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하루는 의원 여러분의 협조속에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 3차에 걸쳐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사진행과 모든 문제가 발전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네 건의 조례안의 처리와 오후는 당초 2시에 예정이 되었습니다만 3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은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자세로 상정된 의안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안(정선군제출)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선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1990년 8월 1일 전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0년 1월 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91. 2. 18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읍면에서 취급하던 광고물 설치 및 표시 산포에 대한 신고업무를 군에서 취급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유인물 뒷장을 넘겨주시면 21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사무명은 광고물등 설치 또는 산포에 대한 신고로 되어 있고 이것이 과거에 강원도 광고물등 관리규정 제2조 1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읍의 전제항 의원입니다. 광고물 설치 및 산포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각읍면에 있는 사람도 군에 와서 신고를 해야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도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군조례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군조례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군조례에 있던 사항을 삭제를 하고 정선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이외에 정선군 사무내부위임규정이라는 것이 군수훈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관리법에 그 체결을 보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된 광고물 관리법이 있고 시행령이 금년 1월 8일 전면 제정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봐 가지고 법령하고 시행령 도조례, 군조례는 이것이 없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조례는 없고 위임사무규정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해서 군수가 훈령으로서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업무하고 지금 현재하는 업무는 내용상으로 별 다른게 없고 지금까지는 내부위임에 의해서 읍면장이 발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정선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가 아니고 군수의 훈령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되게 되며 읍면장이 발행하지만 군수 이름으로 신고 접수 처리되기 때문에 민원인이나 광고 이용자들한테는 지금과 조금도 다름이 없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정선군제출)

내무과장 김진태입니다.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일선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산파역할을 담당하며 주민의 손발이 되어 일하는 이장들의 처우계선을 위해 내부부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이장의 사기앙양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금범위는 현행 이장수가 저희군에는 193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0% 이내 약 19명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던 것을 15% 이내로 연 29명이 되겠습니다, 상향조정하여 수의 폭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 강성관 의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장단에게 주는 장학금이 한 가정에 둘이던, 셋이던 간에 다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 한정이 되어 있느냐? 이장단 가정에서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두 자녀에게 다 장학금을 주는지?

한 학생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요?

1년입니다.

1년분이라면 과연 한번 받은 사람은 다음에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해에 또 선정이 되면 또 지급됩니다.

조금전 김재석 의원님께서 제의한 이장의 사기앙양책으로 인해서 10%에서 15%로 5% 더 추가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개정 취지의 과장님에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왕이면 김재석 의원님의 그 제의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이장 193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장 전체에 대해서 이장 사기 앙양책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개정해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이 확고하다면 "전원에게 혜택을 준다" 라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이장들 전체가 15%에 해당하는 이장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장단의 이장은 앞으로 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혜를 준다라는 이런 사기 앙양책으로 전원에 대상을 확대해 주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질문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식 동의 보다는 지금 내무과장님이 여기서 단독으로 결정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차후로 미룬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식 동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양의원님께서 개정안에 조정안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차후에 어떤 조정을 하기로 하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의결시킬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수정을 해서전부 두 분의 의원 말씀은 193명한테 수혜를 줄 수 있게끔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예산이 남아 돈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남아도는 예산을 그냥 두지 말고 193명 전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고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장들이 없을 적에 해당 자녀분이 없거나 어려서 안 되었을 적에 차후에 몇 년 후에도 이장직을 계속했을 적에 그럴 때도 자녀한테 중학교 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입학했을 적에 수혜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전원 수혜 혜택이 있게끔 개정안에 못을 박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의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차기 임시회의나 차기 회의때 이걸 통과시키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유보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세현 의원님은 오늘 본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차기로 미루는 것으로 정식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개정안이 유보가 되었을 적에 이번 학기내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데 10%에서 15%가 되었을 적에 10명이 혜택을 못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것도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도 우선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왜 그런가 하면 이장들의 사기를 그야말로 일선에서 최고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군에서 또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까지 배려해 주는 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원 이장들간에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개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참 뜻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동원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1차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중고등학생이 10%이내를 조정 19명이 혜택받게 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이 이장 자녀중에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교생이 6명, 중학생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백 사십 삼만 오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우선 15% 개정한다 하더라도 7명밖에 없으니까 이 7명은 그대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토론 종결이 안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속 토론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몇가지만, 이왕 유보된다니까 오후 처리의 확실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첨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장학생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혜 혜택을 지금 여기에 개정안이라던가, 현행안을 보면 그 어떤 많은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다시피 돼서 장학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분기에 8, 9천원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 알고 있고 또 고등학교는 그 나름대로 금액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그 내무부()이라 할까 어떤 이장 자녀 장학금 그 안의 대상은 중고등학교로 묶여져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장정도 된다면 연세들도 좀 있으신 분들로서 장학금 수혜 혜택을 진정 주고 싶다 그러면 대학생들도 골라 줄 수 있는 그런 안은 없는지 하는 그 두 가지 안을 묻고 싶은데

지금 조례중에는 중고등학생만 주게끔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중학생은 7만원이고 고등학생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얼마의 학자금 관계없이---

고지서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현재 이장자녀 장학금에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은데 만약에 이장자녀들이 더 숫자가 늘었을 적이 그 재원으로 계속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당초 예산 확보는 1천 8백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15%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15%가 아니라 지금 김재석 의원 말씀대로 말하면 193명에게 수혜를 줘야 되는데 그럴 때도 그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193명 전체 이장의 자녀들이 다 해당된다면 예산이 모자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할 때는 매년 이장자녀의 중고등학생이 약 몇% 나오더라 하는 선에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 장학금 제도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혜택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10% 이내에도 19명이 않 되고 있고 혜택 자격이 안 돼가지고 돈이 남는다 하는데 굳이 그러지도 못하는데 15%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10%를 해도 장학생이 중고등학교 취학하는 학생 숫자가 적을지 몰라도 또 내년도에 또 다른테서 이장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이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또 자녀가 취학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는 1985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개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수혜 학생을 얼마나 주었는가 하는 것은 숫자를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준 학생을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7명, 중학생 6명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의 예산은 삼백일십오만오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들은 자녀들 학자보조금을 전액 학교 끝날 때까지 다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도 준공무원에 달하는 일들을 하고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이 이장임기가 끝날때까지 계속 지원을 할 수 없는지 그 학교를 다 마칠때까지 지급할 수는 없는지 그 답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자녀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는 연금에서 융자입니다. 면제는 우리 일반공무원은 안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장단 장학금 수혜자가 내년도 2학년 또는 3학년에 올라가면 계속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알고 있기로는 10개소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중개하면서 외지에 사람들이 와서 땅을 샀을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들이 등기이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농지라던지 임야라던지 보편적으로 보면 못할 경우에 사기는 산다 이게예요. 사가지고 또 현지에 있는 사람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것까지 알게 모르게 군청에서는 전부 그것을 파악했는지?

그런 사람이 외지서 와 가지고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등기가 안될 경우에는 현지 사람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명의 변경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서 적법처리를 해야 되는데 각 읍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토지거래법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 토지거래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상에 확실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 어떻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등기를 내자면 면사무소로 들러서 취득세를 먼저 제출 해야지만 등기이전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면사무소 재무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봐서 건물이라던지, 토지라던지, 산, 임야같은 거라던지 살 수 없는 것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겨우 알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재산추적도 하고 재산 적인 능력도 목록을 봐서 공부를 뒤져서 도저히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그만한 금액을 주고 샀는데 우리가 의심은 가지만 법적으로 말입니다 공부상에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취득신고를 하고 등기이전도 전부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서울에 있는 A라는 사람이 샀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없습니다.

