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용식
서용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환경. 건설분야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 건설분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7월2일 제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거 환경분야와 건설분야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7월8일부터 7월12일가지 5일간에 걸쳐 활동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해서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김진호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분야는 김진호의원님, 남기호의원님, 허형만의원님, 배타관의원님 네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진호
김진호의원
김진호의원입니다. 환경분야조사 특별위원화 조사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군관내 환경오염 문제를 진단하여 피해의 근원적인 원인을 규명,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군민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1년 7월8일부터 7월12일까지 5일간입니다. 조사실시 대상은 금해수산, 백운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군내버스 정류장, 봉강, 옥룡 축산단지, 세차장, 각읍면 무연고묘지, 우산정수장, 구서 채석장, 생할폐수 및 아파트 하수구 폐수처리, 유당공원, 시장 화장실 관리 실태 및 환경 오염 실태 조사입니다. 다음엔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실시 과정에서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 김진호위원, 위원 남기호, 허형만, 배타관 의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입니다. 7월8일 조사장소는 군의회 의원사무실, 먼저 조사방법은 사전자료 수집 및 협의를 거쳤고, 7월9일날 군내버스 정류장과 백운가두리 양식장, 집단 축산농가, 구서 채석장, 조령산장 및 봉강계곡 일대를 현지답사 조사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월10일 우산 정수장, 옥룡계곡 일대 미 각 산장, 옥룡 무연 분묘지를 현지답사 조사하였습니다. 7월 11일은 칠성 당산나무부근, 목성 심다막씨 집앞, 정기 5일시장, 유당공원, 동천 및 서천, 도축장, 각 세차장, 각급 기관단체(정화조)를 조사하였습니다. 7월12일은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 무연 분묘지를 조사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조사 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정류장입니다. 총 대수는 45대에 직행버스가 19대, 완행버스가 26대입니다. 그런데 야간주차가 25대가 있고 각 면 외근대수가 20대가있습니다. 세차는 130대 세차 처리 가능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30대씩 세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수처리는 4단계 정화조 설치가 돼 갖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미화사에서 수거)하며 폐수 수거(채취) 1회 전라남도 환경연구소에 450미리그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폐유방치가 정비고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해수산입니다. 각급 폐기물 적재로 인한 심한 악취와 그로 인한 해충(파리, 모기등) 발생으로 주변 우두부락 35호, 155명의 주민에게 피해가 극심하며 90년도에 금해수산에서 35호에 대하여 파리약을 제공한 사실도 있답니다. 다음에는 하천 기준치가 3피피엠인데 반해 금해수산 공장폐수는 100피피엠으로서 공장과 부영아파트까지 배수관 설치가 예정되나 과다한 공사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요액은 약100,740천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백운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1개소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허가권자는 도지사로 돼갖고 있습니다. 어류총수 145,000마리 성어가 95,000마리, 치어 50,000마리 양시기의 어종은 향어, 비단잉어, 금붕어, 잉어, 메기 판매용으로는 약4,000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1일 부상사료 300키로그람을 쓰고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설물 처리를 갈수기에는 모타를 설치 작동 하므로써 오염수 일부가 순화 되고 있으나 5월달부터 10월까지는 사용하는 사료는 1일 마리당 3그람으로서 435키로그램이 소요되며, 먹다남은 찌꺼기가 배설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다 보건지소입니다. 벽지 노후화 주변 잡초가 무성하고 천정에서 물이 새어 들고 뜰이 건물보다 높아 비가오면 방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건물보수 및 관리소홀 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산아스폰 채석장입니다. 수질오염 대책으로 홈관(2개)를 설치하였으나 약간의 비에도 홈관이 막혀 위로 넘치고 있고 차가 그 위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하천을 도로로 사용케 해준데 대한 문제점이 있고 법절차에 따라 영조물 허가 절차가 요구되고 다리 개설 조치바랍니다. 차량은 1일 1대로 운영토록 되어있으나 확인결과(7.5일) 6대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성불 계곡입니다. 성불사 아래 다리 밑 부근 쓰레기장과 하천 주변 여러곳에 쓰레기가 무더기로 방치돼 있고, 화장실은 3조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자가 없어 매우 불결한 상태로 이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광양읍 5일 시장입니다. 공중변소의 관리자가 없고 매우 불결한 상태이며 야적된 상품이 불결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흉함, 또한 화장실 옆 하수도가 막혀 빗물이 화장실로 스며들고 있어 우수기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산 상수도 정수장입니다. 