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신림1동 김영호의원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30여 년만에 실시되는 교육자치의 성공여부에 관건이 되는 교육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게 된 것을 깊은 감회와 더불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과 학술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일반 행정과 달리 독자성과 특수성 및 고도의 지성이 요구되는 전문기관입니다. 따라서 정치로부터 중립을 유지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추천되기를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추천후보자선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교육차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위원선출 제2항에는 자치구의회의 교육위원선출은 2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경력이 있는 자라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4조 후보자의 추천 제1항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는 의결정족수, 투표 그리고 투표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동점자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의결 받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고자 본 선출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선출안 내용은 첫째, 일반의결정족수로 후보자를 결정, 의결하고 일반의결정족수 이상 획득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고 득점자로 하며 둘째, 투표의 여러 방안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경력자 1인 비 경력자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경력자 2인만을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 경력자만 2인을 선출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단점을 보완 의사진행의 능률을 도모코자 연기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동점자의 처리는 사회 통념상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 교육발전에 기할 수 있는 교육일꾼을 뽑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청원 및 각종 의안을 심의 검토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이 선출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한 이 선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기호입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김영호의원님 김장환의원님 김형복의원님 김혜경의원님 김효겸의원님 남기성의원님 노재균의원님 명석호의원님 문규진의원님 박계순의원님 박명근의원님 박요한의원님 박호권의원님 반순조의원님 방인섭의원님 송달수의원님 송현근의원님 신동현의원님 엄한섭의원님 원하남의원님 윤광규의원님 이상락의원님 이옥채의원님 이종구의원님 이철영의원님 이현웅의원님 이홍섭의원님 정병섭의원님 정현국의원님 조용안의원님 차주섭의원님 최귀석의원님 최용철의원님 한찬희의원님 허명길의원님 감표위원님과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1년 7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총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문화공보실 순으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와 국별 심사 과정에서 제의된 여러 의견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심사 원칙을 마련하여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의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 예산은 총135억4,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5억7,000만원 보조금 5,650만원 조정교부금 69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의회운영비 4억400만원 3.0% 기획행정비 3억2,000만원 2.4% 내무행정비 5억4,000만원 4.0% 재무행정비 1억2,500만원 0.9% 복지사업지 11억 1,600만원 8.2% 보건후생비 6억3,100만원 4.7% 환경녹지비 10억 4,300만원 7.7% 건설사업비 90억 7,100만원 67% 치수하수사업비 1억 600만원 0.8% 민방위비 1,700만원 0.1% 예비비 1억6,900만원 1.2%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22일 제4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락 의원 이홍섭 의원 이종구 의원 박호권 의원 김갑룡 의원 김형복 의원 김효겸 의원 반순조 의원 최용철 의원 김화남 의원 신동현 의원 이현웅 의원 정현국 의원 남기성 의원 방인섭 의원 15인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 관악구 개원이래 처음 다루는 예산 심사인 만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와 심사를 하도록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91년7월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상락의원 간사에 이홍섭의원을 선임하고 '91년 7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국 별로 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91년7월24일 제3차 회의를 개의 미 실시한 각 국실에 대한 예산 현황과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 보충 질의를 통하여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제반 설명을 청취하고 비공식 축조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91년도7월 25일 제4차 회의를 개의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특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구 재정에 알맞도록 비교적 불필요한 사업을 배제하고 규모 있는 예산안으로 파악되며 그 주요 사업은 관악구 2,000년도를 구상코자 하는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9,000만원 구청 직제 개편에 따라 의회·보건소·지역교통과 등 기구 개편에 따른 인건비 자산취득비 증액 사항과 특히 보건소 임차 추가 소요액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건설사업비로 금번 추경예산안 91억 원으로 총 예산액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도로 분야에서 봉천 6동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건설 공사비 14억 신림8동 공단역간 육교설치 공사비 5억7천만 원 등 총 2건, 하수분야에 있어서는 봉천 7동 253-239 간 하천복개를 포함한 10건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특히 금년 추경예산에 두드러진 사항은 장기간 주민 숙원사업 중 도로보상 관계로 사업시행을 미루어 오던 사업을 과감하게 보상비로 책정, 연차별로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내용과 비목 조정 및 비록 증액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후생비에서 보상금 중 심야 불법영업행위 신고 시 시상금 3백만원을 50% 인 150만원으로 삭감하고 그 사유는 사고 건수가 금년 21건으로 신고 건당 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그 실적과 효과가 미비한 실정으로 삭감하였으며 둘째, 환경녹지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쓰레기 수거 시 도로에 불법주차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용 차량 운행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예산으로 스티커 제작은 특별히 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총 예산 946만원 중 50%를 삭감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확대 실시하도록 473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남부순환로의 신림 4거리 봉천 4거리 등 주요 지점에 가로 화분대 및 화분걸이 설치를 함으로서 도로 환경미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역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 단지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예산 3,900만원 중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네번째, 환경녹지비 중 관악산 산림 보호 제53초소 개축에 따른 예산 2,100만원 중 초소건물 7평을 건축하는데 평당 건축비 3백만 원을 계상한 것을 과다한 것으로 보아 평당 건축비를 2백만 원으로 계상하고 7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건설사업비 중 신림 8동에 구로 공단 육교 설치비 5억7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용역비로 하여 비목을 시설비에서 시설 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본 예산 중 총 