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송군의회림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은 군수로 부터 제출된 경영치수사업비기채승인의건, 청송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의건,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회의규칙에의한 절차사항으로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한 제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의 이의 신청사항에 대한 보고와 제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에 따른 서명 의원 선출이 있겠습니다. 그외 일정상 부의된 안건이없어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처리될 경우 이번 회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마는 의결로 의사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회기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영치수사업비기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91년도 경영치수사업 지역개발기금 신청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치수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지구 수가 4개 지구입니다. 그 중에서 호안해서 4.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9천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1억9천5백은 기 본군에 자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다만, 시군비 4억9천5백만원이 현재 군비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사업을 발주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첫번째, 청송 송생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0.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천만원 시.군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홍원재 입니다. 사업물량 자체는 2.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 시.군비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입니다. 진보 신촌재가 되겠습니다. 총 물량은 0.3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천5백, 제일 마지막으로 부남 구천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1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5천만원, 시.군비가 1억3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요 4개지구 중에서 3개지구는 송생제, 신촌제, 부남 구천제방은 작년도부터 사업을 계속을 해서 나왔습니다. 다만, 부남, 홍원제는 금년도 신규로 발주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경영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경영방식 하천개수로 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고 다음에 소생부지 매각 수입으로 인해서 세수증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토조성등 토지 이용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한가지 사업목적을 보고드리게 되면 기존 점용자에 현재 재산권 인정이 되겠습니다. 요건 무슨말인고 하니 현재 하천부지를 그 지구내에서 기 하마 과수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현재에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거 이거를 현재에 재산권성을 아직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사업을 완료 해가주고 고다음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저들이 양여를 받아서 현재 점용 해가주고 사용자 있는데 마카 재산권을 일단 넘겨 줄라고 이 사업 목적이 참 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91년도 2개년간에 걸쳐서 시행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송생제 개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4천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기 투자가 되있는게 9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투자 계획이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부남 홍원제 개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사업비가 4억중에서 작년도 사업은 없고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4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제 개수가 되겠습니다. 신촌제 개수 총1억 2천중에 작년도 기 투자된게 6천만원이고 금년도 투자계획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천제 개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6천중에 작년도 1억8천이 기 투자가 되고, 금년도에도 역시 1억8천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2천만원 중에 작년도 3개지구에 기투자 된게 3억3천이 되고 금년도에 도비 1억9천하고 시.군비 기채사업분 4억9천을 포함해서 6억9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4억9천5백이 이거는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무부장관에게 기채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현재 실시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효과가 되겠습니다. 총 농토 보호가 63ha 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을 함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농토 보호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인가보호가 64호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농토소생입니다. 요거는 순수한 하천부지로서 점용 되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작내지 미경작하고 있는게 신규로 소생되는 면적이 약 30ha 입니다. 이 30ha를 이 사업을 해서 부지를 매각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사업수지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송생제의 총 면적이 31,000평입니다. 31,000평입니다. 요걸 가지고 사업을 다 시행했을 경우에 매각대금이 약 3억7천5백으로 현재 참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홍원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하천부지 소생면적이 14,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다했을때에 약 세입이 6천4백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촌제에 소생되는 면적이 8천2백평입니다. 이 면적을 나중에 매각을 했을때의 대금이 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천재로 여기서 하천부지가 신규로 소생하는 면적이 3만8천5백평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매각을 했을 경우에 약 사업비가 4억6천8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에 의거 연차별 상환계획 입니다. 상환계획 입니다. 92년도에 원금은 안들어가고 이자만 3천4백만원이 드갑니다. 93년도 원금 1억6천5백하고, 이자 3천4백만원이 동시에 상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에 원금 1억6천5백만원하고, 이자금 2천3백만원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95년도에 원금 1억6천5백하고, 이자가 천백만원이 상환되어 가지고 총 1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해서 4억9천5백을 기채로 받게 되면은 이자가 1억2백만원을 포함해서 5억9천7백만원을 1년거치 3년상환으로 해서 군비에서 충당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추정매각 금액입니다. 이걸 가지고 9만1천7백평입니다. 이 면적을 매각했을때에 약 9억7천6백만원 여기서 9억7천6백만원을 군비에 5억9천7백만원이 투자가 된다고 봤을때 3억7천9백만원이 투자대 효과로 해서 사업비가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밑에 총 사업비 순익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90년도에 투자 3억3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1억3천만원 군비가 2억원이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91년도 도비 1억9천5백하고, 군비를 4억9천5백 차입을 한다고 봤을때 총 사업비는 6억9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투자액이 1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괄호해서 천백건너4천만원이 되있는것 이것은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이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다음에 10억2백만원을 가지고 9억7천6백만원이 투자가 된다고 봤을때 그러니까 90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총 투자대 효과를 따지게 되며는 4천4백만원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약95% 정도가 순수익이 맞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 방법조건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이사업이 종료된 후에 저들이 건설부장관 있는데서 부터 양여 신청을 받은 다음에 현재 감정원에서 감정재평가를 마카 받습니다. 재평가를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기존의 투자한 금액 이것을 감안을 해서 저들이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매각 방법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이 될지 안그러면 공개경쟁이 될지 아직 이 상황은 현 단계로서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그러나 송생하고 부남, 구천재 같은 2개 지구에는 기 하천부지 점용이 되어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매년 일정 금액을 내고있기 때문에 현재 과수나무가 20년생 30년생 정도가 꽉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봤을때 구천 지구하고 과수가 식재된 지구는 기존 점용주하고 거의가 수의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이래 생각이 되고, 다만, 기존점용자가 없고 신규로 하천부지가 소생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방법이 현 단계에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때가서 수의계약이 될지 안그러면 기존 점용자에게 우선권을 줘가지고 역시 그 사람들에게 매각을 할지 아직 이 방법관계는 미지수입니다.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안사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하고 91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치수사업을 시행할 지구로 청송읍 송생리 송생제 개수 외3개 지구로서 농토 소생 30.3ha 그것을 평수로 계산하게 되면 9만1천7백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토보호 63ha와 인가보호 4호를 재해예방 및 농토소생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경영치수 사업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서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먼저 의원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

