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의회가 구성되어 최초로 자치구 예산을 심의함에 따라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7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 야간심의까지 강행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91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맨위로

59페이지에 있는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분야와 산업경제비를 심의한 이재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분담한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 분야와 산업경제비 분야의 예산을 심의한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무행정비 중 재산관리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비목 중 소송관련재산 경계분할측량 수수료로 계상된 300만원은 총 80필지 중 60필지분의 측량비로 계상되어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예산은 금년 7월 현재까지 1건의 소송도 접수된 바 없으며 금후 소송도 막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 업무추진량에 알맞도록 30필지분에 해당하는 예산액 150만원만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추경예산 편성액 중 150만원을 삭감토록 건의합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본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는 ’91년 5월 13일 국유재산법 제5조2항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으며 국유재산법 제5조는 국유재산의 보호법인 바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내용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국유재산을 보호했으며 잡종재산 중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령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유한결정에 따른 시효취득 소송대상은 80필지 972평으로써 연수별 분포는 15년에서 20년 된 8건에 대한 72평은 허가건물이며 20년 이상 72건은 900평으로 이 중 허가건물은 27건에 326평이며 무허가 건물은 45건에 574평 면적별 분포로는 10평 이하가 43건 20평 이하가 21건 20평 이상 60평 이하가 16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 설명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분담한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 분야와 산업경제비 분야 중에서 재무행정비 중 재산관리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비목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칠위원의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입니다. 이재칠간사님의 예산검토 심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소요예산을 삭감해도 앞으로 4,5개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아 구 행정에 지장이 없는지를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사 소송건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60필지를 측량해서 연내에 소송관계를 처리하기는 업무상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과중한 업무처리보다는 정확성을 기할 업무처리를 위해서라도 30필지 정도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7월 현재까지 1건의 소송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위원 모두가 짧은 기간이라도 밤늦도록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이재칠간사님께서는 매사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법률까지 예시하셨습니다. 이위원이 제시한 내용은 재무행정비 중 재산관리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비목 중에 소송 관련재산 경계측량수수료 예산액 300만원을 1/2로 삭감해서 150만원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회의 진행상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위원이 설명하신 내용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행정비 중 재산관리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비목 중 소송관련재산 경계측량수수료 예산액 300만원을 150만원으로 삭감한다는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와 환경녹지비를 심사하신 최준호위원님 심사내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 환경녹지비 중 쓰레기처리비를 심의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분담한 사회복지부분 예산을 엄밀하게 심의한 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나 가정복지행정비 중 임차료에 계상된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발대식장 임차료 예산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동예산 50만원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별도의 장소를 임차하여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구청 강당을 사용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환경녹지비예산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재활용품 수집 홍보스티커 제작비 359만4,330원은 세대상 11만9,811가구를 상대로 해서 산출되었으나 현재 재활용품 수집과정에서 분리수거 상태가 원만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물당 재활용품 홍보스티커를 1장으로 보아 8만장으로 계상했습니다. 건물당으로 홍보하여도 효과면에서 큰 차리가 없으므로 240만원만 계상하고 119만4,330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예산수정을 요구합니다. 세번째 분뇨처리 중 일용잡급목에서 공중변소관리청소원 1명으로 인한 예산은 668만4,600원이 계상되었으나 현재 공중변소는 35군데에 관리인 9명으로 공동관리하고 있는 바 관리인이 부족하면 공중변소 위치에 속하는 동관할의 취로사업요원으로 배치하면 668만4,600원의 예산절감이 있으며 공원관리비 중 일용잡급에서 계상된 공원관리인부 1명 증원으로 소요될 예산액 494만4,550원 역시 관할 동 취로사업비 중에서 충당하여도 공원관리측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영세민구호 측면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분뇨처리 중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 중에 녹번공중변소 외 11개소의 전기보수공사비 책정 예산은 개소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표 및 전기시설업자의 견해로는 개소당 20만원 정도면 보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다소 과다책정된 부분은 있으나 이번 기회에 보수보다는 완전 개수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여 재보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운영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섯번째 공원관리비 중 시설비목에서 어린이공원 내 민방위대피소 4군데 철거 정비목적으로 계상된 1개소당 500만원 합이 2,000만원의 예산책정은 다소 과다하다고 생각하므로 1개소당 100만원을 절감하여 도합 400만원의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호위원이 예산심의사항을 보고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가정복지행정비 중 임차료에 계상된 임차예산 50만원 전액을 삭감해도 된다는 내용과 두번째로는 환경녹지비 예산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재활용품 수집 스티커 제작비 예산 359만4,330원을 세대당으로 산출하지 말고 건물당으로 산출함으로써 119만4,330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240만원으로 줄이자는 안으로 설명되고 세번째 공원관리비 중 시설비목에서 어린이공원 내의 민방위대피소 4곳 철거비는 1개소당 5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1개소당 400만원으로 계상하면 총예산 2,000만원에서 1,600만원이 되므로 차액 40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의 번거로움을 피해드리기 위해서 구분해서 질의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복지행정비 중 임차료에 계상된 임차료예산 5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세영위원 말씀해 주세요.

