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내무과장 최영준입니다. 금산군리장자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서는 이 조례는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확대 지급하여 리장의 사기진작과 관련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조례정비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의 능동적 수용으로 리장 장학금 확대 지급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현재 군 리장 정수에 10% 이내로 주던 것을 리장 정수의 15%로 다시 말씀드려서 5%를 늘려서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 개정준칙 안을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이 리장 정수의 10% 이내를 지장 정수의 15% 이내로 한다는 5조를 개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리장 장학금을 지급한 상황을 별지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리장으로서 3년이상 근무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리장수가 247명이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25명을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학생이 13명을 지급을 했고 고등학생이 12명으로 저회가 각 읍․면에 고루고루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지급된 금액은 412만 2천원으로서 중학생이 161만원 고등학생이 251만 2천원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15%가 늘면 몇 명이 되겠느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는 25명을 주던 것을 37명을 줌으로서 12명을 더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99만 4천원이 있기 때문에 15%로 확대 지급하였을 때에는 230만원이 부족을 가져온다 해서 이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행정 체계 바로 지능직종이 되겠습니다. 변동과 관련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의 능동적 수행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가 되겠습니다. 제2조 1호 지급범위 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괄호열고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괄호열고 별정직, 지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해서 전에는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것으로 바뀌어 집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는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개정되는 것은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해서 기능직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능직은 88년 8월부터 기능직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 지급구분, 제1항 1호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5/100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5/100로 하고 동항 2호 및 6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제1항 제2호 내지 5호를 제1항 제3호 내지 5호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준칙안 사본과 년도별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그리고 과년도 저희 군에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레중 개정안 금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호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항 1호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100를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5/100로 하고 동항 2호 및 6호를 삭제하고 동조 3항중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 제3호 내지 5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가 될까 해서 목적을 1조를 넣어 보았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도 현행과 같습니다. 1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것을 1호를 개정을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호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현행과 같습니다. 3호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것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조 지급구분 1항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현행과 같습니다. 1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100 이것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징수액의 5/100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11조 5항의 규정된 재산취득 이외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 징수액의 10/100 이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법 제111조는 과세표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제5항은 취득도 매수한 취득이 아니라 증여나 기부나 교환이나 무상취득한 취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3호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을 포착 부과한자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극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필하였을 경우의 을을 취득을 말한다. 징수액의 10/100 현행과 같습니다. 4호 납세의무 발생 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자 징수액의 5/100 현행과 같습니다. 5호 돌,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자 징수금의 5/100 현행과 같습니다. 6항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자 1건당 3만원 삭제되었습니다. 2항 제1항 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자에게도 지급한다. 개정되지 않고 현행과 같습니다. 3항 제2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이것이 2호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에서 시달된 준칙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별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d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년도, 87년도는 포상금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했습니다. 88년도는 도세징수 포상금 1만 5,300원을 추부면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한 바 있고 89년도에는 군세 체납징수 포상금이 금산읍하고 복수면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4만 2,540원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포상금을 6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읍면에서 신청이 없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조례를 보면 읍․면장은 분기마다 1번씩 분기별로 포상금 요청을 그 사항이 발생되면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반 대장이나 관련서류는 전부 읍면에서 전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저희가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2,368만 3천원의 체납액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733만 1천원 구세가 1,635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90년도 분이 1,882만 4천원 이중에서 도세가 422만 7천원 군세가 1,459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90년도분 체납세는 징수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1년이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에부터 징수한부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0년도 분은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90년도분 체납액은 징수를 공무원이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을 못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89년도가 232만 4천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126만 5천원, 군세가 105만 9천원, 88년도가 202만 7천원 체납액 중에서 도세가 182만 9천원, 군세가 19만 8천원, 87년도가 11만 1천원 전부가 군세입니다. 그 다음에 86년도가 39만 7천원 이중에 도세가 만원, 군세가 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법 11조 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허병문 의원입니다. 내무과에 리장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장도 제가 알기로는 준공무원으로서 지금 현재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답배 값도 못되는 금액으로서 시골의 적은 마을은 대부분이 리장직을 기피하고 서로 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장 결원 시에 행정에서 선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리장의 보수를 현실화해서 상향조정 할 수는 없는지 만약 군재정상의 문제나 상위법 때문에 상향조정이 어렵다면 리장의 사기 진작할 대책은 장학금에 다른 방법으로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흥만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개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90년도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한 공무원에대해서 포상금 지금 규정이 결국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오늘 의안을 내신 것을 보았을 때 의안 내용에서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이 문제인데 결국은 90년도 분이 어디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흥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 1항 1호를 보면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100 이것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징수액의 5/100로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년도는 사실상 공중에 뜨는 것입니다. 89년도 이전분 체납액을 징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5/100를 지급을 하되 90년도는 내년도에 징수할 때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장님!

