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규 군수님으로부터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부임인사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부임인사

오늘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월 14일날 뜻하지 않은 군내버스를 활용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군내에 얼마만치의 발이 묶여가지고 군민이 얼마만치의 여론이 있느냐하는 문제를 군수님에게 좀더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군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0년만에 역사적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초대 임실군의회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한지도 벌써 100여일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의회의원들이 미처 의원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기도 전에 군내버스 운행문제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교통문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매우중요한 문제이며 이런 중요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사전 충분한 검토와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지방의회가 구성된 현시점에 더욱이 꼭 필요한 당연한 절차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는 전연 한마디의 합의도 없이 하필이면 의회가 개원된 지 1개월도 못된 5월13일에 느닷없이 군내버스를 운행하여 마치 우리 의회에서 군내버스 운행을 결정한 것과 같은 인상을 받도록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분명히 해명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번째로는 군이나 운수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타도에서는 79년부터 군내 버스를 운행했으며 그나마 우리 전북도는 10여년 이상을 미루어오다 별수없이 운행하게 되었다는데 그렇다면 그간 무엇을 했길래 이제까지 자체 차고지도 마련치 못한 상황에서 차주들의 수지계산상 적자가 뻔한데도 하필 의회 계원직후 성급하게 군내버스 운행허가를 내주게 된 이유를 묻습니다. 세번째로는 어차피 군내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면 군내버스운행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불편, 이중 삼중의 교통비 부담과 그에 따르는 중·고·대학생들의 하숙과 자취방 구하기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내버스의 잦은 결행과 파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행정이 업자들의 농간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데에 앞으로 군직영자율버스 운행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한고시에 대해서 묻습니다. 1990년 2월 17일 임실군 고시 제 36 호 개정에 대한 질문, 제1조, 목격 본군실정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용자의 편익과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영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적한 의도대로 제대로 수행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허가당시의 허가대상자의 위치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의 명단을 소상히 제시 할 것이며, 첫째로 제3조 허가기준 다항 신청일 현재 허가대상 읍면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한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할 것이며, 두번째 1987년 11월 7일 임실군고시 제106호로 고시 된 바에 따르면 제3조 허가기준, 허가지역 각 읍면당 1개소로 한다. 월평균 13톤이상의 허가가 있는 지역에는 1개소씩을 증설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임실군 고시 제36호 90년2월17일자로 제4조 허가절차 2항에 있어서는 면당 1개소로 한다. 월평균 18톤 이상 수요가 있는해에는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5톤을 상향조정한 것은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증설 못하게 한 처사가 아닌가 어떠한가, 셋째 읍면당 1개소로 되어있는데 자유경정시대에 있어서 경쟁심과 서비스면을 고려해서 군내일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석유판매는 거리제한도 없이 허가한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어떠한가, 네번째 현재 수요자의 편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령군의 경우를 들었는데 왜 군민을 위한 군정으로서의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리하게 공급받고자 할 때에 임으로 신속히 배달할 수 있는데 실시를 꺼리며 고시개정을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며 군정수행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아는지 옳고 좋다고 한다면 군민의 소리를 소상히 수렴 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군읍면 협찬회에 대하여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7백6십2만3천원을 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원내력, 지원금의 사용용도를 밝혀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군민과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우회 1백2십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우회 1천5백만원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군지회 및 읍면협의회를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주도를 탈피하고 안길포장사업 및 농촌개발사업을 주민주도사업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님께서 저희 내무과에 질의하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한 근거와 그 지급액 또는 그 지급액에 대한사용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바르게살기군협의회 지원사업 또 경우회 지원 상황과 행정동우회 지원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임실군협의회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1항4호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1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또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제3항에 의해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하면서 권장사업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캠페인실시등 해주시고 각종 범죄추방운동 민생치안확립 캠페인실시 또 환경정화 및 환경오염방지 및 애향심 고취등을 선도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군에 