2천3백2십3만1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전액 노인 월동용 난방비로 사용코자 민간인 단체 경상 보조 및 노인복지 시설 지급비 비목에 대한 증액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상정하오니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이 만장일치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 다루시고 하셨겠지만 의심나는 점이 있고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안 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및 인상분 보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항별 설문조서 26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금년 전체 예산 2억5천9백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4천1백만 원으로 추가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반장들이 구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 통 반장들이 일간지 구독을 함에 있어서 왜 구 예산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궁금합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통 반장에게 일간지 서울신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간지를 관에서 구독하게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도 또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계법 규정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본 의원이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사항입니다. 간주처리에 대한 질문인데 간주 처리는 어떤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으로 평성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주처리는 어떤 항목에 쓰여지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되었던 남기성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의원 여러분께서 약간의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의심 나는 부분에 저희 위원이 다뤘던 문제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림 8동의 육교 문제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5억 7천만 원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저희 의원 중에서, 특별위원 몇몇 분이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림 8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정현국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이셨던 정현국의원께서는 이것은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이다 꼭 해야된다 또 8동에 거주하고 계신 원하남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에게 다시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처리했던 것입니다. 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2천3백2십3만원 그 액수에 대해서 저희 특위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비로 줘야 된다 그러면 노인 복지비로만 할 게 아니라 뚜렷한 명분을 달아야 된다 해 가지고서 사실은 요즘에 노인 복지 시설이 그러니까 월동비가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5명 위원들께서는 노인 월동 준비기금으로 보충해 주자 해서 위원들의 뜻을 모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의원입니다. 제가 미리 이것을 보질 못했고 지금도 잘 몰라서 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걸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번에 나눠 준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게 되면 과목에 가서 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부분에서 신림 12동 노인정 3억 예산이 세출이 되어 있는데 오늘 나누어주신 것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가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통과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지난 3일 동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예산결산특위원회 이상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조병소의원님께서 2 가지를 물으셨는데 첫째 것은 관계관인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둘째, 물으신 간주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어떤 항목이 쓰여졌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제도는 지방제정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나 도의 같은 자치구의 경우에 국가 또는 상위지방 자치단체인 시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구자체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7조에 간주처리 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회계연도 중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금년도 저희가 처리한 실적은 3번이 있습니다. 제1항 간주처리는 금년 4월 23일에 1억1천8백만 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방위보조금이라고 그래서 국가의 예산으로 병역의무자 여비가 삭감된 것이 있고 또 1억2천만원의 제설장비 구입으로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이 증액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2차 간주처리는 6월14일 있었는데 195만8천원입니다. 지역방위 보조금으로 병역의무자 여비가 일부 다시 증액되었습니다. 제3차 간주처리는 7월1일 4억9천9백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써 각 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비 3억1천만 원 영세민 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1천6백만 원이 교부돼서 간주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상로입니다. 조병소의원님께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분석해 보면 통반장들이 서울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는 것과 구에서 그 예산을 지급하는 이유와 서울신문을 구독토록 하는 이유, 또 그렇게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근거는 1972년 4월에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 모든 행정단위가 다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목적은 일선에서 행정을 돕고 수고하시는 통·반장들의 사기를 양양시키고 또 정부시책과 정책을 신속하게 홍보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시책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반장들이 서울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신문을 연간 각 동별로 배정을 할 때는 시에서 시 교부금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각 동별로 구독대상자 수를 정합니다. 그 기준은 통장은 100%이고 반장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00%가 되지 않고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영세민이 밀집한 동에 우선적으로 하고 모범 반장 이렇게 해서 65% 명단을 받아 가지고 구독토록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동네에서는 반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못 사는 동네에서는 반장을 서로 하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장의 이동율·교체율이 좀 심하고 이번에 구 의원 선거라든가 시의원 선거 때 통·반장들이 선거 운동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장을 그만 두는데 그런 이유에서 자꾸 교체되는데 그때 그때 교체자 명단이 지국에 잘 통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문화공보실장으로 와 가지고 신문대가 1달에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 5월에 각 동에 막연히 신문대를 지급하지 말고 각 지국에서 실제적으로 신물이 통·반장들에게 제대로 배달되는지 그것을 알아본 후에 지급을 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 각 동에서 배달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신문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철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이 