배수관 노화 현상으로 녹이쓴 상태로 공중보건 위생에 끼칠 영향이 우려되며, 군민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관리 상태가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정수를 채취, 전남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옥룔 보건지소입니다. 잡초가 무성하며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여름철에는 악취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제철 휴양지입니다. 년53일 동안 풀장을 개장, 성수기에는1일 3,000명 이상 이용하고, 풀장 1일평균 이용객 300명 정도로 7월부터 8월 약 2개월 동안 개장되며 사용폐수는 계곡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산 상수원의 오염 영향을 크게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갈수기를 대비한 간이 정화조 설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백운산장입니다. 여러곳에 쓰레기 방치와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불결, 주방 시설 폐수정화 시설이 시급합니다. 다음은 무연고묘지입니다. 옥룡입니다. 70평에 무연고묘지 95기를 이장함으로써 1기당 1평되 못되는 좁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룡산장입니다. 업주 강원식, 사용자 김정례로써 성수기 1일 이용객이 20명 내지 30명입니다. 8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수세식이나 찌거기를 1년동안 한번도 수거 처리하지 않고 있고, 쓰레기는 소량으로 소각 또는 매몰하고 있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 입구교량을 개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추산49-1, 49-2 그것은 임야입니다. 또한 추산 49-3 그것은 전입니다. 추산 49-4 그것은 답입니다. 다리위로 물이 넘쳐 그위로 운행하므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하수구입니다. 칠성리 당산나무 부근 신광아파트 옆 하수관 미설치로 쓰레기와 각종 오물들이 쌓여 있어 주변 환경위생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수구로서 기능보다는 쓰레기 적치장을 연상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성 소방도로 끝부분 심다막씨댁 앞 하수구 50미터 정도도 관리 설치가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인대학입니다. 노인대학의 화장실 고장 상태로 분뇨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천기두마을 입구 다리 주변입니다. 기두마을 입구 다리 주변에 많은 오물이 여러곳에 쌓여있고, 특히 가축 개, 닭의 뼈와 털등이 산재되어 있어 혐오감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동국교 앞 노변공원입니다. 하절기에 노변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1일 70명내지 80명 정도 되나 주변에 공중변소가 없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아무 곳에나 방뇨함으로 주변 환경이 매우 불결합니다.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축장입니다. 각종 가축의 털이 적재되어 있어 심한 악취가 나고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세풍쪽 도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축산물 처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91년 7월1일부터 전기톱으로 2등분내지 4등분하게 되어 있으나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진월면 무연분묘입니다. 군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진원면에 이장된 무연분묘는 60기로 되어 있으나 현 대장상에 80기로 되어 있습니다. 20기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중 연고자 서명례(사망자 동생 서두지)묘 1개를 제하면 79기입니다. 묘지 1기당 면적이 1평이 못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옥곡면 무연분묘입니다. 무연분묘는 총 80기로 묘적은 300평이며 1기당 면적은 0.7평정도로 되어 있고 분묘가 봉우리가 없어 평지와 다름없으며, 푯말은 부패하여 고유 숫자가 지워지고 알아볼 수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11페이지 조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군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키 위해 설치된 보건소의 환경이 불량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봉강 보건지소는 주변 잡초 제거, 벽지도배, 천정 보수(빗물)와 높은 뜰의 개설입니다. 다음엔 옥룡 보건지소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개조 및 청소 상태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군내버스 정류장입니다. 폐유가 정류장 정비고 앞에 비치되어 있어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하천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와 주기적인 확인 병행 실시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금해수산(주)입니다. 통조림 생산 폐기물을 공장내 적재함으로서 심한 악취와 해충, 파리, 모기발생 원인이 되고, 폐기물을 당일 처리하는 대책과 수시 위생 감찰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장폐수 100피피엠을 부영아파트 앞까지 관로 매설하여 배수하는 공사를 조속 시행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백운저수지 가두리양식장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물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료 찌꺼기와 배설물의 처리 대책 보완, 그물 설치등과 4만5천 읍민의 여론이 철거를 원함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강 성산 아스콘 채석장입니다. 