보충질문으로서는 그렇다면 90년도 체납액이 서류를 보니까 꽤나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안돼서 체납액의 징수가 잘 안될 수도 있을텐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시준칙에 의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한번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기진작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의장님!

정현수 의원입니다. 리장 정수 10%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했다가 15%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대하여 지급할 계획은 없으시며 또 공포한 날로부터 몇 년이나 실시할 계획이신지 또 꼭 장학생이어야만 장학금지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장 장학금 조례에 대해서 계정된 것이 아까 말씀 드렸는데 5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10% 이내를 지금까지 성적이 50/100이 된 학생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성적표를 보아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10% 내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15%로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보아서는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고 앞으로 리장들의 사기진작을 보아서는 앞으로도 정수의 프로테이지가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원께서 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의장님!

그동안 10% 이내를 몇 년이나 실시하고 계셨어요? 또 15%로 개정이 된다면 몇 년이나 계속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된 것을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효력을 발생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한규용 의원입니다. 우선 리장자녀로서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장학금을 늘려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나 세수징수에 대한 내용도 전부가 다 상부로부터 지시로 인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잘해보자는 내용으로서 리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직원들 일 하시는데 많은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반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민대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향토문화의 선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를 시상함으로서 전 군민의 창발적인 인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총 참여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수상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고일 현재 사망자로서 과거 3년이상 금산군에 거주한자 중 우수한 인구와 창작 및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자로 하였습니다. 수상부문은 3개 분야로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두 번째 인삼 및 지역개발부문 세 번째 사회봉사부문으로 분야마다 1인을 시상하되 선정결과 해당자가 없는 분야는 수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상자는 매년 인삼제시 수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상분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분야를 3개 분야로 저희가 구분한 것은 저희 군민대상이 초창기 시행으로 수상분야를 확대해서 수상자가 없을시 당초 조례제정의 목적이 반감될 우려가 있어서 3개 분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분 공적이 있는 자가 중복 추천되어 심사결과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시 저희 3개 부문에서 교육문화, 체육진흥, 인삼진흥, 지역개발, 사회홍보부문으로 구분 시상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군민대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각 부문 수상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부문은 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공헌한자 문화 및 향토민속의 발굴, 보존, 전승 및 각종 예술문화 활동에 기여했거나 이를 발표하여 군민의 문화예술에 크게 공헌한자 체육의 우수선수 양성 및 이론인구, 체육인구 보급과 국내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현역선수와 체육인으로 할 계획이며, 인삼 및 지역개발 부문은 인삼문화의 발굴 및 연구발표 기타 인삼 관련 진흥에 크게 기여한자 새마을 사업 농촌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 사회봉사 부문은 탁월한 봉사정신으로 사회 안녕 질서 유지에 헌신한자 및 부모에 효도하고 가정에 모범을 보여 타인의 귀감이 된자로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으로서 제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 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은 금산군군민대상조례 제정이며 관련법규는 상위법규로서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내용은 수상대상과 수상부문 수상관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각 조문관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조문 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군민대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금산군군민대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늦은 감도 있지만 우수한 연구와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공적이 지대한 자에 대한 공로를 기리는 금산군군민대상을 제정하기 위해 애쓰신 금산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은 항상 시대변천에 맞게 변화하여야 하며 주민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기성찰과 혁신을 통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장자치 시대의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군민대상의 제정은 지역발전에 공이 큰 사람들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분들의 공로를 본받아 지역의 활성화 동태화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금번 본 의원을 비롯한 몇분의 의원 인명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의 지역적 여건으로 생각해 볼 때 시대적 조류인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2차, 3차 산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금산군 인구의 60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조례안의 수상부분에 있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 분야가 수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아직도 행정의 분야에서 농민을 경시하고 있는 풍조가 있지 않은가 해서 유감의 뜻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고장을 가꾸어 나가야할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농업천대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정착할 고향을 떠나는 현실에서 금번 제정하게 되는 군민대상에서 조차 농축산 분야가 제외된다면 이 어찌 서글픈 현실이라 아니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 등이 수정안을 내게 된 동기도 미력한 부문에서나마 소외되어 가는 우리 농축산 분야에 활력을 주어 그분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된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4조 수상부문 등 제1항에 있어서 3호 사회봉사 부문 다음에 4호를 부과해서 농업축산 진흥부문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의 농축산 분야에 수상부문을 첨가해서 서양화 되어 가는 농업부문에 활기를 불어 넣는 일에 여러 의원님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부디 본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우리 농축산인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의원들이 미약한 힘을 보태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회 임시회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군정질문과 금산군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민을 대표한 우리 금산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26일 사회, 산업, 가정복지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금산군수 및 사회과장, 산업과장, 가정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