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내무과장 전택성입니다. 금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이장자녀장학금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과 의욕강화로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으며 판단근거는 내무부 지방기획과의 공문과 도지방과의 공문이 있어서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6일 법제 담당부서인 기획실에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심사를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1년 7월 9일 09시 군정조정위원 17명중 15명이 참석 심의한 결과 15명 전원이 금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 정원을 이장정수 7%이내에서 15% 이내로 할 것을 의결한 후 본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이장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금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85년 1월 19일에 금릉군조례883호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86년 12월 31일에 조례 936호로 일부 개정이 되었고 88년 5월 1일자로 조례 1024호로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장장학금지급조례가 현재는 전국적으로 공통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느 군에는 얼마를 한다. 조금 불균형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가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은 현재 다른 시·군에는 현재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릉군만 조례에 7%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준칙이 내려올때도 10%이내를 15% 이내로 한다. 이렇게 준칙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조례를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는 7%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7% 이것을 적용을 해서 상한선을 7% 이내로 한 것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의 안에 신·구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생은 년간 군 당 이장 정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뒤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아직까지 이장 장학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통상 이장 장학금을 지급할때는 하반기에 가서 상반기에 학교의 성적 그것을 반영을 해서 성적의 50% 이내 이렇게 학교 성적표를 붙여서 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다시 심사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의 이장수는 267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보면 267개 동보다 더 많은 즉 면 자체로 이동을 분류 해놓은 이동이 더러 있습니다. 이 정수는 어디까지 267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이장자녀장학금을 이장 정수의 7%로 해서 1,36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15% 이내로 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약 68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5% 이내로 조례를 고치면 15% 이내 에서는 10%를 결정할 수 있고, 12%도 결정을 할 수 가 있고, 이 예산이 확보가 덜되면 예산에 맞추어 15%안에서 장학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형편입니다. 15% 이내로 한다고 해서 꼭 15%를 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7%이내에서 15%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15%를 13%로 하신다든지 이것은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장외 나머지 이장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제가 법정 이동과 행정이동 설명을 드린 것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례면 교리라 하면 고래 그 자체가 법정이동이고 교리 1, 2, 3 리라 하는 것은 행정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이동 151개동은 267개동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누계 전체는 저희들이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급한 것을 보면 고등학생은 약 42만5천원 입니다. 평균 쳐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에 따라서는 상이합니다. 중학생은 약 21만8천원 정도 작년에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실제 학교에 납입한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학교에 저희들이 통지를 해서 한기분 등록금이 얼마냐? 예를 들면 사립인 김천중학교와 공립인 지례중학교하고 금액이 실제로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내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없습니까?

대학생은 없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동 이장들 자녀중에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금년에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숫자를 보면 지급하는 범위보다는 몇 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장은 처음 임용할 때 연령의 상한선도 있기 때문에 저의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하나 정도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연이동부락이 행정이동 부락한테 수당도 나눠 받는데 설움을 많이 받습니다. 또 자연부락이 행정이동부락보다 큰 부락이 많습니다. 몇십년전에 행정부락을 갈라 놓았기 때문에 많은데 일은 많이 하면서도 자연부락이라고 항상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장학금마져도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군에서…

그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분동을 일률적으로 많이 할 때 그대 제가 행정계에서 실무를 봤습니다만, 조마면까지는 거의가 분동이 신청된 곳은 거의 다 분동이 다 되었습니다. 가장분동이 되지 않은 곳이 지례 5개면 쪽입니다. 예를 들면 대항면의 운수동의 운수 3동 같은 곳은 정식 행정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전체적인 호수는 약 30여 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행정구역을 종전에 조정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현재 이 행정구역을 중설을 한다든지 통폐합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설을 한다는 것은 거리가 마을과 마을 사이가 2키로미터가 넘어야 되고 호수가 100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거기에 큰 강이라든지 지형적인 특별한 요건이 없는 한 분동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를 중설을 하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고 현재 저희군에서는 이동수를 더 늘리려해도 기준에 맞는 이동이 실제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편재관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이장이 어떤 마을에 가보면 50호 되는 부락을 두고 30호되는 부락에서 이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 김진룡 안녕하십니까? 새마을 과장 김진룡입니다. 금릉군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소년야영장추진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야영장 추진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릉군청소년야영장추진현황 15 면 실음)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 21 면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의 조례제정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이 조례의 제목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면 금릉군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이 라고 해놓았습니다. 이 조례의 성격을 보면 그 제목이 금릉군청소년야영장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또 청소년야영장이 정부의 청소년 육성책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곳에 시설하도록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지요. 우리 지역 형편이라던가 또 예산형편으로 봐서 이 야영장이 설치되어서 앞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수지 타산이 과연 맞겠는가? 