김광일의원 입니다. 이제 산업과장이 제안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를 90년 91년 2년간에 걸쳐 투자를 하게 되며는 10억2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나중에 전부 부지를 매각을 했을때 9억7천6백만원이란 돈이 수입이 되는데 그라면 적자가 4억4천만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안 가서... 4천4백만원이 적자가 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다마치게 되면은 4천4백만원을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4천4백만원은 순수한 군비에서 충당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경영치수사업이 본래의 목적 자체가 한 지구에서 50%이상 순익만 나오게 되면은 그 사업은 100% 타당한 것으로 현재 건설부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해 안간다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4천4백만원을 적자를 보는데 이런 적자를 봐 가면서도 이 사업을 굳이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총투자대 효과가 2개년 사업비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조금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에 4천4백만원이 적자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 적자가 나도 사업을 시행하는 원래의 목적 자체가 저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소유권자가 거의 기 수십년전부터 과수원으로 하천부지 점용만 하고 사용료만 내고 현재 자기 개인소유 재산권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기 과수원으로 조성이 되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매각을 할라 카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천부지 자체를,그래 매각을 하고 3가지 그 다음에 인가보호, 농토소생,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사유권 자체를 인정 할라카는 의미에서 경영치수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물론 매각처분 할때에는 어떤 감정원이 와서 감정을해도 무조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이 될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판단으로는 이렇게 4천4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자를 보는데 당시의 감정가격에 어떤 변화가 왔다고 볼때는 지금현재 이 상황하고는 상황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들이 예가를 잡아놓은 것은 현재 저들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각종 보상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정 단가를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여기서 감정이 실시되게 되면은 그때는 예정단가에 대해서 약간 상회할 수도 있고 하회 할 수도 있는겁니다.

예! 제가 질의한 뜻은 가능한한 군비에 손해가 안가도록 노력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해가지고 매각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만 현재 하천부지가 기존 점용권자에게 점용은 되어 있는데 재산권 형성을 못하는 의미에서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감정단가 자체를 저들이 조금 손해가 나드라도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사 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수남의원입니다. 방금 김광일의원께서 질문하셨지만 거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자란에 4천4백만이 적자이지만 그 밑에 괄호를 해놓은데 1억2천8백만원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천4백만원 밑에 1억2천8백만원은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하고를 같이 포함을 했을때에 투자대 효과를 따지게 되면은 88%입니다 88%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를 빼고 순수한 원금을 가지고 계산했을때는 순수익율이 95%까지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 밑에 1억2천8백만원이다 하는것은 이자를 포함해서 사업을 했을때 순수익율은 88%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억2천8백만원은 이자를 포함한 예상금액입니다.