아까 조병소의원께서 서울신문을 왜 특정으로 정해서 해야 되는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서울신문 외 타 신문은 안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리면서 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꼭 서울신문만 통·반장들이 봐야 되느냐는 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이 신문주식을 100%를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지이고 또 우리 서울신문에 국책이라든가 또 시정 소식이라든가 구정 소식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5년도 국무총리실 회의의 지시사항으로써도 그 당시 서울신문으로 되어 있는 거 같고 전국적으로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실한 내용이지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날짜로 관악구의 구청장으로 명을 받고 오늘 아침에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뵙고 보니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김영헌의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시는 구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드리게 된 데 대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저희 구 살림살이에 기초가 되는 예산을 일부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통과시켜 주신 예산 목적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집행을 할 것이며 아울러 수정 통과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처음 구청장으로 오면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인사에 갈음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구청이나 시청이나 하는 관청이 장 중심으로 구청장의 뜻에 맞춰서 행정이 달라지고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구청이 일을 하는, 구청장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일을 하는 그런 체제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바로 우리 구민의 뜻을 연결시켜서 또 의회 여러분들이 정해주신 방향을 따라서 제가 이 관악구민 6십만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복지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서 약속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날짜로 우리 구 부구정창으로 발령 받은 정동수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림 제3동 분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안 제출 경위를 말씀드리면 신림 제3동은 1991년 6월 30일 현재 인구가 1만8백5십3 세대 3만8천6백5심8명으로써 우리 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현재 추세로 한다면 머지 않아서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민원처리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행정처리와 주민들의 편역 그리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동 행정체제를 갖추고자 신림 제13동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분동 대상 및 절차를 말씀드리면 동 인구가 3만 5천부터 4만 명 이상일 경우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조정실무지침에 의해서 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법 제3항에 의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 의 회에서 조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분동안을 참고하셔서 구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림 3동 노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제가 30여 년만에 부활되어 우리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간 수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거쳐오는 동안 개월 초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도 하였습니다마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로써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우리 관악구 의회는 그 어느 의회 못지 않은 발전이 되고 우리 관악구는 크게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천학비재한 불초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은 발언대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림 3동 분동 문제는 문규진의원을 비롯한 본 의원의 출신 동으로 감히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 질의 중 다소 미비함이 있더라고 널리 양해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상정된 일련번호 제10호 신림3동 분동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법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1.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2. 혹시라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느 규칙·규정·조례에 의하여 구 의회에 상정하였는지 또한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대로 라면 이 중에서 의회에서 다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개동을 분할할 경우 최소한 3,4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사료되는 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인구 3만 내지 3만 2천 이상 되는 동이 여러 동에 있다고 들었는데 인구 증가 추세로 보아 연연이 분동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막대한 예산으로 계속 분동을 하여야 하는지 그 어느 규정·규칙·지침에 있는지. 4. 분동은 하지 않고 기 있는 동을 증축 증원하여 소 예산으로 행정사무를 집행할 수는 없는지. 5. 이 질문사항이 적법하고 행정 편의상 꼭 필요하다면 반대할 수는 없고 지난 7월 15일 상정된 분동안 분동 경계선은 난곡로 20m 도로를 기준, 합실고갯길 8m 도로 동간 경계선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는지 이상과같이 질의하오니 소신껏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림5동 명석호의원입니다. 이 분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동을 분동해서 완전한 1개동으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가 과연 얼마며, 또 1년 동안에 2개동에서 지출되어야 할 인건비와 경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둘째 번으로 독립된 1개 동만을 분동해서 이분하는 이런 원칙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분동 자체를 인근의 동의 경계를 조정해서 분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신림 3동만 하더라도 이 난곡 지역의 인구분포를 보면은 이 수치는 지난 우리 구정보고에서 유인물에 나타난 수치입니다. 신림 3동이 그 당시에 3만 7,916명, 7동이 2만 5,251명, 11동이 1만 8,141명, 12동이 2만 1,837명으로 4개 동으로 분동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11동을 분동해서 12동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개 동, 그러니까 난곡 지역의 총 인구가 10만3,145명입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면 2만 5,786명이 나옵니다. 이울러 우리 구의 인구현황을 보면 26개동 중에서 2만 이상이 되는 동이 현 아니 그 당시에 지금은 약간 수치가 변경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난 구정 보고에 의하면은 2만 넘는 동이 1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동은 2만 미만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난곡 지역의 12동 분동 시에 동 경계 조정도 해서 분동을 했었던들 지금 1개동이 4개동으로 분동 했을 경우 2만 5,000명 상당의 수준의 인구로 분동이 인구수로 본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의견으로서는 동 경계를 조정해서 분동 하는 방법이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을 분동 하는 과정에서 동 명칭에 관해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는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이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라고 하셨죠. 