지원요구액이 총 7백6십2만3천원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 읍면추진위원회운영비로서 저희들이 5백4십6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월7만원씩 6개월간 13개읍면 출장소에서 지급해 가지고 약5백4십6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실군협의회 추진운영비는 약 1백5십만원 즉 6개월분 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교육에 따른 교육여비가 약 6십6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시 용도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교육비가 약 51명 중앙계획에 의서 6십6만3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3월7일부터 8일까지 약26명 4월20일부터 23일까지 18명 4월25일부터 26일까지 7명 그래서 도합 51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사용내력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캠페인 실시를 위해서 교육생들을 수송하는데 차량비 또는 새생활 실천 간담회 급식비 또 프랑카드 제작비, 어깨띠 또는 전단유인물 작성등 해 가지고 약 저희들이 근 백여만원 그다음에 건전생활운행 및 애향심고취로 해서 전경위문을 1회 약 십만원 들여서 하고 또 모범청소년 시상 5명을 약 십만원 업무용 우표대가 약 이십만원 합동결혼식 선물로 5만원 그다음에 홍보용 프랑카드 4개가 2십만원 불우청소년에 대한 선물 소년소녀가장 약 72명에 대해서 3십2만원정도 이렇게 주어서 새질서새생활실천 캠페인 실시하고 건전생활운동 애향심고취하는 데 합쳐서 1백5십만원을 지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새질서 새생활실천 결의대회 및 간담회에 월 7만원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분 13개읍면 출장소에서 5백4십6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우회 임실군지회에 지원근거와 지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지방계정법시행령 제24조2항제1호에 의해서 당해지방자치제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3항에 의해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해서 저희군에서 권장사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도하도록 이렇게 실천 캠페인, 민생치안안정결의대회, 공명선거분위기조성, 각종 폭력추방, 운동등을 협조하도록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한 금액이 1백2십만원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공명선거분위기조성 및 캠페인 전개하는데 기초의원선거시 4회 캠페인을 하고 광역의원선거때 4회, 그 다음에 프랑카드 3매를 제작해서 5만원씩 해서 십만원 또 어깨띠를 약 100매 200원씩 해가지고 약 2만원 그래서 십4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운영비로 전화요금이 약 십2만원 전기요금이 십2만원 해서 2십4만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회원지원을 12개월간 2만원씩해서 2십4만원을 지원해주었고 월례회의시 식대로 경우회회원들이 30명이기 때문에 월 한번씩 12개월해서 3만7천원씩해서 4십5만원을 이렇게 용도별로 사용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84항 7호에 의하면 전직 공무원상조회 설치를 하도록 근거가 되어있고 89년 7월 6일 국무회의시 퇴직공무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행정동우회를 지원했고 또 총무처 퇴직공무원 지원계획이 89년 7월 29일자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9년 10월 12일자로 내무부 지방행정동우회의 활성화 추진계획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내려온 91년도 지원액이 지금 현재 1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수입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용도를 말씀드리자면 행정동우회 사업운영기금 조성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 약 5천만원정도가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매년 지원해주어 가지고 5천만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행정동우회가 끝까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임실군행정동우회에다가 지원해준 것이 금년 예산말고 약 3천5백만원, 87년도에 5백만원, 88년도에 천만원, 89년도에 5백만원, 90년도에 일천 5백만원해서, 3천5백만원을 지원을 해주었고 금년에 일천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 동안에 지원을 금액을 지금 군농협지부에 2천2백6십5만원 이자까지 합쳐서 축협조합에 일천만원 그 다음에 군농협지부에 일반 예금으로 2백9십4만4천원해서 3천5백5십9만원이 지금 현재 예탁이 되어있고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영하입니다. 오현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어 금년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70년도에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 하면된다는 자각과 분발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였고 생활환경도 일신 하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말 퇴색된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불행을 극복하고 재점화 한다는 각오하에 새질서 새생활 질서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으로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광역권사업으로 구분하여서 관주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추진지침에 의하면 향후 3년간 전국의 읍면에 1억원씩 3년간 계속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발주해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규모가 적고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공사는 유효인력을 판단해 가지고 마을도급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 노령화나 부녀화로 노동력 주민 지도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마을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순사업은 주민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운용입니다.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고시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신청일 현재 허가대상 읍면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되어있는데 현재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어서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아울러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대상 자격요건을 보면 거주지 제한은 86년도부터 현행 고시 시행전인 90년 2월 16일까지는 임실군관내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규정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7일 임실군고시 제36호를 고시할 때에는 허가대상 읍면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86년이후 허가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 대한 허가당시 거주지에 대하여 읍면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면 신흥가스의 경우 김점식은 83년 4월 21일부터 허가일 86년 2월 20일까지 임실군 관내에서 거주한 바 있습니다. 