1억2천8백만원이 적자가 아니고 순수익이란 말입니까?

1억2천8백만원 이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했을때 1억2천8백만원입니다.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이것은 적자다 하기보다도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적자를 1억2천8백만원을 보고 경영치수를 하자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장!

김중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중환의원입니다. 경영치수 사업이 완료되며는 기존 기성토지에 대하여서 도움이 되는 점이 있는지? 또 되는점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존 전답에 도움이 되는지 과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토지에 도움이 된다카는 것은 그 부분에 제방이 현재 미개수로 되어 있는 지구 그거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64ha내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같이 도움을 받는지구, 혜택을 받는지구 그런 지구에도 도움을 받겠고 그 다음에 대안에도 간접적으로 나마 도움이 안 있겠습니까? 64ha라 하는것은 그 부분에 제방이 되었을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몽리 면적...

좋습니다. 기성토지에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경영치수 사업을 하며는 다소의 적자가 나도 이 사업을 꼭해야 된다고 과장은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 사항인데.... 이 경영치수 사업은 그 지구당 투자대 50%만 효과가 나오게 되며는 건설부 자체에도 그 사업자체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투자대 50%만 매각을 해가지고 재원으로 세출이 되었을때는 그 경영치수는 타당한 것으로 기체차입 승인여건에서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영치수사업이 완료되면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득해가지고 있는 면적,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규로 그냥 있는 면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들이 아직 측량을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별로 예정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요중에서 나중에 측량을 하게되면 기존의 점용해 있는 면적이 얼마다 그 다음에 점용되지 않은 면적이 얼마다 판단이 됩니다.

김중환의원 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해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고 또 사용허가를 내지않고 그냥 황무지로 있는 신규지역이 얼마라 카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거는 아다시피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고다음에 제방센타선이 결정져야만이 고기에서 파운다리면적 자체가 결정되기 때민에 현 단계로서는 결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지요!

건설과장 답변 도중에 안되었습니다만은 다음 회기부터는 충분한 자료를 연구검토 하시고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런 기성토지가 얼마다 하천부지가 얼마다 하는게 면적도 안나와 있는데 그 액수는 어디서 산출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완벽하게 해가 오기를 바랍니다.

예! 요기에서 예정 면적이라 카는것은 인제 저들이 지적도를 떠 가주고 면적이 나왔는 거고 고 다음에 요기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존에 점용되 있는 면적이 얼마다 고 다음에 미점용 되있는 면적이 얼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직 내역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의장!

김중환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 내역이 안나오며는 그런 사전 조사 계획이 안 서 있으면 투자의 효과,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면적 자체가 저들이 사업지구가 결정지고 그 다음에 센타선이 드가게 되며는 면적에 약간의 증감은 나옵니다 약간 붇는 지구도 있고 주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

