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에 생활체육회 협의회 부회장등 체육 전문 인사를 포함토록 하고 군내 기관단체등의 대표를 위원 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등을 위하여 실무 위원 회를 둘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은 군 생활 체육협의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 교수 1인과 군체육회 부회장중 1인 또는 사무국장을 위촉하며 지역내 각급기관단체장중 지역 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할수 있는자를 위촉하고 정기회 의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개정하며 협의회의 업무중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등을 위하여 실무 위원 회를 둘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의원 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 조례 제866호로 영광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 그간 2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전문 8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협의회에 위원 을 위촉하는데 이전에는 체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 사회 체육진흥에 헌신적으로 활동할수 있는자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육담당교수 군체육회 부회장 공공기관 직장 사회 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등 각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회기 를 분기별로 하던것을 반기별로 회수를 줄였으며 간사 와 서기를 관직으로 지정토록 개정했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8조를 신설 실무 위원 회를 두도록 하였음.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제7조 간사 등 제1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원안 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간사 는 체육업무담당실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 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2항을 개정 간사 는 새마을과장이 되며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이 된다로 되어 있으므로 서기 2인을 1인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에 보시면 서기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직으로 2인을 지정했으니까 1인 하나는 감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영광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10:15)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 님들에 대해서 감사 를 표합니다. 내무과에 속하는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영광군 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지방의회 가 구성됨에 따라서 직제개편됨으로 인하여 현행 6조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조례 제3조의 별정직 공무원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6개 종류의 별정직 공무원 직종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것에 개정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장 가정복지과장 의회사무기구 전문위원 부녀복지계장 화생방 전문 요원 위생감시요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중 개정조례 안건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특허법에 따르는 그런 일반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해서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특히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의 산업발전에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조례가 당초 제정 이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 가 구성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 로 표시된 어구를 전폭적으로 영광군과 영광 군의회 로 이렇게 어구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특허법 시행령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이 90년도 8월 28일자로 대통령령 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군에서 89년도 7월 30일자로 제정 을 하면서 17조 18조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적 어구 조문 을 안고쳤습니다. 그래서 39조와 40조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해서 조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를 영광군이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군수 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안은 1조 3조 4조 5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9조 24조 25조 26조 28조입니다.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안건 입니다. 본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영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겸임 근무 조문 중 근거 법령 에다 근거를 두고 법의 종류가 조례의 조문 이 한가지로 이렇게 개정안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대조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조문 과 조례의 법 조문 이 서로 상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법 조문 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안 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겸임근무 조항 에 있어서 근거 법령 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 연가 보상금 지급에 고나하여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액을 지급하도록 되었던것을 미실시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액을 지급하도록 되었던것을 미실시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금 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안건 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조례는 이장들의 사기를 앙양 시키기 위해서 3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또 특수한 기능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 이장정원의 10%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9일자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 지급하는 것이 이장들의 사기 진작이 된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준칙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 을 내놓았습니다.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말씀을 올려습니다만은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73년 3월 25일 조례 제339호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 그간 4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전문 3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직제개편등으로 인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수가 증가 되었으므로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즉 읍면장 가정복지과장 의회사무기구 전문위원 부녀복지계장 화생방 전문 요원 위생감시요원 사회복지 전문 요원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조례는 1973년 10월 27일 조례 제357호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 그간 4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전문 29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군의회 가 구성됨에 따라 각 조문 에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 를 영광군과 영광 군의회 로 명칭이 개정된것입니다. 정정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보면은 제3조 제목중 군이하를 군이라고 정정하고 또 정정 제11조 말미 제2호중을 제2항중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체 의장 이를 2중으로 체의가 들어갔습니다. 체의를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9조 처분지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급으로 정정해 주시고 제28조 직무 발명상황 통보를 통고 로 정정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64년 2월 15일 조례 제61호 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 그간 16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전문 28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 즉 지방공무원입니다. 인용 조문 중에서 30조가 잘못되어 30조의 3으로 바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수 없을때에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미실시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금 을 지급한다고 개정된것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하실것은 현재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조례는 1985년 1월 26일 조례 제986호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그간 3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전문 10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이장 정수의 10% 이내로 하는 것을 15%로 늘려서 개정 이것은 이장자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영재육성에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6. 영광군농어촌조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 (10:36)

산업과장이 마침 농업 정보 기술센터 설치에 따른 관계관 회의 때문에 불참하게 돼서 제가 대신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광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위원 회 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농산과와 산업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위원 회의 부 위원장 인 농산과장을 상업과장으로 명칭만 바꿔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 은 3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위원 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86년 5월 8일 조례 1051호 농어촌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 위원 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그간 1회 개정하였으며 전문 7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농산과가 산업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부 위원장 을 농산과장에서 산업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 영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 (10:40)

영광군 농지개량 조합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중 개정 조항 에 대해서 제8조에서 시설의 점검 및 복구등 제3항을 1항 및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하고 제9조 경비 부과 제4항중 전항이라고 된 사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고 부칙 3항에 동전이라는 전항을 제2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영광군 관리 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농산과장의 직제개편으로 해서 산업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4조에 제1호중 통리라고 되어 있는 것으 총괄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농지개량종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72년 6월 31일 조례 제321호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 진흥공사가 유지관리 하지 않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그간 3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전문 16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문 내용중 전항이라고 표시된 것을 구체적으로 항을 지정하여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 3항중 군수 는 제3항의 점검결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항 제2항의 점검결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관리 방조제 범위등에 고나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90년 8월 18일 조례 제1270호 관리 방조제 심의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개정없이 전문 4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실과소 직제개편에 따라 농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하였으며 제4조 1호 통리라는 단어로 총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9. 영광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안건 (14:44)

영광군 농기계 이동 수리 소 설치및 운영 조례개정 제안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농기계를 수리 시 소요되는 부속품 가격을 징수하여 군금고에 입금하면 재활용이 어려워 막대한 부품 대가 예산 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봉사활 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관리하여 기금을 원활히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안 합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조례제목이 영광군 농기계 이동 수리 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으로 개정하고 그리고 봉사반 설치및 편성 그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제2조 제3조에 삽입 하였으며 봉사반의 운영은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로 하며 래방기계 수리 도 할수 있도록 제4조에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반 운영기금은 군의 출 연금 고정 수리 시 판매한 부품대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등으로 조성토록 하며 부품가 인산훼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액과 소모성 재료비는 군비로 충당하고 부품대외는 일체 수수료 를 징수할수 없도록 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로는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관리하며 현금 출납원 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으로 한 것으로 개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농기계 이동 수리 소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90년 3월 14일 조례 제 1257호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촌지도소 에 이동 수리 소에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 개정없이 전문 6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제목을 영광군 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운영조례라 하고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이동 수리 봉사반 편성과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봉사반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운영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관리하여 농민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개정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조문 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농기계 이동 수리 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제안 에 대한 시정안을 제안이유 로 설명하겠습니다. 농기계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기계 관리자 책임감을 고취하여 장비 및 농기계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시는 원상으로 하거나 설비를 변상한다는 7조를 추가함 주요 내용 제7조 망실 또는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시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한다나 영광군 농기계 이동 수리 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m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제7조 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또는 훼손 되었을시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를 보상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