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해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1. 간사보고

회계과장 박병태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저희과에서 상정한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내용중 취득대상 재산중에서 공공용지 취득분은 어제 가결된 것으로 되고, 기부채납건 유보조치에 대하여 그 다음의 경위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는 54필지에 77,51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1년도 2월 25일 쌍용으로부터 기부채납 승인 승낙 요청서가 저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재산현황은 14필지에 32,618평입니다. 그 사항은 어제 저희가 제안한 54필지 중에서 지가동을 뺀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32,618평을 일단 시에 기부채납 하시겠다고 일단 공문접수가 되고 그리고 3월 6일자로 기부채납분에 대한 승낙 불응 통보를 저희시가 쌍용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내용관계는 앞으로 시 여론을 정확히 조사하고 또한 현재 시민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사항을 참고로 해서 일단은 기부채납 승낙불응 통보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5월 10일자로 추가로 토지기부채납 요청서가 쌍용으로부터 저희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40필지에 44,899평을 추가해서 일단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추가 필지는 지가동의 점토장부지 어제 보고 드린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저희과에서는 현재 쌍용으로부터 통보가 된 기부채납에 대한 필지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공부상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췌를 받아서 현지 실황을 토지소재지 또한 지목과의 일치의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조사해서 일단 확정지어서 우선 '91년 5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회에다가 부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사전에 의회의결의 예심을 겪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31일자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부의 해서 일단 심의를 확정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확정서를 예산을 받은 사항을 어제 본회의에 상정한 그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부체납 분에 대하여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또한 그 시, 군별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시, 군의 부의 척도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쌍용으로부터 기부체납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재산축적으로 보았을 때 일단 이것을 인수해서 관리전환을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현재 향후 현지사용관계는 지가동 점토장부지 일대는 어제 제가 도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이 영주로 넘어가는 철도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쌍용 이쪽 이원동의 이곳이 지가동입니다. 점토장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1차로 현재 44,000여평 40필지는 까맣게 칠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로 기부체납 하겠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보았을 때 시와 쌍용과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추가로 이 부분 44,000평도 있어 앞으로 북측의 점토지는 모두 채납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1차와 2차 총면적으로 58필지에 88,400여평 거의 9만평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여기 현지여건으로 봤을때는 앞으로 태백권하고 또한 저희 동해시, 앞으로 또 북방교역의 동해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 불원 도경간 도로가 뚫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지는 태백권과 동해시간의 관문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개발될 것은 상당히 있는곳으로 관측이 되고 또 한단지가 거의 10만평의 대단위 단지라고 했을 때 현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할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서 저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희시에 하나의 재산형성에서도 좋겠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른 저희시에 재정축적을 위해서도 일단 기부채납을 받아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추진개요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이건팔의원님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건팔의원입니다. 이제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배경설명은 받아들이는 측의 배경이요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회사측 배경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침에 의원여러분과 의논한 결과 오늘까지 10년이 넘도록 아무 협조가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13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또 7만7천5백여평이라는 막대한 면적의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오늘까지의 관치에서 지방행정으로 전환되는 현실에 쌍용에서도 지방화시대에 호응하겠다는 배경설명이라든가 무슨 배경 설명이 있어야만 기부채납이 용이하지 않으냐 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과장님은 받아들이는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배경 설명이고 기부채납측 즉 회사측에서 배경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면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이건팔의원님으로부터 쌍용양회에서 기부채납을 할수 있다라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자는 의안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님 쌍용측에서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셨나요.

쌍용 경리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쌍용 경리과장님. 지금 쌍용에서 나오셨죠.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쌍용을 상대로 해서 상황설명을 듣자면 본인에게는 잘못된 표현이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동해시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무슨 과장님을 불러야 놓고 배경설명을 듣고 합니까. 부시장님도 앉아 계시고 각 실과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우리 시의회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쌍용에 정식공문을 띄워서 의견을 듣는 것이 의회의 이상과 동해시민에 여러 가지 상황에 걸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성기위원의 말씀은 현재 실무진에서 배경설명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배경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지 지금 배경설명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팔 의원님의 그 배경설명은 동의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 의원님들 현재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실무자가 이 배경설명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동해시의회의 조례에 있지 않습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현재 쌍용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경리과장이 배경설명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쌍용에서 이 시간 내에 간부가 나오셔 가지고 배경설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까.