손세영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심도있게 이 분야 예산을 심의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의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가지 행사개최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 인정차원에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상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 고맙습니다. 최준호위원은 삭감하자 했고 손세영위원은 원안대로 두자는 내용입니다. 손세영위원의 안은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최준호위원이 내신 삭감하자는 안은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행정비 중 임차료에 계상된 임차료예산 50만원 전액은 그대로 계상되도록 승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준호위원이 내신 삭감안은 부결된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비예산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재활용품 수집 홍보스티커 제작비 예산 359만4,330원을 세대당으로 하지 말고 건물당으로 해서 119만4,330원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최준호위원의 내용에 대해 설명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재칠위원 말씀하세요.

이재칠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소상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홍보스티커 제작 배포 대상을 세대별로 배포하지 말고 건물 동수별 배포대상으로 하자는 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청소행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제 정착과 재활용품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세대별로 책정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칠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최준호위원께서는 119만4,330원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이고 이재칠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없이 원안동의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재칠위원이 원안대로 두자는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했습니다. 원안대로 두는데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앉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재석위원 7명 반대하신 위원 1명 찬성하신 위원 6명으로 이재칠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동의하는 사람을 기립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아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예산 원안대로 두자는 내용을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칠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그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진행이 조금 미숙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비 예산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재활용품 수집 홍보스티커 제작비 예산 359만4,330원은 원안대로 계상하도록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비 중 시설비목에서 어린이공원 내 민방위대피소 4곳 철거의 철거비에 계상된 예산 2,000만원을 4백만원 삭감하자고 최준호위원께서 동의안으로 심사 보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 건설사업비와 의회비를 심사하신 김원락위원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김원락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원락위원님께서 심의하신 분야 예산은 주로 지역사업개발을 위한 건설사업분야와 의회비예산인 것 같은데 심의 도중 문제점이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추가경정예산안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와 내무행정비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본심사위원이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4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내무행정비 시설비를 보시면 시설비에 5억5,39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본위원이 1. 청사 지하층 누수방지공사 5,974만1,000원에 대해 산출하고 그 다음에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지하층 누수 이 방수공사에 대한 것은 본건 시설비 내역의 산출내역은 의심이 나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중에 영구 누수방수공사를 하겠다는 담당과장님의 책임있는 소신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수진단 보고서에 진단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함마타진과 목시 즉 눈에 의한 진단 등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근거가 저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방법이 영구적인 누수방수 방법이라는 기초의회 최대비용으로 추경예산 산출에 책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을 볼 때는 이 범위 내에 사용하는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여도 이상이 없다는 부분을 본위원이 알았습니다. 그 중에 1.2m의 비트 속에 들어가서 방수를 해야 되는 불필요함과 과연 그 시행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나타내가지고 본위원이 받은 이 보고서 사용서에 의하면 한 개입업체에 누수진단 보고서 사용서가 제출됐습니다. 