강진면 현대가스 임종석의 경우 68년 11월 15일부터 86년 7월 10일 허가일까지 강진면에서 거주한 바가 있습니다. 임실읍 임실가스상사 이상복의 경우 79년 5월 1일부터 허가일 87년 6월 15일까지 임실읍에서 거주한 바 있습니다. 청웅면 린나이가스상사 최순자의 경우 86년 2월 28일부터 허가일 87년 12월 3일까지 임실에서 거주한 바가 있습니다. 운암면 운암가스 유종열의 경우 85년 5월 24일부터 허가일 87년 12윌 3일까지 관촌면에서 거주한 바 있습니다. 삼계면 삼계가스 김성기의 경우 80년 4월 16일부터 허가일 87년 12월 3일까지 둔남면에서 거주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면 지사가스상사의 경우 장순덕은 85년 2월 8일부터 허가일 87년 12월 3일까지 둔남면에 거주한 바가 있습니다. 덕치면 덕치가스 최덕우 79년 7윌 17일부터 허가일 90년 3월 20일까지 덕치면에서 거주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금년 7월 1일자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신규허가대상지역공고에 있어서 성수면과 신덕면의 경우에도 관내 일년 거주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성수면 신청자 양병근은 87년 5월 12일부터 성수에 이미 거주한 자이고 신덕면 신청자 관촌농협 신덕지소의 경우는 법인설립이 1년전에 개설립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소장의 경우도 박준식이라고 하신분은 68년 11월 11일 주민등록 최초작성시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년이상 거주한데 대해서는 이상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87년 11월 7일 임실군고시 제106호로 고시된 바에 따르면은 액화석유가스판매 월평균 기준량이 13톤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90년 2월 17일자로 임실군고시 제36호를 개정하면서 월평균 18톤으로 5톤이상 상향 조정한 것은 업자들 농간에 의해서 못하게 하는 처사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12월 7일 임실군고시 제106호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 기준량이 13톤에서 90년 2월 17일 임실군고시 제36호로 개정하면서 18톤으로 5톤 상향조정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90년 작년 2월 17일 임실군고시 제36호 조정시 5톤을 상향 조정한 배경은 88년 12월 8원 전라북도고시 제179호 전라북도가스사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개정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무튼 5톤 상향조정한 것은 결코 외부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읍면당 1개소로 되어있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자유 경쟁시대에 맞게 군내일원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사업구역과 허가 거리제한을 구분하고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군내일원으로 할 때에도 판매업소간의 자율 경쟁으로 부분적으로는 서비스가 향상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리 소재지등 상권밀집지역은 공급경쟁이 가열되고 여지지역은 배달기피및 배달이 지연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자간의 과다경쟁으로 안전관리소홀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영세업소 자연소멸 등 상거래질서 혼란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을 군내일원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석유판매업소 거래제한에 대하여 매스컴에서 정부가 거리제한을 해제한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석유판매사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전라북도 고시가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상섭 의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거리제한은 해제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해주신 의령군 경우를 들어주셨고 고시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의령군의 경우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고시개정 안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고시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저희 고시보다 상위법인 현행 액화석유가스 및 안전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또는 변경으로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저희들 고시개정하는데 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7월 13일 동력자원부공고 제91-22호로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력자원부공고 제91-22호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1년 7월 13일 동력자원부장관이 공고안이 되었고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중 개정한 입법예고 개정추진 가스유통사업부분에 있어 자율경쟁의 촉진을 위하여 현행 허가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가스시설 시공자의 등록법위 및 자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나프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스안전관리기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것이 개정 취지 첫 말미에 나와 있고 가스유통사업부분에 있어서 자율경쟁을 촉진한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된 주요내용 가항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항을 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등 가스유통 사업부분의 현행 허가기준에 있어 경쟁제한적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시도 등 허가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허가기준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겠다하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내용을 보면 제가 전자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시행령 제3조1항이 폐지 또는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개정결과에 따라서 임실군액화석유가스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답변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군내버스에 