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간사 권영국입니다.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주변농경지피해복구요망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의원이 호선되어서 7월 24일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7월 25일 1일간 특위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사항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청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서 답변을 하게 되었으며, 조계환 의원의 산청군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7월 24일 산청군수로부터 질문요지에 부응하고 충실하고 효율적인 답변을 위하여 현재 산청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권순영 부군수로부터 대리출석 답변케 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20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으로 부터 인월 마천 석촌 가공공장 폐수방류 대책을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설운동장주변농경지피해복구요망에관한청원심사(계속)

의사일정 제1항 공설운동장주변농경지피해복구요망에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7월 24일 공설운동장주변농경지피해복구요망에관한청원심사 활동결과를 동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계환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해서 위원장 조계환의원, 간사에 공윤실의원을 호선하고 91년 7월 24일 09시 30번에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면을 검토하고 10시 30분경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소개의원을 대동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 서면을 검토하는 과정에 청원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92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벽하게 복구토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철회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청원 철회는 청원인의 의사에 있으니 91년 7월 25일 9시경 철회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군정에관한 질문

청원심사특별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같이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절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산청군의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의원입니다. 각 부서 일용사역 및 예산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현원은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바 91년 일용인부임으로 채용된 인원과 소요예산을 과별로 직무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정규직원으로서 혹은 소관업무 추진상 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예산을 지출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사관계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추곡수매 및 잔량판로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군내 91년도 수도작 식부면적은 얼마이며, 조곡의 생산계획량은 몇 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90년도에 비하여 정부 수매량이 감소될 경우 농가가 보유하게 될 쌀의 판로대책과 생산농가에게 어떠한 시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관리청 하천공사 계획 및 조성된 토지처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 관내 덕천강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허가사항 및 조건과 당초 계획서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듣기로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계획변경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고, 현재까지의 공사진척 사항 및 공정상 언제까지 완료 예정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시공자와 시행청의 배분조건과 일반인에 대한 처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술 의원의 일용인부 사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부서 일용사역 및 소요예산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예산에 계상되어 사역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총 28명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92,068천원입니다. 실과별 인원과 소요예산은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실과별 정규직 공무원의 실과별 정원(289명)은 별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나 계의 신설시 2～3명씩 증원되어 11년전의 정원(247명)보다 4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군민 소득과 의식수준의 향상 및 산업화,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서 군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군민들의 욕구도 다양화, 복잡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의 수는 11년 전과 크게 증원됨이 없어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을 일용인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입장에서는 일용인부 대신 정규직 공무원으로 충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정부재정 형편에 비례된 정원 관리를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승인상 어려움이 많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부득이 일용인부로 사역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추곡수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입니다. 오부면 홍진술 의원님께서 91년도 추곡수매 및 잔량 판로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91년도 수도 식부면적은 7,520㏊이며, 일반벼 7,354㏊, 통일벼 166㏊가 심어졌습니다. (*통일벼는 90년도 564㏊ 대비 71%가 감소되었습니다.) 조곡 생산계획량은 304,610석으로 일반벼 295,170석, 통일벼 9,440석의 생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0추곡수매 실적은 220,606가마이며, 일반벼 153,400가마를 수매했고, 통일벼 67,206가마를 사들였습니다. ’91추곡수매 예산물량중 일반벼는 정부 수매계획에 의거 결정되므로 알 수 없으며, 통일벼는 가격예시제에 의거 농가희망량 23,600가마 전량을 수매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매잔량의 판로대책에 관련하여 먼저 91년도 추곡생산 및 소비분석 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족생산 예상량이 304,610석이며, 소비예상량이 271,950석으로 농가보유잔량은 32,660석이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비예상량 271,950석은 수매 및 농가비축량 122,110(생산량의 40%), 자가 소비식량 88,270석(50,179명), 외지 반출량 61,570석(35,000명)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상잔량 32,660석은 농협과 협의하여 조곡 매입을 권장하고 내고향 쌀먹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91. 3월말 현재 내고향 쌀먹기 운동추진실적은 29,450가마(80㎏)입니다.) 