뒷받침이 없으면 이 과태료라는 것을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지요? 찾지 못하는 것을 뭐하러 합니까?

과태료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9가지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꼬집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정확하게 그 실마리를 해주어야 하는 데 그 사람들은 또 하나의 코미션을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군에다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으로 일단 과태료 조례가 나갔으니 저희들 전 행적력을 동원하더라도 해서 위법자를 적발하도록 최대한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기준 말이죠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런데 이 부과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정했는지요?

부과기준은 전체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둬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지방세 과태료 징수를 준칙으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과태료 징수를 하겠다는 조례안 제정안인데 실제로 등록한 개소는 지금 9개 읍면에 10개소밖에 중개업을 등록한데가 없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런 말하자면 그런 그 음성적인 중개업자를 조사 내사한 근거는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내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우리 관내에는 몇 명정도 입니까?

내조를 많이 했고 실지 현장조사도 했는데 사실상...

말하자면 북면 같으면 누구누구는 음성적으로 우선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면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지역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에 의한 결과 정부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특히 외지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을 해서 정식으로 중개료가 아니고 수고료를 얻어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해보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할 적에는 중개업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에게 등록된 중개업자를 내면적으로 수고료를 얼마 주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사람이 서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조사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북평면에는 누구누구가 여량에는 누구누구가 안되어 있고 허가 없이 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도, 단속해서 지방세 증대와 연계,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안의 조례를 제정함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해서 세원발굴 차원에서의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내의 중개업소는 몇 개이며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는 그 밑에 직원을 둘 수 있지만 비공인 중개사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있어 10개 업소에 13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동산을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당연히 군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역투자를 위한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봤을 때는 거래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한 어려운 농가에서 학자금이나 생활경제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래가 있었을 때 임야나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매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관계는 없습니다만 농지법에 의해서 타지 사람은 농지매매증명을 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농지매입은 할 수 없어 팔아서 학자금이나 농지등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경기부양은 될 수 있으나 농지법이 까다로운 관계로 할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에서 제출한 정선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정선군제출)

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조례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 13103호로 '90. 9. 15. 공포됨에 따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청결 생활의 상향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공원내의 상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관리기준을 일부 완화 하므로서 교육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선군도시계획 구역안의 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점용허가 기준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점용허가가 되어서는 아니될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녹지의 관리사항중 지상도로의 설치기준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점용자가 원상회복 불이행시는 대집행규정 적용을 적용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원의 종류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개소에 2,105,040 ㎡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근린공원 10개, 어린이 공원 25개소, 묘지공원 1개소등이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6개소는 본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본조례와 관련되는 것은 공원으로 지정되었거나 관광단지로 조성된 치악산이나 설악산 국립공원, 그 다음에 도립공원등 이런 데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군립 또는 도립공원이 지정되기 때문에 전에는 이 조례가 적용은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상에 49개소의 녹지가 있으며 길이는 21,949m, 면적은 329,042㎡ 로 9,9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라는 것은 전체가 차단녹지가 되겠고 예를 들면 철도변하고 주거지역과 차단녹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차단녹지, 학교시설과 주거녹지의 차단녹지등 이러한 곳이 도시계획상에 4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지역상 점용 허가를 군에서 해줄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전주, 전선등 12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녹지의 관리중 군수는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앞전의 12가지 중에서 1, 2, 3, 4, 7항은 지하로 설치할 수 있고 다만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는 지상에 설치를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야할 공원은 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으며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초소라던가 어린이 놀이터등 이러한 사항들은 본조례가 제정되므로서 어떤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12가지 점용허가 기준을 적용할수 있게 된다면 신규로만 발생되지 기존발생은 없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의 개정 및 제정안을 모두 심의를 하였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5시에 회의를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시에는 부군수 및 실과장님들이 출석하여 의원여러분들의 군정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차주영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정선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과 의욕으로 내 고장의 밝은 내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정선군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한 재정력의 뒷받침이나 행정에 처리능력은 이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우리 군민의 공통된 바램이라 생각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정선군과 우리의회가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공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의 수반이나 법령의 뒷받침 등 여건의 보완이 필요시는 차후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또 상급기관에 건의함으로서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차적인 계획아래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송계호의원외9인발의)