하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홈관 매설과 기존 매설된 홈관으 개수 조치와 차량의 운행 횟수 제 규정에 의한 운행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강 성불 계곡입니다.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장과 하천 주변 쓰레기 및 각종 오염 방치와 방뇨 예방 대책이 시급하고, 민간인 주도 자율 감시단 운영등을 적극 유도해서 관리인 지정 운영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5일 시장입니다. 공중변소 앞 하수구 시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자 지정 운영 세금 징수원등 활용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당공원내 공중변소입니다. 13페이지 유당공원 관리자 책임의식 고취와 관리주관 부서의 수시감독 철저, 공중변소 일일 점검제 이행입니다. 우산 상수도 정수장입니다. 노후된 배수관과 여과용 모래에 대한 진단 후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운산 광양제철소 휴양지입니다. 풀장 사용 폐수의 계곡 그대로 방류함에 따른 상수원 오염에 끼칠 영향에 대한 대책마련 정화조 설치가 시급합니다. 옥룡 하천 주변 산장입니다. 화장실의 개량과 쓰레기 처리장 설치가 요망되고 주방 오폐수의 처리 시설도 시급합니다. 다음은 옥룡산장입니다. (업주 강원식) 하천 무단 점유에 대한 확인후 조치. 추산 49-1, 49-2 임야와 49-3전과 49-4대지에 대한 확인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대학입니다. 화장실 고장 부분 수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축장입니다. 도축장 내에 적재되어 있는 가축의 털 처리와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처리 대책 마련입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처리법에 의한 전기톱 사용을 이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조사 의견 및 건의입니다. 91년 7월8일부터 7월12일 5일간 환경분야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견 및 건의합니다. 광양읍 주택지 주변 여러곳의 하수구관 미설치로 쓰레기와 각종 오물 등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사활동 기간중 문제점으로 도출된 칠성리 당산나무 부근의 하수구는 그 주변 주택지 60여 세대에서 방출되는 폐수와 신광 아파트의 생활폐수가 방류되는 매우 중요한 하수구임에도 하수관의 미설치로 하수구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각종 오물과 쓰레기등이 하수구에 적치되어 있어 평소에도 폐수가 하수구를 넘치고 있고 우수기에는 그 주변 일대 가옥이 침수되는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광아파트 신축과 더불어 생활 폐수가 급중한 상태임에도 신광아파트 측에서 동편 일부에만 프라스틱 관을 눈가리개 식으로 매설,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하수구 설치의 시급함은 집단 민원의 발생이 크게 우려(다수 주민 여론 수렴)되고 있으며 다세대 주택지의 주요 하수구로서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하수구관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집단 민원의 사전 예방과 군민 보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성리 소방도로 끝 심다막씨댁 앞 하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5페이지 봉강 성불계곡, 옥룡계곡, 동천의 환경 보호를 위하여 봉강 성불계곡 내 공중변소, 쓰레기장의관리자 지정 운영과 민간 자율 봉사대 활동 유도등 적극적인 자연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옥룡 계곡의 밀집되어 있는 산장 업주로 하여금 스스로 계곡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보탁 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면모를 지키고 있는 봉강, 옥룡계곡과 동천을 보호하고 아끼기 위해서는 군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 당국과 의회가 협조 체제를 유지, 광양군 봉사단체와 각종 자생단체, 산장 업주등이 솔선 앞장서 지속적인 범군민 캠페인을 전개 자연 보호를 몸소 실천 하므로서 이외 이용객이 의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군 당국에서 계획이 수립 시행을 요망하고 싶습니다. 산장의 생활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하천의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곡내 각 산장에 생활 폐수 정화조 설치와 정화조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걸림통등 설치로 생활 폐수가 정화도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연분묘 이장에 대한 처리입니다. 덕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편입 무연분묘의 이장 장소 5개 읍면을 금회 조사 기간 동안 확인한 결과 무연분묘 1기당 묘지가 평당 1평 미만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분묘가 봉우리가 없어 평지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며, 분묘를 표시하는 나무 푯말이 부패되어 글씨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라도 연고자가 나타나 분묘를 확인할 경우 연고묘지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군 감사 계통을 통하여 이장 시행 계획에서부터 계약, 공사준공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감사하여 불과 2년 밖에 안됐음에도 분묘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이에 대한 규명과 함께 이장공사 하자에 대하여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진첩을 일일이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 현장 사진첩 설명 -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분야 조사활동 결과를 마쳤습니다마는 의원들께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더 상세히 아시고 싶은 부분이 계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조사 특별 활동 결과를 김종규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는 김종규위원장님, 주진현의원님, 조광래의원님, 이현준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종규