그럼 쌍용에 간부라면 회사 공장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장장 아니면 최하 부공장장 정도는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 사항은 제가 쌍용에다 통보를 해서 가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성기의원님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는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지금은 쌍용양회의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준다는 것은 워낙 가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또 국가나 지난날에 모든 역사가 지금은 남을 주는 입장입니다만 늘 가난하게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줄 때에는 성의가 담겨있고 이렇게 되어야만 받는 사람이 그것을 상당한 신세라고 생각하고 가슴으로 주는 입장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쌍용이 동해시에 들어온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저는 기업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을 때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인재를 키우든가 사람을 키우든가 아니면 물질적으로 그 지역에 기여를 하든가 두가지중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가지 다 똑같이 이루어 준다면 그 기업은 우리 동해시로서는 엄청난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지역에 사람들을 키우든가 아니면 많은 물질을 우리지역에 기여를 하든가 두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 쌍용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지역에 인재를 키우고 후배를 키운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 쌍용이 들어온지가 수십년 되면 우리지역 출신이 전무가 있어야 되겠고, 회사 중역이 최소한도 10여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눈뜨고 봐도 우리 동문이라든지 타지방의 여러지역이라든지 후배들이 부장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역진에 들어간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보았을 때 전번 2차 임시회때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지역에 경제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500백만원이상 납품하는 것은 다 본사 구매담당에서 하고 있고 우리지역에서는 그저 걸레나 빗자루 같은 것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이런 정도로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쌍용측으로 봐서는 우리지역에 공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대한 고용증대라든가 고용의 기회를 준다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느 동네가면 사람 안씁니까. 무인공장 돌리는 곳 있습니까. 그건 그 쪽에서 편리한 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용이 그동안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발표한 손익계산 이런 단기순익 계산 같은 것을 보면 연간 몇백억을 벌어갑니다. 그러면 물론 기업활동은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우리지역과 더불어 산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너무 무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업하는 사람들 자꾸 매도할 이유도 없고, 다만 느낀바 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동해시가 취득하겠다고 하는 기부조건 없는 아무 조건이 없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아까 지도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지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것이 우리 동해시에 주겠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 것은 앞으로도 주겠다 예정지다. 이 뒤가 점토장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점토장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은 기부채납을 받는 타당성을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는가 하면 재산축적을 해야된다. 두 번째는 태백권이 되니까 그곳이 연결고리 지역으로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 두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재산축적이라는 것에는 없는 사람이 땅 한평 공짜로 준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태백권 연결고리 이 문제는 우리가 중요시한 지역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쌍용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내놓은 44,899평 보다는 앞으로 계속하는 그 지역은 진짜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을 내 놓는다면 차라리 우리가 44,899평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방대한 지역은 충분히 공장유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해가 많은 양회공업 보다는 첨단공장을 거기 유치한다고 하면 우리의회에서 우리 동해시민이 프랑카드 들고 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와 연계를 갖고 또 양회는 사양사업이고 또 공해도 그만큼 주었으니 이젠 아무 공해가 없고 정말로 이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첨단산업을 그 지역에 부지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기부체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와줍니다. 이러한 머리싸움 기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벼라별 기구가 다 있고, 동해시 하나쯤은 비단 쌍용뿐만 아니고 재벌그룹에서 그것을 다룰려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회기중에 어차피 어제 기부체납을 받으려다가 못받아가지고 비토가 되어서 연장전 중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10만 우리 동해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나가셔서 그저 이런땅 저런땅 막 짤라서 필지만 54필지에다가 77,517평을 주는데, 왜 안받았나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는 입장하고 받는 입장이 서로 품세가 맞아야 되고 서로 인격이 있어야 되겠고,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 회기엔 일단 넘어가고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성기의원으로부터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간상 공지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에서 공장장님은 지금 교육차 안계시고 부공장장님께서 10시 50분까지 도착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이성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 회기를 넘겨서 차기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금전에 이건팔 의원님께서 쌍용측으로부터 배경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기회기로 이야기가 나온거니까 우선적으로 배경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이건방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입니다. 