장세현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부군수님과 관계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의원 또한 군민을 대표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랫동안 석탄생산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석탄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또한 여기에서 발생되는 지역의 당면과제,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자께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과 10만명의 정선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 고한 영암운수 버스터미널 정비대책 문제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현 고한 19리 도로변에 위치한 영암운수 터미널은 영암운수 소속버스가 17개 노선, 164회 운행으로 1일 년 2-3,000 여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은 고한 시가지에서 가장 교통이 번잡한 국도변에 위치하여 있고 그 면적이 436평에 불과하여 협소할 뿐 아니라 승객 대합실은 비좁고 낡아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마철에는 승객들이 밖에서 비를 맞으며 차를 기다려야 하며 또한 정비되지 않은 부대시설과 오물이 방치되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이 이 곳을 지날 때마다 눈쌀을 찌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암운수 측에서는 가건물을 증폭하려해도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접된 고한읍 274 - 63번지 대지 720 평이 있으나 매입 및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군당국에서는 그 동안 터미널 정비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석탄합리화사업에 따른 지역 대책 계획수립입니다. 지난 5. 23. 개회된 제 2회 임시 회의시 군정보고를 통하여 본 군은 석탄합리화추진에 따라 '89 - '91까지 석탄생산업체가 44개 업체에서 26개 업체가 정리되고 18개 업체만 남아있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당국에서는 대체산업 육성, 시가지 재개발, 정주환경조성등 광산진흥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당장 합리화되어 폐광된 지역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또한 이미 현지 방문도 수차례 해 보았을 줄 알고 있습니다. 군전체의 폐광지역 실정을 저의 고한지역을 모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읍은 지난해까지 10개 탄광이 석탄합리화로 문을 닫으면서 금년도에는 세원탄광외 1개 업체가 합리화로 정리됩니다. 이로 인해 인구 3만 이내의 무연탄 생산도시의 인구가 2만명 정도에 불과하며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무기력한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 종업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상인들은 가게문을 닫고 타지역으로 이주할려고 하여도 가옥이 매매가 안되어 그대로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크고 작은 공가가 발생 무려 826세대에 달해 주거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하고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되기전 사용하던 광업소사택 건물과 시설은 그대로 정치되어 보기에 아주 흉측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으로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석유실방지 및 하상정비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고한읍 관내만 하더라도 경일광업소를 비롯한 폐광업체들이 방치한 폐석들이 하천변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습니다. 지난해 9. 11일 집중호우시에 이 폐광더미가 무너져 하천을 막을까봐 고한읍사무소 직원들은 철야순찰을 실시하였고, 전 읍민이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폐석으로 인한 하상이 높아져 금년 홍수시는 정말 큰 걱정입니다. 고한지역은 아시다시피 하폭이 좁고 급유이어서 그 피해는 클 것입니다. 따라서 폐광에 따른 산림복구대책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비효율적이지 않았는가하는 지적를 낳게 합니다. 이같은 폐석유실에 대한 조치를 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지도 감독했으며 금년도 폐석방지 복구사업과 하상정리 사업계획과 향후 방지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한 14리 도로확포장사업의 조기이행여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한읍 14리에는 142가구에 인구 570()명이 살고 있으며 주로 약초재배와 농사로 생업을 유지해 오고 있는 영세민촌으로 마을 입구인 38번 국도 고토일 입구에서부터 마을안쪽 약 4키로미터 구간에 걸쳐 비좁은 도로를 농로로 이용, 농산물 운반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이 지역의 도로포장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6. 20. 선거에 앞서 주민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했는데 당국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주민숙원사업이 미루어졌는지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고한읍 11리 막골 분진 공해피해대책입니다. 고한역 저탄장은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 정비공사를 하였고 저탄장의 집단화로 시가지 지역의 분진공해는 어느 정도 방지되었으나 대신 저탄장 뒷 편에 위치한 고한읍 11리 막골 85세대 300여명의 주민은 이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수차 집단민원 차원에서 조사는 한 줄 알고 있으나 그 대책이 전무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나 현지주민이 원하는 것은 집단 이주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상부에 보고하는지 묻고 싶고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관내에는 30여개의 탄광업체에 20여개의 노조가 구성 약 7,500여명의 광산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봄철만 되면 노사분규가 발생, 광산지역은 한동안 무질서 상태로 중단하며 시장상가는 철수되고 주민은 이러한 상태를 우려하고 살아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별다른 노사분규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퍽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당국에서는 지역안정 차원에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예방활동 강화등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 대응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반기의 실적과 하반기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세 부과의 비 공정성 문제입니다. 지난 '90년도 설정한 과표에 의거 부과된 재산세가 지역의 현지 실정을 고려치 않고 책정 부과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한을 비롯한 사북등 탄광지역의 지가 및 재산세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므로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상습 수해 침수대책입니다. 애산 1,2리 지역은 매년 홍수시면 침수되어 하절기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은 불안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것도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작금까지 적절한 대책이 없으니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72, '79, '90년도 대 홍수시 1,000여 세대가 침수되어 이재민이 발생,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항입니다. 군의원 여러분께서도 현지에 답사할 기회을 마련하여 집단청원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홉번째로는 신촌지역 기존 쓰레기장 처리 및 권역별 쓰레기장 향후 설치대책입니다. 신촌(애산1리)지역의 쓰레기장은 과거 쓰레기 매립 후 정지작업의 미흡으로 인근주택가에 악취 및 파리, 모기등 제반 악조건이 상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후 처리계획과 날로 급증되는 가정 폐기물의 처이장이 권역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 향후 처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사북, 신동, 남면권과 정선동면을 대상으로 하는 쇄재터널과 계곡을 가로질러 항구적인 매립물 설립과 임계, 북면, 북평지역 어느 한 부분을 설치하자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한 아홉 가지 질문사항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안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전제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읍의 전제항 의원입니다. 앞서 장세현 의원님께서 군정의 발전을 위한 좋으신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선군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중 4가지 사항만을 질문코자 합니다. 군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시일이 걸리는 사항은 상급기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노력으로 보다 더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그야말로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우리 정선군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건물분 재산세의 부과기준의 적정여부와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건물분 재산세 부과에 있어 1991. 1. 1. 시행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건물과표를 산출하는 체계에 있어 과표를 산출하는 적용지수중 지역지수가 서울특별시를 100이라는 지역지수 수치로 볼 때, 관내 지역지수는 - 고한읍, 사북읍은 86 즉 등급으로 치면 8등급. - 정선읍, 신동읍은 84 지역심호로 보면 9등급. - 그 외 5개면은 지역지수가 80, 지역심호는 10등급입니다. 이렇게 10등급중에서 8, 9, 10등급으로 적용을 함으로서 고한읍, 사북읍은 타읍면 지역보다 지역지수가 5 - 7, 5%정도 부과율이 더 높아지므로서 타읍면과의 균형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타읍면보다 지역경제경기가 더욱 활발할 때라면 몰라도 지금같이 석탄산업의 합리화 조치로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선읍과 같이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지역이 아닌 이곳에 이러한 높은 지역지수의 적용은 고한, 사북읍의 광산지역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부과기준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건물과세시가 표준액표 적용요령을 보면 그 1항에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지수는 시장, 군수가 균형유지를 위하여 수정고시 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정을 위한 계획이 없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세시가 표준액 선정이 지역별로 공평하게 처리돼야만 공정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표준지의 선정기준과 과표의 평가기준, 그리고 지역별 형평을 위하여 어떠한 조정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객관성 있게 설명하여 주시고, 이러한 과표산정 작업과정에서 모순점이 있다면 어떻게 시정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장천의 정화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지장천은 광산지역의 폐수가 오염의 주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동안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소규모 영세탄광들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되고 대기업에서는 그 동안 꾸준한 정화시설의 설치로 근간에는 지장천의 오염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반가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석탄광산업체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고한, 사북읍 4만 인구에 의한 생활오수가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오수는 타지역보다 광산폐수로 인하여 하천이 더 오염되어 있으므로 이곳 주민들도 마구 폐기물이나 오물을 방류하는 등의 원인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하여 증산지역에 생활오수의 정화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다른 정화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선지방의 강변 자연경관을 이용한 도로개설로 관광자원화할 계획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선군은 예로부터 산자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사계절 관광지화가 가능한 지역이며 이와 부수된 백복령 개발, 임계 가목의 스키장 개발 가능 등 다각적인 방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예로는 정선읍 광하리 - 귤암, 가수 - 고성, 운치를 연결하여 신동읍으로 통하는 강변 순환도로나 여량리 - 봉양리 - 임계면까지 강변으로 통하는 도로의 확장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장기 발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장천 오염에 따른 사회체육 복지시설의 시설계획 여부입니다. 지장천의 오염으로 인한 고한, 사북읍은 물론 남면지역까지 하천에서의 휴식공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거 25년전만 해도 지장천에서 목욕을 즐기는 인파도 상당수 있었고, 어장도 풍부하여 주민들이 천렵을 즐기던 야유공간으로서는 최적이던 것이 이제는 옛날을 상상만 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더 더욱 슬픈 생각은 몇년전 국민학교 학생의 사생대회시 지장천을 푸른 색깔이 아닌 검게 그린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어린눈의 표상인만큼 우리 모두는 함께 풀어야 할 대난제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실내 풀장을 포함한 학생 실내체육관의 시설을 설치하여 이 곳의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용과 아울러 학생체육을 위한 배려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한, 사북읍, 남면지역의 주민수, 학교수, 학생수, 사회체육 시설의 실태는 물론 학생체육을 포함합니다. 