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용규
정용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사무과장
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의는 경상남도 교육위원 선출과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1. 7. 19일자 강석천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1. 7. 19일자 소집 공고를 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4시31분
용규
정용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의사과장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에는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의결과 교육위원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 그리고 양식과 협조를 통하여 질서 있고 보람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는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하고 또 교육위원 선출을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3일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7월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를 7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의결의 건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의결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출자이신 함양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과장인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한재송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재송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함양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의 의의, 조례의 효력,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제정 이유, 중요사항, 조례문별 설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권의 의의입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도조례 등의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않고도 자주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는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가 있는 자치단체의 법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요건을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일”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일”로 범위를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효력에는 지역적 효력과 사람에 대한 효력, 시간적 효력, 기타 효력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효력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한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역밖에 설치할 때와 자기의 사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임시켜 처리시키는 경우에는 구역 밖에서도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효력은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짐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구역에 들어온 타 자치단체의 주민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이용자, 공물의 특별허가 사용자 등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집니다. 시간적 효력은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미치며 당해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영원히 그 효력이 지속됨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소급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한시적인 조례의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 조례의 효력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의 효력으로서는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고 소급금지의 원칙이 조례에서도 지켜지고 국가의 법령개폐로 말미암아 조례의 기존규정이 새로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근거자체를 상실한 때는 조례의 규정이 실효됩니다. 다음은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2년 초판발행 시 군지편찬위원회 조례가 있었으나 ’84. 1. 13조례정비 계획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군지를 증보하기 위해서는 함양군지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가능합니다. 군지를 증보하는 이유는 우리 군의 전통문화의 정립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천과정 및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후손들에게 우리 군의 역사관을 확립시키며 ‘82년도에 초판 발행된 우리 군의 군지를 수정, 보완하여 향토사료를 전승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의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임무,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직무,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제6조에서는 간사와 서기,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고문,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 제9조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문별 설명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임무를,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군지수록사항의 결정, 기타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지도록 규정하여 군지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지식, 학식, 경험 있는 자를 고려하여 8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업무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군수로 정하였으며, 부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중에서 지도력이 탁월한 자를 위원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연구 집필을 위해 필요시에 연구집필위원 약간인을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나 집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 집필위원에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영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 요건 및 심의 의결 시 의결방법과 요건을 정하여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와 서기의 업무에 관한 사항도 정하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고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하여 군지편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조례제정 시 예견하지 못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업무의 혼란을 사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 의결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및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곽성준 의원, 강선권 의원, 정웅상 의원, 임현철 의원, 정진위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편찬위원회 특별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구성된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26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7월26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정웅상 의원과 김원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발표의 건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오늘 교육위원 후보자들의 소견을 듣기로 하여 이 자리에는 교육위원 후보자 3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분들의 간단한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등록 접수순에 의거 먼저 이상복 후보, 이정운 후보, 정순룡 후보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복 후보께서는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운 후보께서 소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15시
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룡 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선생님 소견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후보님들의 소견을 잘 청취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육자치수행에 경륜이 높은 분들이라 생각되며 의사일정에 따라 제2차본회의로 유예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7월27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재적
재적의원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