준다 받는다 공짜배기는 양잿물도 먹는다 하지만 동해시민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쌍용이 누구요, 쌍용이 언제 땅을 내놓았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내놓으려면 조금 좋은 땅을 내놓던가 말이야, 쓰지도 못하는 땅을 내놓고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쌍용 재산관리 이사가 오던지 좀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말한마디 해야지 일개 공장 과장이 와서 무슨 말을 한다는 얘기야. 월급 타먹는 과장이 근본적인 문제를 쌍용이 우리 동해시에서 태고적으로부터 내려오는 대자연을 박살을 내고 재벌이 되었어요. 그 쌍용이 동해시에다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본 의원은 3년전에 동해시 재향군인회 회장 자격으로서 인사차 갔습니다. 뭐 물건 파는 사람처럼 내 달궈서 그냥 온 사람이에요. 그 쌍용이 동해시에다 20억을 내놓아요. 받아도 알고 받자 이거에요. 알고.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땅이 아깝다. 여기 산지개발하면 수백만평 나옵니다. 부르도져 갔다 밀면 동해시 재산이 형성되는거요. 그 땅 굳이 쳐다보지 마세요. 거져줘도 똥냄새나는 땅 웅덩이, 도로 그거 받아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이성기의원이 말씀한 본 회기를 지나서 차기회의까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뒤에는 10만명이 쳐다보고 있어요. 저 의원들이 값어치가 있는가 없는가 받아도 알고 받고 확실한 답을 듣고 왜 주느냐 오늘 시대적으로 비업무용 땅이니까 정부에서 매각지시를 받고 거져주느냐 토지과다 보유세 등등 해서 그냥 내놓았느냐 알고 받아야 될 것이 아니오. 그래서 저도 본 회기에 하지말고 좀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쌍용본사에서 책임있는 이사가 와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왜서 준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아울러 이 차제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뒤에 방청객들 다 시민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쌍용이 보유하고 있는 쌍용해운이 있습니다. 쌍용시멘트 실어나르는 해운 배가 15척이 있는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배 선적이 어디냐 묵호와 북평이 되어야 합니다. 쌍용이 돈벌이 하니까 묵호나 북평항에 선적을 두고 그 세액을 동해시에다 내야 하는데 그 선적이 부산입니다. 쌍용이 두타산 두드려깨서 돈 벌어서 세금은 부산 갖다주는 거요. 1차적으로 필요없는 땅 받아라 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동해시에 넘겨주고 과연 우리 동해시에다 뭔가 도와주겠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동해시와 쌍용과 서로 융화가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쌍용본사에 책임 있는 이사들이 내려와서 왜 이것을 주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본 회기에 바라지 말고 차기회기까지 의원들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상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성기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차기 회기로 연기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 발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반대의원님 없으면 10시 50분까지 부공장장께서 오셔서 배경 설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차기로 넘어 가든가 아니면 부공장장께서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여러 의원님들이 받으시는 것을 원했으니까 받고 난 다음에 결정을 지어서 차기에 넘기든지 오늘 표결에 붙여서 가부간 결정을 짓든지 해야하기 때문에 50분까지 도착하자면 약 25분 정도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25분 남아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문제를 다룰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도 해결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의 반대 의견이나 차기로 하겠다. 라는 발언은 우선 두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들은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기입니다. 지금 준다는 측의 최고 책임자가 배경설명을 할 것이고 받는 측의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하지말고 아주 속된말로 상대편을 시켜 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부시장님, 청내에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부시장님이 그런 대표로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은 측 책임자하고 주는 측의 대표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기의원님 감사합니다. 쌍용에서 지금 기부하시겠다는 배경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쌍용 부공장장이 방금 도착하셨고 이성기 의원의 발언 중에서 지금 현재 시장님이 받아서 과연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쓸 수 있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받기 싫은 부분을 받는거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배경설명을 함께 들어보자 그 안에 대해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부공장장님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배경설명까지 해달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쌍용이 또 시가 너와 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 대한 문제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배경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성격상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까지 끌고 나와 가지고 질문을 자꾸 하시게 되면 회의진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성기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해시민과 더불어 살겠다는 복안이 우리 의회에서 왜곡이 되었는지 아니면,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모든 것이 순수하게 이루어 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배경설명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쌍용이 비업무용 땅, 신고한 땅 전부 평수는 얼마입니까.

