서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화목가마를 한번씩 쓴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계호기이 연초부터 화목가마 몇 회, 가스가마 몇 회 하고 계획을 세워서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현사업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응은 재현사업을 하면서도 군의 재정 형편상 경경사업에 겨냥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여기서 한 1년을 근무했습니다마는 재현가능성 여부와 모든 것은 솔직히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자재현 사업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이용희실장님이 저희보다는 이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서명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민등록전출입업무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특위 조사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윤도현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도현입니다. 주민등록 조사특별위원회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칠량면민으로서 칠량에서 15세대가 무단 전 출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주민의 전 출입 시 담당 공무원의 사실 조사에 의한 전출입 사무처리가 의문 사항이 아니고 리반장의 확인에만 의한 전입신고에 의거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리반장 확인만 믿고 신고 처리했는가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관계공무원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양정 등 관계 규정의 조치는 유보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예방조치 차원에서 경고 정도만 간단히 해 주셨으면 본인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주민등록 전 출입에 대한 찬성 발언을 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대기하여 주십시요.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실 분에 대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만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전 출입에 관한 찬성 발언을 드립니다. 방금 강의원께서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결과 보고, 전출 시 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자가 신고를 할 경우 현장 확인 조사 절차 없이 담당자 전결 처리하고 있는 결과 때문에 위장 전출입자가 발생했다고 느끼며 군동면과 칠량면을 표본으로 91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입사항을 확인한 결과 위장 전입자, 무단전출자, 군동면 12세대와 칠량면 15세대로 나타났으며, 다음 이런 폐단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까 싶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방금 얘기 드렸던 금년에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시정요구를 바라는데 찬성발언을 드립니다.

다음 또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 출입에 관한 조사 보고서 원안대로 강진군에 이송 처리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9인) 좋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예" 좋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저를 포함한 찬성 아홉 분, 반대 한 분, 기권 한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만어장정리사업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활동기간연장의건

"예' 의장님! 동의 발언 신청합니다.

"예" 윤흥오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제2회 3차 본회의에서 발의되었고, 제3회 2차 본회의에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추진에 관한 조사계획"안이 의결되어 조사활동에 들어간 본 위원회에서는 1. 어장정리 사업이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광업권 설정 허가 구역이 어장정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특위활동방향을 설정하고 현지 확인과 관계자료 검증 및 추진현황에 대한 관계관의 어장정리사업의 목적인 보고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1. 어장정리사업으로 어족자원보호 및 생산성 제고 2. 배수로 확충으로 인근 농경지 침수 예방 3. 해상교통 복원을 위한 항로개설 중 배수로 확충으로 인근 농경지 침수예방과 관련 광업권 설정구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해상교통 복원을 위한 항로개설은 134, 135광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본 조사특위에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광업권설정허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할 수 없어 "참고적"이라는 단서를 붙여 "광업권설정허가"에 대한 조사활동을 병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광업권 설정허가에 대한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규사함량 분석을 의뢰하기 위한 광업권 구역 내의 모래를 채취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분석결과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바,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활동에 중대한 방향전환이 예견되어 어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계획되어 있는바, 부득이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추진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지하시고 8월 15일까지 연장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건 재청 있으십니까? (의원들 제청입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특위 윤흥오위원장의 동의 발언내용대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의 건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원안대로 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금회기중 소상한 답변을 위하여 강진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연의 생업을 뒤로 미룬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질문 답변을 통하여 군민들의 뜻이 군정에 폭 넓게 수렴될 것으로 개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