실태와 정선군의 실태를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주민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실현가능이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북읍 송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 출신 송계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 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궁금했던 점들을 우리 외회의 의원에 의해서 질문하고 청취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음을 무한히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맡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훌륭히 수행해 오신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3월 26일 실시된 기초의회 및 6월에 실시된 광역자치단체의 선거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우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화시대가 목활되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례의 제, 개정, 개편, 예산 심의확정, 결산심의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충분히 펴나가고 반영하며 지역행정을 펴 나가는데 보루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정착되면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개발정책의 추진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기능배분과 자주적인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실화에 주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등 선결과제가 있으며 내실있는 지방자치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의회 군민이 단합되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론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서 강조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먼저 한정된 군예산, 한정된 능력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느끼는 바입니다. '60, '70년대 국내 유일의 에너지 자원으로 한국경제 부흥의 대들보 역할을 했고 석탄, 나무를 가정연료로 쓰면서 민둥산이 됐던 전국의 산야가 석탄 덕분에 지금은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졌고 아직도 서민난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석탄의 운영이 요즘 와서는 이렇게 푸대접 받고 있음은 실로 가슴 아프고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음을 본의원은 느끼는 바입니다. 정부의 석탄정책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에서부터 잘못된 정책으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고 만약 이런 탄광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 등에 있었다면 이렇게 방치하고 조치했겠습니까? 악조건과 깨끗하지 못한 주거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가슴 아픔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하여 간단히 5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연탄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석탄합리화에 조치에 따른 대체산업육성 및 그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89년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우리군에서는 26개 업체가 문을 닫게 됨으로서 5,585명이라는 많은 광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연간 무연탄 생산량도 자그마치 180만톤의 감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화 조치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면서 탄광지역에 합리화조치 이후의 지역경기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점을 느끼며 광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비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가 이루어졌듯이 반드시 정부차원에서의 탄광지역의 안정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한 했음에도 탄광기업주나 노동자를 위하여는 미흡하나마 지원이 있었으나 지역의 상공인과 이 지역에 정주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곳에서 정주권을 형성하고 호적의 전적을 하는 등 고향으로 여기면서 막장에서 일하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하고 살려고 묵묵히 일만했던 근로자들의 현재 실상은 어떠합니까? 수백만원씩 들여 마련한 집들이 지금에는 단돈 몇십만원 에도 거래되지 않고 내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가슴아플 뿐입니다. 더구나 수년간 전국의 부동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 했었는데 여기 지역상가는 물론 개인 집들은 어떠합니까? 모름지기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던지 보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부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작업이 세계적인 추세와 어쩔 수 없는 국가시책이라는 것을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무려 3, 4년전부터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면서 3, 4년후인 오늘에 이 지역경제 및 인구감소 등 모든 문제들을 예견했을텐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만 펴가면서 즉시 대체 사업쪽은 장기간적인 계획이 미흡했고 추진 역시도 극히 미흡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빠른 시간내에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수립과 이행을 했다면 오늘날 대체산업쪽이 또 정착되었다면 오늘과 같이 인구는 줄고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활기를 찾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무나 안일무사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탄광지역의 전망에 대해서 책임있는 당국에서 향후 발전전망과 석탄산업의 장래에 대한 방향의 제시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 탄광지역은 어느 선까지 합리화 조치를 끝낸 후 어떤 정도로까지 탄광지역을 개발해 나갈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주민에게 공포함으로서 이 지역에 사는 모든 근로자와 주만으로 하여금 장래 삶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될 때 이 지역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은 떠나더라도 우리 정선군에 생활의 터전을 깊이 내리고 이제는 깨끗한 광산도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된 직장과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상경기가 조성되도록 관계당국의 따뜻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산지역의 장래에 대하여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향후 광산지구에 대한 개발방향과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광산지역 진흥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기존 가동하고 있는 광산에 대해서는 대폭적 지원으로 육성하는 대책은 없으신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무원의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운영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리지 이전에 이 문제는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사무이지만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정착되어야만 군정을 이끌어 나갈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관이 정립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본의원이 충언을 하는 의미도 부여하면서 지역에서 보고 느낀 점과 아울러 한 두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선군 지방자치법규집을 보면 정선군 인사관리규정 제6조 동규정 제9조 및 제 12조에 이하면 인구의 균 형있는 배치와 승진 기회의 균등부여를 위하여 본청과 읍면간에 상호 교류등 인사조정을 하여야함에도 그간의 형편을 보면 규정에만 그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규정 13조에보면 "6급이하 결원 보충은 군본청 공무원중에서 근무한 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소양노사 및 공무원 교육원의 직무교육성적 우수자중에서 선발 보충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본청에 들어올 수 없도록 못을 박아 버렸고 또 본청에 들어오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용어를 다시 생각나게 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이 불이익한 규정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행히 관계규칙의 개정으로 군본청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읍면으로 승진 전보되도록 되어 있음으로서 동등한 적용을 본다고 할 수 있으나, 본청 7급 공무원의 결원 충원시에는 대부분 본청출신 공무원만을 선발하므로서 읍면간에서 군본청으로 들어가기란 너무나 어려워 아예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공무원이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국가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고는 있지만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고서 얼마나 열심히 근무할지 의심되는 바가 큽니다. 또한 공무원의 순환보직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의 지역실정을 파악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2 - 4년이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데 주변의 일부 공무원을 보면 한자리에서 3년이 넘도록 근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정에 정통함으로서 오는 이상적인 면도 부정할 수 없으나 장기간 근무로 인한 행정의 침체와 나아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으로 권위주의적이고 부적합한 행정의 추진이 되지 않을까 역기능적인 면에서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의 불식을 위하여 공무원은 순환보직과 아울러 형평성 있는 인사제도의 정착으로 내 고장 우리 정선군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저의 말씀이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최근 3년간 군본청과 읍면간의 교류실적과 공무원의 순환보직 실태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선군의 행정이 어느 시군보다도 앞장서고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계속 힘써 주실 것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세 번째로 주차장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으로 차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확보는 미흡하여 밤이면 거리마다 골목마다 차량이 즐비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8번 국도인 예미 - 문곡간 국도는 금년말이면 거의 전구간이 포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더불어 태백과 제천, 영월쪽에서 밀려오는 차량은 현재 교통량 1일 1,730여대에서 남면 마차재 확포장공사 완료시 1일 2,500여대로 대폭적으로 증차될 것으로 보아지나 현재 고한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사북에 있는 사유주차장등 적은 2개소 외에는 주차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차문제의 시급성을 조기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추진하고 있는지 군관내 전체의 주차장 현황과 대책을 함께 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택시요금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한 두 번쯤은 경험해본 일이 있겠지만 이것은 정선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택시승차 요금을 택시기사 마음대로 조정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만이라도 주민생활과 밀접된 택시요금을 고정화 시키고 공정하게 받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재로 사북시가지도록 개보수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사북읍민의 차량보유대수는 530대로서 주민의 소득증가 및 주민차량 보유급증으로 교통은 날로 혼잡해지고 차량통행에 비해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 사고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장마때만 되면 하수구가 막혀 물난리를 겪는 곳으로서 올해 완공한 사북 4리 석탄회관입구에서 강원은행앞까지 완료한 도로개보수공사와 연계해 올해안에 계속사업으로 사북지앞에서 사북 2리 건널목까지 도로개보수공사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쇄재터널 확장입니다. 