다음에 남우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전의 전기판매 수용금에 1000분의 3을 그 지역의 지역발전에 투자해 준다. 그런 법률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공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기의원님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배경 설명을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께서 시장님이 지금 쌍용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경위나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님 입장에서 개발을 할 것이냐 저의 의회에서 이 문제가 많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그리고 배경설명 여러 가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여기서 쌍용이 기부채납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되는 것 이것은 방청하신 시민들도 많은데 그 범위내에서 소화를 하시고 밖에서 이야기를 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밖에 나가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런 배경설명을 처음에 주저한 것은 잘못하면 저에 대한 자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했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설사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시장은 근무하는 양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명직 시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는 주어진 봉급만 받고 편안히 여기에 근무하는 임기동안 편안히 지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직원들이나 간부들에게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부임 안해온 것 보다 여기 부임해서 근무함으로서 이 지역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 가지고 그 사람이 오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우리가 근무를 해야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비록 임명직 시장이지만 여기에 봉직하는 기간동안 항상 나는 시민이 뽑아준 민선 직선 시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 지역에 화합을 위해서는 모든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야 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해 와서 보니까 쌍용과 우리시 쌍용과 우리 시민간의 사이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부그룹과 우리 시와의 관계 시민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원만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전에 전력을 좀 말씀드리면 횡성군수로 부임해 봉직하는 동안에는 거기 지금 파스퇴르우유, 그때는 성직낙농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다 뭘 추진하다가 발령이 나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만 다시 삼척시장 1년 7개월 근무하는 동안에는 동양그룹과 여러 가지를 추진해서 문예회관을 짓는데 현 제현 회장이 12억원을 기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사직동 이라든가 정라동민은 동양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삼척시민은 동양그룹에 대한 생각은 동양은 삼척의 기업이고, 또 동양 자체도 생각하기를 우리기업은 삼척을 모태로 한 삼척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불가분의 관계라는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동양을 보호해야 되고 동양을 키워야 되고 동양은 우리와 운명을 같이한다. 동양이 있음으로 해서 삼척이 있고 삼척이 있음으로 해서 동양이 있다는 생각을 시민 대다수는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린 이 마당에 우리 관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시민으로부터 아낌을 받는 기업이 되고, 또 그 기업은 기업자체로 시에 기여를 함으로서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때 지방화시대의 걸 맞는 기업과 시민과의 관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이런 것을 앞장서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 공인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삼척에서 썼던 비슷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에 대표로 될 수 있는 발전협의회 회장이신 최경식 현재 도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번영회 회장인 김형준씨, 새마을 지회장인 김진수씨, 그 다음에 평통 협의회장으로 계시는 채영주 현재 시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시정자문 위원장이신 김윤수씨,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신 박순곤씨, 자연보호협의회장이신 이상록씨, 동해상공회의소 회장이신 문택진씨 작고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대개 이 지역의 사회단체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시 의회가 있기 전까지는 대표로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차세대 다음 세대에 우리 고장을 이끌어갈 우리고장의 주인공 대표를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묵호 JC 회장인 김준배씨, 그 다음에 북평 JC 회장인 안건실씨 해서 10분을 저희가 3월초에 모 음식점에 초청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쌍용을 우리기업으로 해야되고 또 우리시가 쌍용의 모태도시로 해야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것은 기업을 괴롭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업과 시와 결합에 의한 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쌍용을 살리고 우리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십시다. 이렇게 종용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적극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3월 11일쯤 이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몇가지 안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문예회관을 짓는데 한 6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쌍용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그 이름을 돌아가신 김성곤 선생의 호를 따서 성곡문예회관으로 하던가 또는 쌍용문예회관으로 하는 방안, 하나는 지금 해안도로가 저쪽 철다리 밑에서 끝납니다만 거기서 송정이 인도도 없는 1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해야하는데 그것도 한 60억원가량 듭니다. 그것을 보상가부터 전액 쌍용에서 부담을 하고 4차선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그 도로명을 성곡로라든가 쌍용로로 명명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을 쌍용과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이런 것을 하기 전에 1, 2월달 제가 1월 12일날 여기 부임했습니다만 부임해서부터 우리가 쌍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뭔가 검토를 우리 간부진들에게 시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2월달에 관내 출신 국회의원이신 홍의원께도 이러이러한 일을 제가 추진했으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했고, 지사님께도 이런 일을 추진할 테니까 알고 계십시오. 하고 3월달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하나 알아야 되실 것은 쌍용이 그리 여기 인근 동양그룹과 비교해서 간단치 않습니다. 동양시멘트는 여기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시멘트공장은 삼척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이런 것이 협의가 되면 그냥 현금으로 얼마만큼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쌍용은 이게 간단치를 않습니다. 