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분 의원님이 하시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두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후 답변을 듣고 이어서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욱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91하수정비사업추진건(이욱영의원)

오늘 본 의안은 태백시청으로부터 수해방지 사업으로 황지천을 일차로 91년도에 10억의 예산을 하수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에 당초 5개지역으로 설계와 측량을 모두 마치고 상사의 내부결재 도중에 단일공사로 설계변경하라는 지사가 있은 후 부터 시민들로부터 강한 여론과 어느 특정인을 위한 태백시청으로부터 작업을 한다는 질문을 남기고 급기야는 태백시의회에 본의안을 시민의 여론으로 접수하여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하수정비 사업의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도 1월 1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초도 순시때, 하수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받고 3월 22일 지원의 약속 승인을 받았으며 3월28일 하수정비사업 추진계획을 4월 24일 부터 6월 25일 까지 측량과 설계를 모두 마쳤던 것 입니다. 그 후에 내부 결재시에 단일공사의 설계변경 지시가 있어서 5억 이상의 사업의 설계는 강원도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제아래 강원도에 기술심의를 7월 12일자로 심의를 끝냈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에 대한 태백시장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하상정비 사업의 자체의 뜻은 91년도 수해가 오기전에 하상정비를 깨끗이 다 해가지고 우기시에는 시장들로 하여금 안정한 생활과 국토유실을 방지하여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우리는 이런 지혜를 막을 수 있는 의의를 하상정비 사업이라고 찾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태백시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제의 입장을 호의적으로 느낄수 있을 것이고 또한 많은 찬사를 모낼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목적은 알바없고 시청의 발상대로, 시청이 하는대로 따르라는 격으로 일방적인 행정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의 모양이 광역선거가 끝나고 시청으로부터 새로운 방향과 정착된 강원 공무원의 자세로 의회를 의식한 참된 위민, 참된 지역상을 창출하는 시민의 대화와 시민과 함께라는 자세가 이제는 정립될 시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하상정비 계획을 보면 장마철이 끝난 다음 하상을 정비 하겠다는, 느슨한, 웃지못할 촌극을 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혜의 악마에서 예방을 해줘야 할 태백시청의 이러한 발상으로 시간만 보낸다는 것은 웃지못할 일이 아니고 그것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시청으로부터 걱정은 되는지 우선 시기성 이라는 이름으로 황지시내를 중심으로 서너군데 교량밑을 5천여만원을 들여서 직영으로 처리해 놓고 대비 준비가 끝났다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황지천은 임시웅변으로 처리되었다고 합시다. 수혜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지형적인 요소로 황지와 청암, 황지와 장성 지형적 지역의 차이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점이나 철암지역은 수혜를 당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태백시청에 계획적인 발상이 아니지만 느슨한 계획에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천하구에 있는 주민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이야기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릇된 발상은 당초부터 하지 않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사실이지 올해 지방자치제 개원이후 태백시청으로부터 시행한 본 공사는 본의회에서도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모든공사의 공사과정을 적절한 재정낭비 없는 방법으로 시행되는지 우리는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눈과 태백시민의 눈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인지 틀리게만 생각하기에 모든공사가 깨끗하지 못하고 지방공사니 그렇지 하는 얘기만 남길 뿐입니다. 동점동에 고가도로, 약 8억공사입니다. 고가도로의 공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만은 난간대 설치와 난간대를 고정하는 콘크리트 처리관계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공사입니다. 또한 철암 1동 교량공사 한번 가 보십시오. 거푸집을 떼내고 난 다음에 자갈로 응집되 있어서 아주 보기흉한 교각만 서 있습니다. 태백시 어느 시전역에서도 시행되는 각종 정비공사의 위에 상당면이 보기 흉하게 처리되고 있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소도당골로 가보겠습니다. 소위 도립공원을 조성한다는, 발전하고 있는 장소에 가보면 진입로 좌측암벽을 완료하였다고 하는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을 보면은 지형적 여건과 미적감각이 부합되서 아름다운 암벽으로 만들수도 있을 것인데 온 상단은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시공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의 눈과 귀는 태백시청의 업무와 같은 입장에서 평가하고 결과를 바랄 것입니다. 요사이 90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한창인지라 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은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공사는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비방자치의 시대에 있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대적 감각을 의회와 같이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올바른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며 또한 시민들에게 이해를 받을 것입니다. 본 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시민의 발이 되고 시민의 참신한 의결 기구가 될 것입니다. 요사이 보면은 태백시청에 부서간의 발주공사가 하도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태백시에서 2-3년간에 시행한 공사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장애물이 나와요 2-3년전에 했던 장애물이, 송수관이 나오고 배수구가 나옵니다. 임시웅변으로 그때그때 해치워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하면 알바없다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튿날 가보면 일방적으로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해버리고 말아요. 앞으로 태백시의회는 분명한 의회가 될 것이며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서 지방자치제의 개념 그 자체를 세밀하게 시민과 함께 의회가 갈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시는 공무원은 전근이 되면 타지역으로 갈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공무원 여러분이 애써 만들어 놓은 이 암거시설은 태백시와 영원히 20-30년을 같이 할 것입니다 시발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을 관심있게 배정된 재정으로 훌륭한 암거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저희 의회의 바램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구시청 옆에 배수구공사가 시작이 한창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배수구는 약 직경 1M정도 되는 원형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계획으로 시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시청 옆에 사각 콘크리트를 대용으로 지금 이설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성방향으로 흘러가는 송수관이 지하도 중간지점에 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도저히 배수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의회 명의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일요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콘크리트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바쁜 공사고 배수로공사이면 91년도 하상정비 사업은 전시민의 더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저희들은 현지를 한 3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만 시의회의 방문 효과도 없고 시의회에서 발송한 공문자체도 상실하고 말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의회는 그렇게 약한 태백시청의 일방적인 행정에 따라야 하는 의회는 아닙니다. 태백시청에서도 의회를 의식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아무렇게 해치워 버리자는 이야기입니까? 부시장님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의회명의로 발송된 공문인 만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안인 하상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 하상정비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태백시청에 본 의원이 일차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료제시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는 너무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음의 문제를 본 의안을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태백시청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당초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설계 했던 것을 돌연 단일지역으로 재설계변경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 대하여 설명을 바라고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둘째, 5천2백4십5만3천원의 중기임대료로 시급성을 위해 처리하였다면 장비임대계약서 내부결재사항과 총처리한 물량을 지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 퇴적물 골재로 처리매도하여서 시수입으로 적정을 기하고 지역의 레미콘 회사와, 회사의 골재부족 해소방안 차원에서 매도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10억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싫어하는 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도 겸하여 말씀드려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본 하상정비 사업에 당초 목적으로 5,6개 구역으로 재 처리할 용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하상정비 사업건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린데 대하여 태백시 부시장은, 부시장의 올바른, 바른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중석에 계시는 관객여러분 박수를 치지 마십시오. 회의 진행상 듣고 그냥 동의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철암1동광케이불굴착공사건(홍두표의원)