생산농가에 대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작물 개발을 적극 권장하여 자본기술 집약형의 수출농업으로 전환하고, 최근 도시에서 무공해 또는 저공해 쌀 선호도가 높아 좋은 값으로 거래된 “차황쌀”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지도소가 저공해 쌀생산을 위하여 11개 단지 26㏊를 시범적으로 기술지도와 판로까지 간선할 계획이며, 이 시책이 성공되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양질미 생산으로 공해가 없고 질좋은 “산청쌀”을 적극 홍보하여 쌀 제값받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천면 사리지구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입니다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관리청 지정공사가 되기 전에 군수님으로부터 공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은 어떠신지 현재 비관리청으로 지정된 공사중에서도 설계도서에 의한 매립허가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매립한 업자의 경비에 대해서 계산을 하여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로 관리청 공사를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 공윤실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기초의회가 출발한지 3개월여의 일천한 시기동안에 제가 느낀 몇가지 단상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군단위 기초의회가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군의 살림을 사는데 잘 되는 것은 도와주고, 잘못된 점은 견제함으로써 군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해 보자는 뜻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예상을 했지마는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진 일부 공직자들의 대단한 배타의식과 방대한 조직을 가진 후광의 힘을 입어서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행동과 언사가 대단히 지나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갖 태어난 의회가 무슨 경륜과 조직이 있겠으며, 의원 또한 전부가 1학년인 셈인데, 무슨 지식이나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사고방식은 일대 퇴진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이제 국민은 행정의 편의나 권위주의에 찌든 골병이 치유되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되어 가는 국민에게 약을 주어야 할 막중한 임무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 있고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쓴말이 약이 된다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잘못을 잘못이라 지적을 하면은 뒷말과 비난이 그렇게 심하고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언행이라면 대단한 무게가 실려 있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더욱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더욱이나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의 그 언행은 오늘과 내일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하고 다릅니다. 어떤 과장급 공직자는 말단 일용잡급인지 고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집 일을 사적으로 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인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고 좋지 못한 것은 총집결한 것처럼 태풍이 한 번 불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으로 서로 자제하고 자중자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의 자태가 동료간의 인화를 헤치고 엄정해야 할 행정의 권위가 실추되고 마침내 권위주의만 남게 됩니다. 권위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의 눈치만 보게 되는 해바라기문화가 꽃을 피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오각성하고 사고를 전환하오 이제부터라도 다같이 노력해서 올바른 지방화시대 문을 여는데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의원들도 깊이 생각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지나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이번 교육위원 선출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은 교육이라 하며는 끝장을 보려는 심사를 가지고 있으리만치 관심이 집중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막중하고 불편부당해야 할 교육위원 후보 추천에 있어 소문에 의하면은 의원들이 돈을 받고 표를 준다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참으로 얼굴을 들 수 없고 얼굴 빛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결코 그런 자존심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에 앞장서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은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하겠습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돈에 명예를 판 사람이 있다면은 추방시키도록 우리 전 의원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서없는 말을 마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 잘못 부여에 대한 조처와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난 85년도와 86년도 사이에 산청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국토이겠지마는 토지, 임사, 사유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일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생긴지는 제가 알기로는 68년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생긴 이전에 사망했거나 어떤 사람에게도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행정이 난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며는 지금 주민등록번호기 있음으로 해서 이전시나 이럴 때 말소등 까다로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불편을 들어 주기 위해서 군에서 조처할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어떻게 지금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와 그 당시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정보호수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호수의 지정의의와 목적은 무엇이며, 지정이후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보호수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도 조림의 차원과는 달리 몇 백년이 걸쳐야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일동안에 지정보호수가 방치도어 가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거기에 충분한 관리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몇번 설계변경의 과정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도에 의해서 정확히 공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본 결과 설계도와는 다르게 운동장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된다며는 그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윤실의원의 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 잘못 부여자 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산청읍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 잘못 부여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적전산은 국가기관 전산망의 일환으로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정확한 토지관련정보의 공동활용 및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종합토지세제 체제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전산처리를 하면서 대장에 주민등록번호는 1981～1987년 사이에 본군의 전 토지와 공유지 연명부를 포함한 200,940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등재를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지번별 조서를 작성, 읍면에 배부하고 읍면에서는 호적부, 제적부, 주민등록부 등을 근거로 대조 및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주소 및 본적이 타시도, 타시군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 또는 타시도에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된 내용에 의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등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번별 조서 작성시 및 조사 통보된 주민등록번호 조사서에 의거 대장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극소수에 달하는 토지대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지 않아야 할 사항이 등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 등재된 사항은 고의에 의해 등재된 것이 아니고 실수 내지는 착오로 등재된 것 같습니다. 