관한 대책보고라고 할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군내버스가 군민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행한 횡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것으로서 대책을 앞으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방안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사실상 과연 그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 버스회사의 고질적인 군민에 대한 횡포가 근절될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미비한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의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군민들도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의 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신과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그 대책보고를 듣고 느낀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는 어색한 무마책이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기왕이면 허가취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과징금까지도 부과 할 수가 있는 그 권한이 행정기관에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버스 1대에 최고 5백만원까지는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면 36대라고 하면 약 1억8천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마땅히 부과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버스파업이 있을 때에 이상섭 의원과 제가 도운수과를 갔습니다. 그때에도 운수계장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그저 적당한 무마책으로서 버스운행이니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겠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징금을 지금 징수할 계획인지 아닌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이것은 아까도 말하다시피 왜 회사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우리주민들의 고통은 고려치 않은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러한 횡포를 못하기 위해서는 버스운행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일부 변경해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처사가 되풀이 될 때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직영 버스라든가 기타 긴급대책을 해서 그들의 항구적인 버릇을 고쳐주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운수행정당국도 이것을 연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저희 관내에 있는 임순여객 버스회사의 무단운행 정지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하여 그간에 큰 고초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서 11일사이에 있었던 임순여객 무단운행정지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단 사유는 임순여객과 전북여객에 대한 상호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일어 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임순여객이 전북여객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나올 당시에 전북여객은 임순여객에 대해서 차량 1대당 1천5십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6천7백5십만원을 주도록 당초에 양사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전북여객에서 7월 2일 임순여객에 대해서 통보한 사실에 의하면 자산평가 및 결산을 해보니까 임순여객에다가 대당 1천5십만원 총 3억6천7백5십만원을 오히려 손비처리를 하고도 임순여객에서 5천8백만원을 전북여객에다가 더 내야만이 된다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자 임순여객회사에서는 굉장히 회사의 동요가 있어가지고 임순여객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보상액 계산시 자산평가액하고 결산액이 차이가 심하다는 자기들은 30억원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부성설이다. 반면에 자산액은 줄이고 결산액은 곰티재사고라든가 이런사고난 비용에 대한 결산액은 임순여객 주장은 오히려 과장되고 자산평가는 줄여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리에 닿지 않는 계산이 나왔고 두 번째는, 자산액평가를 작년도 12월말로하고 결산평가는 독립되어 나온 5월 13일이전인 5월 12일자로 결산을 해가지고 자산평가시기와 결산시기가 일치되지 않는 그런 계산논리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순여객 설립시 전북여객과의 합의서가 굉장히 불공정하다 전북여객과 임순여객사이에서 서로 상의가 안되는것은 갑의의견에 따르고 결국 전북여객에 따르고 거기에 소요된 경비는 전부 임순여객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는 상호합의서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질 수가 없다해서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난 7월 9일 11시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운행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행정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윌 9일부터 차가 정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를 기해서 차량36매 전면 운행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1단계 긴급수송 대책으로 전환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봉고차하고 버스 6대, 그래서 총 37대를 비사업용 승합차량 36대를 유상수송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직행버스는 주민이 어디서든가 손만들면 태워주실 수 있도록 승하차 조치를 요구해서 7월 10일 0시를 기해서 시행이 바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2단계 조치로서는 저희군에서 도에 요청을 전주시내버스 및 완주군내버스를 관내까지 연장운행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도하고 절충할 때는 강진까지 또는 오수까지 연장운행하는데 도의 의견이 직행버스가 아무데나 쉬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임실까지 20회 운암까지 10회, 학암까지 6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절충해서 도에다 저희가 7월 9일날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전북여객이나 전주시내버스 또 완주군내버스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안되었지만서도 임실까지 6회, 운암까지 2회 시내버스가 연장운행이 되었습니다. 