시의원 홍두표입니다. 오늘 태백시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 의원은 의안보다 몇마디 이야기를 하고 의안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태백시청이 어떠한 허가나 승인을 하여 주는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한다면 체계화된 사무를 수행 할 것입니다. 올해는 90년도 수해복구 사업 마무리 사업이 너무많이 발생하여 정신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민의를 담당하고 시의 핵심적인 중추신경의 역할을 해야할 시청이 분별없는 행정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태백시청이 승인을 하여 주어도 승인과 관계없는 일을 한데 대하여 말씀 드리고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원주통신공사로부터 6월20일에 철암1동 아파트 입구에서 석탄공사철암항 후문까지 통신공사 광케이블 굴착, 작공 승인을 하여주고 엄연히 땅을 파헤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6월7일에 4백5십미터에 한하여 도로씌우기 포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포장을 해놓고 구덩이를 파는 공사를 어느 시민이 용납을 할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은 시 예산의 낭비요, 시민 개개인의 불편함은 물론, 교통마저 힘들 일들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생각을 하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아파트 입구에서 석공정문 까지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으며 대한석탄공사 종업원 천여명이 출퇴근 및 등하교를 하고 있는 태백 특유의 인도가 없는 단일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지역에 따라 시, 군구 시정의 잘못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웃지못할 행동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아무렇게나 보아도 된다는 것인지, 공무원의 보수적인 편익이 우선이라는 것인지 모를 일이며 아직도 자세를 바로 잡지 못하고 조심성이 없는 태백시 행정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 의안을 발의 하면서 시민의 잘못인지, 태백시청의 행정의 잘못인지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부시장님 에게 몇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통신공사로부터 착공계 신고날짜와 태백시청 도로포장 덧씌우기 날짜의 비교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착공계 제출이 우선 이다면, 먼저 도로를 포장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만약 먼저 해야한다는 공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 공사로 인하여 450미터분의 선, 도로포장한 재정손실은 어떻게 대처 정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본의원이 상기 질의에 대하여 시행청이 잘못 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태백시장님으로부터 철암1동 주민에게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문을 만들어서 사과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 번째,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태백시 부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홍두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욱영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태백시 부시장 김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남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욱영 부의장님, 또 여러의원님이 그동안 개원이래 태백시정의, 또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사의를 드립니다. 먼저, 이욱영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하상정비 사업 분야와 도로확장에 대한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다음 순서로 홍두표의원께서 말씀하신 철암지역에 대한 포장공사와 통신관로의 관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에 앞서서 이 지역에 대한 개황과 여러 가지 추진과정을 말씀 드린 다음에 답변요지를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지역에 대한 하천 현황입니다. 하천 현황은 준용하천이 있고 직할하천이 있습니다만 준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하천입니다. 즉, 황지천, 철암천, 소도천이, 3개하천이 바로 45키로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태백시 관내에 있습니다. 소하천은 저희들이 46개소나 있습니다. 따라서 황지천은 황지2동 용수골 일대 27.8키로, 철암천은 11.8키로, 소도천이 6.1키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하상정비를 위해서 물량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들이 동력자원부에 우리가 태백시, 옛날 장성 시절부터 현재 소천에 이르기까지 관내 하천에 대한 물량을 전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3개하천에 대한 41키로에 해당되는 하천에 92만6천㎥입니다. 그 중에 황지천이 56만3천, 소도천이 24만, 철암천이 12만3천, 따라서 황지천에 대한 저희들이 하상정리와 관련해서 그것만 하게되면, 소도천과 철암천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3개하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동력자원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금년 4월중순에 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5개구역 설계서가 단일구역 설계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장기간 우리 탄광지대로부터 폐석으로 의해서 흘러 내려온, 유입이 됨에 따라서 하천이 하폭이 좁아지고 하상이 높아지고 구배가 많기 때문에 하상이 아주 급 상승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최소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사님이, 아까 이욱영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건의를 드려서 3월 22일날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22일날 1회 추경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도비5억, 시비5억해서 10억의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이것을, 기술파트 공무원의 규모가 좀 약하기 때문에 용역을 할까하고 하고서는, 도에다가 용역결의를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용역결의가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5개팀이, 기술팀이 5개반을 편성을 해서 5개구역을 나우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시인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설계가 어느정도 끝나고, 검토과정에 강원일보 내지 영동타임즈 신문에 났습니다. 아까 이의원께서 꾸짖으신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장마전에, 장마 다 지나간 다음에 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이냐? 또, 이것이 이지역에 업체가 여러개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업체를 줌으로 해서 저도 시민으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검토 과정에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던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중에, 실무진에서 검토과정 중에서 이 보도가 새어나갔던 사항도 저가 우리 실무자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다만, 위계질서상 실무진이 이것을 상사의 결심도 없이 보도가 나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다시 실무자로 하여금 질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더욱더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기술진에, 이것이 5억이상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월12일날 건설과장을 춘치 도청에 출장을 보내서 원안대로 일부 수정없이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6월 18일, 금년도 6월18일 도지사로부터 공문이 내려 오기를 하천사업은 장마전에 이것이 어차피 일을 못할바에야, 정식 공문에 시달된 근거에 의하면 이것이 공사하는 과정에 장마가 오게되면, 우천이 되게되면 공사를 하나마나 이게 흔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장마가 끝난후에 8월달부터 11월달 까지 하라고 공기를 지정해 주면서 저희들이 공문을 하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못해서 10억중에서 우선, 5천만원에 상당하는 것을 급하게 물고를 풀어야 되겠다, 과연 재해로부터 빨리 좀 최소한의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계획으로 처음에 10,546㎥, 이것을 처리할 것으로 했는데 계약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해서 장비를 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덤프 164대, 포크레인 21대, 페이로우더 30대, 이래서 1차, 2차로 나누었습니다. 1차는 저희들이 6월 6일부터 6월 19일사이에, 2차는 6월 27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1차는 3천8백8십만원으로서 먼저하고 2차는 천4백6십만원을 들여서 1차와 2차를 통해서 1차를 하고나니까 아직 미진되었기 때문에 2차에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장 심했던 곳이 절골 올라가는, 절골 다리밑이 막혔습니다. 또 거기 조금 올라가다 보면 황춘옥교가 또 막혔습니다. 운탄교가 상, 하류가 또 막혔습니다. 황지교 상하류에 연화교 다리 아래에 거기 퇴적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금년도에 자꾸 연결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매립장이 바로 황지 - 통리간에 4차선을 일부 금년에 포장을 하면서 계속 확장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황지 - 통리간, 바로 호이재입니다. 호이재 커브를 넘게되면 구릉지에 빠진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 금년도에, 원래 당초 매립을 하기 위해서 12만3천㎥, 황지천에서 가져갔습니다. 거리가 약 5.2키로 됩니다만, 이것을 황지천에 있는 하상골재를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리재가 됩니다만 여기에서 대충 12만3천㎥가 갔으니까 약 2천3백만원에 해당되는, 통리재에, 황지 - 통리간의 도로공사사업비에서 2천3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던 것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우기중에 사업을 요하는 교량밑에 퇴적물 물량을 준설을 6월4일부터 내부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1차 계약하고 2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들이 미정 됐다고 판단했기에 공사비를 지출 안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정확한 지구별로 물량을 얼마만큼 채취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정산한 후에 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유보시켜 났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아까 92만6천㎥가 전체,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금년도 우기전에 얼마만큼에 골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느냐, 하상의 물량을 제거하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립공원을, 저희들이 소도당골에 도립공원을 합니다. 도립공원과 통리재에 넘어간 것이, 물량이 저희들이 전체 41.6키로가 되는데 총 92만6천㎥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기중에 우선 급히 빨리 골재를 잡아 댕기겠다고 그래서 제일먼저, 아까 얘기했던 5천3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1차, 2차 긴급을 요하는, 다리밑에서 제거했는 것이 만5천루베입니다. 만5천5백4십6루베 입니다만, 만5천루베를 황지천에서 우선 하상을 빼갔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270건에 해당되는 92억의 막대한 수해복구비를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12개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을 하면서 되메우기를 들어간 것이 7만5천루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얼마만큼의 골재가, 사업장별로 되메우기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정산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도립공원에 간 것이 만6천㎥입니다. 그 다음 황지 - 통리간 공사인데, 만4천㎥, 유풍레미콘에 간 것이, 바로 절골서 나간 겁니다만 10,546㎥, 제일처음 다시 반복한다면 긴급복구를 위해서 다른데서 꺼낸 것이 만5천㎥, 두 번째로 도로 옹벽하천을 수해복구를 하면서 되메우기 하는데 7만5천㎥, 다음에 도립공원에 간 것이 만6천㎥ 그 다음 황지 - 동리간 도로보수에 들어간 것이 만4천㎥, 유풍레미콘에 팔아먹은 것이 만5백4십㎥입니다. 전체 92만6천㎥중에서 13만2천㎥가 일단은 금년도에 수해복구전에 골재가 거래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금년도, 그렇게되면 92만6천㎥ 에다가 빼기 13만2천㎥가 되게되면 잔량이 78만4천㎥가 남습니다. 약 78만4천, 79만4천㎥가 남습니다. 이것은 79만4천㎥ 중에서 금년도에 9억5천만원, 10억중에서 5천만원을 썼으니까 9억5천만원을 갖다가 16만㎥ 16만2천㎥가 됩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우기가, 장마철이 거의 가고 9월달 한달내 또 그게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작년에 9월10일, 11일 날 태풍이 왔기 때문에 그전에 8월 한달중에 가급적 이면 어느정도, 2/3 정도선을 제거 하도록 하고 태풍 지나간 다음에 10월달에 마져 하는걸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다시 금년도 아까 79만4천㎥ 잔량중에서 금년도 한 것 16만2천㎥를 제거하게 되면 나머지 남는 것이 63만2천㎥가 남습니다. 이것은 바로 92년부터 동자부로부터 예산을 딸려고 그럽니다. 금년도 이 예산을, 동자부 예산이 아닌 도비 5억과 시비 5억에서 10억을 들여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 하천 퇴적물 골재허가로 매도처리 계획관계 인데 저희들이 유풍레미콘하고 성도레미콘 사장을, 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천은 골재를, 레미콘을 쓸 수 없습니다. 전부다 광산에서 나오는 퇴적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의 기층에 쓸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시험소에다 시험을 의뢰를 할까 합니다. 최소량의 골재를 우리가 돈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쓸 수 있는 것은 절골 것을 쓸수 있습니다. 절골 것을 쓸수 있는데 절골 것을 지금, 일부 10,000㎥를 퍼 가지고 갔는데 분구만 남았다는 얘기에요. 유풍레미콘 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두 번, 세 번 불러들여 가지고 더 가지고 가라! 해도 못 가지고 가고 현재 10,000㎥만 가져갔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10,000㎥ 가져간 것이 약97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골재를 팔아먹으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골재를 팔아먹지 못하면서 돌들을 싸재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냐 아마 우리시민들도 그렇게 의아심이 갈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절골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이게 레미콘 쓸 수 있는 자갈이 되지마는 나머지 하천에 유출된 것은 석탄발수로 인한 퇴적물이기 때문에 도로사업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설계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지방재정법상에 보게되면 단일로 묶어서 발주할 수도 있고, 또 분리를 해서 발주할수 있습니다. 설계심의 과정도 저희들 지침을 분명히 줬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고 심의를, 심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실무, 부시장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지역의 업체를, 업체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측면에서 경기의 부양 측면에서 수개의 업체를 4개공구가 되든, 5개공구가 되든 분할로 저희들이 하는걸로 당초부터 저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심의된 결과를 지금 시행 결의중에 있습니다. 우기가 이제 풀리게 되면, 지금 공고입찰기간이 한 보름이 되게되면 8월중순부터 이것이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아까 이의원님께서 힐책하신, 힐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점고가도로 구간과 관련된 콘크리트외 그것이, 사람의 매무새가 좋아야, 사람의 맵시가 좋은것과 마찬가지로 공사가 맵시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봤습니다. 사실상 여기만해도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 물론 도심지에서 나오는 사업에, 물품에 가치관과 여기것과의 차이가 없어서는 안되는데 저가 봐도 시공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1차 시정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만 원래 곰보 얼굴에 다시 분을 발라봐야 그 곰보 얼굴이니까 그러나 다시한번 가능하면 다 보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판명을 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암1동 교량공사는 저가 가보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관계관으로 하여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소도당골 진입로 좌측관계는 작년도에 아마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수차 가봤습니다만 저가 눈여겨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가면서 아 거기다, 뒤에다 토에다 빨리 뒤에서 뒤메우기를 해라! 내년에 거기다가 계단을 심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도 보고, 그것은 아마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4차선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즉, 황지, 장성, 황지 - 장성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4차선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개략우선도로 계획부터 보고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물과의 관계, 관계부서간의 협조체제의 미흡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황지 - 장성간의 도로는 바로 국도, 국도 31번국도입니다. 총 이 국도로서 저희들이 하루 평균 만천대 정도의 교통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성교에서 레미콘 까지, 장성교 그 다리서부터 저쪽에 성도레미콘까지는 건설부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상장동 철교다리 밑에, 우회도로 끝에서부터 장성교 까지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관의 발주가, 따라서 거기 장성, 상장동 우회도로서부터 상장철교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미광동 장성교까지는 16.5㎞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용도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금년도 5억을 들여서 300m되는 것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좌측옹벽을 하면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거기에 토공이 저희들이 15만3천루베가 되고 옹벽이 5.6㎞입니다. 교량이 3개소가 되고 남양교가 690m가 되고 배수구가 8.6㎞되고 포장이 1,060아르가 됩니다. 사업비는 총110억이 됩니다. 다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장철교서부터 장성교까지 16㎞ 해당되는 것이 총 사업비가 160억이 됩니다. 거기 드는 것을 금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96년도 6년간 합니다. 91년부터 6년간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들이 상장철교서부터 약300m구간으로 4차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물 관계를 말씀 하시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시설물이 주로 47본이 들어가 있고 통신주가 5본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맨홀이 24개가 들어있습니다. 상수도 관리가 6.4㎞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수변이 19개, 폐수관이 5개 정도 그 다음에 공기변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도과하고 건설과에서 작년도 10월달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시공할 때에 하상이 최소한도 노면이 높아진 것이 안중국씨 그 앞에 거기에는 1m 30 정도 높아집니다. 평균 70전 정도 높아집니다마는 이것이 높아질때에는 저희들이 상수도 제수공이나 이런 것은 도로변에서 노면을 올립니다. 그래되면 당초에 준공과 동시에 노면으로부터 약 1m 20 정도가 상수도관이 들어가고, 통신케이블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하천에 주로 하천변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에다 70전 내지 1미터 20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약 2미터 높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만일 지하 시설물이 파괴됐을 경우에 문제가 좀 있지않느냐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도로중간에 조금 있습니다마는 하천변에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부서간에 부서간에 협조의 미흡 이런 것을 꾸짖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저가 실무 책임자로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두표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철암 1동 지역시민에게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과연 행정다운 행정이냐 또는 시민다운 행정이냐 이렇게 꾸짖어주신 점에 대해서 저가 통감을 그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굴착금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거기에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신공사 그다음에 상수도, 도로 기타 해당되는 거기다 한전까지 포함해서 그걸 바로 도로굴착 심의 위원회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로법 시행령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도로굴착 심의 한 것이 금년도에 6건을 했습니다. 통리, 장성간, 황지 통리간, 백산 통리간, 황지근린공원 부근, 철암부근 그 다음에 태백 하장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사업은 금년도에 거기 하는 것은 바로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는 도로굴착을 하는 겁니다. 통신케이블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한국통신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치를 2억6천3백만원을 시에다 납부를 했습니다. 통신복구가 끝나면은 그것이 도로복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금년에 상반기 굴착사업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원래 2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3월 19일날 내방에서 굴착심의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덧씌우기를 6월 7일날 했습니다. 다시 통신케이블 하는 것은 그 이후에 통신케이블 고사를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통신케이블 공사를 포장 덧씌우기 전에 해야 원칙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포장 덧씌우기를 먼저 해놓고 통신케이블을 지금할려고 자를려 합니다. 이러면 행정에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다면은 한족으로다 한 1미터정도 내놓고 하면은 교통에 장애가 되고 불편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몽땅 도로 7미터 폭을 다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스콘 대금이 얼마드느냐, 대충하니까 120만원 정도 손해가 봤다 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어짜피 거기 도로굴착 사업을 하게 되면은 포클레인을 찍게 되면은 거기 하수도를 망칠것이 아니느냐 그런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나가 봤어요. 그 하수도를 만들은 것이 옛날 읍사무소 시절부터 12년 넘게 1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가 엉망진창이에요. 포크레인을 대면 하수도가 망가지기 때문에 다시 그걸하면 좋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에게 다소간에 한 120만원 손해를 본다고손 치더라도 그것은 결과 위주입니다마는, 제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통신공사 케이블공사를 하다보며는 하수도가 망가지니까 약 2천만원 정도 손해가 될겁니다. 그것을 2억6천3백만원 중에서 복구비를 거기다 써라, 따라서 4백5십미터 해당되는 것을 케이블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하수도사업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확정 시키고 설계를 거의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케이블 시공 공사를 아마 8월 초 중순께 하게되면은 좀 불편하시더라고 하수도 사업부터 우선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순서가 틀린 것은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암동민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동장으로 하여, 하여금 통장으로부터 반장을 통해서 그것을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 질의사항 중에서 다시 질문이 되시거나, 또는 보충말씀 계시면은 우리 개발국장님과 관계 과장님이 계시니까 상세한 말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상 약 20분간 정회를 한 다음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 6월 20일, 6월 21일자의 자료회신에 보면은 10,546루베의 물량을 유풍레미콘에 관급자재로 레미콘 납품에 따른 골재부족 해소 방안으로 매도처리 했다고 했습니다. 칠페이지에 보면은 5천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기성을 요하는 물량으로 10,546루베를 황지, 통리 사이에 도시가로망 사업인 호이재에 다가 적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육페이지에 보면은 31,206루베의 퇴적물을 황지, 통리 호이재에 또한 도립공원 사업에 성토나 보조기층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10,546루베의 자료회신은 그때마다 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차로 7월 19일 자료회시에 보면, 10,546루베가 15,546루베로 변신해서 5천여만원에서 5천3백4십5만3천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도시가로망 사업인 호이재에다가 적재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립을 한번 해본다면, 10,546루베이 물량은 본인, 본의원이 조사한 걸 보면, 유풍레미콘 에다가 매도 처리했습니다. 근데 유풍레미콘에 매도했다는 그 이야기는 7월 19일 자료에 보면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하부 공무원이 자료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보내는 것은 저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모집이 되면 부시장님,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후에 당당한 태백시의회에 공문이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와 2차에 보낼적 마다 물량자체가 틀린다는 그 자체는 매사에 관심없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546㎥의 물량을 호이재에 갖다가 버렸는건지 그래서 92년도에 통리도로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는 아까 부시장님의 말씀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의 도로공사의 예산을 미러 절감 했다는 얘기는 정말로 반가운 얘기입니다마는 문제는 10,546㎥, 그다음 호이재냐 아니면 도립공원 수지에다가 갖다가 버렸다는 얘기가 돼서 나오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5천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처리를 했다며는 제가 본 자료회시를 할 적에, 7월 19일날 할적에 자도차의 중기계약서의 계약서를 전부 첨부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5천3백만원을 들여놓고 3천8백8십5만원의 자료만 내부결재된 것을 사본으로 붙혔습니다. 만약에 시행상 붙이지 못했다면 밑에다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붙이지 못했다는 좀 알찬 시의회로부터 시청을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들 시의회는 15명이 의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백시청 공무원은 우리의 몇 수십배입니다. 그 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시의회에 답변을 해서 지나가겠다면 아예 자세를 바꾸어줘서 앞으로 행동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의원은 다시 정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5천3백만원에 들여서 처리한 하천 퇴적물, 그 중에서도 10,546㎥가 어떠하게 처리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31,206㎥의 퇴적물을 황지호이재에다가 버린 것은 어떠한 물량으로 버린 것이며 유풍레미콘에 매도처리한 내부서류를 1차 6월 19일과 7월, 6월12일과 7월 19일 2차에 걸친 자료에 같이 붙여주지 못했던 점은 어떠한 점에서 안붙여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구체적인, 아까 저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종합적인 계수문제를 저가 직접 깊이 챙기지 못한점을 사과 드리면서 이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할 수 있을 수 있는지 의원님에게 일단 양해를 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우며는 개발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시장 : 예. 예. 감사합니다.