김종규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건설분야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시공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설계에 의한 추가 예산 배정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한편, 모든 건설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8일부터 7월12일까지 5일간 활동을 했습니다. 조사실시 대상은 초남공단 매립 공사 및 군립도서관, 진상면 청사 중측공사 및 지원 진입로 포장 공사, 봉강 지곡도로 확. 포장 공사, 당저. 하조. 개통교량 건설공사, 봉강 행락지 주차장 시설공사, 광양 - 동곡 도로 확. 포장 공사, 진월 장재마을 취락구조 개선 기반시설 공사, 마지막으로 옥곡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 이런 주요공사를 본 기간내에 현지 답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반 편성은4명으로 편성되었고, 조사일정은 유인물에 명기된 일정 그대로 현지답사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조사실시 내용은 먼저 초남공단 매립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요착안해서 본 조사내용은 공유수면 매립 허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문제점은 광양군에서 제1,2지구를 공히 매립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1지구는 광양산업(주) 개인에게 매립허가를 취득하도록 광양군에서 동의 협조해준 듯한 배경은 이해할 수 없는 사실로 제기 되었습니다. 다음에 호안축조 공사로 문제점은 매립토양의 압력으로 호안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관계로 연약 지반 개량공사를 보완하여야 하고 호안 앞사석 설치부분의 재검토와 피복석의 크기를 재조정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구조물(암거) 설치의 문제점은 구조물(암거)은 매립부분의 밑바닥에 위치함으로 공사 자체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 설계는 기초 부분에 잡석을 깔고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본 지역이 연약지반인 관계로 융기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잡석보다는 모래를 깔고 시공토록 하는 것이 연약 지반 융기 현상을 최소화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 계약 부분의 문제점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거 수의계약 되었으므로 사실상 법적인 하자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1개이므로 작업장의 차량 진입이 어렵다.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하다. 공사 구역상 작업한계 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오염(특히 어장피해)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여건 때문에 광양군 예산 집행 심의회를 개최하여 찬성 13, 반대 1로 통과시켜 수의계약 쪽으로 유도한 부분에 대하여 대다수 광양 군민들은 많은 의혹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광양군의회 차원에서 계속 경위를 규명할 것이며, 관계요로에 질의 또는 의견을 참고로 하여 군민들의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공사 시공도중 설계 변경(추가)의 배경 및 필요성의 현지 조사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군립도서관은 당초 설계대로 공사 진행도중 정문 및 담장 시설추가, 도시계획도로 토공량 증가 및 배수시설, 조경설계 추가, 풍화암 돌출로 인한 기초단면 조정등의 이유로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여 126,366천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바, 당초 용역회사에서 설계할 때 풍화암 돌출로 인한 기초 단면조정을 예견치 못했다하더라도 정문 및 담장 시설과 도시계획도로 토공량 및 배수시설, 또 조경의 추가설계등은 당초 설계에서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설계한 부분은 특정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강 지곡 도로 확.포장 공사로 필요성 여부의 현장 확인결과 지곡마을은 오지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개발토록 되어 있고, 본 지곡마을은 광양읍 도시계획 구역안에 포함된 마을이며 부락 한길은 이미 아스팔트로 확.포장되어 있으며 수로도 잘 정비되어 유수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는 이 부락을 5,000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 아스팔트 포장 부분을 파손하여 수로를 복개하고 확. 포장하는 곳은 불요불급한 공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곡마을 보다 더 오지마을이 얼마든지 있으며 마을 안길 포장은커녕 동네진입로 포장도 안되어 있는 오지마을이 우리 광양군에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공사는 급히 서두르지 않았어도 될 사업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당저. 