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그것은 협조 사항으로써 출석할 수 있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 훈련원 설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위치는 전라북도에서만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군산시와 고창군이 경쟁이 되어 가까스로 고창에 유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당시 제가 업무 취급을 하지 않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 1월 25일에 한국산업 인력관리 공단에서 설립 후보지 추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창읍 성두와 도산에서 가칭 주민 자생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유치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진정서도 내고해서 당시 군에서는 복수 추천을 하여 성두와 도산국교자리 두 군데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25일에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관계관 4명이 현지 답사하여 91년도 5월 20일에 제1후보지, 제2후보지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에서 5월 24일까지 관리공단 기술진들이 와서 제1후보지인 도산국교를 정밀 조사해 갔습니다. 그 이전에 당시 한국산업관리공단이사와 국회 농위원회 고창군 출신 탁형진 전문위원이었는데 그분하고 후보지를 현지 답사차 오셨습니다. 진의원님의 뜻을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도 이렇고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있다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을 탁형진 전문위원도 알고 계셨고 공단이사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면의 경우에는 부지까지도 희사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며 저보다도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행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얼켜 있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행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정책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체도 마찬가지이며 저희농공단지도 실시 그런 애로점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인력이 가장문제입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원을 여기에다 유치하면서도 지금도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군산시에서 계속 로비 활동을 하고 군산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권위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당초 도산국교가 93년도에 폐교 예정이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결정이 안되니까 결정이 안되면 옮겨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제1후보지로 결정했으니까 학교가 92년 2월말로 폐교가 안되면 바로 제2후보지로 변경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타시도로 갈수 있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써는 강력하게 어떻게 하자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기가 공청회를 거쳐서 면으로 후보지를 변경해달라고 건의 할 수도 없는 시점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제1후보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직원이나 교사들이 약 80-100명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선호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면단위로 가면 교육문제라던지 생활 문제들이 불편하며 또 이분들이 도산국교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원인은 아마 그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되는가 봅니다.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주변부지 매입도 말썽이 없고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적당한 곳이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의 균등발전을 위하여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각 면단위에 각 기관이나 산업체, 혹은 사업체가 분산하여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직업훈련원을 설치하는데는 권한은 없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귀찮은 부지 매입 이전등기까지 저희가 할 수 없이 아쉬우니까 협약서에 군수님께서 도장을 찍었는데 전부 노동부 편리할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충분히 공감을 갖고 찬성을 하는바 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면 7월 29일부터 토지 감정의뢰해서 토지 감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5월달에 노동부에서 결정이 됐고 그때 탁형진 전문위원하고 공단이사 한분이 고창에 왔을시에 확정단계가 아닌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면단위로 옮기자는 것을 충분히 설명 못했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고창군 전체 위치까지도 알고 있었고 저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자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으로는 조금 부담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사업 진료권 권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함은 대산, 공음, 영광으로 되어 있고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의료보호 진료권역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관계는 1차 진료지구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타시군도 그런 예가 있냐는 말씀이 계셨지만 의료 보호 관계는 1차 진료가 부안, 고창, 정주, 정읍해서 1권역이고, 김제, 전주, 완주로 분류되어있으며, 이리, 익산, 군산, 옥구,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남원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진료지구는 전라북도 도내 병원급으로 되었습니다. 단 영광으로 가는 것은 인접지역 진료기관 지정이라 해서 승인을 얻도록 되었습니다. 이 승인권자는 보사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권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군수님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보사부로 진달하여 승인이 나게 되어 있는데 대산, 성송, 공음이 영광으로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88년 하반기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쪽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의 진정서에 의한 것으로 편의상 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아마 병원 측에서 로비를 해서 주민들을 선동하여 했다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영향으로 봐서는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진료만하면 되는데 겸사겸사하여 시장도 보고 올수 있는 것이기에 저희 고창군의 돈이 밖으로 많이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는 됩니다. 집계표를 보면은 금년6월까지 의료보호환자 진료는 고창군이 진료건수가 3만4천여건이며, 금액으로는 아직 환산이 안됩니다만 영광군이 진료건수가 828건으로 2.4%입니다. 단 대산, 공음은 진료 숫자로 보면 전체 환자 50-60%가 영광으로 가지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 고창군 전체로 봐서는 영광군이 2.4%, 정읍군이 1.8%해서 의료보호자료 현황만 보더라도 지역 의료보험조합 주민을 합하면 영광군으로 가는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의료 보험조합에 가서 자료를 조사하여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조합 조합장 출석 요구 관계는 의료보험조합 측의 협조사항으로 되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에 한번 책자에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시 정식으로 서면요구해서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시 고병윤 의원님께서 의료보험조합업무에 대해서 와서 설명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여러 번 의료보험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분들의 생각은 전국에 의료보험조합이 있는데 고창군이 특히 선례가 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의회에 가서 보고랄까 설명을 하면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하냐고 의회에 가서 저더러 말씀만 잘해달라고 하는데 참 제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제 능력으로 이번 회기에 보고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말씀하십시요. (이돈우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