현재 대책으로서는 대장에 등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착오내용을 재 조사한다고 하면은 극소수에 달하는 내용 때문에 산청군 전체의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를 조사 및 대사하고 산청군 전체의 호적부, 제적부, 주민등록부는 물론 타시군에까지 호적부, 제적부, 주민등록부를 열람 조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최소한 전읍면 당 약 3～5명의 인원이 2～3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생각되므로 현시점에서 재조사는 행정 및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너무 많으므로 잘못 등재된 주민등록번호는 발견 즉시 직권으로 수정을 하겠으며, 토지소유자가 등기 및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하여 호적부, 제적부, 주민등록부 등의 준비과정에서 착오내용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때에도 즉시 정정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읍면에서 온라인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관내 소유자인 경우 읍면에 즉시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여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착오로 잘못 등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된 사실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실은 국가의 얼굴인 동시에 군청의 얼굴임을 명심하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지적과장님께서 주민등록 정정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대장상에 등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번호하고 상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확실한 건지는 모르지마는 주민등록 초본을 가져와서 제시해도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며, 그러며는 당초에 주민등록번호를 결국 생비량면 가계리에 모 번지에 살 적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데 그 후에 울산으로 출타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데서 초본을 발급받아 왔습ㄴ다. 현재 민원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초에 주민등록 부여 당시에 살았다는 증명을 가져와야만이 증명을 하여 준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며는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맏다며는 어디에 있든지 주민등록 초본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맞다고 보며는 현지에서 정정을 하여 주는 것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갑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서 부여가 됐는지 저희 토지대장과 주민등록부상 주민등록부를 보고 등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해서 예를 드린다면은 생년월일이 1일인데 2일자로 써서 착오를 낸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부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주시며는 그 즉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가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얘기를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와 다를 경우도 있고, 2인 동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등록표나 호적부 또는 제적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지정보호수 관리상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근입니다. 산청읍 공윤실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보호수 지정목적과 지정 이후의 관리상태가 어떠한지 지정보호수의 지정목적은 천연수목으로서 보호와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뗏목, 신목, 당산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여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함에 있으며, 보호수로서는 지정가치가 있는 임목 대부분이 임야외에 위치하고 있어 임의 벌채대상으로 이를 잘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산림법 제67조(보호수 지정), 산림법 제68조(관리인 지정 및 관리)입니다. 관내보호수 지정현황은 품목별로 39개소에 도나무 3, 군나무 16, 읍면나무 13, 마을나무 15본수가 있습니다. 지정구분은 39개소수에 명목 3, 당산목 10, 정자목 22, 기형목 1, 풍치목 10본수입니다. 수종별로는 39개소수에 은행나무 6, 느티나무 31, 팽나무 5, 굴참나무 1, 매화나무 1, 참나무 1, 소나무 1본수입니다. 경남고시 제53호(87. 3. 27)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 이후 관리상태는 보호수는 연1회 군에서 관리상태 확인 점검(생육상태, 병충해, 임목 및 주위손상등), 관리는 읍면장 책임하에 임목소유자 및 인근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산림청 천연보호림과 일제 조사 및 지정 요령에 의거)와 보호수 지정 의의와 목적의 인식이 부족하여 일부 방치되거나 정비가 미흡한 사례가 있음. 시천면 사리 보호수(느티나무:읍면나무)가 일부 마르는등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90년 추기에 150만원을 지원, 환경개선(콘크리트를 제거 자연석 교체)하여 소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자율적 관리로 인하여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예산이 전무하여 피해대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정기 일제점검시에 불성실한 관리자는 교체하고 보호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후 간판, 철책, 콘크리트 제거, 뿌리 노출부위 복토, 병충해 방제등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수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공설운동장 시공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공설운동장이라는 것이 10년마다 5년마다 만드니고 것이 아니고 백년, 몇 백년을 유지해야 될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가 변경이 되고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 문제는 특별히 관리관청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사 완료된 연후에 분명히 시불을 공사가 마지막으로 설계된대로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한 번 기대해 보면서 그때 그 시점에 가면은 기술적인 면을 가진 사람을 대동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겠지마는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지주민 교통이용 불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사회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도 일일 생활권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행정구역내인 군청 소재지와의 교통편이 1일1회로 이용불가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원지에서 본면 소재지쪽의 차편은 오전 12시경 1회 통과하면 오후 6시경 1대로 1일 2회만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비록 인구는 적게 거주하고 있지마는 교통이 편리한 현실에서 6시간 거리 차편 1대 이용한다는 사실은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오지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타 지역의 실정을 보면 개인택시가 면소재지에 항상 대기하고 있음으로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되오며, 본면의 경우 개인택시도 배정받지 못한 실정이므로 급히 산청, 진주지역의 용무를 보려면 원지택시를 이용함으로서 막중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도 불편한 교통실정을 심사하여서 주민의 편익에 행정을 쏟아 주시기를 바라오니 본 질문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전교 교각 상판 1간 증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천교 제방 정비계획에 의하여 하천을 넓혀 시공하였는데 교량은 종전대로 위치하고 있음으로 하폭의 확장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우수기를 맞이하여 침수상습지인 도전리 주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일환책으로 교량을 하폭과 일치되도록 교각과 상판 1간을 증설하여 조속한 시일내 완벽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오니 수해예방 차원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계마을 숙원인 제방사업 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계마을은 수해상습 침수지역으로서 매년 우수기만 다가오면 40여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양천강 제방정비계획에 의하여 송계마을 제방사업이 우선시공이 절실히 요청되는바 조속한 시일내 착수토록 하여 침수 상습지역을 면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오니 향후 조치할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본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민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생비량면 가계리 산91번지에 설치하려고 추진중인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은 악취와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데 주민의 사전 타협도 없이 군의 임의대로 부지매입등 제반계획을 수립해 놓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민주화시대의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방골마을 17호 주민은 모두가 결사반대함으로 위치변경을 하여 민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 위민행정이라고 사료되오니 향후 