제천에 공장이 있고, 영월에 공장이 있고, 단양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동해에서 얼마를 냈다고 하면 그쪽에서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단치를 않습니다. 그러한 애로점을 공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쌍용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누군가 무엇을 투서를 해 가지고 어디로부터 감사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아보니까 개인적인 욕심은 없고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것이 판명이 나 가지고 우리 장관님께 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윗분들도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짓기를 바랬습니다. 그 마무리는 어떠냐 하면 전에 쌍용에서 기탁해 주신 것 1차 32,632평과 2차 44,899평입니다. 추진위원 10분들이 이것을 받자고 몇 번이나 받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 노란자위 땅 왜 안받느냐구요. 그런데 전부 실토를 하면 지역대표가 되셔 가지고 10분들이면 우리지역의 그때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은 시의회가 개원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쌍용공장장이 구라파를 가기 직전에 와서 우선 이것을 받아달라 간청을 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터놓고 이야기에요. 이게 지금 밖으로 나가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저의는 됩니다만 내가 만약 추진하시는 10분께 이걸 안받는다고 했는데 이것만 받고 끝나면 내가 무슨 다른 복안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만 받고 끝나면 추진하시는 10분 생각에 저 사람 저걸 안 받는다고 하고 나중에 저 혼자 받아놓고 뒷꽁무니로 뭐 받아쳐먹는게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곤란합니다. 또 하나는 시장이 어떤 복안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들이 받자고 한 것을 안받다가 받으면 이거 사람만 웃기는 얘기 아니오. 그런 말씀을 공장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장장 얘기가 일단 내일 구라파를 떠나가기 때문에 일단 받아주시오. 갔다와서 다시 협의를 합시다 해서 그럼 좋습니다. 일단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후에 다시 공장장과 수차에 만나 협의를 했는데 사실 공장장님은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장장이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에 가서 회장, 사장 만나고 해서 여기에 공기와 또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자세한 얘기를 해가지고 나머지 약 45,000평을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경식의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같이 공장장과 얘기를 해서 해결을 봤습니다. 셋이서 같이 해서 서류를 쌍용측에서 작성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로서는 이게 좀 적게 되어 있지만 시가로 따져서는 약 100억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자립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를 소유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개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쌍용에서는 사실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다른 공장들 그 주위의 시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용히 끝내려면 배경설명을 않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쌍용으로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성업공사에다 팔면 업무용 부동산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두 합쳐서 지금 한 12만평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바로 시의회가 개원되기전에 시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사회단체장님들이 중심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회단체장님들 배경에는 10만 시민이 있었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런 힘에 의해서 시장 단독으로 추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전체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 이제는 시의회가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진해야될 일이지만 우선 이것만은 의회에서 100%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쌍용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중에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지방화시대에 사실 한 기업이 어떤 한 공장이 이 정도로 하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쌍용에서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저희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용에서 이쪽 나오는데까지 42번 국도를 전부 중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쌍용저쪽 우회도로를 내구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문이 그렇게 나가고 또 들어온 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곧 쌍용에서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로서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가장 적게 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계속 커나갈 수 있게 하고 또 쌍용은 우리나라 기간산업입니다. 특히 시멘트가 전국적으로 부족해서 상당한 문제가 나고 있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6공에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시행하는 신도시 건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는 나름대로 그런 부관을 붙여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또 쌍용도 곧 측량에 들어갔고 곧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시의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경제발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당 GNP 가 5천불이 넘고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 바른 얘기를 하면 쌍용 같은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의회 여러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고 시민들은 방청을 하면서 참여 속에 우리가 정말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있고 특히 기간산업이 잘 돌아가야 산업화 속에서 선진화가 가능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모든 공장은 아무리 천하의 극단적인 첨단산업도 공장이라는 공자가 붙은 곳에는 공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 뿐입니다. 쌍용으로서도 환경법상 공해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분진도 있고 중차량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기업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계기로 여러 시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의결해 주시고 또 이것을 계기고 쌍용이 이제 우리 동해시에 기업이고 쌍용이 있음으로서 동해가 있고 동해가 있음으로서 쌍용이 있도록 서로가 협조하는 이제는 협조해서 키우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데 우리 시의회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자꾸 성장되어야 합니다. 