개발국장 : 개발담당관 홍재우입니다. 이욱영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절골에서 유풍레미콘에 팔은 10,546㎥하고 또 저희들이 호이재로 가져간 10,546㎥하고 계수가 같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똑 같은 물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호이재는 물량이 나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풍레미콘에 간 수량은 저희들이 골재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고, 그랬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적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계수를 잘못 알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호이재에 지금 적재해놓은 수량을 내가보고 사진을 안 찍어서 지금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예! 성태광업소 뒤에 지금 유풍레미콘에서 골재를 파뒤져 가고있는 현장을 가갔고 사진을 안찍어 놔서 제가 묻는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포인트는 하상정비 사업을 늦게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로 시청에 얼마만한 조직적으로 본 공사를 수행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세분화해서 묻는겁니다. 그렇다면 1차 6월 12일날 태백시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내용과 거기에도 6페이지와 7페이지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6페이지에는 10,546㎥를 유풍레미콘에 골재해소 방안으로 매도 처리하였고 7페이지에는 5천여만원을 들여서 10,546㎥를 파가지고 호이재에다 갔다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2차, 하도 그 자료가 미비해서 7월 19일날 태백시청에서 회시한 자료를 보며는 15,543㎥를 호이재에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10,546㎥라는 것이 매도 처리한 량과 또 갖다버린 량이 두가지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자료에 두가지로 표시 되어가지고 와야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도처리를 만약에 했다며는 제가 분명히 자료회시 내용에 보며는 매도 처리 그 결과를 회시해 주시고 내부결재상 있었던 문제를 첨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첨부해 주신 사실 있습니까?

개발국장 : 그건 다시한번, 저희들이 계수문제는 다시한번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서면보고는 보고이지만 시의회 3차 회기에 시청에서 답변을 하러 나오셨다는 분들이 답변 자료 자체를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서면상으로 보고해 주겠다는 얘기는 이건 시의회를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저희들은 2개월 동안을 시의회에, 의회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집했습니다.

개발국장 :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지 않기......

본 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조치가 되고 본안을 마치기를 요청합니다.

건설국장님. 자료가 준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발국장 :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골재 매도관계는 말씀이죠. 유풍레미콘 하고 성도레미콘에 제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유풍레미콘이나 성도에서는 시청에서 주시기만 하며는 다 받겠다고 했어요. 물론 10,546㎥, 950원씩 유풍레미콘에 매도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 의원들이 보조자료를 정밀하게 해서 나오지 않으면 이 의안자체를 발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에서 자료를 갖지않고 이 의회에 임하겠다고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을 회피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은 이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본의원의 요청입니다. 저가 왜서 묻냐하며는 6월 12일날 보내주신, 저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청에서 보낸 자룐데 91년 4월 5일부터 6월 30일 까지 90년 수해복구사업 93건에 구조물 기체용 사용물량, 이거는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했어요. 총 대상 물량이 여기는 83만4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부시장님 말씀은 9십, 9십얼마라 그러셨죠. 또 증액이 되었어요. 도대체 그 앞으로 4차 회기에도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거론한번 해볼라 합니다. 자료와 회시, 와서 답변을 할 적마다 물량이 변경이 돼요. 도대체 어디다 착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세요. 유풍레미콘에 레미콘 관급납품에 따른 골재부족 해소로 10,546㎥를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황지 - 통리간 도시가로망사업 도로공사에는 31,200㎥를 보조기층으로 했댔습니다. 한페이지 넘기겠습니다. 5천만원을 투입해서 시 직영으로서, 덤프 116대, 포크레인 15대, 페이로더 24대를 동원되고 해서 10,546㎥를 황지 - 통리간 도시가로망 사업도로부지인 호이재에다 적재해서 도로사업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도대체 10,546㎥는 어떠한 물량입니까? 이게. 이건 뭐, 만약 제가, 제가 만약 이 자료를 답변한다며는 총 5천만원을 투자해서 중장비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546㎥는 유풍레미콘에 매도를 했고 나머지 물량은 호이재와 어디어디에다 저기 했을... 이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왜 굳이 10,546㎥라고 못을 박아서 매도 처리했다는 이야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가 유풍레미콘을 방문을 해서 물어 봤더니까 매도처리가 되었어요.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 라든가 매도처리한 금액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 자료에 붙이지 않은 그 원인이 혹시나 바쁘셔서 모르고 안 붙인건지 의도적으로 안 붙인건지 그 답변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개발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오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개발국장 : 오후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다음 질문할 의원님?

예.

예. 홍두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아니.... 앉아서 합시다. 왜그러냐 하면 그 공문에 일답질문은 거기에서 저쪽으로 답변할 수 없는거고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질문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저쪽에서도 앉아서 답하고 여기서도......

상관할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답변의 정도가......

예. 좋습니다. 저 간단한 답변은, 질의는 앉아서 하시고, 긴 질의는 나와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요.

제가 철암1동 광케이블에 대해서 말씀 드린데 대해서 부시장님이 공개 사과를 하고 제 사항 질의에 대해서 철암 1동 주민에게 동장을 통하여 사과말의 뜻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사과를 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과 동민은 흡족하게 생각 합니다. 태백시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거는 저도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을... 부시장님 나오시면.....

다 질문 하세요. 질문 하시고......

본안 질의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 아까 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서 약 한 백2십만원에 대한 차액 손실이 온다고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스콘 웨아링 칠판이 24톤, 15톤 덤프트럭 한 대가 24톤으로 계산합니다. 이차에 톤당 2만5천원입니다. 가격이 5센티 두께가량 생각해서, 그러며는 4백5십미터에 대해서 폭이 약 70센티 됩니다. 광케이블.. 는 사실은 미터이상을 파손 하는데 지금 현재 그어논 선이 70센티가 됩니다. 그럼 70센티가 450미터에 대해서 어떻게 되서 이게 250미터에 대한 120만원에 대한 차액이 생기는지 그게 조금 의문 두 번째는 본 공사 설계는 도로옆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민이 알고 재료를 보내니 지금 한거는 보도블럭을 전부 뜯고 있어요. 보도블럭을 뜯으면 보도블럭을 뜯는 손실과 그 파손에 대한 차액계산은 어떻게 계산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예. 낮은, 대개 아스콘, 낮은 지대부터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케이블선이 학교주변에 갈때는 아스콘 갱도로 쭉 가고, 지나 가지고 보도블럭으로 가는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도블럭에 대한 제거를 하고 광 케이블선을 묻고 다시 그 묻는 작업에 대한것도 아까 2억2천3백에 해당되는 그것이 전부 한국통신공사로부터 예치금을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신공사로부터 예치금을 받는것도 그것이 정확한 계수는 아니예요. 대개 보며는 시가 복구사업을 책임지는 시 당국 입장으로 봤을때는 약 100%는 맞지 않습니다. 120내지 130%정도의 예산을 더 계상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조금전에 홍의원님 께서 질의 하셨던 하수도 공사 하는것도 그 사업 별도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 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다 똑같은 예산 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예산 2천만원이 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통신공사에서 예치된 2억2천3백중에서 저희들이 사용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콘의 가격이 120만원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말씀 저가 드렸는데 거기서 120만원이 아닌 더 이상의 차이라고 말씀을, 확실한 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거기에 기술적인 면은 저가 계산을 적립 해보지는 않고, 우리 기술과장으로 하여금 실제 얼마냐? 그렇게 물었더니 120만 정도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그 차이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습니다. 됐고...

부시장 : 예....

우리가 자료를 원주통신공사로부터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 : 예.....

아까... 보시겠으면 사본해서 올리겠습니다.

부시장 : 예.....

저가 생각 하는 것은 제3항에, 3항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도블럭 손실관계, 여기에 차액이 있는데 요거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부시장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하고 이야기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아스콘지역 이외에 보도에 깐 지역에 대한 말씀 입니까?

부시장 : 아 그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공사가 잘못 아니면 시청이 잘못 하는것인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시장 : 시설공사 원인은 통신공사가 하지요. 하는데 복구는 시에서 책임 지도록 한계가, 업무는 그렇게 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담은 시가 하는게 원칙이지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이상의, 아까 말씀 드렸지만 2억2천3백이라는 것이 실지로는 복구공사 하는데 2억2천3백 전체가 들지 않고 거기서 약 한 30% 정도의 추가여입금을 우리가 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 고거는 좋은데

부시장 : 예.

이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까 공개사과로 잘못된 것을 인정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가라 앉아서 퇴짜는 안... 통신공사의 손해든, 국가...... 통신공사의 손해든 태백시청에서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4백..의 손실은 온겁니다. 2억6천3백19만원에 대한 것은 땅을 파고 덮는데에 대한 보상인 거지 여기에서

부시장 : 그렇습니다. 덧씌우기 차액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틀림없죠?

부시장 : 예.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시장 : 그래서 120만원 이라하는 금액차이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상의 시 재정 손실이라는 것은 확실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 예...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하상정리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하상정리를 당초에 설계 할 때는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셨죠?

건설과장 : 예.

그랬다가 다시 하나로 묶었지요?

건설과장 : 예.

하나로 왜 묶었습니까?

건설과장 : 예.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지사님 오셔 가지고, 하상정리를 태백 황지천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 하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 계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토목직이, 건설과하고 수도과 하고 지금 현재 도시과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개계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의 두뇌로서는, 전면적으로 하상을 정비를 하고 또 구조물을 해서 초소한 인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보다나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 봤으면 하는 그 착안에 의해 가지고 시장님께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야도 넓고, 또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머리를 좀 사서 앞으로 토목직들 생각하는 방향을, 좀더 질을 좀 높여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하고자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도에다 올렸더니 도에서는 하상정리를 하는 시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 하도록 용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과정 자체라든지, 용역준비 자체가 나름대로 시일이 좀 흘렀고, 그 다음 자체 토목직으로 하여금 조를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조를 장기간을 기술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에 임할 것 같으며는, 쉽게 말씀드려서 황지천 상류에서부터 일괄적으로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질조사 가든지, 현재 구조물조사 관계 라든지, 그다음 지형관계라든지, 그 다음 지목별 관계, 전체 일괄적으로 그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분야별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태백시에서는 나름대로의 우선 인원을, 최대한의 4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조로 편성한 구역을 어디서 어디까지는 1조가 맡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2조가 맡고해서 4개조로 나누어서 설계를 하는데 나름대로의, 우리로서는 잘 한다고 참 자부를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빨리 매듭을 지워볼까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원체 거리도 길고, 하폭도 25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또 내려 오면서 각구조물 관계도 전반 재조사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하천에, 일전에 하천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당초 준설은 1.5미터 준설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봤습니다만, 당초 해보니깐 3미터 정도의 굴착을 하자니 당초의 구조물 자체도 또 밑이 세굴된 사항도 지금 있으리라고 예측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미비점도 안고 우리가 설계에 임했습니다. 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4개내지 다섯 개로 현재 조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자체 측량을, 설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 짓고 지금현재 5억이상의 공사는 도에 설계심의를 받도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섯 개의 조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한군데로 묶었습니다.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9억5천에대한 서류를 한건으로 만들어서 저가 7월12일 도 설계심의 위원회에, 여럿이 되는데 설명을 드려서 원안대로 통과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할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간담회때 개발국장님 오셔가지고 4개구역으로 왜 나누어 하지않고 한 개로 묶었느냐고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개로 묶어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예산문제가 삭감 되었기 때문에 한 개로 묶어서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용역을 주며는 전반적으로 한건으로 그 팀대로 구성되 가지고 이루어 질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4개조로 나누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게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서 분명히 4개조로 다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나누어서 지방업자들에게 경쟁을, 입찰을 교체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합친 원인이....

건설과장 : 예. 예.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은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자꾸 상반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 그래서 우리로서는 건설과 에서는 어느한 사업의 물량을 책정받아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우리는 그 설계의 용역을 받아서 회계과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며는 예산 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를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시장님께 이것은 공사를 추진하는 업자에게 주고, 안주고 예산회계법상 다루는 것은 회계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 조금전에 한건으로 발주를 할 수도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그것을 다섯 개면 다섯 개, 네 개면 네 개의 공구로 나누어서 발주 할 수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권자가 시장, 부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윗분들이 지금이라도 말씀이 되시면 나누어서 발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간 관계상, 이해를 하니깐 묻는 답변에 짤막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천하고 소도천의 골재는 폐석으로 인해서 못 쓴다고 아까 시장님, 부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폐석으로 재활용 가치 여부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는 태백시에 시설의 기구, 부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태백시 여건을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산이 황지천이 상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는 바람에 폐석장을, 지금 현재 하천에 자꾸 유입이 되고 그 다음 골재가 내려오고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소도를 말씀드리면, 성태광업소 상류, 또 절골천은 상류, 그러니깐 절골천에서 황지 - 하장 넘아가는 상류로는 폐석으로서의 사용으로 가치가 없다. 그 다음 절골에서 황지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서부터 지금 황지천, 그다음 아래 내려와 가지고 청소년복지사회관 위쪽으로, 그다음 철암천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골재강도를 시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없고 또 골재의 강도를 시험할 수 있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곳이 강원도도로원주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분야별로, 구역별로 채취를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 강도시험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뭐야 황지천과 소도천 위로는 광산이 있으니까 수해가 나며는 당연히 폐석이 내려 왔을 것이다! 사용할 수 없다! 육안으로 그냥 생각 하시는 거죠? 육안으로?