사업자체 성질로 봐서는 좋은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마무리를 지었을때 1억2천8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자가 안났으면 문제가 될거가 없습니다마는 저 생각으로서는 이것 1억2천만원이라는 군비를 손해를 봐가면서 굳이 이 사업을 몰고 나가야 된다는 원칙을 세웠을때에 물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영방식 하천개수로 사전 재해예방 소생부 지 매각으로 세수증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세수증대는 커녕 도로 손해를 보는것이 있고 그렇다면 효과로 봐서도 농토보호 63ha 인가 64호, 농토 소생 매각부지가 30.3ha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분석해 놓았는 자체로 볼때는 당연히 사업을 해야될 사업인데 적자가 1억2천8백만원이 났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는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업을 벌써 작년부터 발주했는 사업을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취소하자고 소리도 못하고 조금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과장께서 확고한 앞으로의 대책과 여기에 대한 확고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래서 경영치수사업은 저들이 현재 각시군에도 똑같은 현상인데 100% 투자대 효과는 기대하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소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영면에 대해서는 수입이 낳습니다. 그런데 저들 관내에 하천부지가 제일많다 하는 지구가 이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순 적자가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지구를 저들 관내에서 면적이 제일많고 그 다음에 기존 점용자가 많고 해서 이 4개지구를 손해가 조금 가더라도 경영치수사업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예! 박수남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보고 자료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전문위원을, 출석시켜 보고를 받도록 하느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잠깐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경영치수사업비기채승인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에게 검토 협조사항이 없었습니다. 단 제가 이번 회기 중에 검토를 해서보고 드린 것은 각종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붙혔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자체가 저한테 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토치 않했습니다만은 지금 저의 의견을 드리자면은 이 내용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단 1억2천8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왜 이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냐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문점이 계셔서 아마 전문위원을, 불러 세운것 같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데 각종 면적이 우리경영치수사업이라는 것은 꼭히 군재정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이 사업을 함으로서 일부 재정에 손실은 있을지언정 군민의 재산보호와 이후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 또는 군민 재산의 증식은 당연히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억2천8백만원의 적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군민의 재산과 인명과 모든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현재의 생각입니다. 소견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의원 입니다. 전문위원에 묻겠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낸 면적 또 황무지로 그냥 신규로 있는 면적 또 사업완료가 되면 그 전체적인 면적에 의해서 효과를 계산을 해서 투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산 방법이 나오는 것이 원칙인지 이 사업하는데 면적을 전혀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사업을 완료후에 면적을 파악해서 불하할 것은 개인별로 불하하고 군에서 관리할 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유권 해석 바랍니다 .

경영치수사업 내용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전협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또 이 사업계획이 될 당시에 저가 전문위원이 아니었고 회기직전에 제가 이직을 맡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지금 면적이 김중환의원께서 하신 말씀중에 확실한 면적 구분없이 할 수 있었나 하는 이런 질문이신데 이것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면적이 전체적인 것이나 그 구분이 개인면적과 현재 국유로 있는 면적에 대한 구분이 없다 뿐이지 이 면적은 있으나 사후에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 정밀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다소의 면적에 가감은 있다고 봅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

김광일의원입니다. 이 한건 가지고 자꾸 오래 시간을 보낼수도 없고 제가 조금 주제 넘은 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으로 봐서는 1억2천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효과를 봐서 농토 보호 63ha,인가보호 64호,농토소생 30.3ha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벌써 90년도 부터 기 발주를 했고 하니까 지금와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대로 승인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효과를 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의원들이 어떻게 하자든지 하지말자든지 하는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제안과장님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니까 제안설명하신 건설과장님이 올라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김광일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영치수 사업이라 하는 것은 건설부방침도 각 지구별로 50% 이상만 되며는 그 지구는 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4개지구에 대해서는 1억2천8백만원이라 하는 것을 순수한 군비에서 충당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실시 해가지고 현재 기존 점용자들이 자기네들이 재산권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민원사항으로 해서 수개년부터 건의도 되고해서 이 사항을 군비가 1억2천8백을 손해가 나더라도 의회에서 자문을 거쳐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 드릴것은 여기에 면적관계는 저들이 현재 지적도를 때어가주고 현재 하천부지는 지번도 없습니다. 지번도 없고 그 다음에 점용된 그면적 그다음에 미점용된 면적 구적기를 돌려가지고 계산했는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는 제방 센타선이 들어가고 비탈노리가 결정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면적에서 약간의 증감이 필히 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짓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시기전에 본건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에 하겠습니다. (정 회)

윤상필의원입니다. 경영치수사업비기채승인건은 건설과장으로 부터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한 지역에 흑자가 나면 타지구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 있었고 또는 이 목적이 농토보호 인가보호등이 아주 막대한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억2천8백만원에 손실이 있어도 농토보호나 인가보호 하는 측면에서 현재 이문제를 가부로 표결로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더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기재하신 발언 통지서를 의장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 입니다. 경영치수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의원님께서 상세한 질문 상세한 내막을 알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방금 질의서에 제가 경영치수사업은 한지역에만 흑자가 나면 타지구는 적자가 나도 농토보호나 인가보호 측면에서 이것은 꼭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적자 되는것을 따져봤을적에 1억2천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적자가 납니다만은 인가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생각할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할것 같으면 우리가 경영치수사업을 안하고 인가가 다수 가옥 또는 인명손실이 있었다 캤을때는 이 보다가 수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움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억2천8백만원이라는 손실이 간다 카더라도 농토보호 인가보호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본의원은 표결로서 가부를 묻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어떠신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상필의원으로부터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말씀하십시요!