쇄재는 정선읍과 남면의 경계지점 준령으로 표고 665M에 위치한 재로서 '90년 말 기준 1일 교통량은 1,900여대로 이제 날로 증가되는 차량문화와 지역간 주민 편익성을 고려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과점이며, 특히 석탄산업 사양화로 지역경기침체 일로에 놓여있는 광산지역과 영동고속도로의 연결 간선도로로서 긴요성이 가일층 중요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군청 소재지와 읍면간의 1일 생활권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광산지역 주민과 농민중심으로 생활하는 군민과 지역화합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제 2회 임시회의시 군정보고사항중에도 당면 현안사업으로 채택될만큼 군정 전반에도 비중이 큰 사업이지만 50억이라는 사업비와 현재 지방도라는 점들이 우리 군 실정으로는 어려운 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터널의 완고시 기존도로를 2.2KM나 단축할 수 있고 준령에 따른 동절기 안전운행을 위해서라도 선행되어야 할 사업인데 그간 군에서는 국도 승격 또는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와 협의추진체결등 대처 상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부군수 님께서는 실천가능하고 획기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김재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출신 최승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차주영 부군수님과 관계 부서 실과장님을 모시고 본의원이 이 높은 연단에서 군정의 일환을 피력하게 된 이 순간을 우리 10만 군민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30년만에 복활된 지방자치제가 우리 10만 군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 본 의원도 예단키 어려운 심정임을 군민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고도성장시대를 거치고 80년대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국민의식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급속히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교육, 소득, 복지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정치적인 식견과 의식수준도 높아졌고 성장을 위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민주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민주역량도 괄목하게 성숙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와 더불어 재개될 지방정치는 주민들이 성숙한 민주역량을 발휘하고 지방행정이 한층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중차대한 과제가 부여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설치되고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수준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어느때 보다도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정면에서 볼 때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즉 국가나 시 군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행정을 수행한다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방차지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40년의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 하는 일부에서조차 3할자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는 7할을 중앙정부, 즉 정부재정에 의존하고 겨우 3할 정도가 지방재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의 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군 재정자립도가 겨우 2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정을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의 경우 지금까지 도시화가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을 촉발하였다면 앞으로는 농촌소득의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에 따라 농촌생활의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의원은 예측합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 농촌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도시화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처럼 나무로 땔감을 하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취사는 거의 가스로 합니다. 난방은 연탄으로 일반화되었고, 가스로 난방을 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소득에 앞서 이 현상이 바로 도시화현상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개인들의 생각과 생활방식의 큰 차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농촌의 도시화현상은 주민생활의 향상 차원에서 주택, 교통, 상하수도, 교육시설, 의료보건등 주민의 복지에 대한 편익시설이 요구하는 수요가 늘기 때문에 우리 재정수요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예측됩니다.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 특히 정선군의 가장 열악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된 지금 우리 군민들의 욕구가 얼마나 분출, 얼마나 증대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본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부서에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군에서 각 읍면으로부터 향후 숙원사업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선군 총 숙원사업 건수가 무려 1,500 여건입니다. 또 사업비는 93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올 금년도 정선군 예산 450억원의 2.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또 이 사업을 하자면 최소한 3년간 투자를 해야하는 막대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 경우만 하더라도 184건에 84억원이 소요된다고 집계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동면의 총 세수입을 보면 5천만원입니다. 세수입 5천만원을 계산하면 160년간을 해도 모자라는 사업입니다. 이와같이 행정에 대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민원이 발생하는등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월댐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중앙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참석하여 듣기로는 금년 12월말까지 다당성조사를 끝내고 경제성을 검토한 후에 처리할 문제라고 하면서 현 단계로서는 한다,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댐이 기확정된양 그것을 저지하겠다고 범군민 결의대회도 가졌습니다. 한간에는 군청소재지가 수몰된다. 그래서 군청을 남평으로 옮긴다더라, 심지어 남평에는 땅값이 뛰고 땅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댐 얘기로 어수선합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댐을 하겠사는 정부의 의사가 강하더라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정부의 의사를 꺾을 수 있다는 즉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충족인지 아니면 행정에 대한 불신인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뜩이나 지방의회 선거로 지역간, 계층간 불화의 감정이 아직도 내재하고 있는 상황에 영월댐이 돌출되어 지금 우리 정선군민은 민심이 동요되는 등 생기를 잃고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공청회 이후 중앙관계부처로부터 댐건설이 확실하다는 긍정적인 언질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정부의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는 최소화하겠다 등 주민동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민계도 홍보를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90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0년도 9월에 400mm라는 집중호우로 우리 정선군은 유래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가옥 시설물등 총 600여건에 150억원이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민이 협조가 되어서 거의 수해복구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하수도 1건, 소득원도로 1건이 현재 공정 8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 23일 의회 임시회때 군정현황 보고에는 금년 우기전 까지 완전히 마무리하겠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이고 지금 다른데도 굉장한 수해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선도 내일이나 모레 일절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된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되었는지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을 해 보셨는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150억원이란 복구비는 우리 정선군의 금년도 투자사업비의 2/3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곳에 따라서는 부실공사가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인구부족에 따른 감독소홀에서 오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공사사업 발주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관급자재인 시멘트를 레미콘에 일시 공급하여 ()지 사업장에는 적기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즉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해가 나면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의 복구보다는 사전에 하상을 정비한다든가, 위험 축대는 사전에 개축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연속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수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대책이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군재정자립도의 제고 방안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겨우 20%를 밑돌고 있는 현실에 행정욕구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과연 현재의 재정 규모를 가지고 점증되는 주민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90년도 작년도 군재정 규모는 당초 360억원이었으나, 금년에는 약 10%가 증가한 총 450여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매년 개정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거의 70%를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이 재원이 감소되면 감소되었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세수를 인하하는 방법도 있겠고, 근래에는 흔히들 자원세 신설도 많이들 거론합니다만 '90년대 우리 군민 1인당 납세액이 45,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1%가 증가한 54,000원입니다. 이렇게 세수증대를 위해 매년 21%씩 세금을 늘리면 주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또 새로운 세원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공통적인 어려움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우리 정선군의 재정자립도를 현재의 20%에서 50% 선까지라도 끌어올리는 방안이 있다면 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계획중인 정선군문화복지회관이 건립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정선군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문화관을 정선농협 매각처분하고 군청 옆에다가 세필지 땅을 매입하여서 신축부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의회 구성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현 문화관 처분은 의회구성중에 있었는데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련한 부지에 850평 규모의 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옥외집회는 물론 많은 사람들 각종 행사가 빈발하게 되어 이용객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위치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또 군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지를 선정하셨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화 사회에서 특히 도시기능을 볼 때 인구밀집 현상의 해소나 교통체증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외부지역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여론을 검토할 수 있는 의미에서 공청회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부지를 새로 선정할 수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어양식장에 대한 하천오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면은 송어양식으로 인한 하천오염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정화시설을 호소하는 진정도 있었고, 주민과 업자간에 불미스러운 충돌사건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연을 공존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소유하여야 할 자연이 일부 특정인에 의하여 침해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입니다. 옛부터 우리 정선군은 산자수명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은 고사하고 물 맑은 하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면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의 하천이 썩어서 발조차 씻지 못하는 그런 관광지에 누가 오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행정기관에 진정을 해도 소용이 없고 업자에게 하소연을 해도 마이동풍이니 어느 누구에게 호소해야 옳겠습니까? 고기를 키우더라도 제발 물만은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현재 양어장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석곡 양어장은 지난번까지 복구작업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또 허가를 받아 송어양식을 하지 않나 해서 지금 우려의 눈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수해로 폐허가 된 양어장을 또 복구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또 허가를 해줄 작정입니까? 