그러면 남현동만은 고유명칭 남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림동이나 봉천동 합해서 22개 동은 수치만 바꾼 동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러한 명칭을 꼭 써야 될 것인지 또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이것이 한번 구청에서 검토되는 양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명칭의 동을 생각해 보실 그런 의사는 없으신 지 또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이 연구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에 시간을 너무 지체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자들이 너무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원래 점심 시간 동안에는 냉방을 끄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 회의가 계속되는지 모르고 있어 냉방을 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노재균의원님께서 1항과 2항을 질의하셨는데 한데 합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제3동 분동안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구 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셨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정동의 분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 의회의 의견을 돋도록 법이나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조정 실무 지침에 의해서 구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거쳐 주시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묻지 않고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이후에 그 때 가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했을 때에 상당히 업무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을 돋도록 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3항에 1개 동을 분동 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억내지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시고 또 3만 이상 되는 동이 여러 동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분동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와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경우에 아시는 바와 같이 3만 이상 되는 동은 봉천 6동과 신림 4동 신림 8동 3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경우에 이상하게도 봉천 6동과 신림 8동은 인구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신림 3동 지역도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것이 늘어나서 꼭 분동을 해야될 그런 숫자까지는 안 올라 갈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분동에 관한 규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조정실무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이상부터 4만이 살 경우에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동을 하지 않고 동 청사를 증축한다든가 동사무소 직원을 증원해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구가 조금 는다고 해서 분동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 구청에 평균적으로 동 당 인구를 보면 약 2만 2천명이 됩니다. 그런데 3만 5천 정도가 넘으면 업무에 상당히 혼란과 한계점이 온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관리라든가 인감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창구 하나로 설치해야 될 것이 두 창구로 해야 된다든가 하는 한계점이 3만 5천 내지 4만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분동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동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동을 계획하게 된 것은 이번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분동에 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면 연내에 승인될 것으로 조고 연내에 분동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년에 가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동 업무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명석호의원님께서 1개동을 분동해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그 중에 특히 인건비 부분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참고로 신림3동을 분동 했을 때 연간 추가소요예산을 뽑아 봤습니다. 우선 소요예산은 인건비라든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청사의 임대라든가, 책·걸상 사는 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분동을 했을 때 인력은 현재 분동 거기에 있는 인력을 일부 분류해 나가고 16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럴 때 인건비가 연간에 9천5백만 원이 됩니다. 약 1억이 들고 기관운영비가 2천6백만 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책·걸상을 사는데 이것은 일시에 드는 것이죠. 4천5백만 원이 들것으로 보고 또 임시청사의 시설비를 약 7백만 원, 그리고 장차 동청사 토지를 매입해서 확보하는 데는 약 20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24억7천인데 청사임대를 한다던가 책·걸상 사는 걸 빼고 순수한 예를 들어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는 연간 약 2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분동보다는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도 얼핏 생각해 보니까 난곡 지역 10만 인구를 4개 동으로 쪼개면 약 2만 5천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은 처음에 가져 보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기존 질서를 깨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동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3동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굉장히 주민의견 수렴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현재 경계를 늘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3동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일부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 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명칭을 고유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 구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법정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은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3개 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 구가 분동을 하더라도 행정적인 분동만 되는 것이지 모든 공부는 봉천동 몇 번지 그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을 고유명칭으로 다 바꾸는 데는 대충 저희가 보니까, 호적, 지적, 등기, 대한 민국의 모든 공부를 그렇게 바꿔야 되고 심지어 은행의 예금 구좌도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등등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 아니고 신개발지인 모든 구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아동, 상계동, 이런 데를 보면 1,2동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제시를 하셨으니까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 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82년도에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김광동구청장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유명칭, 옛날의 아주 추억에 어린 이름 그대로 봉천1동 같으면 단국동으로 고친다. 배나무다리로 고친다. 이런 꼴로 고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때도 역시 공부를 고친다든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 때문에 그 때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실지로 몇 개 동을 바꿔야 되는지 실지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서 어느 기회에 같이 연구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