10일부터 바로 저희들이 7월 9일날 오후 1시부터 전면휴지가 되어서 바로 도에다가 수송대책차량 12대를 지원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수송협회차량 12대가 7월 10일 10시에 저희 군청광장에 집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행교육을 하고 노선을 다시 짜서 바로 저희가 12시부터 운행을 개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청버스는 물론이고 읍면에 있는 찝차등 전차량을 비상 대기체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순여객에 대해서는 7월 10일날 계고를 했습니다. 7월 12일 0시를 기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전면허가취소 또는 부분 허가취소를 하겠다해서 시한부를 7월 11일 12시까지 두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임순여객이 7월 11일 오후 4시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고한 날짜이전에 운행했기 때문에 전면허가 및 부분면허 취소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징금을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운행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운행정지 되었을 때는 본의 아니게 우리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만 이 과징금이 우리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1억8천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때는 이유결행을 했을때 차 노선 한개당 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송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94개노선이 있기 때문에 294개노선 차는 36대지만서도 구간별로 노선이 되긴 때문에 저희관내가 임실, 순창 전부 다 합쳐서 294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5십만원을 곱하면 물리적인 숫자로 1억8천만원론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그렇게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조 1항인가, 2항 인가 거기에 보면은 사업자 본위로 최고 과징들을 부과하더라도 노선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부과하더라도 5백만원이하로 부과해야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를해석상 이것이 전면휴지냐, 차가 전면적으로 일시 운행하지 않은 것이냐, 임의재량이냐 거기에는 논란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전면적으로 차가 일시에 쉬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9조 보면은 전면휴지조항에 금지조항이 있고 운수사업법 제31조 2항에 보면은 과징금 처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가 전면휴지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하도 아니고 이상 아니고 정액 지정금액으로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24일 10시까지 10일간의 법적기간을 주어서 7월 24일 10시까지 청문회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청문절차를 거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제 10시에 회사사장이 저희 군청에 들어와서 모든 사실을 다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일이내에 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주시기 부탁드리고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주변에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배고파하면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리주변의 따뜻한 온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소위 동네유지라고 일컫는 바르게살기운동요원, 행정동우회 요원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의날이면 오늘 무엇하고 오셨습니까하고 물으면 그분들의 대답하시는 말씀이 군수하고 점심식사하고 왔습니다. 그게 고작입니다. 이건 형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내무과장님!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주변에는 불우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100만원 정도면 생활하는데 크나큰 활력소가 되어 먼훗날 성년이되면은 국가에 고마움과 이웃에 고마움으로 알고 국가에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사숙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는 산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본부는 해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지원금을 가지고 불우청소년같은 그러한 지원에 많이 썼으면 쓰겠다하는 내용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물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구성은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계획된 방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성하고 않는 것은 저희군에서 할 수 없고 또 해체 역시도 저희군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단 지원금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은 앞으로 또 이런일이 지원요구가 있을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동우회 지원 중단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이 갑니다만은 저희 공직자들이 그만두면 솔직한 이야기가 노후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행정동우회뿐만이 아니고 경우회같은 이런데는 조금씩 지원해주는데 이 금액가지고 운영이 상당히 잘되었는데 저희 행정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간에 이러한 지원이 전연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숫자는 상당히 방대합니다마는 그간에 지원도 없었고 조직도 유야무야 했습니다마는 지난 3-4년 전부터 우리 전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방황해서야 쓰겠냐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총무처 퇴직공무원에대한 계획, 내무부 지방행정동우회활성화계획등을 참작해가지고 저희도 행정동우회를 구성했고 여기에 따라서 무한정 지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몇년간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씩 지원해서 그 돈이 어느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라도 영원토록 계속 후배들에게 이어지면서 행정동우회가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제가 알기로는 금년아니면 내년까지만 하면은 아마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행정동우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서 저희 임실군민의 한사람이다. 