대책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본면 사대지구 또는 봉두지구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주민의 반대로 시행치 못하고 최후로 방골마을에 선정하여 강행하겠다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처사하고 생각되므로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노선버스 운행상황에 대한 처리방향 및 개선대책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편익행정 제고 측면에서 노선버스 운행상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무릇 인간의 삶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현재보다는 미래가 차츰차츰 더 나은 발전을 하고 향상되어져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기-청현으로 운행되는 노선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경우 89년도까지는 1일1회 운행되던 버스(부산교통)가 있었습니다만 90년도 들어서 지금까지 운행이 중단된 상태로 이 지역 신기, 수대, 야정, 청현등 4개마을 167가구 637명의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산성-갈전 노선에는 90년도 이전까지는 1일2회 운행하여 오다가 90년도부터 1일1회로 감축운행해 오고 있는데 이 지역의 산성, 창안, 중촌, 내북, 갈전등 5개마을 225가구 815명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지여론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방향 및 개선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대중교통 수단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되는 공익사업이라고 볼 때 이러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직접 당하고 있는 현지 주민의 입장에서 실무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은 노선버스 및 오지버스 관계를 겸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생비량면 공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주민 교통이용 불편사항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지에서 생비량 방면의 정기버스 운행실태를 말씀드리면, 원지 출반 시간 기준으로 07:00(직행, 신흥여객), 07:30(군내버스), 08:00(군내버스), 12:00(완행, 부산교통), 17:50(완행, 부산교통)등 1일 5회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주하는 개인택시가 없어 생비량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의 군내버스 사회인 함양교통으로 하여금 해당 노선을 증회운행토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함양교통의 경우 극히 영세한 업체로서 증차등 추가투자가 어려울 뿐만 안라 수익성을 감안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군내의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통불편 지역해소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군민의 중지를 모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불편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생비량 지역은 경원여객에서 지난 20일 경남도로부터 대전-생비량-중산리간을 1일 4회 하절기 노선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운행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운송개시를 할 것으로 보여 하절기에는 교통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선버스 운행상황에 대한 처리방향 및 개선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면 수대-생비량면 도전 노선의 경우 허가청인 경남도에서 노선허가를 취소토록 할 수 있으나 후일 운행 재개시를 대비하여 현재로서는 해당업체에 대한 정상운행 권유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신안면 원지-갈전간 노선도 증회운행토록 해당 업체와 계속 협의하는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도전교 증설에 관한 답변 및 송계지구 수방대책을 위한 제방축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공갑석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 3. 8자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6개월 경과후 시공)에 따라 앞으로는 관내 전 마을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산청읍과 단성면에 소재하는 재 2개소의 쓰레기매립장으로는 매일 발생되는 군전체 쓰레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없어 신규매립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마을 수거입 1일 90N/T, 특별청소구역 현재 1일 20N/T) 따라서 우리군의 장기적 쓰레기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전읍면당 1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생비량 매립장도 이러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생비량 쓰레기매립자을 먼저 선정한 사유로는 정부의 보조예산에 의존하는 저희군 재정형편상 전 읍면에 동시에 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어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형편으로 올해의 예산(도비 7천+군비 1억 = 1억7천)으로는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 적지를 물색하던중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현위치가 구국도(진주-합천간)를 활용할 수 있어 신규 도로개설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고 매립장 예정지와 방골마을 사이에는 산봉우리가 가로 놓여 있는데다 거리적으로 1.4㎞ 떨어져 있어 사람의 왕래나 차량통행이 극히 적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최적지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엄 발생에 대한 대비책으로 매립지 전역에 침출수 차단용 매트설치와 함께 침출수 처리시설을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쓰레기매립장 관리인을 상주시켜 소각 복토 등을 실시함과 동시 주기적 방역을 실시하여 악취 및 해충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비량면 사대 또는 봉두마을에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시행치 못했다는 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군에서는 작년부터 전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예정지를 선정 ,보고토록 읍면에 시달하여 군에 보고된 예정지에 대해 현지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예산사정과 주변여건상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너무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역이거나 계곡이 너무 깊어 지표수가 많아 침출수처리가 어려운 지역 또는 도로개설의 어려움이 있거나 쓰레기 매립장 예정면적이 너무 적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선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봉두마을이나 사대마을도 그런 사유중에 하나로서 부적격지로 판단되어 다른 장소를 물색하게 된 것이지 상대나 봉두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장소를 현 후보지로 재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비량면 가계리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은 이미 예정지를 매입한후 등록 완료하였고 설계도 완료된 상태로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인구증가와 문화생활 수준향상으로 날로 늘어가는 생활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하고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생비량 뿐만 아니라 여타 읍면에서도 1개소씩 추진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타 읍면 쓰레기매립장설치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 입니다. 초지저상현황 및 부실초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하도록 허가한 현황을 허가 연도별, 농가별 조성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허가한 임야중 국·공유지의 소재와 면적, 초지조성자를 동시에 제출바랍니다. 지금까지 허가한 초지에 대하여 지원한 자금중 조보와 융자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초지를 관리하는 자는 성실하게 이용관리하여야 함에도 소값의 하락 또는 폭등으로 축산을 포기한 허가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년 1회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와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된 초지에 대하여 어떻게 시정하였는지? 또는 사유, 미개간지와 국·공유 미간지에는 대리자 지정을 하였는지? 