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네 김호철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없으시지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1990회계년도결산에 이어 두번째 구성이 됩니다. 사실 지난번 특별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다소 어려움도 미흡함도 있었습니다만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적인 안배등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겠사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서상수의원, 손태옥의원, 염춘만의원, 김호철의원, 장호태의원, 김영문의원, 조시종의원, 김성화의원, 안영일의원, 지난번에 결산검사의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분은 이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추가)(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에게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먼저 추경예산편성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첫째 1990년도 예산의 총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둘째 국비, 시비보조금의 추가지급액을 예산에 계상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며 세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증설에 따른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다음 편성지침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국비 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액과 종합적인 세수전망을 판단하여 세입증가액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기존예산의 부족으로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과 기구증설에 따른 관서운영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준을 두었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은 20억1,000만원으로서 4.0%가 증가되었으며 기존 예산 490억1,600만원과 합하면 일반회계 총예산안은 510억2,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기존예산 17억5,400만원과 합산하면 1991년도 제2회 추경은 현재 우리구의 총예산규모는 527억8,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 수입으로서 1990년도 징수교부금등 4억4,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과 잡수입을 합하여 18억6,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입삭감요인 발생으로 원인자 부담금과 택지개발부담금 5억2,600만원을 제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4,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2억2,300만원으로서 세입총계는 경상적 수입 4억4,600만원, 임시적 수입 13억4,100만원과 보조금 2억2,300만원을 합하면 20억1,000만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뒷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장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면 필수경비 3억7,600만원, 경상사업비 7억9,700만원에서 기정 세출예산 조정분과 예비비 잔용액 5억6,200만원을 제하면 세출예산은 역시 20억1,0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서 인건비와 기준경비가 3억7,6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총액 7억9,700만원으로서 소요내역은 의회운영 소요경비로서 의회비가 3,100만원 행정장비보강과 동 행정력 강화를 위한 일반행정비 2억6,8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와 경로당 시설확충 등의 사회복지비가 3억9,100만원 가로수 관리와 교통행정부분의 산업경제비 4,700만원 투자사업을 제외한 노상적치물 및 재해대책 등 지역개발비 4,200만원 체육 및 민방위에 1,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삭감, 전용하고 기정예산으로서 계획변경 및 지가변경으로 사업집행이 어려운 부분과 현행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주요부분별로 말씀드리면 가로등 및 보안등설치 등 시가지정비에 5,000만원 도로교량건설로서 총 17건에 8억3,000만원입니다. 7페이지, 하천관리 부분에서 동천수질 정화를 위하여 3,900만원 기타 투자사업으로서 구청사 및 동사증축과 탁아시설 신축등에 4억7,7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정세출 예산 전용액 5억원과 예비비전용에 6,20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변경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조정 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서 최소의 필요경비를 확보하는데 집행기관으로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성으로 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의원님들의 관심사업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99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앞서 앞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