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심진택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그러면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3분
먼저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는 질의를 모두 듣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시간은 시간관계상 1회에 약 5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다음은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연천군수입증지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연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연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면 연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한탄강국민관강지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우리 연천군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국민관광지 한탄강유원지는 양주군 또는 동두천시에서 흘러들어 오염된 폐수와 청산에 위치한 발전소 담수로 인하여 유원지로서의 좋은 환경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리하여 관광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유지관리로 인한 적자 또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판단되는데 당장 폐수를 정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발전소 담수의 수문을 부분적이라도 열 수 있는 노력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또한 한탄강 중앙에 폐수방지 임시 제방설치를 해야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 한탄강관광지 주차료 징수 인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의원
심진택 의원입니다.평소 존경하는 공보실장님 군정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한탄강의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본 의원도 늘 아쉬움을 느끼며 속히 인상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바입니다.이와 같이 추진하기까지 애쓰신 공보실장님 그 외 관계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주차요금에 있어서 이륜차는 현재까지 200원씩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떠한 이유로 삭제하였는지 200원의 징수요금을 500원으로 인상하여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요.한탄강국민관광지의 입장료에 있어서 1978년 5월 23일자 조례 제561호에 공포되었는데 1991년 현재 어떠한 이유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입장료를 인상하여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요.있다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먼저 이성태 의원님께서 현대건설 발전소댐의 담수 부분에 부분적이나마 개문을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분적이나마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은 개문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우기시라든가 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갈수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갈수기에 그런데 그것은 현대건설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개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제방의 문제는 금년도에는 이미 100만원을 들려서 보수한 바가 있었는데 최소한도 50mm 이상의 비만 오면 그건 사력댐으로 했기 때문에 자꾸 부숴지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앞으로 성수기를 당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것은 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진택 의원님께서 한탄강 주차료 징수문제에서 이륜차에 대해서 주차료를 감면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이륜차는 개인이 타고 들어오게 되면 지금 그 이륜차 주차료도 내고 입장료도 내고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중복되는 것 같고 또 이륜차에 지금 200원 받는 것을 감면해서 아주 안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륜차는 다른데 예로 봐서도 안받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륜차는 삭제를 했고 또 개인별로 입장료 징수조례가 아직 살아 있지만 받지 않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군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해명을 드린다면 한탄강에 지금 시설이 미비한데 입장료 그것은 개인별로 입장료 수입을 받았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익사라도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행정소송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입장료 1천원 받고 1억원 이상에 그걸 물어야 된다고 하게 된다면 이건 아마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때까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유보해둔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검토를 하고 또 발전적으로 한탄강유원지가 지금 많이 물이 오염돼가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언젠가 지금 동두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고 그래서 다시 한탄강이 살아나고 그랬을 때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때 완전한 설비를 한 뒤에 입장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아무쪼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부족한 점이 있어서 또 말씀을 하시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의원
양해해 주십시오.댐 수문을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 갈수기 때가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실제로 행락철에는 대개 물이 많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하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시기에 다소 전력상 생산이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열어서 지금 현재 오염된 그러한 상태를 다소나마 좀 정화시킬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갈수기가 되면 흘러내릴 물도 없지만 또 발전량도 발전하는데 문제가 있다, 아마 그런 공통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그러나 그것은 한탄강유원지 유지관리하는 이상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건설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범위로 갈수기에 일부 세척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개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천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진택 의원님.

심진택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지금 과장님께서 한탄강 입장료 징수에 있어서 익사사고 문제 때문에 그러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연천군 1979년 7월 31일자 조례 613호에 의거 이 조례는 한탄강국민관광지 내에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징수를 유보할 수 있다고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탄강국민관광지로 지정된 후로부터 약 16억 7,8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국민광광지에 시설을 하여 국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지금까지 돈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심진택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지금 그 17억여원이 투입된 것은 기반시설비로 투입된 것이고 또 지금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입장료 1천원을 받고 익사사고가 났을때 행정소송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 문제도 크고 지금 한탄강유원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무지하게 반발을 합니다.지금 주차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데 개인별로 오는 사람들인 행락객들에게 입장료를 받는다면 역시 그것도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충분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 연차계획에 의해서 아직도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가 끝나고 그럴때에 반드시 입장료를 징수해야지요.연천군 세입증대 면에서 또 자주적인 확충 면에서 반드시 그건 필요한 사항입니다.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건 연구검토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그 시설이 확충되고 입장료 수입이라고 봐서 군재정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그러면 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후보자 추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인을 선출 경기도의회에 추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경기도 교육위원회 후보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그러면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성태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상천의장
예.

이성태의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감표위원 선출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상호 양해가 되었으므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홍기완 의원, 심진택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로 시작하겠습니다.의사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혁
이명혁의사계장
투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투표 처리절차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하게 되겠습니다.투표용지에 선출할 후보자를 경력자 1명을 포함 2명에게 각각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재투표를 하고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2명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2명 모두 경력자이거나 또는 경력자 1명과 비경력자 1명일 때는 2명 모두를 후보자로 결정하고 이중 최다득표자를 경기도의회에 추천시 상단에 기록하게 되며, 2명 모두 비경력자일 경우 최고득표자 1명만 후보자로 결정을 하고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1명일 경우 1명을 우선 후보자로 결정하여 경기도의회 추천시 추천서 상단에 기록하며, 나머지 5명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 과반수 투표자를 후보자로 결정합니다. 단 1차 투표시 비경력자가 최다득표 결정된 후 2차투표에는 과반수를 득표한 경력자 1명으로 결정을 합니다.재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로 결정하며, 결선투표 결과 동점일 경우 재투표시 동점일 경우의 처리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을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측면의 직원 좌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경기도교육위원 후보로 추천할 2명의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 빈칸에 각각 기표를 하신 후 발언대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박서진 의원, 신기수 의원, 서영웅 의원, 조희만 의원, 이응준 의원, 정치모 의원, 이상천 의원, 심진택 의원, 홍기완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0매입니다.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0매로서 명패 숫자와 같습니다.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 투표수 10매중 라형섭 후보 4표, 정동언 후보 2표, 이병재 후보 4표, 김봉배 후보 4표, 윤주길 후보 3표, 임재유 후보 3표로서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의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만장일치로 동의)
회의를 속개합니다.2차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의사계장님 호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혁
이명혁의사계장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박서진 의원, 신기수 의원, 서영웅 의원, 조희만 의원, 이응준 의원, 정치모 의원, 이상천 이원, 심진택 의원, 홍기완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명패함부터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함을 계산해 본 결과 10매입니다.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잠시 기다려 주십시오.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 투표수 10매 중에서 라형섭 후보 2표, 정동언 후보 2표, 이병재 후보 6표, 김봉배 후보 6표, 임재유 후보 4표로서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병재 후보와 김봉배 후보가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7월 30일까지 경기도의회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이번 회기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협조 덕분으로 제4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또한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11시 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