하조 개통 교량공사는 예견 했던 대로 장마기를 맞이하여 하천이 범람하고 유속이 빠른 관계로 시공이불가능하며 장마기간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계획했던 관계공무원의 책임성과 소신 있는 근무자세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수어천 하천 개축 공사의 배수관문 파손으로 인한 농경지 염해 피해 관계 현지 조사는 배수관문이 수압을 견지디 못하여 파손됨으로서 바닷물이 제방안으로 유입되어 44.3헥타의 모내기를 마친 농경지에 염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관계 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빠른 시일내에 모내기를 다시하고 육수로 걸러내는 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 것은 불행중 다행으로 사료되나 문제는 공사시공회사인 대륙건설이 수문제작 과정에서 에프, 알, 피라고 하는 비교적 견고성이 적은 불량 자제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추상되며, 관계공무원의 감독 소홀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설계를 변경함으로서 365,420천원의 추가 공사비를 책정한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호안 축조 연약 지반 부위에 대한 보강 및 토석채취장에 대한 암구성비 재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여 365,420천원으 추가 공사비를 책정한 것은 분명히 특정회사에 대한 특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초 설계했던 용역회사가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여 지형과 기초 지질조사를 실시한 연후에 설계되었어야 타당한데 공사를 실시하다가 관계직원 마음대로 변경 설계하는 것은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의 문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현배수문의 기능 점검입니다. 현재 설치된 배수갑문은 배수 문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문 파열로 인하여 44.3헥타의 농경지가 바닷물이 유입되어 염해 피해를 보았고 배수문 자체가 침하 될 것으로 간주하고 바닥 높이를 50센티미터 정도 높게 설계 시공되어 있어 내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못함으로 내수 침수 피해를 초래할 것이므로 현 배수문 옆에 제2배수문을 다시 설치하여 매립 부분에 암거를 설치하여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봉강 행락지 주차장 시설 문제입니다. 주차장 시설 공사의 진전도 조사결과 봉강면 조령리에 건설되는 행락지 주차장은 지형적으로 볼 때 너무나 상단부에 위치해 있으므로 행락객들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서는 불편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에 누락된 부분의 포장을 실시하여 주차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백운산을 중심으로 한 계곡의 자연 훼손 방지와 군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과 차량 주차의 편의제공을 하는데 기여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진상면 청사 증축 및 지원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공사 현장을 답사하여 설계대로 진행되어 현재 공정 7%가 진전되었고 지원 진입로 공사는 867미터에 33,700천원이 소요되었는바, 노폭이 거의 일정치 않아 3.8미터, 4미터, 5미터로 되어 있으나 공사 완료 부분은 0.10미터도 안되는 실정이며 연절판(쫄대)도 가설되지 않은 부실공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 광양 - 동곡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설계에 의한 공사 여부 현장 확인 결과 광양군도 제1호로서 국곡이 심한 비포장 도로 구간을 확, 포장하는 공사인바 굴곡된 노선이 아직도 상존해 있으므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봐서 굴곡이 심한 노선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고 예산 부족으로 노폭 8미터로 확장 보조기충 까지만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부고포장 공사비 1억원 정도를 지원하더라도 금년내로 완전 포장 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진월면 장재 취락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공사 진전도와 주택개량(14동)의 착공 여부확인 결과 전체적으로 60%의 공사가 진전되어 있고 농번기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부진한 편이며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기존 콘크리트 고장 도로 파손이 많았으며 주택개량 14동중 미 착공이 3동이나 되어 시급히 착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장재마을 회관앞 진입로는 순천공전학생들의 방학동안 농활 지구로 책정되어 자재일부를 군에서 지원하고 공사는 대학생들의 직접 노동으로 처리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한 부락에 치중해서 많은 공사를 하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갈라서 분리를 해서 미진된 부락부터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목성아파트 13동 주민들의 진정서 문제입니다. 광양 목성아파트 주민 박수철외 78명이 보내온 진정서 내용대로 생활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결과, 광양 목성아파트 옆에 신축중인 11층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는바 이 아파트는 군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법적 결함이 없어 허가를 득 하였고, 설계에 의한 건축을 하고 있고 문제의 목성 아파트는 신축 건물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져 잇기 때문에 생활권, 일조권,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 부분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정 공무원을 원색적으로 거론하여 개인 사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며 진정인 전원이 다소의 보상을 건축주로부터 제공받고 백지화시킨 부분은 현지 조사자로서 어이없는 일이라고 사료되며 광양읍도 구역별 건축물 고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조사 결과 및 처리 의견 중 광양군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초남 공단 조성 공사입니다. 호안 축조 부위의 연약 지반을 개량 보오나하여 호안공사 시공토록 요구합니다. 호안공사 앞사석 부분을 더욱 넓게 시공하고 피복석의 규격을 대형으로 교체 시공토록 함으로서 매립 토량에 대한 압력에 견딜수 있도록 시공바랍니다. 