앞으로 부실한 초지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군의 축산진흥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희 의원의 부실초지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님 께서 초지조성 현황 및 부실초지에 대하여 사후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지조성 현황 및 사업비 투자내역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 현황은 1972년부터 1989년까지 122농가의 572㏊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된 총사업비는 4억2천3백만원으로 그중 보조가 1억7천9백만원, 융자가 1억7천2백만원, 자부담이 7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허가후 10년이 경고한 초지가 51호에 222㏊로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당 초지조성 단가비용은 133만원, 이중에서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군유지내의 초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4농가에 180㏊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씁니다. 군유지내의 초지 조성은 정부시책에 따라 조성한 마을공동 초지가 2개소에 38㏊이고, 여기에는 차황면 만암, 신등면 둔철 각 19㏊씩이며, 단지초지가 2개소 45㏊이며, 이것은 신안면 둔철 40㏊와 신안면 청현 45㏊, 123㏊를 조성하였고 기타 일반 농가가 조성한 면적이 5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4월과 10월에 2회씩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91년 4월 조사결과는 총 관리호수 94농가에 572㏊중 상급초지가 38㏊, 중급초지 175㏊, 보완이 되어야할 하급초지가 359㏊로 62%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은 83호 359㏊에 대하여 협의사항 등을 보완토록 지정 지시서를 발부하였습니다. 47호 241㏊에 대하여 대리관리자를 지정키 위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초지대리관리자 지정 사항은 사유지 2호에 11㏊, 군유지 5호 82㏊에 대해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보완이 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초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초지법은 조성후 10～20년 이상이 경과되어도 당초 조성자가 초지에 뜻이 있어서 조성후에 관리하다가 사망을 하였거나 생업전환으로 타지역에 이주를 하였을 경우에도 공공시설용지로의 전용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초지로만 관리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하급초지 발생하여도 사실상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4월 정기실태 조사결과 대이관리 지정공고를 하여도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초지는 조성후 계속적인 추비, 청소비, 전기, 목책 등에 사후 관리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낙농이외의 축산농가는 경제성이 낮아 사실상 효율적인 초지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초지관리에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30일 초지법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실초지에 대한 전용 등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법규가 확정되어서 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분석해서 개정된 법규에 따라서 대리관리자 지정, 초지의 전용허가 및 지정 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축산진흥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 15개소 301백만원, 가축인공수정 8.750두 2,981천원, 신규초지조성사업 4㏊ 2,660천원, 기성토지 사후관리지도 572.42㏊ 2,000천원, 사료작물 생산 종자대지원 202㏊ 13,736천원, 청예사료작물 생산지도 634㏊, 젖소 관리지도 902두,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비 지급 4개소 40,000천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국제 경쟁시대를 대비해서 축산업 구조개선 가축개량, 사료자원 개발, 가축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양축농가의 실소득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약 10여년동안에 초지조성을 한데 대햐여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 행정적인 관리가 아주 부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사는 제가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까지 협조를 얻어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파악하여 다음 회기에 질문을 할까 합니다. 아울러 무조건 조정만 하고 예산투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이용 편리한 내용을 가질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더욱더 절실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의원입니다. 우루과이 협상에 따른 군정차원의 대응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회 임시회시 질문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농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있어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제교역질서 재편을 목적으로 시작된 우루과이 협상은 우리에게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이 미약한 우리농촌에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머지않아 UR이 타결되어 시행되리라 생각되는데 정부차원의 대책과는 별개로 우리 산청군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UR 대체작목으로 사과, 단감단지 조성, 느타리버섯 재배 등을 지원, 육성한다든지 관광자원개발과 함께 관광지주변의 민박농가 권장과 또는 고령토 또는 임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농외소득을 올리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군의 종합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삼장면에 대하여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대체작목 개발과 농외소득 증대를 통하여 소득 높은 자립면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현도입니다. 본군의 종합적인 대책에 관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여러분에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만 수입개방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방안 계획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지도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에 관한 기술적인 대응방안은 약 400페지 정도의 보륨을 가지고 있는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양을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관계로 요약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은 1차년도인 89년부터 91년 사이에 243개의 품목을 개방예시한 바가 있습니다. 89년에는 82가지 그리고 90년에는 76가지, 91년에는 85가지로 되어져 있고, 곡물이 19가지, 과실이 20가지, 축산물이 24가지, 또한 사료가 19가지, 농산물 가공식품이 60가지, 기타가 11가지, 그리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이 95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243가지 품목을 개방 예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농·축산물에 관련되어지는 품목들은 143가지 품목에 달하겠습니다. 2차년도 계획으로 되어져 있는 92년부터 94년 사이에는 매년 23개품목씩 농산물을 개방을 해서 총 69개 품목을 개방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첫째로 유채류가 3가지가 개방이 되어지고 특용작물 13가지, 채소류 2가지, 과채류 13가지며, 축산물이 29가지, 잠사류가 2가지, 주류가 7가지 해서 69가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한 이해를 먼저 돕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에 보상금 감축은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농민만이 일방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거나 패배감을 가져서는 안될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모든 것이 개방되거나 보상금을 감축을 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타결이 된 이후 초소한도 10년 내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유예기간이 설정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을 활용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나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쌍무협정에 의하여 체결되어지는 수입압력을 배제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쌀이라든지 보리등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나 용수개발 기계화등 생산기반을 조속히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류와 과채류, 양돈, 양계 등에 대해서는 개방하고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 있어서는 사과라든지 배등 과실류와 가공식품인 곶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출 유망품목으로서 전략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본 군에 있어서는 수출유망품목을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UR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개방 예시품목에 따른 작목별 경쟁력을 저희들이 볼 때에 저희들 군내에 관련되어지는 34개 품목 가운데서 우위에 있는 품목은 사과, 배, 시설채소(오이), 단감, 매실, 버섯(느타리), 양계(산란계), 양돈, 양잠, 약용작물등 10가지는 국제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 다음대등한 형편에 있는 것은 딸기, 시설수박, 시설참외, 토마토, 산채류(취나물), 특수가축(오골계), 오리등은 대등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콩, 옥수수, 팥, 녹두등 15가지 품목이 되겠고, 지금 당장에 대처를 하여야 할 품목이거나 대처를 한 품목은 조와 수수 두 품목이 되겠습니다. 