그 중에 업체의 조사방법을 보면 진단방법이 여러가지 구별된다는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함마타진에 의한 조사 그 다음에 눈목시 진단에 의한 조사 그 다음에 누수진단기에 의한 조사 그 다음에 외벽인 경우는 적외선 촬영에 의한 조사로 나눌 수 있었는데 동건의 추경예산안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 구청사 지하층 누수방수공사에 5,974만1,000원은 사실 손에 의한 함마타진과 눈에 의한 진단방법에 의해 가지고 과연 영구적인 방수가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본구청의 건축과 이기사에 의하면 아까 얘기했던 비트부분의 원칙적인 방수만 제외하고 나면 웬만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은 총 1,000만원을 감액한 4,974만1,000원이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사료됐기 때문에 본심사를 하였습니다. 2. 다음 같은 54페이지에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액이 3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정된 주차공간 내에 그러니까 구청 광장이지요. 직원 및 내방민원인들의 차량증가로 인한 차운전자 및 내방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가중되어 대지면적 132.2㎡에 건물 층수 15층에 수용대수 60대 기준으로 소요예산산출액 3억5,0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계산된 액수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어 2,5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삭감되어도 무방하다고 가상이 되어 기정예산 범위 내에 사업을 승인한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 중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내용에 일반 부대시설비쪽 시설부대비 설계용역비 3.15%에 대한 1,100만원은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잠깐 살펴보시면 수합 결과보고를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 의견 청취가 굉장히 심도있게 됐다고 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제출할 대상실.과가 29개 실.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구의회를 포함한 의견제출 실.과 23개 실.과의 28안건 48개소 안에서 왔는데 저희가 그 안을 보니까 주차타워를 건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12동일의안에 점유율이 25%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인근 차고지 부지를 확보하자는 게 18.8% 저희 구광장 내에 주차공간 효율적 관리를 18.8%로 차라리 직원차량 부재별 통제를 하자는 것이 12.5%입니다. 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10.4% 그 다음에 민원차량 쿠폰 발급으로 무단주차 통제를 하자는 게 4.2%입니다. 그 다음에 옥상바닥 주차공간 활용이라든가 통근버스 주차 후 승용차량 이용억제라든가 주변 유휴도로 일렬주차 허용하자는 내용과 구청광장의 주차 및 정차장소 구분 운영 또한 주차료 징수로 인한 주차재원 확보하자는 등 모두 2.1%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항을 살펴본 결과 관악구에서는 49평을 확보해서 수용대수가 46대에 7층으로 해서 2억800만원에 설비를 했구요. 그리고 다음에 동작구는 31평에 수용대수가 40대를 10층으로 해서 2억7,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구가 28.4%평에 60대 15층 높이에서 2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주차타워 건립내용이 3억5,000만원 정도에 계산된 금액을 기준해서 사실 높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시행된 게 작년 ’90년 4월 2일 하고 ’90년 10월 22일에 기준했을 때는 약 10% 이상을 계상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3억2,500만원을 사업할 수 있겠다고 승인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을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중에 일반행정비 중에 문화공보비 그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3,654만원 그 중에 통장 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우리 구 통반장에 배부되는 게 총 4,046부입니다. 이것이 1,000원씩 인상된 게 9개월 해가지고 3,614만4,000원이 계산됐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해 구입배부코자 하는 통반장에게 일간지를 기정예산을 편성한 바 ‘91년 4월부터 구독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한부당 1,000원씩이 인상되어 추가경정예산으로 4,046부에 9개월 인상분 3,641만4,000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특수일간지를 직접 구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상요구건을 추경예산을 삭감하고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반면에 말씀드리는 얘기는 3,641만4,000원에 대한 금액이 1,000원씩으로 계산된 것 외에도 일부에서는 통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을 구독함으로써 구독비를 1,500~2,000원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내용을 쓰느니 보다는 우리 실질적인 구의 예산을 원활히 책정하고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사업이나 지역사업비를 계산함으로써 더 발전된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의 1,000원에 대한 계산은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기태위원의 심의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락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정환위원입니다. 이기태위원님 이번 예산심의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지않은 50페이지 공보실 예산 중에 보상비 예산에 구립합창단 예산이 총 2,05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는 사항 중 지휘자 사례비가 월60만원으로 높이 책정되고 반주자 사례비가 30만원으로 높이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심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태위원 답변해 주세요.