여러가지 표결방법이 있겠으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표결하자는 동의를 제의합니다.

방금 박수남 의원으로부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경영치수사업비기채승인의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결정하겠습니다. 표결투표에 필요한 감표위원은 의사진행 편리상 의장이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감표위원으로 김중환의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김중환의원 수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간사! 표결투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수남의원 말씀 하십시요!

" 가부" 기표 상황은 찬성 반대로 합니까 가부로 표시합니까

" 가부"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표결투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투표 요령은 투표용지 뒷면에 "가부" 란이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를 쓰시던지 한문으로 가를 쓰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한글로 부를 쓰시던지 한문으로 부를 쓰시면 됩니다. 단, 란외에 기재하시거나 쓰시면 무효표가 되고 기재하지 않는 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 설명마치고 호명 드리겠습니다. 김광일의원, 윤상필의원, 정상열의원, 강팔용의원, 박수남의원 김기완의원, 이용성의원, 김중환의원 감사합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다하셨으면 개표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확인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은 8표입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청송군수 제안, 경영치수사업비기채승인의건은 가6표, 부1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여재형입니다. 청송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불균일과세가 될수 있도록 현행 청송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본문중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말한다)로 개정하여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뒤에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감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직접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어도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 토지로 고시가 되어야만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을 50/100경감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재산권의 사용제한은 직접 간접으로 공용수용 대상토지로 고시가 되기 이전이라도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만 있으면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리익이 있을 것으로 보아 지적고시 된 후 5년이 경과되면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져 합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에 대한 시안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청송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청송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 본문중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는 1991년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로부터 적용한다. 그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그 줄은 본문 7째 줄에 가서 하천등의 다음에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두줄입니다. 그것을 개정안 칸에가서 일곱줄째 시설용지를 말한다 그 부분만 바꾸어집니다. 그 다음에 현행조례에 대한 조례를 첨부해 놓았고 조례가 개정되며는 개정되는 조문에 따라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몇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이 1985년 8월 9일 조례 제934호로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 실지로 효과를 본일이 없읍니다. 종합토지세는 작년 90년도부터 종합토지세고 그이전에는 재산세 중에서 가옥분을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안에는 종합토지세라고 되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재산세에 대한 토지분 입니다. 지금 현재에 청송, 진보 도시계획 지구내에 그 설명분에서 보며는 청사부지 하천등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와 공원부지 예정지가 있습니다. 예정지구 안에는 일부 현행도로로서 공공용지가 있고 그 이외에 개인 토지가 도시계획상에서 말하는 도로 예정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시행발표가 되고 지적고시가 발표가 되어서 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앞에 말씀드린 조례조문에 시설용지로 지정을 하여 공공 수용대상으로 고시를 해야만 감면을 해주도록 요래 되있기때문에 실지로 저들이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지적고시가 되어서 5년 경과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은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용수용 대상토지로 지금 고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지로 혜택을 보지 못하던것을 지금에 와서는 시설 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며는 5년간만 경과 되며는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고 지적고시가 발표가 되어서 도시계획도 예정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으로 볼때에는 도시계획 부지내에 도로 예정부지가 되었다 할것 같으며는 사실상 사권에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매매를 할려해도 원매자가 없고 또 평가를 해도 딴 지구보다는 가치가 적어지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문으로 삽입된 규정을 개정을 해서 혜택을 봐주기 위한 개정안 입니다. 저들이 작년 90년도에 종합토지세는 부과대상자가 군내 전체에서 24,212명으로서 세액이 1억5천9백만원이 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며는 감면되는 금액은 금년도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에서 인원으로서는 400명 금액으로서는 4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세액에 대해서 3%정도가 됩니다. 그대상 지역은 청송, 진보 도시구역내에 있어서 도로예정지와 공원예정지 두가지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에 청송, 진보 도시계획 예정지구내에 도로와 공원예정지 총면적이 알기 쉽도록 정으로 환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4.5정입니다. 104.5정중에서 사유지가 85.14정됩니다. 81%가 지금현재 개인 사권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사실상의 재산권에 대한 일반행사 할 수 있는 재산과 행사가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이 조례 시안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시달이 된 내용인데 저들 군에도 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리익이 없이 부담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져 합니다. 설명 이상입니다.