암거 설치시 기초를 잡석에서 모래로 설계 변경하여 지반의 융기 현상을 최소한 방지하도록 설계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강 지곡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지곡마을은 골목이 아스팔트로 기 포장되어 있고 수로도 정비되어 있는 실정인바 그 부분을 파손하여 다시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배정된 예산 5,000만원은 다른 오지 부락을 선정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조, 하조, 개통 교량공사는 장마기에는 유수가 많고 유속이 빠른 관계로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갈수기로 연기하여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는 기 설치된 배수갑문외에 제2의 배수갑문을 설치하여 내수를 처리하는 것이 매립지에 암거를 설치하여 배수코자 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되고 지형적으로 볼 때 내수 처리가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호안공사 연약지만 부분의 앞사석을 최대한 보강하여 제방 밀림 현상을 방지하도록 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저, 호암, 개룡, 하조 교량공사는 설계 당초 우기를 피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계획성 없는 공사기간 책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91년 7월8일부터 7월12일까지 5일간 건설분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 의견 및 건의합니다. 초남공단 조성 공사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하여는 전항에 열거한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비록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대다수 군민들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에 대하여는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실정인바, 이 문제는 군의회 차원에서 계속 경위를 조사확인 규명하여 군민들의 의문된 점이 해소되도록 계속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126,366천원의 공사비 증액 세부내력을 조사하여 본건 역시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준듯한 의문점이 해소되도록 계속 규명할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도 공사 도중 설계를 변경해야 할 타당성이 미흡한데도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3억6천여원의 군 예산을 추가집행 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옥진평 배수문 파손으로 인하여 농경지 44.3헥타에 염해 피해를 준 것은 실로 중요한 실책인바, 시공업자의 부실공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여야 할 감독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책임한계를 규명하여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공사는 전문 설계 용역회사에 많은 용역비를 지불하고 설계하는바, 그 당시 모든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도중에 특정업자의 편의대로 설계를 변경, 추가 공사비를 진출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소신 있는 근무 자세를 재정립하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분야 조사 특별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분야 특별활동 보고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주진현의원
주진현 의원입니다. 건설분야 특별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적부를 가려서 시행하고 그에 대하 s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자에서 시행의 지시를 받아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분이 설계를 하여서 모든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착오가 생기고 용역업자가 착오가 생겼는지 설계를 하는 분이 착오가 생겼는지 설계 변경하는 분야가 너무 엄청나고 그에 대한 소신이 없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안 축조공사에 365백만이란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나갔고 군립도서관에 126백만이 나갔습니다. 설계 변경하는 것은 애당초 용역회사나 설계회사에서 그 점을 전부 보완을 해서 공사에 같이 합해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설계 전문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직원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군청에 담당직원이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365백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엄청난 설계를 할 수 있는 분이 전문 설계업자에게 맡겨서 설계를 가져왔을 때, 그 설계를 엄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그런일이 좀 적게끔 그렇게 설계를 주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설계 변경이 그런 엄청난 1억이 넘고 36천만원이라는 설계를 했다는 것은 우리 특별활동을 하는 의원들로서도 이해가 잘 안간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의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것을 감독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설계비의 몇분의 몇, 천만원, 2천만원 정도는 이해가 가나 억을 넘는 설계를 애당초 시행을 햇을 때 그 업자와 지방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설계 그 분야에 대해서 다소 의심을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이런 너무큰 시행착오가 없게끔 모든 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또 허형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만