주신 조정환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기획행정비 중에 문화공보실 소관예산 중 보상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특이한 사업으로 구립합창단의 확대 운영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예산도 없이 몇몇 분들에 의한 문화사업으로서 꾸준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을 위하여 문화적인 면을 생각해서 그분들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사실은 인정합니다. 총 예산 4,051만6,000원 중에 2,051만6,000원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산출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지휘자 사례비가 1명을 계산해서 60만원 8개월에 4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반주자 사례비가 30만원으로 해서 1명당 8개월에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휘자 윤치호씨가 지휘자 그렇습니까? 맞죠. 그 분이 사실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대상을 받고 전국에서도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구가 더좋은 발전된 은평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계산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구가 창설되는 그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지휘자 사례비가 사실 돈으로서 60만원이라면 예술인에 대한 대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휘자 사례비 60만원 반주자 사례비 30만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합창단원 수당에 대한 것이라든가 합창단원에 대한 것은 한 2,000만원 책정된 것에 사실 이의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정기공연 경비가 계상된 게 350만원씩 3회 해가지고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간식비는 1,50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52명이 4회가 되가지고 249만6,000원이 계상되서 올라왔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끼리 이번 한번 행사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우리가 가시적인 면을 하는 것도 되겠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문화적인 은평구가 된다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면을 보시고 일단 저희가 심사의 대상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만약에 구립합창단 사업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만약에 아닐 경우 차기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그대로 유지시킨 2,051만6,000원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이해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조정환위원님 질문한 데에 대해서는 답변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기태위원님의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와 내무행정비 예비비 예산심의 보고에 대해 중요한 사항은 내무행정비 예산 중 일부인 청사 지하층 누수방수공사 총 예산 5,974만1,000원을 4,974만1,000원으로 하고 1,000만원을 삭감한 내용과 문화공보실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인상분 3,641만4,000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내용 내무행정비 중 시설비에 주차타워 건립공사비 총 예산 3억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3억2,500만원으로 하자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기태위원의 예산심사 보고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비 예비비의 예산 중 내무행정비 분야 일부예산을 삭감한 전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중 보건위생비와 지역민방위비를 심사하신 손세영위원님 심사내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중 보건위생비와 지역민방위비 부분을 심의한 손세영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와 지역민방위비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예산편성이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보건위생비 중 위생관리 특별판공비에 위생업소단속비는 위생환경업소 합동단속 확대 추진에 있어서 단속인원 20명에게 매일 만원씩 180일을 계산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현재 정부시책이 새질서 새생활운동 이후 범죄와의 전쟁선포 등으로 심야 변태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시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 구에서 위생과 전 직원은 물론 전실.과.동에서 매일 20명씩 차출하여 단속하는 것은 그 효과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대다수의 공무원이 단속 요원으로 차출되기를 싫어하고 있으며 둘째 야간 단속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과로와 피로누적 및 심야근무 및 휴식 등으로 민원처리 지연과 본연의 업무가 소홀하게 되는 등 많은 행정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셋째 전문성이 없는 직원으로 장기간 단속을 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와 영세업소만 단속하게 되는 타성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의 많은 민원과 원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180일로 계획한 단속일수를 150일로 단축하여 공무원이 토요일과 일요일만큼은 각자의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구 산하 전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의 극대화 내지 효율성 제고는 물론 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손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범죄와의 전쟁선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이라 하겠습니다. 구청측의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측을 대표해서 한말씀 해주실 이기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기도 불순한데 추경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생환경업소 합동단속활동 확대추진으로 인한 단속비인 특별판공비는 정부가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이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라 보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히 실천하여 사회기강을 확립코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고려하시어 당초 편성 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손세영위원님의 6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그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손세영위원은 직원 보호차원에서 6백만원을 삭감하자고 했고 구청측에서는 가급적 서정쇄신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본위원장이 구청측을 대리해서 예산 삭감을 하지 말고 원안대로 두도록 하는데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표결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백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두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이기태위원 말씀해 주세요.