예. 예.

태백시에 저기뭐야, 검사할 수 있는 부서나 기구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 하신대로...

예. 없습니다.

원주나 강원도에 이거를 사용, 재활용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때고때 심사나 검사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그때그때는 지금 현재 큰 공사를, 쉽게 말씀드리면 통리간 도로라든지 이런데는 그 강도 시험을 받습니다. 왜인가 하면 현재 길거리 라든지 보조기층재료로 사용하자면 검사를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는 받고 지금 준설하는 과정 자체에서 골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없다 지금현재, 유풍이나 성도같은데서 지금 일전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는 포기를 했고 유풍은 가져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역구역에 채취를 해서 지금 강도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데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본... 그때그때 받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골재업자들을 불러다가 그냥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냥 가져 가라, 뭐 이런식 입니까?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받아서... 요부분은 받았다,

예.

사용할 수 있다.

예.

있으니까 골재업자를 불러서 했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준구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이준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하는 내용은 아까 이욱영 부의장님께서 안건에 답변, 부시장님의 답변에 황지 - 장성간 4차선 도로 확, 포장 공사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몇가지 개발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 하시면서 황지 - 장성간 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96년까지 완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청 자문위원회 보고에서 들은바에 의하면 92년, 금년에 이 공설운동장 까지 확포장 공사하고 92년에 공설운동장에서 장성까지, 동점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 께서 말씀은 96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 태백시가 승격되면서 도시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부시장님이 갈리면 변동이 되고, 시장님이 갈리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가, 저희들 어제 그 추경 예산에 들어온걸 보며는, 지금 황지 절골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지역적인 감정을 유발하나 이렇게 들으실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황지절골 유원지 개발 한다고 추경예산을 올린걸 봤습니다만, 지금 아까 부시장님 얘기하신 장성, 황지 - 장성간의 도로에 하루 만대가, 교통이 원활 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황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동이나, 통리나 이 사북방향으로 통행하는 교통은 몇대나 되는지 그 파악한게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96년까지 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들여서 지금 굴다리서부터 나가고 그 나머지는 수해복구,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연장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완공은 그러드라도, 완공은 예산형편상 공설운동장 까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계획은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 놨더라도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다소 변경이 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골 유원지 거기는 작년도 수해복구 공사로 그 구역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사업으로 옹벽을 하고 그 위에 도로 포장을 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일반 사업비로 투자한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절골 유원지 개발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교통들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볼적에는 지금 황지 - 장성간 경북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장 교통량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서 92년 까지 4차선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시민들한테 시장이 직접 공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서 96년까지 설계가 변동이 됐는지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 계수차이가 난 것은 금년도 예산안배를 해 봤을적에 그러한 연도를 조금 연장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희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 작년도에 이 계획, 사업비가 당초에 잡은게 얼마를 좀, 5억이 아니고 더 이상의 숫자를 잡았다가 그 물량이 다 예산에 책정이 안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늦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속담에, 우는 아기에게 젖주고, 울지 않는다고 젖안주는 식으로 이게 장성 지역에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늦추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워낙 없어서 늦추는 것인지, 안 그러며는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희롱을 하는 거니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 저희들이 황지 - 장성간 도로는 우리가 가장 시급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매년 예산 형편되는데로 끌고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본의원은 여하튼 여기 이 도로 장성공사에 굉장히 유감 스러운 표정을 짓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황지 - 통리간의 4차선을 지금 확포장하고 공사를 하고, 거의 얼마 안가서 준공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청에서도 황지 - 장성간 교통이 제일 많다고 하는곳에 그렇게 공사를 늦추어야 되고 교통량 없는데는 미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포장 공사를 해야되느냐? 여기에도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개발국장 : 앞으로 그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황지 - 장성간의....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발국장 : 예.

마, 될 수 있으면 교통량이 많은곳부터 우선 이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 좀 참작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의회 질문을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 6월 12일자 제출해 드린 자료하고 7월 19일자 제출해드린 자료 사이의 문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진 물량은 10,546㎥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교량밑에 토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깊이 1.5미터로 계획을 했는데 깊이 3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계산을, 물량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22,435㎥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을 저희들이 최종 공사를 할적에는 이중에서 5천입방만 시행해서 당초에 10,546㎥하고 5천입방하고 합해서 계획 물량이 15,546㎥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유풍레미콘 회사 공급물량도 저희 실무자들이 계수의 착각을 일으킨데 대해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10,375㎥를 유풍레미콘하고 계약을 해서 9백8십5만2천5십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에서 보낸 자료를 대조해 보면 사실 신빙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그 내용은 시에서 의회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 자료를 저는 모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줘야지..

개발국장 :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시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 시청이 자료를 뽑아 준 것이 교과서인지 그걸 몰라서 제가 물은건데.... 자료는 그렇게 정정이 됐고... 그냥 편의상 의장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10,546㎥의 자료는 그렇게 해서 조정이......

마이크 사용....

죄송합니다. 당초 5개구역, 물론 아까 시장님이 결정을 해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5개 구역을 단일구역으로 했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5개구역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부시장님 말씀이 계셨죠? 아까. 부시장님 아까 말씀 하셨죠?

부시장 : 예.

단일구역으로 재설계지시 명명한 본인이 아마 저는 개발담당관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야 될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수시로 바꿀수 있다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밑에서, 밑에있는 하부 공무원이 그런일을 해서 여론을 일으켰다면 하부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상급 공무원이 그런, 만약에 어떤 공법의 필요성을 되지않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상급 공무원이 질책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 이 사업 자체가 하상정비 시범사업입니다. 도에서 10억을 예산을 줄적에는 하나의 단일공정으로보고 우선 준 겁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이 5억이상은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와서 집행관이 그것을 어느 공구로 쪼개서 사업을 집행한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지만 일단은 도에 우리가 기술심의를 받을려면 하나의 공정으로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공정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7월 12일날 가져가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 밑에 하부공무원이 4개구역이나 5개구역으로 설계를하고 내부결재를 맡을 때 까지는 개발담당관님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개발국장 : 우선, 저희들이 어떠한 계획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안을 이렇게 잡아 봅니다. 잡아 보는데 예산관계도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이만한 예산이 설적에는 1공구서부터하고 2공구서부터 그다음 차례로 내려가면서한다! 이러한 계획은 있었지만 우리가 10억을 놓고 어떻게 어느 공구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발 담당관님한테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모든 서류가 구비되고 추진계획서가 작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개발국장 : 그렇죠.

그렇게 할려며는 측량과 현지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요? 공무원들, 아까 그 건설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불편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5개공구로 조사를 해서 담당관님의 결재를 맡을려며는, 내부계획서가 다 만들려면 시간이 막대하게 걸릴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마는 밑에있는 하부 공무원들도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요. 왜냐?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 그렇게 수시로, 책임과 권한이라는 입장에서 밑에 계시는 분들은 책임을 가지고 일하고 위에 계시는 분들은 권한으로 설계변경 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개안이고 6개안이고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국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안이 결정이 되면, 이거는 단일공구가 좋겠다! 하게되면은 단일공구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라고 아마 내려야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이태백시에 4,5개 공구로 나눴던 것을 단일공구로 만드는데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개발국장 : 단일공구는 우리가 도에 심의를 받자며는 단일공구로 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가지고 심의를 받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태백시에 이제꺼지 5억짜리 이상 공사는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까?

개발국장 : 5억짜리 이상 공사를.....

아니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모르고 건설과장 이하 여러분들이 4개, 5개, 공구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5억짜리 이상 공구를 처음부터 안해봤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다시 또 재 설계변경 하라는 지시까지 터득을 하면서 핸 것입니까?

개발국장 : 5억공사 이상은 전부, 전액이 20억이상 공사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밭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개발담당관님의 말씀을 저가 이해를 하는데 그 조치는 5억짜리 이상의 공사를 도 심의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 예.

그러면 밑에 있는 하부 공무원들은 단일공사를 한다해도 심의를 받는걸 몰라서 4,5개 공구로 추진 계획서를 작성 했느냐 이 말씀이죠?

개발국장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짚어선 준 것 아닙니까?

있는데, 4,5개 공구로 준비를 할라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측량도 해야되고, 실사도 해야되고,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될 때 까지 담당관이 왜 모르고 계셨냐고 물으니까, 원래는 5억이상 되는거는 단일공구로 묶어서 설계심의를 받는거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개발국장 : 예.

그러면 태백시에선 이제까지 단일공구에 대한 공사를 한번도 안해봤냐는 얘기입니다. 5억자리 이상의 공사를.. 그 말씀은 왜냐? 개발담당관님 밑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아직도 한번도 추진 계획서를 작성을 안 해 봤느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시, 바르게 밝혀 줄거냐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 제가 온지 얼마안돼서 그동안에 그 공사를, 그런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윗분들이 바뀔적 마다 밑에서 어려운 업무를 해야되는, 밑에 하부공무원들의 입장도 생각이 납니다마는, 요번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문제된데 대해서는 그러면 밑에 공무원이든 위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뿐이다 이래 생가 하시는 겁니까?

개발국장 : 이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 가면서 이렇게 밝혀 주는게 상례로 되어 있고, 또 그런걸 밝혀 가면서 행정을 발전 시키는게 지금 옳은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저... 개발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은

개발국장 : 예.