허형만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주진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마는 그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은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은 장재마을 회관 앞 진입로는 순천 공전 학생들이 방학동안 농활지구로 책정되어 자재를 군에서 지원하고 공사는 대학생들의 직접 노동으로 처리될 것임이라고 되었는데 그렇다면 장재마을 회관 앞 진입로는 본 공사와 사전 계획이 없었던 것이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종규
김종규의원
알겠습니다. 장재회관 앞에 약80미터 도로는 원래 계획에 빠져있었습니다. 원래 장재취락구조 사업에 포함된 공사가 아니고 누락된 부분을 순천 공전 학생들이 와서 농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빠져 있습니다.
형만
허형만의원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그렇다면 거기에서 자재는 군에서 지워해 준다고 했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자재대는 과연 얼마나 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가를 알아 보셨습니까?
종규
김종규의원
그자재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는데 시멘트하고 시멘트 밑에까는 철망 이런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만
허형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밑에 들어가는 철근과 아마 시멘트나 아니면 골재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원해주는 자재라 할지라도 자재에 대한 자금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재를 지원해 주는지 그것이 군수님 포괄사업비인지 아니면 면장님 포괄사업비인지 아니면 군청 관계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재해 가지고 주었던 것인지 그것이 확실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지원해 주는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군에서 자재를 지원해 주었다, 어떠한 뜻으로서 지원해 주었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종규
김종규의원
그 문제는 자재 대금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120만원 정도의 자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새마을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순천공전과 서로 타협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만
허형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배타관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타관
배타관의원
지금현재 각 지역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공사 현장에는 현장 감독관 사무실이 설치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 감독이 나타나지를 안해요. 이런 현장 감독의 부실한 지도 감독으로 인해서 모든 공사가 전부 부실 공사로 돼 있다 그런 것이 주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일예를 하나 들어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다압 신원간 도로 공사를 하는데 를 보면은 도에서 감독관이 나와서 현지에서 감독을 해야될 것인데 1년이 되어가도 감독관 얼굴이 안보여요. 이런 현실로 인해서 지금 가보면은 완전히 부실공사로 인해서 도로 공사가 파기돼 있어요. 1년도 못되고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래서 각종 공사장에 가보면은 현장 감독 사무실은 엄연히 지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감독관은 수시 언제 왔다 가는지를 모를 정도의 현실입니다. 이 감독관이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의원
감독관 사무실은 저도 그걸 착안해서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이제 시작하는 공사 쉽게 말하면 이제 자재가 도착하는 그러한 현장에는 사무실이 없었고 좀 진전이 된 공사 거기에는 사무실을 다 준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감독 공무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는 사무실은 일단 만들어 놓고 공사를 감독 할 수 있도록 준비돼 돼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배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 현장을 돌아봤더니 사무실을 준비해놓고 감독관일지 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토록 촉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두분 위원장님으로부터 환경분야와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하여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교 결과를 통보받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2개분야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측에 통보 처리키로 하고 환경분야와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보고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동안은 장마가 겹텨 비도 많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께서 산 몬당까지 올라가시고 또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신점 또한 이 5일 동안의 회기 동안은 저희들이 비회기로 잡았기 때문에 아무 수당도 없었습니다. 무보수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군민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l:18 폐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