그게 맞지 않으면 조금전 조례내용에 보면 민간인에게 임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는데 과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시는지 아니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시설이되고 말 것인지에 대한 확신에 찬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하나 이 조례에서 내역을 들어보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설유지와 관리계획만 있지 어떤 청소년야영장을 설치한 목적의식 즉 문화적인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정신을 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가 아직 미완공이라고 하였는데 미완공된 공사는 어떠한 것이 미완공이 되었고, 향후 언제쯤이면 완공이 되고 예산은 얼마나 더 투입이 되어야 되며 이것을 홍보하려면 어떠한 계획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야영생활에 필요한 건전한 프로그램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야영장을 사용할 사람들이 주로 금릉군과 김천시의 학생층 일텐데 이 지역의 학무를 주관하는 교육장과 교육청의 관계자와 시설계획과 운영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본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 야영장에 새마을 과장 말씀대로라면 년간 수 많은 인원이 수련을 하고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생활하수에 대한 정화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진룡 방금 김정기의원께서는 아주 평소 제가 실무자로서 느꼈던 점, 또 우려 되던 점을 질문을 해 준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의원 질문하시는 동안 제가 적었습니다만 답변 과장께서 혹시 한 두 가지 빠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징수조례를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이 전체 본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정할 수도 있고, 또 가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야영장설치 유지관리에 대한 수지 타산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이익만 추구하기 위한 시설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약 3만명이 이용한다면 현시점에서 판단 하더라도 군비가 절대로 적자가 나는 그런 운영은 안될 것 같다는 소신 있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뒤에 홍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야영장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개장을 할 때 팜플렛을 만들려고 3일전에 문화공보실에 사진기자를 데리고 가서 전경, 현황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오늘 아침 그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오늘 재 촬영차 나갔습니다. 전체 조감도는 현재 기술을 가진분한테 조감도 스케치를 해서 다각도로 우리군 및 김천시 뿐만 아니라 타시군. 타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을 구상하고 앞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조례에 문화조항을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이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만 규정하는 목적의 조례였기 때문에 문화조항을 제가 삽입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완성 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앞에서 야영장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도 일과를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개장을 하고 싶어 오후 늦게 5시 30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현재 공정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관리사도 전기시설도 다 되었고 화장실도 3동중에 밑에 탱크는 다되었고 위에 조립식인데 1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탱크에 물을 가두어서 탱크를 세척해 내고 있습니다. 급수시설도 거의 다해서 지금 물은 나오는데 장마철이라 미장을 못해서 어제부터 미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도 어제 철봉과 평마루 시설을 완료를 했고 오늘도 계속하면 이번 주말까지 완료를 할 것 같습니다. 파고라 시설도 하나는 했고, 하나는 어제 자재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안내도의 11종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홍보용 팜프렛, 이건 지금 현재 건물도 팜프렛에 넣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좀 지나야 팜프렛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야영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현재 미완공 부분은 아무리 늦어도 월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야영생활에 대한 프로그램,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하지만 제 친구 한 사람이 대구에서 이러한 청소년 담당프로그램만 담당하는 중학교 교사인데, 지금 교사를 그만두고 있는 제 친구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제가 오래전에 만난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야영장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뜻을 그 친구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장을 하고,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은 전문인한테 프로그램도 제가 받고 그리고 우리 관내 지례고등학교와, 아포고등학교에 학생들 프로그램을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이 지례고등학교 두분과 아포고등학교에 한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 일전에 아포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그 여건도 한번보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오시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각도로 여하튼 야영장을 한번 찾은 학생은 계속 내년, 후내년 계속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가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셨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심의를 할 때에도 교육전문위원이 한 분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그런 분들과 계속적인 협의, 또는 자문을 얻어서 운영에 최대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생활하수에 대한 정화대책 이것을 저도 가장 우려를 하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야영장 기반조성을 하고 지하수 개발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지하수가 뭐 필요 하느냐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인도가 개설이 되고 여러 사람이 오고 하면 거기에 나오는 폐수로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면 식수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수 개발은 제가 제대로 하고 화장실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하수가 개발이 되고 나면 수세식으로 해서 씻어내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래식으로 했습니다. 재래식으로 해서 화장실에 대. 소변은 전부 가두어서 위생회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전부 수거하여 절대로 하천에 안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고 쓰레기장을 3개를 만들고 또 편의자 한. 두개 정도 사이에는 휴지통을 하나씩 비치하고 또 지금 바로 성수기에는 야영객들이 많이 오면 태우고, 퍼담고 하면 시간적으로 처리 능력이 감당을 못할까 싶어서 사회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론롤박스를 현장에 하나 갖다 놓아서 성수기때는 청소 인부가 바로 수거해 가지고 론롤박스에 이어 가지고 당일 바로 밖으로 운반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체계를 세우고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목욕하고 쌀 씻고 세수하고 하는 그런 비눗물 등 그런 것은 정화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화조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500명씩 이용한다면 대, 소변보는 것은 괜찮은데 비눗물가지고 세수만 해도 굉장히 오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런닝도 빨아야 될 것이고 세탁도 해야 될텐데 그런 오염 대책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뿐만 아니고, 가산산성 야영장에 갔다왔고 선산 해평수련장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 화북도 제가 견학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야영장에도 방금 김정기의원 말씀하신대로 세수하는데 따르는 세숫물, 개울에서 목욕하는데서 따르는 정화대책까지는,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옳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계속 검토를 하여 앞으로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안목에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째 답변이 좀 엉성한 것 같습니다.