정립은 해 본다면,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닙니다. 앞으로 제 본 의원이 생각을 할적에는 태백시에 시 작업이든, 도작업이든, 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하부 공무원들이 바람직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윗분들이 조정을 잘해서 이 지역에 좋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국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은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이욱영 의원님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 하실분 발언 하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욱영 의원님이 나오셔서 남은 하건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욱영 의원님 나오셔서 4차선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차선 도로 확장공사와 소수관처리 라는 의안을 발의하면서 새삼 공사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하지마는,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무질서와 계획없은 인생은 오직 낭비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고들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차선도로 확장으로 걱정되는 것을 재정의 2중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작업에 대하여 질문의 여지가 없음으로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황지개스옆 4차선 도로공사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시청의 입장은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옹벽공사를 하며 하천을 침입하여 4차선을 확장 시키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마는 4차선 도로확장을, 기획을 철저히 했더라면 기존 도로의 매설된 통신 케이블 공사와 장성방면에 송수관 매설에 대하여는 같이 이루어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4차선의 측벽에라도 예비 송수관을 매설해서, 매설해야 되니 어떠한 예를 떠나서라도 기본 계획이 아니냐는 겁니다. 현재는 1.5미터 지하에 매설되었지만 도로포장후 성토라도하며는, 2미터 이상이 넘는 송수관이 매설 되어 있습니다. 도로보수 작업을 할 적에, 터파기를 할 때, 또는 어떠한 땅의 휴식각도가 도로의 1/3을 낮게하고 교통난이 가중되고 도로포장이 훼손시키게 됨은 물론 국고나 시 재정의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제 송수관이 파열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도로포장은 가능할 것인지, 당연히 정답은 예비관을 측도에다가 같은 입장에서 매설, 시공함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옹벽공사 시공이 끝나며는 끝나는 부분을 지상으로부터 2미터가량을 되메워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비관을 매설하리라 생각해서 주야로 저가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태백시에는 되메우기 공사를 다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75,000㎥가, 거기에 해당하는 퇴적물을 다 되 메우기로 메워 버렸습니다. 바로 우리는 20내지 30년을 보지못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어느누가 말을 하지않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공사의 마감은 되지 않했습니다마는 황지개스의 앞 교량높이와 현재의 도로, 도로의 바닥 높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황지개스 진입다리 교량을 맞추어서, 어떤 특정인을 맞춰주기 위하여 전반적인 도로의 지위를 높이는 작업인지 아니며는 기존도로의 4차선 확장만 하자는 것인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보든지, 장성에서 황지개스 방면쪽으로 오는 원형으로 된 커브길 옹벽공사는 현 도로높이와 같이 시공이 되어서 있고, 황지에서 장성으로 가는 황지개스앞 입구에 다리옹벽은 불행하게도 1.5미터 정도의 높이로 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도로의 높이를 조금 체크는 하고 넘어갈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황지개스 진입도로 교량공사가 기존 되어있는 교량높이와 땅파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옆에다가 도로의 상을 높이기 위해서 퇴적물을 많이 쌓아 놨습니다. 시공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든지 장성에서 개스, 황지개스 방향으로 쪽으로 오는 원형으로 된 커브길에는 옹벽공사가 완전히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깐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4차선 도로확장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확장, 둘째, 도로확장에 앞서 지하 매설물 및 점검여부와 처리방안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셋째, 4차선 확장후 송수관 파열시 도로교통 보호측면과 재정손실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4차선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통신공사나 같은시에 있는 수도과 부서간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개원된지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도 자치제란 입장에서 볼 때, 앞장서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 드리지마는 다섯 번째는 황지개스 다리공사 높이와 장성에서 황지로 오는 도로의 높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공을 어느 방향에서 시공을 할려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오전에 저가 아까, 의원님에게 사과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전 아까 시설물 관계가 부서별 협조가 미비하다고 해서 저는 착각을 하고 4차선 문제를, 답변을 저가 잘못한점을 사과를 드리면서 지금 이욱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다섯가지 중에서 첫째로, 황지 - 장성간 4차선 도로에 대한 기본 계획 개요와 91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지 - 장성간 도로는 저희들이 두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황지 상장동 철교다리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화광동 장성교까지 가는 것은 태백시가 시공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화광동 장성교로부터 저 아래 내려가는 성도레미콘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토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체 도로상에, 지방도든 무슨도로든 간에 군의경우에, 시군단위로 봤을 때 군의 경우는 외곽지역을 전부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관장합니다마는 시로 되어있는, 시관내 전체 국도든 지방도든간에 전체 도로관리 유지보수는 시장이 전적으로 하게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가 할수 있는 구간이 바로 상장동 철교밑에서부터 화광동 장성교까지 가는 도로는 원래 과거에 2년전인가 1년전인가 기본계획은 92년도 그렇게 운운, 아까 이준구 의원님 말씀 계셨습니다. 시가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이것이 원래 건설부로부터 지방자체단체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건설부로부터 자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은 동력자원부에서 광산지구 진흥대책사업비를 저희들이 얻어서 쓰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의 개요는, 총괄적인 개념은 우리가 하고 있는 구간이 16.5키로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토공과 옹벽, 교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이 드는 것이 120억이 됩니다마는 공사비가 137억, 대개 보상이 23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용역은 작년도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우리 욕심에는 금년도 최소한도 10억정도의 예산을, 10억이상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동력자원부에서 5억으로 예산이 삭감조정이 됨에 따라서 금년도 기본계획으로 하고있던 상장동 철교 밑에서 최소한도로 공설운동장 까지로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게 자금이 딸리다 보니깐 360미터를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300미터로부터 더 끌고 나갈려고 합니다만 금년도 추진은 300미터 정도로 하면서 우기, 결빙기전인, 원래 계획은 11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앞당겨서 10월말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40%의 진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차선 계획은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도로, 최대한도로 빨리 이것을 앞당기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선매설관계 점검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아까 꾸짖어주신 점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통감하게 느낍니다. 같은 개발국, 같은 시장 산하에, 부서간에 협조체계가 왜 이렇게 미흡하냐? 이것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의 사업의 시기, 또는 자금의 영원시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 또 다른 사업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건설과 실무팀, 수도과 실무팀, 양 과장이 협의를 해서 작년도 10월 22일날부터 금년도 2월 1일까지 상당한 기간동안에 정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이 구간은 그분들과 보다는 용역한 회사와 합동으로 조사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의 지상물에 대한, 지상물 지하에 매설된 퇴적물은 현황을 파악한 결과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달 까지 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한전의 전주가 47본이 되있고, 일부 저희들이 이설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주가 아홉본이 있고 통신맨홀이 소위 말하는 케이블선이 그것이 24개가 들어 있습니다. 통신맨홀이 따로 있고 수도관이 거기에 또 제수변 이런게 따로 있습니다만 통신공사에서 있는 바로 맨홀이 24개, 그 다음 저희들이 상수도에, 상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관로가 지금 6.4키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수변이라고 있고 퇴수관이 있고 공기변이 있습니다. 제수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물이 제대로 나가느냐, 줄이느냐, 늘이느냐 하는 그런 돌리는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퇴수관이 5개소, 공기변이 5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밀히 조사한 결과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시행할때는, 협의결과 시공할때는 통신케이블에 대한 맨홀과 상수도 제수변, 공기변, 이런 맨홀은 저희들이 지상을 올리는 만큼은 지상에다 도로상에다 표면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상장철교로부터, 안중국씨 앞에, L.P.G개스까지 나가는 그 도로는 높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왜서 높여야 되는거냐? 작년도 수해 때 보니까 이것이 상장철교에서부터 그리로 내리쳐 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역류가 쳐서 거꾸로 치게 됩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에 도로에, 바로 L.P.G가는 도로의 교량에 양 두 개 경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막혀가지고 이쪽에서 물이 확 내려오면서 들이쳤습니다. 우측대안을 치면서 그 다음 다리밑으로 물이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최소한도의 70전내지 130전, 그러니까 70센티 내지 1미터30정도로 이게 구배를 맞추어서 시공이 불가변하다는 용역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옹벽을, 가셔보면 알겠습니다만 좌측으로 옹벽이 높아진데가 있고 그 아래 또 낮아진데가 있습니다. 옹벽같은 층계가 되는데 높은 층계는 지금 일방면에서 그 높이만큼을 하고 그 아래는 저희들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옹벽자체가, 같은회사 전체의 옹벽이 아니고 낮은데는 수해복구 사업을 합니다마는 따라서 이것이 일부 한 사람의 특정인에 대한 시공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유성면적을 볼 때 도로환경을 반드시 높여야 되겠다는 기술판단에 의해서 넓혀진 것도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예비 상수도관을 묻어야 되지않느냐? 하기야 거리상으로 볼 때 몇백미터 되지 않습니다. 이 상수도관을 묻는 것이, 저희들이 광동댐에서부터 물이 들어 왔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저희들 ADB차관으로 하는게 있는데, 8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5년전에 시공을 했습니다. 상수도관은 한번 시설하게 되면 20년 내지 30년 갑니다. 20년, 30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년전의 상수도관을 저희들이 검사를, 실무적으로 검사를 해봤습니다마는 5년전에 시공을 한 것을 다시 옮겨놓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따라서 이것은 관을, 상당히 큰관을 묻었기 때문에 도로사정상으로 봤을 때 한번 포장을 하게되면 많이가야 3년내지 5년 갑니다. 오바를하게 됩니다만 따라서 어느 시점에 앞으로 10년을, 15년을 가게되면 절로 이것이 어떤 시기에 봤을 때, 저가 생각하기에 실무적으로 지금부터 15년 정도는 무난히 지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예비관을 묻지 않는걸로 그렇게 결론을, 실무적으로, 기술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통신관로와 수도과 협의여부는 아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보고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4차선 기본계획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여부와 또는 상수도 관로에 대한 예비관로 매설문제, 또는 교량에 대한 시설문제, 높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최고 높이 올린데가 130건, 평균이 70짜리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러분 의원님 께서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답변이 부성실한 경우가 있으면 우리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욱영 의원님.

개발국장님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님. 도로확장공사 담당 하시죠?

개발국장 : 네.

조금전에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깐 15년동안은 앞으로 수도관 송수관이 터지지 않는다고 보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한번 그 문제는 15개 시의원들이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관로공사의 보충 원칙을 따진다면, 송수관이 도로의 중심부를 흐르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며는 시 차원에서 그걸 다시 매설을 해서 옮기는 것이 정석 입니까? 우선 1차로 답변좀 해주시죠.

개발국장 : 지금 공공시설물은 인도로 가져 나오는게 원칙입니다. 또 선진국에서는 인도 중에서도, 70센티 안에는 가로수, 그 다음에는 도시가스,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 체계적으로 쭉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따져가지고 묻는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와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옛날 황지 당시에, 리당시에 상수도관을,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을 가정 밑으로 막 집어넣은게 그것이 배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저희들 간선도로도 원칙으로하며는 관을 옮겨서 필요한 장소에 옮겨서 놔야 겠지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지금 그 당장에 옮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나중에 옮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 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시의 재정을 조금 걱정하는 의미에서 발의를 했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언제 포장을 해서 송수관이 중앙으로 매설이 되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을겁니다. 시에서 송수관이 잘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황지교각, 철도교량에서 황지개스 쪽으로 가는 방향에 교량 진입로에 옹벽공사의 높이하고 지금 교량에서 연화산 다리 있는데까지 방향은 옹벽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개발국장 : 예.

다 끝났습니다. 개발담당관님 보실적에 저쪽의 옹벽높이하고 이쪽의 옹벽높이를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개발국장 : 지금 가스 입구로 들어가는 곳 말씀 하십니까?

예, 예.

개발국장 :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옹벽이 좀 높습니다. 조금 가다가 보면 조금 얕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개발국장 : 얕고 또 저쪽에 가선 이렇게 높고요.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하나의 그 구배를 맞춰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하나는 동자부 사업비고...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말씀중에 미안한데 교량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기준으로 해서 장성방향의 옹벽높이 하고 기 시공을 안 해 놨으면 저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 옹벽 높이하고 지금 황지방면으로 그 교량에 붙어있는 옹벽 높이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그 옹벽높이가 도로의 면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개발국장 : 도로의 면하고... 지금 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아. 글세, 그러니깐, 옹벽의 높이가 흔히 말하는.... 덴바위에 댄바하고 도로의 면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개발국장 :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요거에 지금 돌아간 것 있잖습니까?

예.

개발국장 : 요거는 그 선에 맞춥니다. 지금 얘기하고......

거기를 얘기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황지개스 입구에 들어가는 다리를 기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황지다리.... 들어가는 다리 알고 계시죠?

개발국장 : 예. 예.

거기서 장성방향으로 가는 옹벽높이 하고 황지쪽으로 가는 옹벽높이 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는부분을 확인 하셨냐고요.

개발국장 : 아,,,,,,

지금 거기다 기리고미를 많이 갖다 놨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 철길아래...... 지금 가스입구 들어가는 그 밑에다리

그렇죠. 운동장 들어가는 다리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개발국장 : 가스, 가스......

황지개스에 들어가는 다리 있잖습니까?

개발국장 : 예. 예.

다리를, 딱 중심부에서 황지쪽으로 옹벽친 높이하고 장성쪽으로 찐 옹벽높이가 얼마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 그것은.....

앞으로 담당관님이...

개발국장 : 댄바를... 높이를 맞춰 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옹벽공사를 이중으로 친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 지금 수해복구 4미터 높이를 우선 친겁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4미터 높이로 쳤고, 이쪽 위에 것은 조금 높이가 다릅니다. ○....

알고 있죠.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 정립을 해 본다며는,

개발국장 : 예.

옹벽공사의 윗부분이 도로의 면과 같이 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온 부분에는 기리고미를 많이 쌓아놓고 다시 성토를 할려고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개발국장 : 예.

그렇지않아요? 그러며는 제일 쉽게 내가 얘기 한다며는, 황지개스 들어가는 입구 다리 아시죠?

개발국장 : 네.

연화산가는 다리 말고요.

개발국장 : 예. 예.

그 다리에 딱 서가지고 황지방향의 옹벽높이 하고 예? 장성방향의 옹벽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어떻게 다리의 입구하고 도로면을 시공 할 거냐는 시민들의 궁금증은 다 있습니다. 당초에 다리에 맞춰서 옹벽을 친거냐, 아니며는 그렇지않습니까? 이쪽면으로 치게되면 구배가 45도정도 차가 내려와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까? 잘 안보.... 현장을 안가보셔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건설과장님 계세요? (의장 지금 무슨얘기...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의회를 중단 하겠습니다.

예.

저 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대리 답변 좀......

예. 예. 그럽시다.

자. 그럼 들어가시고 대리 답변 나오세요.

담당관님 참 미안합니다. 다시 정립을 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지개스 앞에, 이 문제를 왜서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물론 수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구배가 졌기 때문에, 물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도로를 침범할 염려도 있다.. 아니며는 물이 넘지 않기 위해서 옹벽을 높인다는 자체는 누구나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궁금증 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진입로를 맞추기 위해서 옹벽높이를 높인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옹벽 높이를 높일려며는 최소한 연화산 입구까지는 같은 입장에서 나가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 예.

그런데 미안하게도시리 연화산 입구에서 황지개스앞 다리까지는 1차 시공이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 예.

끝났죠?

건설과장 : 예.

끝난 옹벽의 높이는 현재도로 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 예.

오히려 조금 낮으면 낮을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지만, 똑 같습니다.

건설과장 : 예.

그렇다며는 황재개스에 들어가는 다리에서부터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는 4차선 넓이는, 우측... 황지쪽 방향은 높습니다.

건설과장 : 예.

지금 양쪽에 보며는 자갈같은 퇴적물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건설과장 : 예.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 예.

도로면을 높이기 위한 성토를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아니... 맞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 예.

그거를 안하며는 황지개스에서 차가 못들어와...

건설과장 : 예. 못 들어갑니다.

들어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럼 거기를 그만큼 올리는 높이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그 높이가 높아졌을 적에 연화산쪽에서 오는 방향의 옹벽 높이하고는 차이가 나죠?

건설과장 :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납니다.

건설과장 : 예.

어떻게 시공을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상으로는 얘기 하겠지마는 시민들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교량에 맞추어서 옹벽을 친게 아니냐는 얘기는 이해가 할 수 있는 얘기기 때문에 질의 한 겁니다.

건설과장 :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면 참... 의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말로서 답변을 해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도형을 머리속에 그리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신 안중국씩 L.P.G 앞의 교량은 당초에 투스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작년도, 478밀, 엄청난 비가 내려 가지고 지금 단면이 적어서 지금현재 교량박스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높이 결정은 홍수위를 계산했고 또 우리가 건설부에 160억설계 심의를 받는 과정 자체에서도 그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금 2차선 도로는 아래로 도는 방향에 폭이 있습니다. 몇도각으로 돌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4차선은 법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선 도로는 현재 탑이 서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 : 그 커브 머리에 탑이 서있는데 그 탑으로 이것을 아래위를 계산해 가지고 4차선에 차가 주행속도에 있기 때문에 돌며는 그걸 바로 어디를 건너가야 되는 것 같으면 저위로 종합운동장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경을 L.P.G개스앞에서 지금현재 밑에 기존 도로, 탑이 서있는 도로 상단부로 도로가 새로 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설되어 가지고 아래를 만들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우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설운동장 가는 교량까지는 할려고 하는데 거기를 가는 과정 자체에서 교량, L.P.G 거기에서부터 반경 이르를 잡아서 지금현재 탑, 그러니깐 산 중턱으로 지형을 맞추어 가지고, 그런까 높이를 맞추어 가지고 산위로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그 높이하고 같아지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래의 도로를 생각해서 지금 높혀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 내년도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럼 지금 기존도로의 옆에다가...

