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이 장학금 제도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혜택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10% 이내에도 19명이 않 되고 있고 혜택 자격이 안 돼가지고 돈이 남는다 하는데 굳이 그러지도 못하는데 15%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관내의 중개업소는 몇 개이며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동면 출신 최승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차주영 부군수님과 관계 부서 실과장님을 모시고 본의원이 이 높은 연단에서 군정의 일환을 피력하게 된 이 순간을 우리 10만 군민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30년만에 복활된 지방자치제가 우리 10만 군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 본 의원도 예단키 어려운 심정임을 군민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고도성장시대를 거치고 80년대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국민의식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급속히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교육, 소득, 복지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정치적인 식견과 의식수준도 높아졌고 성장을 위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민주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민주역량도 괄목하게 성숙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와 더불어 재개될 지방정치는 주민들이 성숙한 민주역량을 발휘하고 지방행정이 한층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중차대한 과제가 부여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설치되고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수준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어느때 보다도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정면에서 볼 때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즉 국가나 시 군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행정을 수행한다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방차지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40년의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 하는 일부에서조차 3할자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는 7할을 중앙정부, 즉 정부재정에 의존하고 겨우 3할 정도가 지방재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의 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군 재정자립도가 겨우 2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정을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의 경우 지금까지 도시화가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을 촉발하였다면 앞으로는 농촌소득의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에 따라 농촌생활의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의원은 예측합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 농촌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도시화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처럼 나무로 땔감을 하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취사는 거의 가스로 합니다. 난방은 연탄으로 일반화되었고, 가스로 난방을 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소득에 앞서 이 현상이 바로 도시화현상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개인들의 생각과 생활방식의 큰 차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농촌의 도시화현상은 주민생활의 향상 차원에서 주택, 교통, 상하수도, 교육시설, 의료보건등 주민의 복지에 대한 편익시설이 요구하는 수요가 늘기 때문에 우리 재정수요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예측됩니다.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 특히 정선군의 가장 열악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된 지금 우리 군민들의 욕구가 얼마나 분출, 얼마나 증대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본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부서에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군에서 각 읍면으로부터 향후 숙원사업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선군 총 숙원사업 건수가 무려 1,500 여건입니다. 또 사업비는 93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올 금년도 정선군 예산 450억원의 2.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또 이 사업을 하자면 최소한 3년간 투자를 해야하는 막대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 경우만 하더라도 184건에 84억원이 소요된다고 집계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동면의 총 세수입을 보면 5천만원입니다. 세수입 5천만원을 계산하면 160년간을 해도 모자라는 사업입니다. 이와같이 행정에 대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민원이 발생하는등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월댐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중앙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참석하여 듣기로는 금년 12월말까지 다당성조사를 끝내고 경제성을 검토한 후에 처리할 문제라고 하면서 현 단계로서는 한다,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댐이 기확정된양 그것을 저지하겠다고 범군민 결의대회도 가졌습니다. 한간에는 군청소재지가 수몰된다. 그래서 군청을 남평으로 옮긴다더라, 심지어 남평에는 땅값이 뛰고 땅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댐 얘기로 어수선합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댐을 하겠사는 정부의 의사가 강하더라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정부의 의사를 꺾을 수 있다는 즉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충족인지 아니면 행정에 대한 불신인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뜩이나 지방의회 선거로 지역간, 계층간 불화의 감정이 아직도 내재하고 있는 상황에 영월댐이 돌출되어 지금 우리 정선군민은 민심이 동요되는 등 생기를 잃고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공청회 이후 중앙관계부처로부터 댐건설이 확실하다는 긍정적인 언질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정부의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는 최소화하겠다 등 주민동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민계도 홍보를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90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0년도 9월에 400mm라는 집중호우로 우리 정선군은 유래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가옥 시설물등 총 600여건에 150억원이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민이 협조가 되어서 거의 수해복구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하수도 1건, 소득원도로 1건이 현재 공정 8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 23일 의회 임시회때 군정현황 보고에는 금년 우기전 까지 완전히 마무리하겠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이고 지금 다른데도 굉장한 수해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선도 내일이나 모레 