예 혹 계획이 그러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지적을 해수지면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신대로 오늘 임시변통으로 답변하신 걸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50 : 50입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우리 의원 몇 분이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천막을 칠 수 있도록 정리를 조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 마무리를 덜했는데 그 마무리는 지금 현재 각종 수도배관하고 전기배선, 편의시설, 의자, 철봉시설을 하느라고 자꾸 자갈이 올라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해놓고 마지막으로 정비작업을 해서 야영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질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 조례안 제13조 2항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역시 시설투자를 상당히 함으로써 야영장이 이루어졌는데 비용이 들었다면 비용에 대한 수지타사니 내지 이익 추구도 다소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을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실에 흐를 염려도 다분히 있어요. 안그래요? 잘한다고 해 가지고 운영권을 맡겨 가지고 사업자체를 일정한 1년, 2년 기한을 주어서 넘겨주었는데 그 사람이 성실히 운영을 못함으로 해서 중간에 나중에 해독을 끼치는 손실관계 규정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한 이상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추구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안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지정을 하기 보다는 이것을 광범위하게 경쟁입찰에 붙여 가지고 일반경쟁에 붙여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릉군. 김천시민으로 하여금 지명을 해서 지명경쟁에 부해서 2년간 사용료 얼마 내고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제도 장치가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정실에 흘러 어떤 경정이 되었다 하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부하게 되면 일정한 보증금도 받게 되고, 또 약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긴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약정하면 되기는 되겠지요? 그러나 운영 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제 삼자가 할 때 돈벌이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돈을 더 내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수익성은 군이 유리한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경쟁에 부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는 제도장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새마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 김진룡 김교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조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못드려 가지고 의원들이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하여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도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 조례안 제13조 2항에 보면 야영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 수탁자로 한다)는 군내 또는 김천시내에 주소를 가진자로서 군수가 이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군수가 이럴 정한다 하는데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똑 같은 경우에 관리자를 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 물론 이 조례에다가 그런 방식까지 다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종 조례를 보면 말미에도 있습니다만 좀더 세분할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또 규칙에 더 세분할 것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해서 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행정지시를 해서 소기의 성과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체계화되어 있고 유도되고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직지사의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운영은 방금 김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가장 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우리가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도 우리가 그러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입찰 가격을 가장 많이 써넣는 사람 그리고 가장 선량한 관리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관리하는데 조금도 어긋나는 점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으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 여기에 따르는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면 말미 제17조에 보면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에 삽입을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사전 장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예 성구석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사항이 있는데 관리장 사용 목적 외의 용건으로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야영장 입구로부터 거기까지 사유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주가 30여명이 되고 면적은 한 400여 정보 정도 그런데 그 중에 임야 소유자가 자기 임야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와 또는 야영장 주위에 있는 약초, 산채를 채취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등의 출입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세요.

성구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꾸 발생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성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사항을 일일이 여기 조례에다가 담기는 뭣하기 때문에 제10조 제4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고 규정을 했는데 혹 여러분들 생각에 그러면 군수가 공짜로 다니는 게 아니냐고 과다해석을 하실 수 도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일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채를 캔다든지 아니면 선량한 자기 사유 재산관리를 위해 출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하다보면 어쩌다 또 빠지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 그런 것을 그런 선량한 출입자, 선량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량한 출입자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냐 싶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하여 해석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여 출입하는자를 무료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규정을 제정해서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출입자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김교호 의원님의 답변을 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야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니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이 규칙에 미비한 필요한 실질적 위원회 운영규정 이라든지 앞으로 이 조례를 모법으로 해서 밑에 하위 행정사항을 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명을 금릉군청소년야영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합의되신다면 수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토론을 하실 때 삽입을 해 가지고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