건설과장 : 예.

퇴적물을 많이 갖다 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 예.

그것을 원장으로 지금 도로를 만드는 시기는 언제 입니까?

건설과장 : 시기는 지금현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현재 포장장비가 지금 석공정문앞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부터 장성쪽으로 지금 덧 씌우기를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 계획은 일우 영... 공사 구역이 다릅니다. 지금현재 동자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철교에서 300미터이고 나머지 거기서부터 아래로 내려 가면서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 아래서부터 해 올라오면서 금년도 12월 30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공기를 당겨서 10월말로 준공 하는걸로 해서 포장을 끝까지 마치는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그래서 더 의문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 예.

도로의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장성방향으로는 높고 그 밑에부터는 낮습니다.

건설과장 : 예. 예.

이것이 신도로 개설의 차이에서 맞췄던 안맞췄던 간에 그때까지 차가 안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럽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도로의 표면이 어떻게 지금 나는가를 우리가 예상해 본다며는...

건설과장 : 예.

상상을 해 본다며는, 황지에서 장성으로 가는 도중에 황지개스앞 다리까지는 높고,

건설과장 : 예. 높습니다.

높지요? 높고, 지금 옹벽의 높이가 도로의 표면과 같이 볼수 있다며는

건설과장 : 예.

다리교각에서 연화산으로 가는 높이는 그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찰서에서 만들어 놓은 탑, 라운드로 돌아가는 도로에는 낮게 됩니다.

건설과장 : 낮게 되 있습니다.

낮지요?

건설과장 : 예.

그러면 누구나 그 시민들이 황지개스에 들어가는 교량을 위주로 하는 옹벽공사가 되었다고 단정을 안할 수가 없다는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며는 시에서 황지개스에서 황지방면으로가는 옹벽높이와 똑 같이 연화산으로 돌아가는 구배도 같이 이루어 졌으면 시민들한테는.. 아! 그것 참. 도로를 조금 높은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습지역입니다.

건설과장 : 예.

겨울에 빙판이 안되고 참 잘한다는 박수를 많이 보내 줄건데 거 이상하게도 그림을 잘못 그리는 입장에 시민들 한테 지탄을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 그렇게 인정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옹벽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 황지개스에 들어가는 다리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옹벽 높이를 높혔다 하고 결정을 진다면 내 이 안이 중지 될건데, 끝날건데 그게 휴식각도를 얼마를 해서 물 들어가는 구배를 따져 얘기 한다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 맞습니다. 지금...

맞죠? 황지도로를 맞추어서 옹벽을 만들었죠

건설과장 : 현재 장성가는....

그것은 안 맞췄드래도......

건설과장 : 거기다 맞췄습니다.

장성가는, 황지개스다리에서 황지쪽 방향으로는 좀 높잖습니까?

건설과장 : 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가는거는 낮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 예. 낮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 예. 차이가 납니다.

중간에 다리가 있어요.

건설과장 : 예. 예.

다리를 위주로 한 이쪽은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옹벽을 높혔다고 시민들이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인정을......

다리를 맞추었죠?

건설과장 : 예.

그게바로 어느 특정인을 위한 방법이 아니냐? 투스판에서 교각 연장을 시켜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예.

만약 투스판에서 경사를 잡아 줬다며는 나머지 일, 한오십전이라도 다운 시켰다면 장성으로 말고 황지로 돌아가는 옹벽은 전반적으로 오십전이 낮아질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 지금현재 말씀해 주신 사항이 조금도 틀린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23억을 동자부에다가 건의 했을 때, 그 사업비만 전부 책정이 되었으며는 지금 그런 의문점은 해소되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이 4억9천5백만 책정되는 바람에 그 의문점을 안고 지금 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백시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인의 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일을 시행한다는 착상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 예.

즉, 말해서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 황지개스 다리에 맞추어 가지고 옹벽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다 한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 예, 저도 그런...

그렇쟎습니까?

건설과장 :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뒤에다 퇴적물을 갖다 되메우기를 해야되고 또 도로포장이, 도로가 높아지고, 지하에 매설물이 묻히는 면이 1.5미터에서 2미터로 되고, 모든 문제가 어려운 여건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 예.

물론, 시에서는 장래를 위해서 한다하겠지만 황지개스 다리에서 황지방향의 옹벽은 높고 장성방향의 높이는 다운 되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판이한 겁니다. 황지개스 다리의 입구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옹벽을 맞춘겁니다. 지금 양쪽 기루고미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건 도로상을 높이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쪽은 높아지고 한쪽, 장성방향은 쑥 -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것이 산위로 도로를 개설했을 것 같으며는, 지금 현재 안중국씨를 위해서 교량을 놓지 않았냐 하는 이런 얘기가 저도 몇번 듣습니다. 듣는데 지금현재 300미터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수해를 제일 많아서 도로가 차단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그 4차선, 황지서 장성간 6.4키로에 대해서 도로 선형을 맞추어서 구조물을 하다보니까 지금현재 상단부는 도로가 아래보다가 약한 1점 5정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 밑은 좀 낮습니다. 낮는 것은 지금 위까지는 안중국씨, 교량에서 위 까지는 우리 도로, 황지 - 장성간 선에다가 맞추어서 하다보니깐 그 높이로 그대로 되는 것이고, 그 아래는 현재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초 보호하는 측면에서만 해 놨기 때문에 지금현재 차이가 1점5정도 나기 때문에, 지금, 외부의 전화가 똑같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내용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사실 나름대로 답변드리는 분들한테 충분히 저가, 그 분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사항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가도록 납득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자체를, 예산만 갖고 저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당초 공설운동장 까지만 갈 수 있는 예산만 됐으면, 도로만 개설되게 됐으면 그러한 얘기가 듣지 않았을건데, 그러한 뒷받침이 안되서 저 실력으로서 그분들의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끔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도 지금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런 차이점은... 경북에서 버스를 타고오는 손님이 차안에서 잠을 자다보면 구문소를 통과하게되면, 아! 태백에 왔구나를 안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하게되면 하도 노면이 울퉁불퉁하니깐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은 태백이다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황지개스 앞에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잖습니까?

건설과장 : 예.

그 표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싶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면히 높고...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건설과장 : 예.

그러니깐 본 의안이 태백시민들이 특정인들을 위한 공사가 됐다하고 결정을 지을 정도로 시에서 이번 공사를 감각에 맞지않게 일을 했어요.

건설과장 : 예.

거기서 한 15미터만 더 높이 가 가지고 이쪽 장성방향으로도 높여 놨다가 구부러 지며는 예산 부족으로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하필 그 집앞에서 까지 높아버리고, 그 집 밑에서부터 낮아 버렸으니 그거는 인정이 안가는.. 누구든지 인정이 안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수해복구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태백시가 나름대로의 도로사정이 포장율을 좋아도 도로노면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포장을 한 연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성, 동점 구문소에서부터 황지 4차선 도로 연결지점 까지는 금년도에 포장을 전체 합니다. 전체 하는데 그 부위에 와 가지고서는 나름대로의 새로 방향을 설정해서 차량 유통의 시민들이 불편이 가지않도록 최선을 다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본 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장.

예. 이준구 의원님.

본 의원이 아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해명하신 그 답변을 들어보면 그게 아래위가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왜서 만지않는 얘기이냐 하며는, 건설과장님은 물구배가 세다해서 1미터, 2미터 이 석축공사를 올렸는데, 거기서부터 이욱영 의원님 말씀하신 장성쪽으로 내려가며 매년 수해를 당하는 도로 침수되는 지역은 그 상태에다 그냥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며는 어떻게 황지쪽에 그 도로 낮은데는 옹벽공사를 올려주고 매년 침몰되는 도로는 올려주지 않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말씀 하고 이것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이준구 의원님 잠깐만 중단 하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질의하십시오.

어제 그 사진 찍어놓은 것 어쨌어....

예. 질의 하십시오.

제가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매년 또 제가 소방대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수해가 나면 소방대원으로 그 현장을 매번가서 참석합니다만 지금 어디냐 하면, 계산동에서 광업소 제2수항 들어가는 거기가 제일 낮은 곳입니다.

건설과장 : 예.

비만.. 금년봄에 온 비에서도 아마 한 90%가 도로가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 태백지역에는 8월달서부터 장마가 들기 시작 하는데 만약에 지금 금년에 도로가 침수가 되 가지고, 만약에 도로가 유실 되었다고 하실적에 또 막대한 국가손실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찌 그렇게 사전에 태백시에서도, 건설과나 태백시에서도 아마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을텐데 그런데는 어떻게 조치를 안 하고 어떻게 황지쪽에, 커브에 도로가 저기... 한다해서 그런데는 올려놓고.... 이욱영 의원님 얘기하는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유원지가는 교량까지만 해도 도로를... 맞춰서 높혔다면 이런 잡음이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죠. 근데 왜 거기와서 끝치고 그 밑에는 그냥 그 상태에서 도로 포장을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 예. 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나름대로의 금년도의 수해복구 사업이 크고적고 약한 200여건이 작년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관내에 제방 재해복구 사업관계는 사업을, 사업을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집행했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수해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금년도,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얘기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가, 작년도 사실상 478이라는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수해복구는 항구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그래서 작년도에 석축이라든지 찰쌓기로 되어 있던걸, 또 돌망태로 되어있던 사항관계는 나름대로의 하천의 구조라던지 여러 가지 하폭관계 라든지 단면결정을 해 가지고 전부 옹벽을 하는걸로 해서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추진해 오는 과정자체에.. 지금현재, 장성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항 바로앞입니다. 거기에는 작년도에는, 전에는 찰쌓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밑이 해굴이 되고 그 다음 위로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동일건설 하고 계약을 해서 옹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기초를 보강을 하고 그 다음 전면적으로 태백국민학교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옹벽으로 지금하고, 전부 기초 보강할 사항관계도 전부 옹벽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며는 앞으로 거기에는 1차 손을 댄 사항관계는, 장성 6.4키로 거기까지 지나갈때에는 거기에는 뒷편이 암벽이기 때문에 캔트락 식으로 돌을 빼게 됩니다. 그 상태로 뺄 때 하폭을 줄이지 못하고 들어 올려서 하기 때문에 우선 밑에다 하고 점차적으로, 지금 조금전에 이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P.G밑에도 그냥 각이져서 위에하고 차이가 많이나지 않았느냐? 이런사항 관계도 금년도에 거기를 포장을 하게되면 층이 대번져서는 포장을... 포장이 차량소통의 지장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밑에 석축을 쌓아 가지고 그 구배로 완만을 시켜준다 그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기에는 당초에 보다가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았고 맞은편에 하천을, 맞은편 사택쪽에도 공사를 했고, 이쪽편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서 내년도에 준설을 거기에다 하게되며는 하폭의, 도로의 물은 홍수위를 계산했을 때, 거기에서는 현상태 밑만 해굴되지 않으며는 그거로는 충분히 견뎌낸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그기에는 동일건설에다 시행을 시켜가지고 옹벽을 전체 한겁니다. 일전에는 석축이 되가지고 밑에 기초가 해굴되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매년 수해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도 파악을 하는 지역이 도로가 낮다, 수몰된다, 침수가 된다는 것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안 해주고 어떻게 엉뚱한데다가 예산을 낭비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모르고 다만 비가 왔을 때, 홍수가 졌을 때, 도로가 침수되고 유실되기 때문에 왜 국고손실을 시켜야 되느냐? 그 이중으로 매년 수해복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시 당국에서 감안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고가 손실이 안되도록끔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은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ｏ 구시청앞배수로공사건(김호규의원)

문곡동 출신의원 김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남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시정 업무에 바쁘신 관계 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구 시청옆 배수구 공사에 관하여 몇가지 의문점과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시 당국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오전 회의중 부의장님이 신상 발언중 잠시 거론되었던 사안 이지만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태백시청 부서별 협조확인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늘 들어왔습니다. 별로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본 공사를 확인 함으로서 인하여 태백시의 공사가 얼마나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시설 되는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시민들의 의회에 질문 할 것인지 불필요한 간섭인지 태백시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니 한번 가보았으리라 믿습니다. 태백시공무원의 눈이 옳다면 시민의 눈도 같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불과 3년이내 공사한 송수관로 공사와 배수구의 관시설 공사가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 알고 다음공사 착공계획이 되도록 시행을 하여야 될것이 아닙니까? 언제 송수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지, 어디에 암거시설이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사람이 바뀔때마다 그냥 공사를 시행하고 지하 암거시설물이 나오면 그때그때 설계변경으로 임시응변으로 해 나가는 공무원의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인정해줘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배수구, 배수구의 모든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장애물도 없어야 되겠지만 내려가는 경사도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있는만큼의 물의 유속도 장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4각 암거 배수구의 시설은 물은 꽉차서 흘러가는 량이 필요한가요? 배수구 바닥에서 50센티가량 올라있는 송수관의 장애물은 배수되는 물을 막아 버릴 것이고 그냥 송수관 밑으로 흘러가 송수관은 부식되어 얼마 안가서 또 다시 파야할 웃지못할 일을 할 것입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배수구는 배수구의 설치 목적이 있을것이고 송수관은 송수관 대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3년안에 설치 하였던 도형 배수구관설치는 경사가 없는 끝이 높은 배수구로 설치 되었기 때문에 배수구의 구실을 못하였던 것이고 부서간의 협의가 있었더라면 지하 시설을 피해 훌륭한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태백시의 마년 배수구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본 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재시공 하겠지만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너무나 안일한 입장에서 추진함을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모든 준비가 광역의회 개원으로 막을 내렸건만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은 지방자치의 역행을 만들것이며 지방자치 단체장은 무엇을 공무원에게 교육을 하는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에도 오늘이 끝나면 내일을 설계하고 내일이 끝나면 하루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가의 녹을 받고있는 공무원이 관심없는 행정을 추진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시민도 방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무원의상,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입장입니까? 해 보라는 입장입니까?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간의 협의없이 일방행정처리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진행중인 구 시청옆 배수구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정 해서도 배수구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배수구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재정은 어디에서 충당 할 것입니까? 현재 기존 배수구의 충당된다 하는 것은 어디에 목적이 있을 것 입니까? 부시장님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얼렁뚱땅 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과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ｏ 지방세체납에대한징수대책건(최태규의원)