이점에 대하여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호촌양어장과 석곡양어장 1개소의 정화시설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시설이 완벽한지 사전에 관계공무원들이 그 위치를 점검해보셨는지 문제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앞으로 시설미비에 따른 오염으로 주민들이 반대여론이 제기되면 어떻게 대처힐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암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84년부터 금년까지 8개년에 걸쳐 총 34개 사업에 26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과연 투자비만큼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약수지구는 관광지로서 자원이 부족하고 또 공간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겨우 약수 한, 두사발 마시는 것이 고작입니다. 눈으로 보고 즐길만한 구경거리가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객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도 쓸 곳이 없어서 쓰레기만 버리고 그냥 갑니다. 즉, 말하자면 지역특성에 맞는 말하자면 한국식 숙박업소도 만들고 토산식품이나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수지구에 한정된 투자보다는 광대곡 몰운대등 연계하여 관광권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광역화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고 즐길수 있는 구경거리는 다양하게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5. 23. 제 2회 의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화암관광지내 주차장, 주차요금을 시간별로 징수하라고 질의한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란 행정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이 아무리 열을 올려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더라도 그것이 개선되고 시행되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은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질문 질의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면서 이만 끝맺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의 김수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의 김수웅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선출에 의하여 정선군 의회 의원에 당선된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질문 내용상 정선군 소관외의 질문 사항이 있더라도 본군의 현안 문제임을 감안, 지역행정을 총괄하는 군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가 말씀드린 내용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해복구공사 사업을 제대로 잘해 달라는 내용,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남면 삼내 약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복구사업의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군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공사 사업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선군 추진이 612건에 13,699백만원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한 것이 17건에 1,909백만원으로 총 644건에 17,672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주민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으로 투자되어 작년에 이어 금년에 이월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중 다른 시설은 다 제쳐주고 가장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도로, 하천, 제방, 농로, 임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때마다 되풀이되는 일들이기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무언가 주민들의 기대마저도 달라지고 있는때에 완벽한 사업장마다 현식이 불과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눈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8. 15해방정 지금부터 약 46년 이전에 일본의 통치하에서 축대를 쌓고 옹벽을 한 것은 아직 붕괴되지 않고 있으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으로 선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기술로 시공한 사업들이 어쩌면 이토록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좀 나쁜 표현을 한다면 집행기관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인지? 책정된 예산을 쓸데가 없어서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발주청을 구분하고 어느 사업장을 골라서 꼬집어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업장이 준공한지 몇 년 못가서 다시 허물어져 재공사를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목격하고 직접 시행업자에게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지난년도 수해복구사업장도 약 50%가 그전 수해복구사업장이었는데 다시 수해를 입어 재시공하고 있는 것은 저보다 관계 당국에서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굳이 예를 들라면 나전 - 진부간 도로, 정선 - 동면간, 선평 - 증산간 도로복구공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들은 본 의원의 바램이지만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들 모두가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유형별로 본다면 축대를 쌓은 것은 터파기와 기초도 제대로 하지 않아 형식적이고 찰쌓기 한 것은 시멘트 배합이 잘 안되고 골재가 부실해서인지 발로 건드리기만 하면 그만 부서져 내리고, 시멘트로 포장한 농로는 기층도 없이 제 규격에 맞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장은 시행처와 시공업자가 모두 성의를 다해 완벽한 항구시설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업장을 시행관청은 감독을 잘 하지 않고 업자에게만 맡겨놓고 시공업자는 눈가림식으로 공사를 하여 이득만 챙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모두가 잘된 것으로 보고 준공 처리하여 국민이 낸 세금을 손쉽게 써버리는 처사에는 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차후는 주민들이 눈을 찌푸리고 관을 원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금년에 시행중인 공사는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 재투자가 되지 않고 그 예산으로 농촌기반활성 사업장에 투자하면 지역균형 개발도 되고 주민숙원사업도 원만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외에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종합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군에서 소관이 달라서 모른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들 기관에 협조를 촉구하여 이런 사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시행중인 사업이 이 지역 홍수기인 8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도 사업공정을 감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문제입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성인의말씀이 있습니다. 금년들어 우루과이 라운드 여파로 농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이농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값이 싸고 헐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는다 치더라도 마냥 남의 나라 식량을 사서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나라들이 식량을 무기화 했을 때를 가정해 본다면 우리의 농업을 절대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뒷면에는 허리띠 졸라매고 땀흘려 고생한 농민들의 공이 크다고 생각을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부군수님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은 논보다 밭이 많고 더욱이 밭은 평지보다 산비탈에 붙은 고지대 경사지입니다. 때문에 자연히 농민들은 이 곳에 특용작물인 배추와 무를 심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랭지채소 군전체의 배추가 386헥타에 12,760톤, 무가 254헥타에 8,513톤은 생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채소를 생산한 순진한 농민들은 중간상인의 농간에 속아 별 소득도 보지 못하고 산지에서 밭떼기로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현지 산지에서 배추 한 포기에 소비자가격이 100원에서 150원 서울에서 소비자 가격이 현지에서 1,500원 한다면 농민들은 싸게 팔고 도시소비자는 비싸게 사먹은 꼴이 됩니다. 금년에는 농협에서 생산량의 10% 선을 현지 수매하여 농민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좋은 시책이지만 물량이 너무 적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군에서는 농협에만 맡기지 마시고 농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농협과 적극 협조하여 군과 농협이 공조 체제를 유지 농민이 손해를 안보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과 소비자간에 직거래망 구축 또는 농협이 전액 수매하여 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지 군의 대답을 묻고 싶으며 아울러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면 삼내 약수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동면 화암약수와 남면 삼내약수가 2개 지역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면의 화암약수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정선의 유일한 관광지로서 제 구실을 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었고 민자유치까지 시켜 기반시설확충과 약수터 시설까지 개조했고 금년도에는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그 모습을 말끔히 단장,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과 마음의 휴양지로 제 구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면 유평2리 삼내부락에 위치한 삼내약수는 이 곳과 수질이 같고 하류에 천혜의 자연계곡이 있어 어느곳보다도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면서도 군내외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또한 개발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입니다. 본의원이 7,8년전 군행정 자문위원으로 있을 당시 자문위원들에게 지역개발이란 제목의 주제를 주어 지역소개를 할 기회가 있었기에 마침 제가 삼내 약수 개발방안이란 글을 쓴 것이 있어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군번영회 홍태식 회장님이 저에게 연락하여 홍회장님과 지역인사 여러분을 모시고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동면 광대곡보다 훨씬 좋은 계곡이 어째 소개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을 들었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균형적개발을 하는데 뜻을 맞추어 간다면 군민들의 휴식공간과 심신의 휴양지로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동면 화암관광지는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약수터 2개소의 수량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휴식공간도 부족한 듯 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미 개발된 화암약수골과 유평2리 삼내약수터 2킬로미터를 산간도로를 정비하여 개발한다면 같은 관광권이 될 수 있고 약수의 부족분도 해결되고 계곡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이 불편을 주지 않고 충분한 쉼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군에서는 관광지의 지역개발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한 3가지 내용에 대하여서 충분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중 당국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시행코자하는 사항은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제반여건상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치 않은 부분은 향후 전망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북면 여량리 간이분뇨처이장 관리대책 문제입니다. 지난 '84년도 군에서 여량지역을 비롯한 인근 북평, 구절지역의 분뇨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상기 간이분뇨처이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200 평 정도의 농경지를 구덩이만파서 분뇨를 운반하여 붓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시설이라고는 주위에 철조망만 둘러쳐 접근만 못하게 하였지 자연그대로의 상태입니다. 특히 위치상으로는 여량리 고양천이 흐르고 있는 주변으로 우천 및 홍수시 분뇨가 넘쳐 고양천에 유입 하천이 오염되어 이 시설이 들어서기 이전까지 이 강물을 식수로 하고 빨래를 하여 여름철에 아동들이 목욕을 하던곳이 죽은 하천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곳은 석회암 지대로 평소에도 분뇨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인근인 여량1리 4, 5반 주민 60 여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펌프에 유입, 식수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봄서부터 가을까지 이곳에서 파리, 모기등이 번식 전염병 발생이 우려됨은 심한 악취와 파리떼 때문에 인근 30여 세대가 식사도 제대로 못할뿐 아니라 밭일도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북군수님과 관계과장님께서는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들으시고 아마 상상만으로도 그 지역사정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지역의 순진한 농민들은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시설폐쇄를 원해 왔습니다. 