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7월 26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 15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광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98회 임시회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주선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있어서 구두호천과 무기명 비밀투표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성백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회의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위원장인 김광수 위원께서 자연히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성백원 위원께서 구두호천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특별위원회도 하나의 위원회이므로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수연 위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해서 과반수 득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 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를 각 위원님 책상 위에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 뒷장에 기재하신 후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하는 대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가 다 작성되면 제가 호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위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이광운 위원 6표, 김광수 위원 3표, 박선옥 위원 2표 이광형 위원 2표, 박광휘 위원 1표, 이렇게 해서 이광운 위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광운 위원이 사회를 보시도록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수 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위 위원으로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 참으로 뜻밖의 중차대한 임무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함과 아울러 본 위원으로서는 이제 50평생 처음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데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과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의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얻어서 특위활동을 원만히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모 일간지에 저희 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수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대해서 보도가 되었으며, 이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 올렸듯이 우리 수원은 수해를 당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도시입니다. 지명이 물의 근원이지만 반대로 물이 귀한 곳이 수원입니다. 강이나 바다가 인접해 있지 아니하고 참으로 수원천이 건기에는 물까지 흐르지 않는 그런 하천 하나 있는 수원이 수년 내에 비만 오면 숱한 시민이 수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당국에서는 매년 대책을 세우고 수재민을 구호하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그러나 연속되고 반복하게 되는 것이 어제오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긴급동의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저희 위원들의 할 일을 모처럼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간의 문제점은 물론, 돌출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다른 재난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 한 분의 시민이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훌륭하신 선배님도 계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경력도 부족하고 따라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65만 시민의 눈이 저희 특별위원 등 뒤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이제 지난번 구성되었던 예결특위나 화장장 특위는 일반시민 전체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 이번이야말로 수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을 지지해 주신 유권자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이 아니시더라도 수원시 곳곳의 많은 도로·하천·제방유실·가옥침수 하수구 역류 등 그야말로 산적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아는 농경지침수나 이 모든 것은 저희가 할 일입니다. 이제 특위활동을 그 기간을 아주 유효하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효과적인 그런 특위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태호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렇게 간사로까지 선임한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께서 원하는 대로 제 힘껏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피해상황의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피해상황보고의건

재해대책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현재 집계된 수해상황 내용이 유인물에 잘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떤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는 없고 피해난 곳이 있는데, 왜 여기 빠졌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구청과장, 계장 다와 있지만 지금 현재 침수관계는 너무 물량이 많고 또 여러 곳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집계되면 완벽하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피해상황이 들어온 것만 이 책자에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피해내용하고 그 옆에 도면까지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하실 때 도면을 참고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재해대책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은 21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대개 유인물에 나열된 것과 같이 대부분이 가옥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업무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올라오면 구청에서 동별로 집계를 해서 시로 옵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전부 집계를 해서 다시 도로 가고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올라가서 전국적인 집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관계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일은 다시 누락된 상황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피해조서는 그 근거자료로 사진을 찍어서 숫자와 사진을 중앙에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다음에 복구소요예산, 복구방법 등을 파악하여 복구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구계획서가 만들어져서 도에 제출이 되면 수원시에서 제출 된 게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를 중앙에서 또 확인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저희가 다 밟으려면은 한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동네에서 수 십년간 사셨기 때문에 그 동네의 내용을 상세히 아시고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밤일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해준다는 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촉박함을 실무자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날짜는 1주일 후에나 본격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근본 대책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강구를 하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해도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님 상세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수재현장에서 보면 수재에 의해서 피해를 본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피해조사는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 게 가전제품이 침수로 인해서 못쓰게 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기다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선풍기가 급하지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급하지요, 그밖에 여러 가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전의 예를 보면 가전 3사라든지 전자제품대리점이나 본사에서 수리반이 나와서 수리를 해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내에서 이런 수리반이 나와서 활동한 흔적이 없습니다. 또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우선 급해 가지고 일반시설 대리점이든지 다른데 가서 고쳐왔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그러니까 수리비를 갖다가 보상해 줄 수 있느냐? 또 보상이 된다면 어떤 근거가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 주택에서 문제되는 겁니다만 연탄이 100장, 200장 되는 것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곤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의 실태를 보면 그것이 피해보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사도 안 했다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탄도 피해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전제품 수리관계를 저희가 관내에 수리반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근거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재해대책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책자를 가져오지 않아서 일일이 나열은 못해드립니다만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조사 나가실 때에 어느 것이 대상이 되는가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탄피해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침에 들어가면 보상이 됩니다.

국장님! 당장 급해 가지고 본인이 수리비를 들여서 고쳤을 때 그것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그게 지침내용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지침을 아직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자료제출을 오늘 중에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되는 제품 서비스센터에서 나중에 개인 돈 들여 가지고 수리를 했을 때 그 돈을 갖다가 보상요청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지침을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전자제품이 보상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탄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광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죽동의 이도형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도 수집을 해야되겠고, 또 수해복구작업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특위활동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특위 구성할 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을 두어서는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특위활동에 들어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위날짜를 어떻게 하실건지 진행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도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 위원 말씀은 특위활동을 시급히 진행하자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건설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현재 특위가 수해복구를 위한 특위이기도 하지만 재해를 막기 위한 특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동마다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위를 진행을 하고 또 저희 특위는 재해보상보다는 재해를 막는데 중점을 두고 가동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고를 위한 특위를 하는 것보다는 실생활에 맞게 우리 시민에 맞는 특위를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태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장마에 대비하고자 광교저수지 수심을 낮춰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수해는 천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인재로 생각됩니다. 막혀있는 하수도가 거의 대부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저는 하수도 시설현황과 하수구 준설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태호 위원께서 자료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 하시다고 요청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번 특위 활동하는데 필요합니다. 이번에 218.1㎜가 왔는데 하수구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의 침수지역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원천의 물량이 반도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침수지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수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시 전체 하수도시설과 하수구 준설기가 수원시에 몇 대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자료는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받기로 하고 특위활동은 우선 들어가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질문과 답변만 하면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위활동 하면서 현장에 나갑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다 보면은 주민들이 우리에게 가전제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우리 시의원으로서 그런 정도는 알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하고, 또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본적이 문제, 이재민이 우리에게 답변을 요구했을 적에 우리가 이런 정도는 얘기해 줘야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당장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넘어 갑시다.