몇가지 더 살펴보고자 심사하신 손세영위원님과 그 밖에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이기환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해서 의사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알고자 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질의하세요.

평상시에 직능단체에서 새생활 새질서에 대한 의식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퇴폐업소 단속에 1일 예산을 계상한 것을 보면 1일 20명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것이 매일같이 20명씩이냐 그렇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고 변동적인 차이가 있는 거냐, 매일같이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손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상 비능률적인 역량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 단속범위의 숫자가 50명이다 100명이다 늘려야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렇지 않고 1일 20명이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인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일 단속인원을 20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집중 단속을 위해서는 5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이라든가 특별한 날인 경우에는 물론 사람수를 아주 극소수로 줄여서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연간 단속인원은 최소한도 날짜의 20명선은 계산되어야 하고 또 20명선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숫자도 아니고 이것은 각 구라든가 각 기관에서 보통 정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 정비단속을 할 때에는 더 단속에 나가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일부 적게 나간 날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기태위원님 질문 하세요.

이기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시다시피 날씨도 무덥고 하니 위원장께서 정회를 해주셔서 잠시 쉬고 속개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0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구청에 묻겠습니다. 특별판공비로 계상된 총 5,364만원 중에 이 경비가 단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구청 자체에서 필요불가한 정도의 긴급한 판공비로서 이해하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묻고 싶고요. 판공비로 인해서 직원들간에 느껴지는 가령 말하자면 필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일과 억지로 하는 그러한 상황적인 일이 되었는가 한번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떠한 지시에 의한 그러한 상태가 꼭 필요하겠느냐 이러한 상태를 묻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끝나면 심의를 해주시는 우리 손세영위원님께 몇가지 건의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특별 판공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위생업소의 단속을 위해서 특히 위생업소의 심야단속 활동비로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5,000만원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3,600만원은 심야단속에 특별히 계상된 것이고 기타 분은 위생업소 단속 활동비로서 위생감시계 직원의 현실 보상비로서 판공비가 되겠고 일부는 식품공중위생직원에 대한 판공비 기타 각 업무추진 판공비 그 다음에 특별기동반 판공비로 해서 모두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5,300만원이라는 것은 필요적 경비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직원간의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업무를 하는데 때로는 고단함을 느끼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 법질서 확립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구청은 이 사회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안은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하여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일은 매일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800명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 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하신 어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방침은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그야말로 강력히 퇴폐업소와 변태업소 그리고 심야업소를 일소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한다는 뜻에서 지시라기 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해야 할 일인데 정부방침과도 합치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손세영위원에게 질문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손세영위원님께 몇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금 구청측의 이기환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 의사를 좀 개진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무질서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부터 우리의 실정은 흔히 발생되는 간단한 범죄에서부터 근간에 이르는 사회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흉악한 범죄들이 날뛰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단속활동비에 계상된 그러한 것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판공비하고는 기존적인 걸로 하는데 사실 심야를 대상해서 3,600만원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기본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도 범죄와의 전쟁에 좀 수용을 하고 법질서 확립을 한다는 뜻에서 조금 이것을 하면 어떨까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개진되는 점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시책에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우리 일각에서는 사실상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련 구청산하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제가 많은 사람을 접촉을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질상 돈 만원을 받고 저녁에 나와서 일하는 것들이 다 싫다 이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짜증스럽고 위에서 시켜서 하긴 하되 어쩔수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위생 판공비가 사실상 그 효과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꼭 삭감한다는 게 근본취지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청장님한테 한번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우리가 꼭 삭감하려고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쓰는 방법과 운영하는 방법을 꼭 구청공무원들만이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은평구청산하에 직능단체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구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여기에 우리 은평구민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높은 양반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계몽을 하는데 돈을 쓴다면 돈이 아까울 것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는 삭감할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기로 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원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손세영위원의 3,600만원 중에 6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수정을 하자는 안에는 0표 그 반대의 경우에는 X표. 개표는 사무국 직원들이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도 1명 지명해 주세요.