이러한 행정동우회가 여기서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지않고 무엇인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핵심체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데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용 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군정보고서를 보면 이것이 1월 15일 도지사가 와서 군정보고를 군수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4윌 15일날 기획실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군정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 군정보고가 똑같아야 할텐데 약28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어디냐 약 3개월 동안에 물론 여러가지 착오가 나겠지요 또 숫자가 틀렸겠지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떠나가신 정해순군수간 상반기 군정제반을 위한 중요의 정책하에 여기를 보면 91년도 군정중요정책이라는 과제를 내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이군수님께서도 이것을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동일하게 실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91년초 임실군군정에 대한 보고서 내용속에 들어 있는데 그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할 것인가 이것을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닌 현재 우리 바르게살기운동과 행정동우회 그외에 군경 또는 애향본부라든가 그외 단체의 지원금에 대한 문제를 우리의원이신 오현모 의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성이고 또 우리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나라 어느국가나 국민운동은 다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과 행정동우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모 회원이 군수와 밥을 먹고왔다 하는 것은 물론 군 이사회와 각면단위 위원장급의 회의가 윌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원단체의장과 식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고 보고 그 외의 바르게살기운동에 있어서는 아까 내무과장께서 말씀드린바와 갈이 새질서 새생활운동 등 많은 캠페인과 군민운동을 하고 있으며 요사이 전라북도에서는 투서가 많았는데 우리 바르게살기운동 과거에는 정화운동인데 거기에서 많은 계도와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아니 우리 임실군에서도 투서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행정동우회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지방재정법 지원책 이라든가 국무총리,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그것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폐지라고 하는 것은 좀더 상부기관의 법령을 조금 제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느단체이든지 지원하는 금액은 좀더 우리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고 또 짜임새가 있어서 과연 우리군민이 충분히 그 단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하는데 못을 박고 지원책에는 아무 변동없이 지원을 해서 우리군민 다같이 화합의 차원에서 또 지원의 원칙에서 또 어느 국가나 그 국민운동의 지원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각 지원단체에 대한 자금관계는 잘 써주시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것을 참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상섭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 동우회가 창설된 이래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 행전동우회 회원님이 계셨구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도 몇분이 행정동우회 회원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행정 동우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늘 군수하고 술 한잔 먹었어 그리고 점심 먹은게 고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적어도 그런 글체와 우리 군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적어도 자기 본인의식에서 주민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쉬운말로 가오다시재는 그러한 사회단체로 전략해서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김준기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의장님에게 한가지 여기서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때에는 언제나 안건이 대체 몇가지가 나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알아가지고 답변자의 말씀을 듣고 회의를 매듭을 지어 주시 바랍니다. 조금전에 버스문제를 가지고 지금 박의원님께서 한가지 추징금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차시간 문제로 우리 임실군민들은 막중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하면 지금 운암에서 임실까지 오는 버스가 9시 40분 버스가 있습니다. 운암에서 출발하여 임실까지 오는데 1시간20분 걸립니다. 이렇게 이런것도 분명히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차시간 문제가 지금 현재 차가 많이 안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많이 걸리지 않게 딴 마을이라도 다닐 수 있는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한 관원조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는 버스대로 우리는 다녀야할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문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의장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들으면 한명이면 그다음에 완전히 그이야기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었을 적에 한건만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집행부에 계신 부군수님이하 과장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히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내무과장님한데 분명히 무슨 행사나 무슨일이 있으면 알고는 넘어가자고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린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너무나도 과장님들이 횡포가 심한것 같애요 두고보면 한가지 한가지 그 뒤에도 지금 택시가 임실군으로 7대가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의회에 알려진것도 없고 한가지 두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일단 의회가 존립한 이상 의회가 알고 군민이 알아야 되겠고 의회가 먼저 알고서 우리 군청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