의문나신 의원은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말씀하십시요!

김광일의원 입니다. 이제 재무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법 내용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해서, 법을 실지 적용을 해서 어떠 어떠하다는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조금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고 또 개정안에 대해서 구법과 신법을 비교를 해서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조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 하십니까?

예! 개정안 조문에 대해서 전에 있던 법하고 지금 개정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시설용지로 말한다라는 차이점에 대해서...

차이점...

예! 이해가 잘안갑니다.

도시계획이시행공고가 되며는 그 다음에는 지적측량이 되어서 지적고시가 됩니다. 지적고시가 되며는 지번별 조서에 의해 가지고 요 지구에는 도시계획예정지로서 도로 제한지가 됩니다. 지적고시가 되어서 5년간이 경과되어도 사실상에 도시계획을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례로 청송, 진보와 같이 도로에 대해서는 그대로 개인 땅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에 5년이내에 계획이 된다..... 그 밑에 조문에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면은 밑에 나타나는데 고시 된 후 5년이 경과되어도 되있습니다. 5년이내 시행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장기간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래 오래도록 되있을 것 같으며는 사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위에 조문 위에보면 아까 저가 말씀드린 공용 수용대상 토지도 고시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말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땅은 약수탕에 저들이 나중에 공용수용 했습니다. 지번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고시가 된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된다 할것같으며는 사실상으로는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조문입니다.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된다 하는 그 필지에 대해서 공용수용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이 서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할 단계에 들어가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사업 시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지적고시를 총괄적으로만 지적고시가 예정지만 돼있고 그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혜택을 못보는데 현재와 같이 요대로 있어도 혜택을 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10월달에 부과되는 세액에서는 저들이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 도로선상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전부다 측량을 해야 됩니다.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측량을 예를 들면 어느 지번의 그사람 토지가 500평인데 500평중에 한쪽 모서리가 5평이 도로 계획선에 드가 있으면 5평이 도로 모서리에 들어있는 그것만 면적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과표를 계산해서 세액을 50%를 감면해 줍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행이 되고 감면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기재하시어 의장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신청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성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송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승인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의장!

김기완의원 말씀 하십시요!

김기완의원입니다. 무기명으로 가부로 투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기완의원의 무기명투표 방법에 의해 표결토록 하자는 의견에 이의 있는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고 감표위원은 윤상필의원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투표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투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드리겠습니다. 김광일의원, 정상열의원, 강팔용의원, 박수남의원 김기완의원, 이용성의원, 김중환의원, 윤상필의원. 감사합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다하셨으면 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확인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한 결과 8매입니다. 투표수를 확인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8표입니다. 개표결과는 집계 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의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동법 제56조에 의거 재적8명, 재석8명, 투표수 8표, 가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배연택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읍니다. 내무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정계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입니다. 현행 조례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1985년 1월 21일 조례 제 915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읍니다. 그동안에 4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전체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낭독은 성략하겠읍니다.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서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5조중 이장자녀의 10%이내를 이장자녀의 15%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사유는 군관내에 136개리가 있읍니다마는 그 대다수 이장이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그 가운데서도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군으로서는 어떤 보상해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해줌으로해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하며 10%에서 15%로 해 주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91연도에는 중학교에 74,500원, 고등학교에 127,500원씩 해가지고 14명에 대해서 오백육십오만육천원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1/4, 2/4분기는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해 주신다면은 예산이 약 3백만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10%일때에는 14명이 해당 되었습니다마는 15%가 해당되면은 2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보다는 6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3명, 중학생 3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 2페이지 입니다.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조(장학금의정원)중 이장 정수의 10%이내를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팔용 의원 의장!

강팔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시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로 했을때는 14명이 해당되고 15%했을때는 20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6명이 붇다보니까 그 학생들을 안배하다 보면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이 추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안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안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지급지역 문제는 이장자녀라고 해서 저희관내에 다녀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사정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외지에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이장자녀 또는 아랫대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근본 취지대로 어디에 가서 유학을 하든간학업성적이기 시행되고 있는 현행조례에 명문되어 있습니다만 50% 이내에 들며는 실질적으로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제안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들께서 초, 중, 고 대구에 심지어 주민등록까지 현주소를 대구등 타지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장학금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주민등록을 다 옮겨가지고 현직에 몸담고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을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광일의원 말씀하십시요!