일절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된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되었는지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을 해 보셨는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150억원이란 복구비는 우리 정선군의 금년도 투자사업비의 2/3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곳에 따라서는 부실공사가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인구부족에 따른 감독소홀에서 오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공사사업 발주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관급자재인 시멘트를 레미콘에 일시 공급하여 ()지 사업장에는 적기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즉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해가 나면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의 복구보다는 사전에 하상을 정비한다든가, 위험 축대는 사전에 개축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연속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수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대책이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군재정자립도의 제고 방안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겨우 20%를 밑돌고 있는 현실에 행정욕구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과연 현재의 재정 규모를 가지고 점증되는 주민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90년도 작년도 군재정 규모는 당초 360억원이었으나, 금년에는 약 10%가 증가한 총 450여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매년 개정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거의 70%를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이 재원이 감소되면 감소되었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세수를 인하하는 방법도 있겠고, 근래에는 흔히들 자원세 신설도 많이들 거론합니다만 '90년대 우리 군민 1인당 납세액이 45,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1%가 증가한 54,000원입니다. 이렇게 세수증대를 위해 매년 21%씩 세금을 늘리면 주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또 새로운 세원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공통적인 어려움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우리 정선군의 재정자립도를 현재의 20%에서 50% 선까지라도 끌어올리는 방안이 있다면 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계획중인 정선군문화복지회관이 건립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정선군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문화관을 정선농협 매각처분하고 군청 옆에다가 세필지 땅을 매입하여서 신축부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의회 구성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현 문화관 처분은 의회구성중에 있었는데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련한 부지에 850평 규모의 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옥외집회는 물론 많은 사람들 각종 행사가 빈발하게 되어 이용객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위치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또 군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지를 선정하셨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화 사회에서 특히 도시기능을 볼 때 인구밀집 현상의 해소나 교통체증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외부지역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여론을 검토할 수 있는 의미에서 공청회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부지를 새로 선정할 수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어양식장에 대한 하천오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면은 송어양식으로 인한 하천오염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정화시설을 호소하는 진정도 있었고, 주민과 업자간에 불미스러운 충돌사건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연을 공존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소유하여야 할 자연이 일부 특정인에 의하여 침해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입니다. 옛부터 우리 정선군은 산자수명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은 고사하고 물 맑은 하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면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의 하천이 썩어서 발조차 씻지 못하는 그런 관광지에 누가 오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행정기관에 진정을 해도 소용이 없고 업자에게 하소연을 해도 마이동풍이니 어느 누구에게 호소해야 옳겠습니까? 고기를 키우더라도 제발 물만은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현재 양어장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석곡 양어장은 지난번까지 복구작업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또 허가를 받아 송어양식을 하지 않나 해서 지금 우려의 눈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수해로 폐허가 된 양어장을 또 복구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또 허가를 해줄 작정입니까? 이점에 대하여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호촌양어장과 석곡양어장 1개소의 정화시설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시설이 완벽한지 사전에 관계공무원들이 그 위치를 점검해보셨는지 문제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앞으로 시설미비에 따른 오염으로 주민들이 반대여론이 제기되면 어떻게 대처힐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암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84년부터 금년까지 8개년에 걸쳐 총 34개 사업에 26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과연 투자비만큼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약수지구는 관광지로서 자원이 부족하고 또 공간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겨우 약수 한, 두사발 마시는 것이 고작입니다. 눈으로 보고 즐길만한 구경거리가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객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도 쓸 곳이 없어서 쓰레기만 버리고 그냥 갑니다. 즉, 말하자면 지역특성에 맞는 말하자면 한국식 숙박업소도 만들고 토산식품이나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수지구에 한정된 투자보다는 광대곡 몰운대등 연계하여 관광권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광역화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고 즐길수 있는 구경거리는 다양하게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5. 23. 제 2회 의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화암관광지내 주차장, 주차요금을 시간별로 징수하라고 질의한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란 행정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이 아무리 열을 올려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더라도 그것이 개선되고 시행되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은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질문 질의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면서 이만 끝맺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