부시장님인데.....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가 공무원상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부시장님하고 민간인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위직 공무원이 들어와서 이거 이래도 되느냐! 하고 삿대질을 한다 했을때는 부시장님이 어떻게 생각 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그건 사안에 따라서 해석 차이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사가, 외부인사든 일반 광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아니면 노인이든 젊은층이든 노,소를 막론하고 공무원 이라는 것은, 공무원법상 나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의 친절, 무한한 봉사, 이것이 공무원의 윤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일이 있은 것은 하나의 마땅히 공무원이 질책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도와 감독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묻겠습니다. 지금 민주화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이 상위직 공무원 한테 지시를 하고해도 안 따라 줍니다. 민주화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시대가 발전되면서, 또 부흥 하면서 지금 전부다, 공무원체제도 저가 알기로를 상위직 공무원이 하위직 공무원인데 얘기를 한다며는 잘 들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화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이 상위직 공무원이 말씀 하시는데 잘 안듣고 그렇습니까? 민주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시장 : 죄송 합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민주화라는 것이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이 우리 선진국으로 가는 개발도상국의 국민의식입니다. 뭐 다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같은데는 그만큼 자율이 있지만, 질서, 법질서 차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의식의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저도 어렸을때는 그랬습니다만, 하나의 지시도 지시로부터 받아서 강박감, 압박감 또는 지시일변도의 그러한 사고 방식에서 자라왔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자율화가 하나의 과거의 압박감을, 이것은 하나의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인간이 신이아닌 이상 그런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저를 포함한 전체 우리태백시 공무원이 하나의, 아직까지도 의식수준의 차이, 교육미비의 차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자신을 비롯해서 앞으로 좀더 의식이 있는, 교양이 있는 공무원의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의식을 함양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바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때까지 권위주의 라든가, 모든걸.... 시민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가 알기로는 하위직 공무원이 상위직 공무원인데도, 그래도 충분하게 근무기간 만큼은 따라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태백시청의 공무원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충분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예. 저희들의 공무원은 공무원 관계법규에 따라서 근무에 관한 규칙이 있고, 또 징계관계에 관한 규칙도 있고, 따라서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관련해서 그 사찰을 하는 감사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상도 주는 제도도... 사기앙양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시장님, 시아버지 입장에서...., 저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저가 생각하는 각도는 최대한의 공무원을 보호하는 입장도 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보호 하면서 공무원의 사기를 돋구면서, 그라나 전체 공무원 중에서, 소위 말하는 흩트러지는 기관의 문제, 사생활의 문제 또는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과 관련되서, 품위손상과 관련된 사항, 공무원의 기본 예절에 관한사항, 업무와 관련되서 상관의 계층조직상의 항명사항, 이런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일벌백계 주의로 나가도록 저도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가 개발국장님한테 하수구... 구시청 밑에, 옆에 하수구건에 대하여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 가시고 개발국장님을 답변......

부시장 :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91년 7월 20일날 의회에서 구시청옆, 배수관공사에 설계변경 요청서를 의회에서 바로 시청으로 접수를 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회신도 하나 안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우리 배수구 사각, 배수구 시설을 할 때 밑에 송수관하고 현재의 원형 배수관이 있는줄 알고 공사를 했습니까?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 7월 20일 공문은 저가 요즘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저가 공문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송수관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알았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깊이의 차이가 좀 낮아서 그렇지 처음부터 송수관이 있는건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기통신공사 하고 상수도, 또 일반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원체 밑에, 지하에 매몰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원형 배수관은 저가 알기로는 한 85년부터 시작이된, 시공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10년이 안가가지고 또 다시 파서 사각 배수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각 배수관도 저가 짧은쪽으로는 평지 수평, 아주 내리막이 되야 물이 잘 내려가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50전이 올라 가지고 턱이 있으면서 다시 그 밑으로는 또 원 바닥하고 같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거기에 나중에 차며는 다시 파낸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거기에 파내는 인력은 나중에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개발국장 : 지금 그 홈관을 과거에 묻은걸로 봐서는 배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홍수가 났을때에 침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보면, 상류에 방송국 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자꾸 들어가니까 직접 물이 자꾸 내려오게 되니까 그 배수량이 증가해서 단면을 치우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그 단면을 채워야 되겠다... 뭐 이러한 계획하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거기다가 맨홀을 만들어서, 맨홀이라는 것은 현재 이관에서 조금 앝게 파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래라든지... 이렇게 쌓이면 맨홀 뚜껑을 열고, 그걸다시 걷어내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에서 배수를 그렇게 만든 것은 태백시 구시청옆 밖에 없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구에 막혔을때는 거기에 지금 현재의 관에 대해서 지금 사각관에 대해서, 지금 저는 현재 알기로 장마가 져서 자갈하고 모래하고 내려오면 금방 막힐줄 알고 있습니다. 막히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식으로 하는 것 보다가 원형 배수구를, 그걸 보수를 해서 쓰는게 오히려 더 안 나았을 겁니까?

개발국장 : 그 단면을 키우려다 보니까 작년... 전에 해 놓은걸 없애고 키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여건으로 봐서 부득이 거기다 한 것은 좀 저희들도 기술자 입장에선 조금 잘못된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을 하십니까? 정리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사를 하기전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서 완벽한 조사를 하고난 뒤에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끝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구시청 배수로 공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하십시오.

예.

예. 심재영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그 유량이 통과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물론 이론상 동일 합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직사각형, 정사각형인 암거가 유량이 통과하는게 용이한건지 관로를 넘어서 직사각형으로 통과하는 유량이, 물이 통과하는게 용이한지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관로 위에 항시 물이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인데 그 썩으면서 발생하는 위생문제는 한번 생각해 봤는지, 또하나 상수관로를 암거 아래로 이전했을 때 총 공사비가 얼마만큼 소요 되는지 산출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는 현 상태로 암거를 확장했을 때, 공사비는 얼마가 추가 소요되는지, 그 차이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하고 저희들이 단면으로 봤을적에는 통수량이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2/3를 통수 단면으로 여유고를 줍니다. 요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적에는 조금 정사각형이 지금 현재, 그걸로 봐서는 물이 더 나가지만 유역이 위에서 내려오는 가파르기 때문에 나가는 단면은 별로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상수관로의 위생 문제는 고여 있으면 물이 부패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독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기서 물이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장성으로도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괜찮지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관을 밑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관을 옮기려다 보면 단수가 오래 되야돼고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현상태대로 되도록 이면 보존을 하면서 하수도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무슨말씀 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 할 때는 상수관이... 설계상의 하자를 제대로 고칠려고 노력해 보지조차 안하고 상수.. 그냥 그건 어떻게 하면 정당화 시킬수 있는가 하는데만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가 생각할 때, 상수관로를 이전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상수관로를 이전 하는 것은 다만 몇시간 소요되면 통수만.... 몇시간 통수만 충당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산출안해 보시고, 또 하나 물이 고이면 썩는 것은 아시면서 거기에 소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소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하실라는지 참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국장 : 저희들이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관망도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관망도가 나와 있더라도 이 깊이에 대한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미터라고 알았는데 1미터 50으로 나온다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소독문제는 저희들이 배수지에서 전부 염소 소독을 해 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0.2ppm이 나오게 되고 하절기에는 조금 약을 더 타가지고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수 하시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매일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저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식수문제를 묻고 있는게 아닙니다. 암거에 중간에 상수관로가 통과하면서 한 50센티 내지 70센티가 물이 항시 고여 있게 되 있습니다. 그러며는 고여있는 그 물이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인물이 썩을 때 관위로 통과... 지금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저 위에 방송국에서 내려오는 물과 황지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한다고... 그래 합수해서 남쪽으로 흘러 보낸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며는 그쪽 맨홀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수관로 위에 전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썩느냄새가 올라오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 거기 물이 한 50센티내지 70센티가 한 10여미터이상 썩어나갈 때 그때는 냄새가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웃주민들이 아마 먹고 살기가 불편하게, 생활하기에 엄청 불편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거기에는 준설 하신다고 그랬는데, 준설도 문제가 되겠지만 물이 썩어서 고여서 썩는 문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그건 현장에서 아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창송 의원님이 먼저 질문 하십시오.

예. 김창송입니다. 상수도 본관, 그 지하 매설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 본관 지하매설이 설계상 몇미터로 도면상 나와 있는지 그 문제가 궁금하며 그 설계상 도면에 나와있다며는 나와있는데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이상이 없다고 설계를 했지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를 그리로 개설한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확인이 도면상하고 그 상수도 급수관이 도면대로 지하에 매설 안됐다면 그때당시 감시감독도 문제가 있었겠고,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가 봤을때는 도면상은 지하 2미터가 되기 때문에 지하도 설계, 지장이 안 받기 때문에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그 옆에, 구시청 옆으로 하수도 시설 지역이 보도블럭 옆으로 돌려도 되는데 그 차도로 아스콘을 깨고 다시 했는지, 그때 보도블럭 쪽에서 행인이 통행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들어 내고도 예산을 증감해 가면서도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있고 그 다음에 위에 높은 지역에서 지금 물이차서 제대로 못 빠져나가서 문제.... 여기 의원님들이 거론된 겁니다. 그런데 약간 돌리면, 담쪽으로 돌리면 충분히 돌릴수도 있다고 저는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대로 폭만 넓혀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하고 말았는데 그 밑에 올라 오는 관 때문에 올라오는 높이대로 구배를... 계속적으로 구배로 올라가서 그 배수에 지장을 많이 줄 것 같고 조금전에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것과 같이 그 찌꺼기와 퇴적물이 쌓여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관로를 만들어서 나중에 쳐서 정리한다 하지만 쳐서 정리할려며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고 그것도 부패되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가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우리시에는 기능직 토목기사가 근 30여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설계하고 감시감독 하는데 있어서 전문상식이 없는 시민의 눈에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근 30명의 많은 기능직 토목기사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며 우리 시민들의 눈에도 잘못된게 나타날 정도인데 그 많은 공무원님들이 그 자세로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하여 제일 궁금 합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장 : 기술자의 연륜이라고 그럴까? 또 기술자의 기술지식이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좀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기술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보도블럭으로 가는건을 말씀 하셨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아까도 저가 말씀 드렸지만 공공시설을 보도로 끌고 가는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여건이 통신 케이블이 저희들이, 저도 굉장히 있다가도 짜증도 내고 그럽니다. 어떻게 된게 도로복판으로 전부 나가고, 막 나갔습니다. 어느 선으로 나갔는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이 지금 막 얽히고, 설켜서 요번에도 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 저희들하고 통신공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쪽으로는 통신케이블이 있다고 해서 부득, 그쪽으로 깔고 나니까 그쪽 복판으로도 통신 케이블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요번에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하니까 실패작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잘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말고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관이나 통신케이블도 지하얼마로 묻어야된다는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대로 묻고 나갔는지, 매설 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제대로 묻어줬으면 모든, 어지간한 공사의 지장을 안 주는데 그걸 제대로 안묻고 감시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공사의 걸림돌이 되겠끔 되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개발국장 :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깊이대로 선을 묻었는데 이런 도로공사를 하느라고 그 흙을 갖다 더 묻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결빙심도 밑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흙을 갖다 묻는다든지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 지형공사를 하며는 이게 당초 계획보다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제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저 한가지 말씀 드리는데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고 어느 지역에도 가보면 통신케이블이나 상수도 배관이 제깊이 안 묻혀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개발국장 : 예.

그점을 유의하시고 답변해 줘야 됩니다. 어느지역,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전체 시에 매설되어 있는 통신케이블이나 수도관이 제 깊이에 묻어져 있지않고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어디에도 다 나타납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예. 이욱영 의원님!

저는 부시장님 한테 답변을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자꾸 나오라 해서 미안합니다.

부시장 : 괜찮습니다.

구시청옆 배수구 공사는 시민들의 수해시에 안전도를 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호규 의원이 발의하게 된 동기는 시민의 안전과 불필요한 재정을 손실 시키지 말자는 차원에서 본 의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몇마디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당초에 그 밑에 상수 송수관이 묻혀 있을 것 이라는 예측을 하셨다고 그랬잖습니까? 실제 파 보니까 그렇지 않다, 1미터 60정도의 송수관이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부시장 : 예.

일차적으로 예측은 잘못 하신거죠? 시에서, 그렇잖습니까?

부시장 :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수관이 가로질러 갔는데도 장애가 되는 물의 유속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일 고여있는 물은 맨홀을 장치해서 퍼내겠다는 부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 : 예.

그렇다며는 가로질러가는 송수관의 파이프가 항상 차있는 지하수 물에 의해서 부식되는 것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 예.

부식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파이프가 한 지상에서 40정도 되는데 송수관이 지나갔는데 부식이, 온화한 땅에 묻는 것보다는 부식이 바른 것 아닙니까? 그건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부시장 : 예.