군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후 시설폐쇄조치 또는 타지역으로 옮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량도시계획 재정비문제입니다. 지난 5. 23 - 24. 일까지 개회된 제2회임시회때 도시과장께서 정선읍 및 증산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제안설명하며 7개 도시계획 지역중 증산, 임계 지역은 아직까지 재정비할수 있는 법정기한 5년이 도래되지 않았고 5개 지역은 기한이 도래되었지만 재정형편상 재정비할 계획이 없고 다만 군 및 음면실정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도시과장님의 설명은 그 취지나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였으나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도시계획 지역중 제일 고시일자가 오래된 지역이 북면 여량지역입니다. 다른 6개 지역은 모두 80년대 중반이후에 변경고시되었으나 유독 여량지역만 78. 2. 28. 자로 고시되어 13년째 도시계획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83년도 여량소도읍 정비시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도로 양측건물만 재정비 언뜻 보기에는 도시 면모를 갖춘듯하나 13년째 수정없이 묶여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의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 도시계획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특히 도면상 불필요한 소방도로 개설, 부적합한 용도지역등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런점을 알고 있으리라 믿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수정 한번없이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이지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량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지역이 개발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될수 있다는 것도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한강이용 간이식수 수용가대책 문제입니다. 마을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정화시설 및 특별한 소독이 없이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군내에는 여러곳이 있으며 한강도 날로 오염되어 식수문제가 날로 심각한 측면에 이르고 있는바 관내 한강이용 식수 수용가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임계, 정선등 동면하천을 이용한 식수농가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식생활에 이용되는 문제는 급선무로 처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 일시적인 답변을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시행가능성이 있는 대책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되풀이되는 말씀같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변경계획과 아울러 아우라지 지역을 관광개발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용도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량 - 고양리간 진입로개설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난 78. 2. 28. 자로 고시된 도시계획을 보면 여량역앞 도로에서 고양리까지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정비되면 고양리 54가일 260여명 여량1리 4, 5반 30가구 120여명 주문의 교통난이 해소되며 여량시가지의 면모가 일신됩니다. 특히 고양리까지는 현재 북면사무소앞에서부터 좁은 농로형태의 도로가 소통되어 있으나 노폭이 좁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대형버스가 운행을 기피, 주민 교통난은 물론 학생통학에 불편을 주고 있고, 4톤이상의 대형트럭진입이 어려어 성수기 2, 500 여톤의 고랭지채소 및 농산물 반출에 큰 어려움이 따라 농민소득향상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때마다 침수유실되어 이때는 교통이 두절되는 실정입니다. 아마 정선군지역에 마을진입로가 이렇게 부실하게 개설된 곳은 없을것입니다. 군에서는 현지를 답사하여 대책을 수립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한 일시적인 답변을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시행가능성있는 대책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이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 이강호 의원입니다. 이제 근대적 정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민주화의 시금석이라 할수 있는 기초의회와 광역의원의 구성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생각되오며, 이러한 중차한 시기에 군정발전을 위한 일익을 균형과 형평의 원리로 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상수원보호대책입니다. 우리 정선군은 예로부터 산자수명한 지방의 대명사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왔으며 특히 정선아리랑은 군민을 유서깊은 문화인으로 외부인에게 깊이 인식시켜왔고, 이러한 정선인의 긍지와 자부심은 모두 산높고 물맑은 천혜의 자원이 우리 지방에 있어 자연이 뒷받침 해준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이르러 문화의 발달과 차량의 급증,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많은 외래인이 조용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찾아 정선을 찾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급증할 추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비례하여 얻어지는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이제 타지방의 일이 아니라 정선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걱정하는 목전의 사안으로 발전하였는데 군에서는 산자수명한 정선의 아름다움과 태고의 매력을 지닌 정선의 자연과 환경을 지켜 나갈수 있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조양강은 남한강의 상류로 정선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상수원이나 지난 MBC 지방보도에 의하면 정선읍 제1교 하류뿐 아니라 북평 여량 아우라지 나룻터 위치에도 산소 요구량이 상대 기준치를 넘어 섰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남한강 수계의 거의 발원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이곳에서 식수문제가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로 거명되리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선병원의 진입 및 정선읍, 북평면 북면, 입계면 하수도 오수가 그대로 하처능로 방류되어 하동하류부터는 골벵이도 잡아먹지 못하며 생태계의 악화로 어족자원이던 민물고기도 서식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병원측의 정화시설 관계현황 하수도 오수의 처리대책 그리고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상수원은 현시설로 깨끗한 물 공급이 문제가 없는지? 북평같은 경우 취수원을 바꾸어 깨끗한 물을 공급할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관계하여 정선상수도 취수원의 상류이기도 한 평창군 진부면의 오대천 골재채취로 인하여 흙물이 계속 방류되어 수질의 오염은 물론 생태계의 악화가 생기고 있으며 깨끗하고 조용한 숙암천변이 흙물로 더렵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여하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 대구에서의 페놀사건도 당시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빚어진 과실인만큼 우리군에서는 사전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광산합리화 추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란 명분아래 폐광촌의 진흥대책도 없이 일방적인 폐광조치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었고 (북평면의 경우 42%) 광산지역의 공통된 사항으로 광산주택의 집단폐출으로 공가가 발생하여 주변의 공동화는 물론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조차 우범지대화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정주의식 저하로 주민간의 불협화와 불만감만 팽배하여 매사에 부정적인면으로 기울어 원망하고 불평만하는 의식상태에서 생활의욕마저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 국각의 시책이 주민에게 전달되지도 않을뿐더러 정부만 원망하고 불신하는 상태도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지역경제도 이루말할수 없을만큼 저조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는 주민이 날로 늘어나 실업자 대책마저 심각한 현상인바 북평면같이 넓은 부지와 공공한 공업용수, 철도 및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육상교통로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 대체산업 즉, 농공단지를 유치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정가의식 도취와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대처방안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폐, 휴경지 및 산림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금의 농촌현실은 안타깝다 못하여 죄의식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80년도 농가인구는 6, 780 세대에 36, 100명이던 것이 '90년도는 5,049 가구에 19, 100 명으로 가구는 25 % 감소되었으나 인구는 52% 가 감소되어 탈이농 또는 고령화 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우리군 경지현황은 90% 이상이 전작위주의 작부제계이고 표고 400 M 이상이 전경지면적의 66% 로 형성되어 있는 오례건의 농정실정 탓으로 기계화 가능면적은 25% 에 달하고 있어 냉동농작물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루과이현상이란 대국적 명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군에서의 농촌문제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설명해 주시고, '90년도 냉동옥수수의 백화점시판시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품으로 각광을 받은바 있는데 금후 옥수수 냉동공장의 유치계획과 타농작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도 중요하지만 산림자원도 우리에게는 큰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부존자원인만큼 보존이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 관내에도 솔잎혹파리의 여파로 상당수 산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직시할 때 여기에 대한 최근 2년치의 피해면적과 방제실적 및 금후계획을 답하여 주시고, 임도의 개설도 중요하지만 산림의 훼손에 따른 자연환경 파손도 심각한만큼 모든 사업은 실과득이 상충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봉화치 도로의 경우 42번 국도를 지날때마다 훼손된것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에 최근 3년치 정도의 관내 개발현황과 금후 개발계획이 있다면 지역별로 자세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역내 숙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얼마전 읍면별로 읍면장과 우리 의원들간 공조협의 지역내의 실제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한바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총 1,460개 사업에 932 억원의 사업비가 산출되어 현행 우리군의 재정규모로는 몇십년이 걸려도 해결이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란 말이 있듯이 지금 당장은 해결이 어렵더라도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군정추진시책중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사업이라하여 실제로는 사소한 사업이지만 실익을 받는 주민들로부터는 큰 효과를 낼수 있었던 시책으로 마을회관 보수, 도색, 한두장의 하수도 뚜껑보수, 마을벽보판 정비 등의 시책을 추진한바 있어 주민들의 칭송이 높은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글자그대로의 주민편익봉사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어촌변 휴양지화대책입니다. 어촌은 우리군내인 동면을 기점으로 발원되어 유일하게 우리군내인 정선읍에서 종점 되어지고 있는 연장 41 KM 의 하천으로서 어촌보존위원회도 설치되어 있고 작금의 상류부근 송어사육관계로 일부가 오염되어 있지만 그대로 우리들의 협력만 있다면 충분하게 재생될수 있는 강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송어양식장 문제는 군에서 특별한 감시, 감독, 폐쇄까지 조치를 요망하며 생활폐수문제는 관심있게 다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다를 찾던 하계 관광객들도 산간계곡 또는 맑은 하천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시대적 조류를 감안 어천변 부근은 물론 관내 하천변 전체를 전략개발 관광수입화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그 구상전략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매년 하절기면 건설공사의 급증에 따른 골재채취가 성행되고 있으며 관내 하천의 대부분이 골재채취장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만 일부지역의 하천원상회복 미치으로 웅덩이가 상존되고 있어 하천이용객중 어린이들의 유해지역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군세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하천이용객의 급증 및 효율적 하천관리 측면에서도 제정되어져야 하겠고 하천법에 의하면 골재채취허가시 반드시 원상복구비를 예치토록 하여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하천유지관리대책이 있다면 최근 2년 정도의 골재채취 허가현황과 함께 복구관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마치며 환경의 보존은 우리들이 미래세대를 함께 가꾸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동반 걱정하고 또 널리 홍보하여 우리지역의 천연자원을 지킬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 강성관 의원입니다.