92년～94년 수입개방 예시에 관련되어지는 품목 가운데 15가지 품목을 말씀드리면은 직접, 관련이 있는 품목 즉 수입개방이 되어져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품목은 콩, 맥주보리, 마늘, 사과, 배, 단감, 매실, 잠업, 낙농, 양돈, 양봉등 12가지입니다. 그러나 직접 관련이 있는 작목들이지마는 이것들은 다 우위에 있거나 대등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품목들입니다. 다음은 간접관련 품목들 가운데는 쌀, 고구마, 참깨 3가지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쌀은 개방되지 않았는데 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정을 외부에서 가져오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쌀로 쌀막걸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데에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품목으로 간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쟁력이 약한 품목을 대처를 해야 될 면적은 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수수가 3㏊, 조가 1㏊해서 4㏊였는데 91년까지는 산채류가 매실로서 약 3정보 정도가 대처가 되고 지금 현재 약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채류, 매실 또는 사과등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군내에 농협 지대별로 계속 재배하거나 사육할 수 있는 작목과 새로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둔 품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북부 산간지대인 차황면의 경우는 수도를 위시해서 다섯 개 품목, 그리고 새로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품목은 사과, 산채류, 버섯, 토종닭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지대인 산청읍,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4개면에는 수도를 위시해서 전체 여러 가지의 작목이 투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배라든지 마 즉 산양이라든지 토종닭(오골계), 천둥오리등 특수가축을 가져간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 산간지대인 삼장면과 시천면에 있어서 수도, 곶감, 표고버섯과 꿀벌, 관광농산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배나, 취나물, 도라지등 산채류와 약초류, 버섯, 산양이나 토종닭, 토봉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야지대에 있어서는 지금 시설들이 상당이 들어서 있습니다마는 역시 시설채소 가운데에서도 오이나 참외, 토마토로 전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실과 배, 화훼 등을 권장해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읍면별로 단지조성을 하는데에 추천한 작목들을 대체적으로 뽑아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삼장면의 정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면은 앞으로 삼장은 사과, 꿀벌, 그리고 산청의 특유한 쌀, 토종닭, 산양중에서도 특히 흑염소, 버섯 등의 재배를 권장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목별로 대형 기술을 나열을 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이 가능한 작목 7개품목에 대한 것과, 품질향상이나 용도를 개설하거나 수량을 높이는등 기술개발 보급으로서 계속 재배를 해야 되는 품목들 간접 관련되는 작목 등에 기술적으로 대응해나갈 부분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대응을 위한 시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식량작물은 총 7개에 사업량을 가지고 2천3백여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소득작목은 20개 사업을 약 5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사업은 주로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가지를 악 1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계획의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확대보급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중에서 저공해 산청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산청쌀은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양질미가 생산이 되어지고, 또 판로만 개척한다고 하면은 수확물 처리에 별로 지장을 느끼지 않는 고품질이 생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부수매 의존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사과단지 조성입니다. 예정지는 약 12농가 5.5㏊ 정도를 금년 추식으로 약 3천5백주 정도를 심어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역시 수출용 사과가 될 수 있는 신품종을 원예 시범장과 연계지어서 추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에 조성되어져 있는 사과단지에 대해서는 자색유화 등을 10개소 지원을 해서 흑집나방류를 포집해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착색봉지를 씌워서 과일을 빛을 좋게 내는데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문자사과 즉, 사과에 몸체에대가 목숨 壽라든지, 幸福이라든지 하는 등의 글씨를 넣어서 사과에 상품의 성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버섯 병 재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약 80여 가구가 느타리버섯을 위시해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에 병버섯 재배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버섯병 재배 시범사업을 펼쳐서 부산과 진주, 그리고 울산의 백화점들과 계약판매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가을 재배에는 약 9천평 정도를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병버벗 협업경영체를 구성하여 현재 기구가 약 4대정도 제작이 완료되어졌습니다. 따라서 8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배부할 종균을 자체에서 배양할 수 있는 시성를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을 수립해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이용 딸기 공동 육묘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남부 3개면에 있어서는 딸기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가에서 종균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바이러스의 피해가 많아서 과일이 좋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지 않는 높은 지대에서 딸기묘를 공동으로 육모를 해서 가져오는 일을 처리를 해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약 9만본 정도를 농가에 배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는대로 산청군 시천 일원에서 생산되는 곶감은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질을 자랑하는 곶감이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교민들과 수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감이 부족되어서 저희들 군에서 착안을 하고 종자감의 작업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약 만본 정도씩 접을 붙여서 농가에 배정을 해 나가면서 약 3-4년동안 종자 곶감용 원료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나갈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번사업으로서 새로이 보급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는대로 산청의 경호강변이나 강변주위에는 강물에 흘러 내려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들이 많습니다. 