그 다음에 물의 유속이 평면을 흐르기가 바르다고 봅니까 그냥 유수하게 흐르는게 바른게 아닙니까

부시장 :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7월 20일날 의회에서 모든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도저히 배수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배수구가 아니다! 공무원들은 생활 하시다가 전근을 가시게 되면, 연고지로 가시면 그걸로 끝나지만 태백시의 재정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설치해 놓은 모든 암거시설은 태백시, 영원한 태백시와 같이 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7월 20일날 태백시청에 끝부분만 고려병원 커브길만이라도 설계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다며는 파이프를 40전에서 60전으로 더 밑으로 다운을 시켜서 배수구 물이 흐르는 지하로 들어가게 하던가, 아니면, 인도 끝머리 부분을 파서, 구부려 당초의 송수관이 지나가는 것을 막게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기술적 관계를 공문에다가 삽입을 할려 하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떠든다하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설계변경 요청만 냈습니다. 그런데 불가분 하게도 그 이튿날 부랴부랴 콘크리트 레미콘을 다 쳐 버렸습니다. 시청에서 보는 그 생각이 진정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보낸 공문을 중요시 해서 한 행위인지 아니면 시청에서 볼적에 이러한 공법도 하수가 될 수도있다, 생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저가 다섯가지 물었는데 다섯가지 다 부시장님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청문회 하는건 아닙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 예.

다 잘못 됐다고 얘기 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영원한 태백시의 암거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조금전에 우리 개발담당관님 께서도 여러 가지 보충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물은 제길로 간다는 옛 격언도 있습니다만 평지로 가는 것 보다 밑에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마 물의 유속이 맞을 것이고 정상궤도로 가는 것은 장애물 보단 아마 물의 유속이 좋을 겁니다. 그것도 저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수도의 부패됨으로 인해서 곧바로 같이 붙어있는 상수도의 관이 부패의 우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에는 예외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도관이, 이것이 동철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기술적인 판단을 정확히는 답변은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수도 자체도 맨홀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7월 20일날 공문이, 저희들이, 공람은 저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 7월 20일날 아마, 일요일날인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시장 : 아까 말씀드린 일요일날 그 이튿날 콘크리트로 부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 사항은 저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며는 진정코 우리시가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것이 공기가 급하니까 처리한건지 또는 시의회의 설계변경 요청사항을 무시하고 이것을 처리 한건지 그것은 저가 확인을 해서 가부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그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과연 진정코 이것이 관계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업자와의 어떤 관계가 되 있는지, 아니면 우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진실로 의도가 아닌, 고의적이 아닌 장마가 심하기 때문에, 장마가 깊이 오기전에 한건지 그 진실을 밝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손실 문제입니다. 저는 솔직히 관리통제 하는 부시장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저가 토목, 건축의 기술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설계가 진실로 올바른 설계냐, 또 설계의 변경이 가능한데도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다만 상식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통신면적, 지형면적만 인제 그것만 머리속에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고, 하수도라는 것이 장마철이 아니면 보통 이것이 1/3내지 1/2이 하수도가 흐릅니다. 따라서 지형면적을 계산할때는 저가 아는 기본 상식으로는, 최대 110미리... 우기가, 폭우가 왔을때에 그걸 꽉 찬다, 이러한 것은 1년에, 아마 확률로 봐서는 10%도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장마철과 관련된, 폭우가 관련된 하수도의 단면, 기술단면에 대한 유역면적을 기술자의 판단에 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모두 바꾸느냐, 변경하느냐, 밑으로 하느냐, 이러한 문제는 저가 판단 하기에는 아마 실무....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께서 충분한 검토가 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저가 그렇다고 시가 하는, 공무원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떠나서 어디까지나 기술자의 전문요원에 대한 그것은 믿을 것은 믿어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그래서 아까 한가지 분명히 말씀 드린 것은 의회가 요청한데 대한 답변을 하지않는 그것은 원인을 판명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야는 시의회하고, 계장이나 계원의 의견에 맡기게 되겠다는 말씀은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기술을 믿는 입장에서 결재를 하셨다면 지하에 1미터 60에서 송수관이 지나간 것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겁니까? 지금 문제는 지하 배수구에 장애물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첫째, 시민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배수구가 잘 될 수 있도록 물의 유속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장애물을 제거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이 올바른 공사에 훤한 그림자냐, 아니며는 암시적인 그림자냐인 얘기입니다. 분명히 누구나 나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변경해 달라는, 시민들이 좋지않다는 얘기는 시에서 좀 귀담아 들을필요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저가 드리는 것이지 만약 공무원이 올바른 공법으로 해서 옳게 판정을 했다하게 되면, 저가 생각할적에는 그 공사는 작품 불량입니다. 저가 왜서 그런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형토관.... 우리 김호규 의원이 얘기한 그 자체를,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원형토관의 GL을 한 5미터 간격에서 한번 찍어 보십시오. 상단이 더 높은 측면이라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는 계실겁니다. 그 담당공무원도 그 얘기를 들었을거예요. 그럼 무슨 배수가 경사가 낮아야지 물이 내려 가는것이지 상단으로 올라가야 물이 올라가는거냐, 모르긴 하지만 작년 수해의 물의 채적현상은 바로 그 시점에서 난게 아니냐하는 시민들의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위에는 조그마한 원형 이지마는 다만, 한 20미터라도 사각, 미터80에 직사각형의 암거시설을 하겠다는 얘기는 참 의도자체는 좋습니다만 가로지르는 50센티정도의 턱이 송수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요청을 낸 것입니다.

부시장 : 이거 죄송합니다. 저가 이걸 직접 챙기지 못한점에 대해선 저가 부시장으로서 변명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된다, 안된다 하고 이것은 분명코 시의 의견을, 이렇다 하는 것을 통보를 못해준점에 대해서는 저가 사과를 합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왜서 이것을 답변하지 않았는지 그건 분명히 판명을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곁들여서 어느것이 옳고, 어느것이 그르고 이것이 설계 불가피성, 변명의 불가피성, 그 경위를 충분히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 예. 또 다른....

예. 다른 의원님...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저도 과거에 징수사무를 옛날에 오래 봤습니다. 근데 미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자동차세, 재산세는 미납이, 상당히 언제까지나 많이 있는걸로 압니다만 취득세는 요즘에 사전에 받는 것이......

예. 김대년 의원님. 저, 발언을 중단 하시고 지금 본건은 배수관에 대해서, 본건이 끝나시면 다음에 저.....

이건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예. 이준구 의원님.

부시장님께 저가 참고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재영 의원님 께서 말씀한 질문 답변이 개발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신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심재영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뭐냐하며는 지금 하수구 안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다, 그러며는, 이 부식이, 그냥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것 하고 이 하수구 공간에 떠 있는 것 하고 어느쪽이 부식이 빠르냐? 아무래도 하수구 위에 있는 것이 부식이 빠를게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하수구에 떠 있는 것은 몇 년이 가면, 수명이 얼마나 가며, 이 매설된 것은 수명이 얼마나 가느냐 요걸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부시장 : 예. 알았습니다. 예......

요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10년쓸 것을 5년가서 상수도 관이 부식되어서, 빵구가 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내다보는 입장.....

부시장 : 예. 예.

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부시장 : 예. 예. 말씀 끝나셨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참, 걱정하시는 의도는 저희들이 통감을 합니다. 저는 기술적인 면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기술적인 면을 어떻게 했는지.....

예. 우선 그러면 거기 매설된 상수도 관이 뭡니까? 주철입니까? 철판입니까?

개발과장 : 탁타일관 이라고 5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지금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매설되어 있는 것 하고 그 하수구 악취나는데에 공떠 있는 것 하고 그 수명관계는 어떻게 내다봅니까?

개발과장 : 예, 지금현재 우리가 조금전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통신공사하고 수도과 배수관망도가 지금 85년도에 ADB차관 사업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는 구시청 옆이, 도로가 개설되이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도로, 현도로의 지면에서 봤을때에 한..... 정도에서 관이 매설된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해서 당초 기존 시설은 1.5미터에 대한 도로횡단된 박스에다가 지금현재 KBS상단부에서 내려오는 토사의 유수가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을, 작년도 침수되었고, 그래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박스를 치워서 1.8미터로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지금현재 고려병원 옆 담장쪽으로 통신공사하고 현지답사를 했을 때 통신공사 광케이블이 그 길로 매설됨으로 해서 지금 도로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지금 단계에서 터 파기를 해 보니까 1미터 6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당초, 저 아래 우회도로를 지나 하천까지 빼는 것은 1미터80에서 빼도록 되어 있는데 1미터 60에서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관 뒤에다가, 그러니까 박스안에다가 관을 넣으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부식이 빨리되고 관의 생명도가 20년을 봐야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박스 하단부에다가 토공 자체에 묻혀있는 상태에서 위에는 박스로 만들기 때문에 부식문제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부식이 없다면 저도 구태여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마는 저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부식이 빨리되면 물론 세수도 적은데 국고가 손실되고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가 묻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안되록끔 저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부식이 안되는 바로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그 부식이 안되는 것이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수명이 좀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구시청옆 배수로 공사건에 대한 질문은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규의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분..... 최태규의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얘기를 저가 할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저도 과거에 이 업무를 다년간 취급해 봤습니다만 미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결손처분 할 것은 빨리 처분해 버리고 징수가능한 것은 빨리 받고 이렇게 해야지 연도별로 보니까 상당한 연도별 미납, 미수금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해연도에 취급자가 열심히 했느냐 안했느냐 그냥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미비하게 두고 매일 미납세금에 쪼달리지 말고 도저히 징수불능인가 하는 것을 사유 첨부해 정리하고 그래서 미납을 빨리 없애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셔야만 되지 안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세무과장 : 예. 그 방향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고 또 꾸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납기만 지나면 바로 일제히 지도, 독려계획을 수립해서, 전체가 나가서, 바로 좀, 아니 그러니까 독촉장을 교부할 때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여튼 연도별로 보니까 그해 연도 열심히 한 연도에는 미납액이 적고 열심히 안 한 연도에는 미납액이 많고...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 하여튼 못받을 건 못받는다고 딱 제켜 버리고 받을건 받고 이거 빨리 미납액을 두고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지.....

세무과장 : 예. 빠른 시일내에 정리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딱 그어버려야 돼요.

예. 김호규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 과장님이 한 10만되는 가구를 일일이 인력으로 다 하신데 대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를 하셔서 전부 다 전산망으로 해서 고루고루 찾을 수 있는 그런식으로 좀 해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세무과장 : 감사 합니다.

의장님.

예. 홍두표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저가 토지세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용도는 전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작년 세금낸 것 하고 금년과 몇%를 인상 시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 예. 전에 대해서 재작년 까지는 별도로 재산세도 각 필지별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전이라든지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되다보니까 전 뿐만 아니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전에는 각 필지별로 평가해서 부과했는데 종합토지세가 되면서 부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 답, 대지, 모든 잡종지, 산, 기타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합산, 누진과세를 하기 때문에 꼭 전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느정도 차이 나는가 하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토지등급 현실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등급을 좀 올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약 4.5%토지등급을 인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이라는 하나의 필지를 평균적으로 비교 할 때는 약 4.5% 인상이 된걸로 되어 있는데 때로는 현저하게 현황과 차이가 많이나는 지대가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심지어 80내지 90%까지 인상을 시킨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어느필지가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 보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좀.....

예. 말씀 드리죠. 오늘 방청석에서 방청을 했습니다. 시청에 볼일 보러 왔다가, 땅이 약한 200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번이 1 지번이다, 2지번이다, 그런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사람 재산 정도에 의해가지고 누진을 붙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땅 200평, 바로 철암1동에 하천쪽입니다. 작년도에 만5천원을 물었는데 올해 8만6천원을 물었어요. 570%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서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말이지요. 이야기를 하니 답변하시는 말씀이, 작년도 까지는 많이 봐 줬는데 금년에는 안된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까 와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마침 최의원님께서 세금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담당 부서가 이런말을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이 사람은 철암1동 사는 김광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무과장 :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는 아직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 납부시일이....

작년도에 납부한 것 하고 금년도 고지서 하고 두 개를 가져 왔습니다.

세무과장 : 종합토지세는 매년 납기가.....

과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후에 홍의원님 한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미납에 대한 체납세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해서, 저는 세법도 잘 모르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몇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납 세액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물론 세상에 돈 받는 것 같이 어려운게 없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되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받지 못한다고 해서, 체납된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며는 이거 앞으로 안 됩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발표하시다시피 부시장님이 태백시에 오셔 가지고 강권발동을 해서 몇억을, 세금을 받아 들였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공무원이 강력하게 하며는, 전 이걸 받을, 충분히 받으리라, 징수한다, 난 그렇게 내다 봅니다. 자동차, 예를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것도 체납이 되며는 노상에서 자동차 남바를 떼고, 이런 것은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강력하게 하며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건데, 어떻게 많은 액수를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느냐? 굉장히 의심이 가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 예. 그 자동차세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장과세입니다. 그래서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비록 다른사람 한테 차를 넘긴 경우,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또 사실상 폐차가 돼서 차 자체가 없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부서에 오셔 가지고 말소신고를 하지않는 한은, 말소처리를 하지 않는 한은, 세법상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폐차가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 하겠지요. 하지만 명의이전이 된다할 시에는, 시에서... 자동차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남바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징수,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명의이전을 해 줄적에.....

세무과장 : 예. 최대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뿐 아니고 일절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며는, 저가 뭐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시 세수가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계 관청에서 좀 신경을 써서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좀 성심성의껏 해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시간 여유를 주신다면 아까 홍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종합토지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이기 때문에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아마 하천에 대한 하천사용료가 아마 그렇게 나간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하천사용료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취급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건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일정이 대체로 끝났습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