임계면 강성관 의원입니다. 먼저 30년만에 막이 올라역사발전단계의 한 획을 긋는 지방화시대의 개발문턱에서 군정현안문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당면 현안사항을 군민과 함께 성실하게 풀어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몇가지만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및 대처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에는 정선, 사북, 신동의 3개 분뇨처리장이 시설가동되고 있습니다. 3개소의 1일 처리용량은 75 키로미터로서 1일 관내에서 수거되는 65키로미터를 처리하고도 10키로미터를 더 처리할수 있는 용량은 있으나 지역간, 거리간 불균형으로 임계지역의 경우 전혀 처리장혜택을 볼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임계면을 관할하고 있는 정선위생사에서도 임계에서 분뇨수거후 정선처리장을 이용케 되므로 1일 1차 정도의 작업량으로는 손익계산이 되지 못하여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계지역의 분뇨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원거리인 임계 지역주민 편익과 이에 대응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은 없는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위생업체 증설 또는 현행 가격조정등의 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며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현행 정선, 북면 임계등 소군읍 정비와 기타지역의 각조 주택은 날로 다양화되어 신축은 되고 있으나 수세식화된 화장실의 정화조 수거현장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고 있으니 우리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는 모두 한강에 의존하고 있는바, 혹시나 그대로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관내의 정화조 처리업체 현황과 처리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고도의 산업화 추세에 따른 가정폐기물의 양도 날로 증가하여 정선읍, 북면, 북평임계에서의 1일 수거 폐기물은 58톤, 월 1, 740 톤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나, 처리상의 빈약으로 효육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민복지개념은 과거에는 하루세끼 잘먹고 잘자는 것이 복지의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생활의 패턴이 "생활의 운위"가 아니고 "삶의가치 기준"이 우선되고 있는 생활환경 양태를 감안 획기적인 향후 대처방안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재생공장의 유치로 세수증대를 기할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은 천혜의 자연과 산자수명한 계곡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이곳을 지키고 가꾸어야하며 자연환경의 보존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도로변 가정공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는 분류에 따라 소관청을 달리하고 있지만 국도인 경우는 편입용지보상등 제반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군도 특히 소방도로인 경우 보상은 제쳐 놓고 규제만 가하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형편상의 문제라 하지만 저가 알기로는 관내 9개 읍면에 1, 191필지 107, 679 평이 소방도로 또는 도시계획 도로로 묶여 있어 실제로는 개인 소유이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땅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하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러한 것이 서민들의 안타까운점인 것을 감안하여 이제는 연차적으로 확실한 계획에 의거 정리가 어렵다면, 도시계획을 재조정하여서라도 이제는 주민의 불편, 재산권 침해가 없어야 하겠으며 금후 도시계획의 재정비시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공청회등을 열어 관계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수렴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지난번 제2회 구시회의시 일부 지역의 소방도로 관계가 지역현안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또 실제 피해지역도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적거, 중앙집권적 제반행정의 과오로 돈에 맞추어 사업을 실행하다보니 어느 지역이든 과오구역이 많이 형성되어졌음을 감안 이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의 실행은 물론 한곳을 하더라도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계지역의 경우 소군읍 시행으로 국도변 편입부지내의 건축주는 보상금으로 가옥을 신축, 또는 개축한 사람도 있으나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국도와 소방도로의 분기점 소방도로내에 편입되어 있는 건축주는 재정형펀상 신축 또는 증축이 불가하여 도시미관상 균형이 맞지 않는 양태도 있어 소군읍 가꾸기 본연의 목적과는 좀 다른 면모도 있기에 금후 관내중 새로이 소군읍 정비지역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감안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소방도로 편입부지도 함게 이행 추진될수 있도록하여 도시의 완전한 정비가 되었으면 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군읍 가꾸기에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법이 종래에 중앙집권체계서 지방화시대가 옴에 있어 건축법도 지역실정에 맞게 평수에 관여치 말고 신축하게 할수 없는지 또한 건폐율도 상가는 70% 주택은 60% 인데 이 건폐율은 대도시에 고층건물에 적용되지 농촌지역에 맞지 않으므로 본청에서는 지역실정 즉 농촌지역을 감안하여 상승감안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지하고 의원 여러분들게 납득할수 있는 답변을 재삼 요청하오며,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의 선봉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질문한 세가지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시행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부군수와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동의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