그 들에는 도시민들 가운데서 고급식품을 요구하는 분들이 바라는 산약 즉, 마 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작년도 일본과 연계를 맺고 있는 종자도 일부 분양을 받아서 번식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초의 신연지구를 위시해서 강주위에 주로 하상 충족토록 구성된 지역에는 마 재배를 권장하여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이 취나물 재배를 성공을 한 이후 전국적으로 본군의 취나물이 인기를 끄는 것을 기화로 해서 새로운 산채를 하나더 발굴해야 하겠다 해서 산 부응을 1개소 재배를 하면서 시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취나물과 같은 시장성만 확보가 되면은 군내에 내년도에는 상당 면적 파급을 시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겨울철에 취나물과 같이 겨울철에 생산을 할 수 있슨 체제로 돌입할 수 있을지를 연구 규명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리산 토종닭을 시번사업을 10개소 약 3천수를 1농가당 약 300수씩을 분양을 해서 지금 현재 약 60일 내지 100일 정도의 토종닭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지리산 근방인 시천, 단성, 삼장면에 분포가 되어 있고, 년간 40만명 정도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지리산형 토종닭 판매로 관광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 자체에서 약 500평의 땅을 빌려서 하는 것 가운데 산채류 5종, 약초류 6종, 화훼류 3종을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내에서 재배가 가능할 것인지,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이 인위적으로 재배가 가능할 것인지를 시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농가에 시험 재배를 시켜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내에서는 기관장 14명으로서 수입개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년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개방에 따른 작목별 기술 대응방안을 1차년도인 90년도 3월 20일에 수립을 하여 143개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방안을 농가에 지도를 하여 왔었고, 2차년도인 91년도부터 94년까지 농·축산물 예시품목과 연계되어진 기술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완성시킨 후에는 청와대에 제출토록 할 자료입니다. 다음은 중점지도 작목 전문기술 협의회를 7개 작목 즉,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수박을 재배하는 분들만 모임을 가진 회라든지 또 산양을 가진 분들만 모임을 가진 회라든지 하는 전문기술 협의회를 7개를 확보하여 234명이 스스로 공동생산이나 공동풀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선진기술 교육과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체제를 확립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책방향 교육은 주로 교관 교육을 하든 것이 90년도에 약 18회에 1,600명 정도, 91년도에 약 900명 정도며, 수입개방 대책에 대한 교육도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수입개방 자유화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을 지도 정보지 1,100부를 발행하면서 농촌에 있는 농촌지도자, 명예지도자, 후계자들에게 배포를 해 나가면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수입개방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정보를 교환해 나가면서 대응력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수입자유화와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의원 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 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2회 회의시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한 후 현재까지도 조사조차 안 하고 있어 본의원이 신등면 관내만 조사결과 7개 영농단이 농기계를 처분해 버리고 도시로 이사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타 10개 읍면에도 본면과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산청군에서는 의원들이 납득이 되도록 조사하여 보조금 및 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어야 옳을 일인데, 너는 질의하여라, 나는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길 것이다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청군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하여 산청군의 조사과정에서 업무상 조사를 하였어야 옳은데 이효근이가 고발을 하여 조사한다고 하니 관계 수혜자께서 저희 집에 전화로 무엇 때문에 고발을 했느냐 하고, 그런가 하면은 수혜자가 아닌 농민은 잘 한다고 해서 위로 전화도 오고 합니다. 수혜자들은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고 보조금도 돌려 주어야 되며 융자금 회수도 되게 되었다고 항의전화도 받곤 합니다. 도대체 행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굼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하물며 인간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농사철이 되면은 연연히 조사·관리하여 시한 영농에 차질이 없게끔 하여야 될 터인데 농기계를 처음 선정할 때는 91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10만원 내지 30만원까지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서인지 잘하여 주다가 농기계를 가져간 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막대한 국비 손실은 물론이고 시한 영농에도 지장을 초래한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질문하니 관계 과장께서는 업무를 충실히하여 우리 군민이 보다 나은 삶이 되게끔 힘써 주시고, 앞에 질문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신등면 이효근 의원님의 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 조치에 관한 질문 사항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실태조사는 91년도까지 조성실적 262개 영농단을(대 120, 소 142) 읍면에서 5. 22～5. 24(4일간)까지 관리실태 조사토록 제시하여 조사대상에는 262개 영농단에서 내용 년수 초과한(폐업영농단) 11개단과 금년도 추진중에 있는 67개 영농단을 제외하고 조사대상 184개 영농단 (대규모 86, 소규모 98)을 조사한 결과 15개 부실 영농단이 발생하여 유형별로 분석하면 조작미숙 및 관리부실로 조기폐업 2개단, 기종대체 8개단으로 조사되었고 기종별로 보면 이앙기 2대, 콤바인 11대, 트랙터 4대, 바인더 1대, 건조기 1대로 총 19대가 조사되었습니다. 부실영농단 조치계획으로서 군에서 부실영농단을 방문하여 조치를 한 결과 농기계 구입영농단 3개단(3기종)과 미구입 영농단 5개단(8기종)에 대하여 농기계 구입각서를 징구하였고, 임대 영농단 2개단(2기종)에는 환원토록 각서징구 조치하였으며, 농기계 구입기간을 영농단에서 결정한 91. 9. 20～91. 11. 10까지 되어 있어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확인 점검토록 조치하겠으며, 각서에서 약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보조금 및 융자지급액을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체구입 영농단 5개단(6기종)에 대하여 영농단별로 분석하면 지역여건이(산간답) 부적합한 영농단과 관리에 적자를 보는 영농단으로서 구성원의 협의하에 기종 변경 조치하였으며, 영농단에서 신청한 기종 가격보다 더 부담하여 기종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이 현재 농촌에 여건상 당초 신청한 기종을 구입토록 강요못할 실정이오니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에는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관리로 부실 영농단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겠음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앞에 강정희의원님께서 초지관리 실태를 재조사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사후관리 점검사항을 다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강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4월달에 점검을 했는데 이것을 한 번 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되어지고 4월달에 한 것을 또 다시 해봐야 그대로입니다. 이 몇 년간 그대로 내려오는 것인데 10년전에, 20년전에 한 것도 지금 법으로서는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안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행세칙만 내려오면은 금년 12월 1일부터 이것은 행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인별로 부실농가에 대해서는 명단을 지금 작성해 가지고 강의원님 드리려고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번 하려고 그러면은 또 해 봐야 내나 그 조사사항을 금년들어서 매년 4월 하고 10월달에 정기 조사를 하도록 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입니다. 