박선옥 위원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광휘 위원님 말씀도 제가 못들은 건 아닙니다만 전 또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고 그래서 우선 국장님께 박선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지침은 갖다가 서류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위원장님! 제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특위구성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자료라든가 특위구성에 있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순서를 잡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특위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고견을 모으셔서 주시는 의견에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것은 우선 많은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해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도 부족한데, 국장님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저분들을 퇴장시킨 이후에 저희들끼리만 회의를 해서 활동방법과 일정을 결정할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 답변이 끝나면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준설문제는 저희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 실적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실시는 우기 전에 제가 했는데 하수도는 23,600ｍ를 준설했습니다. 구청별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구청별로 나와 있습니다. 맨홀은 765개소, 우수전은 1,345개소를 저희가 준설했습니다. 그리고 준설기는 장안에 3대 권선에 3대, 수원시에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수구가 어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수구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있나, 나가서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런 수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하수도 관망도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신다면 그 지역을 복사를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지답사 할 때는 특위에서 요청하는 제반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현장확인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승대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이 정도의 우량을 가지고는 침수가 안 되어온 것이 침수되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 과거에 설치한 조그만 하수구가 있는데 요즘 큰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기존하수구에 물이 빠질 건가 안 빠질 건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할텐데 지금 토관을 1m짜리인데 기존을 30㎝다 이말 입니다. 그러니까 빠질 데가 없으니까 지대위로 올라와서 침수되는데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전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면 우선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밝혀서 도시는 그런 재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답변보다는 수해대책에 바쁘시고 그 동안 고생 많으시고 시간도 없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퇴장을 하시고 저희끼리 일정을 정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많은 시간 기다리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생각은 말씀 드린 대로 질의를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귀한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고 저희끼리 일정을 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님! 그 문제 이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종합재해대책을 금년에만 세운 게 아닐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 세워왔는데 이번에 몇 군데가 피해상황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가전제품이나, 하수구 얘기를 할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 국장님 퇴장하시고 저희끼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동 김광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을 가상으로 해서 지금 결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13명이라는 분이 다 한꺼번에 다닐 겁니까? 아니면,

2팀으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7개 동씩 다닌다는 말인데 어떻게 15개 동을 갖다가 7, 8개 동씩 조사할 시간이 되겠습니까?

진수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저희가 어차피 이틀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수해동이 전지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30개 동 중에서 10여개 동은 거의 피해가 없는 동이고 조금 경미한 곳도 있다고 볼 때 10여개 동만 심대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20개 동이면 하루에 10개 동을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면 넉넉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진행될 것 같고 필요하면 늦게라도 해야죠. 6시면 해는 있거든요. 장애 요인만 없다면 여러분이 다니시는 시간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실정에 맞게 합시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송재규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 조금 전에 2개 팀으로 분리하신다고 했는데 분리작업이 안됐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호명해 드릴까요?

어느 동에 제일 먼저 갈 것이고,

그것은 시청에서 협의된 대로 하겠습니다.

구청으로 가야죠. 내일 권선구를 가야죠.

아무튼 시에서 피해 해당동의 명단을 제출 받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게 필요합니다. 팀별로 나간다면 팀장이 우선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나간다면 순서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에 연락할 때 대충 예정시간을 알려줘야 됩니다. 또 동네에 하루종일 발이 묶여 있으면 안되고 또 시의원 발이 하루종일 묶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들에게 연락할 때 작년도의 수재현황을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금년도 수해 난 것과 작년도 수해 난 것을 비교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년도 피해상황준비가 된 상태에서 저희 방문이 되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어느 동을 먼저 갈 것인가의 순서에 대해서 문의하신 거죠?

그렇죠.

그 일정표는 호의를 산회하고 시 당국과 협의를 해서 피해 동 순서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만 하면 되잖아요.

시내니까 인접한 곳부터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일정과 시간이 결정됐으니까 산회를 선포하고,

산회를 한다면 회의가 끝난다는 말씀이죠.

네.

위원장님께 특별히 동의 안이 있습니다. 이번 재해대책에 있어서 조사특위의 성격도 띠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동의 수해가 인계동쪽의 복개된 것이 좁게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원성이 높아지니까 행정당국에서 설계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이 설계된 서류와 설계공사에 대해서 승인 난 서류,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정식 동의합니다.

지동을 방문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설계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잘못된 거냐 하는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공사 또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봤을 때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원인을 규명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참고자료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사의 범위는 조사의 목적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재적위원 1/3이상 연서한 서면으로 하고 조사의 목적·범위·방법·일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관계인의 출석증언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시는 늦어도 3일전까지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원시를 대상으로 조사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뭔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요 문제는 다음 회기에 조사특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이 특위에서 좋은 고견을 주셔서 이 특위가 활발히 그리고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