김광일의원 입니다. 본 조례법 개정안과 관계없이 앞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질의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기 질의하실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 이장 문제가 나왔으니깐 이장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이장들의 보수 관계는 여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수당이 70,000원에서 만원이 인상되어 팔만원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동장들이 수당뿐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곡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동장에게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마침 이장문제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합니다. 이 모곡제도는 우리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는지 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모곡을 연간 하곡 추곡 2번해서 수납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곡에 대해서 안 내는 사람이 있고 내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해 주십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토록 하여서 여러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수남의원 입니다. 본의회 도서목록실 청송군 자치법 규정에는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 조예개정 1989년 8월 조례 제1192호에 의거 조례 제5조 장학생 정원은 7% 이내로 하되 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설명중에는 10% 돼있다는 근거 조례안은 하나도 없는데요, 비치가 안되어있는데 그 조례안은 어디 있습니까?

조례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한번씩 제작하면 무척 경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례 개정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해두었다가 대본으로 발행하고 그 다음에 가재정리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미쳐 가재정리 안됐는 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보고드린데로 1986년 12월 16일 1차 개정이 되고 88년 5월 1일 2차 개정되고 89년 8월 13일 3차, 89년 12월 7일날 4차 개정되었습니다. 거기 미스가 있다며는 죄송합니다.

그러며는 개정 1989년 12월 7일 조례 제1220호 조례 조문이 구비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에 비치 되어있습니다.

지금 볼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김광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 처우문제, 보수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장에게는 월7만원과 추석과 구정에 월 수당에 해당하는 7만원을 상여금으로 주도록 되어있고 매월 출무일 1회에 3천원씩 해가 월2회 출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무수당 6천원하고, 그럼 12개월이니까 7만2천원 그 다음 7만원씩 12개월 하면은 84만원, 2회하면 96만원해서 103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되는데 7월1일자로 7만원 수당을 월 8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80.000원으로 지급됩니다마는 그러면 구정의 7만원 상여금은 기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번 닥아오는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도 8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곡제도는 현재 법상으로는 법적 근거를 가주고 수곡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례로 꺽곡 2말 그래가지고 우리 농경시대에 보리 2말 추곡에 가서는 나락 2말 이렇게 받아 왔는게 통례입니다. 그러던 것이 근자에 와서 그게 현금으로 환산되가주고 수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리동별로 단위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꺽곡 1말을 한다던가 어떤 동은 요즘 꺽곡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한다던가 또 하곡은 안받고 추곡때만 1만원 또는 2만원 받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뒷받침을 해 달라는 여러 동장이 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동네에서 향약으로 정했고 정했는거지 저희들이 법적 뒷받침으로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의장!

박수남의원!

예! 본건에 의한 의사진행상 89년 12월 7일 조례 제1220호 지금 내무과 보관중이니까 확인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하시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 정 회 )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박수남의원 확인 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읍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계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기재하여 의장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의건에 대한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바랍니다.

의장!

김중환의원 말씀하십시요!

김중환의원 입니다.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은 무기명으로"가. 부" 투표로서 결정함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중환의원으로부터 무기명 가부 투표방법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있으십니까? ("있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의건에 대한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정상열의원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 투표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표결투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드리겠습니다. 김광일의원, 윤상필의원, 강팔용의원, 박수남 의원, 김기완의원, 이용성의원, 김중환의원, 정상열의원, 감사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매입니다.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수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8표입니다. 결과는 집계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수가 제출한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의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 8명, 출석 8명, 투표수 8표중 가4표, 부4표로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이의신청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한 회의록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회의 회의록 작성,확인,검토,서명의원은 정상열의원, 강팔용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사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제2회 임시회 회의록에 대한 설명 중 김광일 의원의 내용일부 삭제 신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일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이는데 찬성하는 의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 있으십니까? ("없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광일의원의 제2회 임시회 회의록중 일부삭제 신청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 현서면 박수남의원, 안덕면 김기완의원을 지명코져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겠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수남의원, 김기완의원께서는 청송군의회 의회규칙 제46조에 의한 제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확인, 검토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은 전부 처리 되었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의사일정 추가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 추가사항 없으므로 이번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장마속에 무더위로 의원여러분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송군의회림시회 제4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