지난 2차 회기중에 본의원이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관내거주 유도방안을 대책이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 분의 공직자들도 우리 산청관내로 이사를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산청군 공직자 여러분들이 쓰로 지방시대에 동참하는 의미로 관내로 거주지를 옮겨올 것을 희망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와 군도 산청 제사공장 앞 교차로인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이 지역은 불행히도 본의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살아났습니다마는 이 지역에서 관계당국의 관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로 차황 주민들만도 세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도 안전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은, 그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구의 몸이 되어 가지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또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정풍토에 하늘을 원망하면서 오늘도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인간의 생명은 경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 어떠한 경우든 인간의 생명은 확연히 존중되어야 하며, 또 모든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행정을 위시한 모든 우리의 힘들이 거기에 집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의회 구성이전에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또 관계 당국에 어떤 경로를 통했던 많은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주의등만 설치되어 있지 그 이상의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21일 저녁 7시경 본의원이 귀가 도중에 또 교통사고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8t 담프트럭이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추락이 되어진 그런 현장을 본인은 목격했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정말 큰일납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인간의 생명은 정말 경시를 하는 억울한 그런 분노를 느끼게 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생명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아야 되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이후에라도 시급을 요하는 인간의 생명에 관계되는 만큼 본 군행정 당국에서는 안전한 대책을 수립, 또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그에 대한 대책과 또 언제쯤이면은 그 길을 오고 가는 차량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관광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산청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분들은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산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리산개발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훌륭한 분들이 지리산관광개발을 잘 해 주셨으면 오늘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리산개발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청군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은 다행이도 천혜자원인 관광자원을 개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89년도에 15억 관광단지개발 기반조성비가 투입된 이후에 아직은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썽많은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편안한 일을 하고 월급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우리 산청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또 관광개발로 인한 그 소득으로 인해서 주민 총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한 바람에서 천혜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리산관광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계획과 완공시기는 언제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입니다. 김호기 의원이 제안한 지리산관광개발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찬동을 하는 바입니다. 산청이 발전하는 길은 어디까지나 천혜자원을 이용해서 관광단지 조성을 하는 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청이 발전하는데도 어디까지나 관광단지조성이라고 하지마는 보편타당성 있게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많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리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공공시설 부분은 주차장, 화장실, 야영장등 23명의 지주들로부터 일괄편입 국가예산으로 설치하면서 아직까지 3명은 승낙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숙박시설, 풀장등 민자계획을 한데 대해서 계획을 변경하여 숙박시설 예정지에 일괄매입을 하여 경지작업을 하여 공공용지 편입경지 허락지주들께도 공정하게 분양할 계획은 없는지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부분의 땅이 소수인의 소유라고 확정되는바 특히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다같이 참여를 하고 많은 분들이 본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올바른 건설이 되어지고 발전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입니다. 산청하면은 옛부터 맑은 물, 맑은 공기, 푸른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의 생활주변을 보면은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맑은 물로서 우리가 식수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호강 주변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평소에 강 오염에 대해서 느껴왔습니다. 물론 생활오수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욱더 큰 원인은 마천, 인월 등지에서 석재가공공장의 폐수방류로 인해서 경호강이 오염되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고, 또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산청군민 모두 또는 진주 시민들까지도 이 식수원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의원은 느끼고 91년 7월 8일에 마천, 인월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정화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내용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폐수가 방류할 수 있는 조건은 비만 오면은 자연방류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인위적으로도 남의 눈을 피해서 방류한다고 하는 내용이 추측이 됩니다. 현재도 방류되는 량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사진에 담아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석분의 방류로 인하여 경호강 상류에는 강 지표면에 뒤덮어서 미생물이 번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서식하던 어패류 즉, 고동이라든가 맑은 물에 사는 쏘가리 이런 등등의 고기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형어가 된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식수원으로 취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단한 위험을 느낍니다. 근래에 와서 낙동강 폐놀오염 방류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수질오염에 대한 공포증에 찌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모두가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오염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질오염 방지대책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심다면은 함양군의회에 건의문을 보내고 또 인월은 서부경만 10개시군의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건의안이 채택되어진다면은 전북도 군의회의 협의회에 발송을하여 건의안을 보낼 그러한 생각입니다. 또한 환경청에까지 보내서 수질오염방지는 꼭 막을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대책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찬반토론과 수정동의가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은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의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1인중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00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