최준호위원이 가까우니 감표위원을 해주세요. (개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영위원이 제시한 3,600만원 예산 중 6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 특위위원 7명 중 재석위원 7명 반대하신 위원 3명 찬성하신 위원 4명으로 손세영위원이 동의하신 안건이 과반수 이상 찬성했으므로 수정안을 가결시키겠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손세영위원이 분담하신 사회복지비 중 보건위생비와 지역민방위비예산 심의보고에 대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비와 지역민방위비의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 치.하수사업비와 건설사업비 일부를 심사하신 조정환위원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91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운데 지역개발비 중 치.하수사업비 및 건설사업비 일부를 심사한 조정환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역개발비 중 치.하수사업비 부분을 심의한 결과 하절기 장마 등 재해에 대비한 양수기구매 등 장비확보를 위한 예산과 하수시설 관리에 따른 일용잡급비 외 하수도시설비로 편성되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었다고 보며 토목과 소관예산은 동절기 제설대책을 위한 장비보수 가로등 증설로 세척관리에 따른 비용 그리고 지하차도 유지비로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며 대조동 84번지에서 88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비용은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대조동 38번지 39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외 1건의 보상비 부족액보전비와 ’89년도 이월재결 증액분 및 개발부담금 평가비 등 예산책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예산편성 내용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하나인 불법주정차 단속과 후속조치로 전산입력요원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이며 다만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산출액이 과다한 금액이라 생각되어 산출내역을 검토한 바 적정한 금액이라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응암4동 270번지 주변 외에 8개소의 하수관 개량공사비로서 ‘91년도 기존예산 산출액과 비교하여 약 30% 인상된 부분을 심의한 바 인건비 상승 및 단축공사 실시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수사업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심의한 지역개발비 부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나 한정된 예산이므로 관계공무원은 예산집행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조정환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정환위원의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말씀하세요.

이기태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를 심의해 주신 조정환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비 중에 잠시 도로관리비 세항 중에 재료비 기타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잠시 중단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기태위원의 속기록 중단건의에 찬성하십니까? 잠시 속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의 재료비 기타 부분의 제설대책 재료구입비에... 염화칼슘 구매가 5,000원에 5,000포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질상 조달구매단가를 보면 금액이 이것 이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해보셨는지... ’88년 ’89년 ’90년 사용량에 비해서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90년도 겨울에는 사실상 염화칼슘이 동이 나서 도로관리하는데 주민들이 애를 먹었다는 그런 신문의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보셨는지...

조정환위원 답변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도 제설대책 염화칼슘 구입량이 약 8,000포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가가 비싸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건의를 개진한 결과 조달청 구매단가로 5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정당금액으로 심사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전혀 감액된 부분이 없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적인 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요인은 전혀 없었는지 얘기를 주십시오.

생각으로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즉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조정환위원이 분담한 치.하수 사업비 및 건설사업비 일부의 예산심의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치.하수 사업비와 건설사업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부분별로 심사의결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