북평산업기지도 앞으로 많은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기업을 아끼고 또 협조한다는 풍조가 대외적으로 알려져야 북평산업기지가 준공되자 마자 입주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여러분께서 이제 그 동안에 앞뒤 없는 배경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건에 있어서는 시로서도 급하고 쌍용으로서도 급합니다. 이것을 오래두면 쌍용으로서도 비업무용 부동산처리에 걸려 가지고 천상 성업공사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아까운 것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용한 땅입니다. 의원여러분들 이제 쌍용을 동해기업으로 만들고 서로 협조하는 속에서 우리시가 발전하고 쌍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풍조를 만들면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의 배경설명을 두서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의회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 쌍용측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상세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하시지 못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두의원 정도 해 주시고 그래도 꼭 해야될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되 정 어려우시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토장 위치를 대충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곳을 아시는 의원님들은 몇분 안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 자리를 직접 답사를 하신 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조금 전에 이성기의원님, 문상복의원님, 장지학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조금 보류를 해야된다.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팔의원님의 발언에서 그때는 두 분이 아니지만 쌍용의 배경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성기 의원님은 시장님, 부시장님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질문하시겠어요. (의장. 하는 이 있음) 그럼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정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동해시장님으로부터 받는 쪽의 취지와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을 때 본 시장님 한테는 직접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항간의 얘기는 시장님은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고마우신 시장님이시다. 대개 공무원 사회서 한 시장쯤 되면 두가지 형이 있죠. 머리로 하시는 분이 있고, 가슴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해서 우리 시장님은 가슴으로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런 문제가 느닷없이 다시 재판이 되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것은 거론되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받는데 대한 타당성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타당성 설명을 하다 보니까 쌍용입장을 약간 두둔하는 듯한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이래서 이것저것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기업을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선수로 말하면 국가대표선수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국위를 선양하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시의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번 안주면 성업공사에 넘어가고 아주 완전히 좋은 기회를 호기를 놓친다 하는 이런식으로 말씀을 몰아가도 듣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기분 나쁜 대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주는 쪽도 모양세가 반듯해야되고, 받는 저희들의 입장도 뭔가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품위를 갖춰서 받는 것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이것을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게 우리 동해시 10만 시민이 여러 가지 그 이외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이 대표 10명을 선정을 해서 여론집행 방법이 그렇게 취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각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도 그때 그 여론이 시장님 지금의 여론과 다름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기업이라는게 어렵다 물론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쌍용이 23년 동안 우리 시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모르는 지금 현재 시장님으로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또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타당성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기업이 23년 동안 우리지역에 들어왔으면 인재, 사람을 키우든가 아니면 물질적으로 지역에 기여를 하든가 그 중에 하나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이 동부도 마찬가지고 쌍용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무슨 전무, 상무 됐다는 얘기도 없고 경제적인 기여에 대하여는 서로가 그때 그때 편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타당성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시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역시 조금 이번 회기는 넘어가서 성업공사에 넘어가고 영원히 우리땅이 안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10만 시민의 인격과 우리 의회의 위상과 또 동해시의 자존심과 지금 안주면 쌍용이 당장 보따리 싸서 갈 회사도 아니고 또 앞으로 안줄 회사도 아니고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쌍용을 이유 없이 매도할 이유도 없고 서로가 이번 기회에 좀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가진자와 안가진자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슴으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갖는 것이 진정한 우리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진정하게 쌍용과 우리지역 동해시민들과 더불어 같이 살수 있는, 원천적인 그런 순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염장하의원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염장하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놓고 엊그제 일이 아니고, 벌써 2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워낙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또한 어제부터 결정을 못하고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제 과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더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공장측의 부공장장님 또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배경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문제도 잘 풀렸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의원님들은 어제, 오늘 장시간 끌면서 앞으로 회기를 미룬다고 하면 그것도 시민의 뜻이고 전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것도 저 자신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을 밝힌다면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지역에 관심이 계시는 각 단체 부서에서 고루고루 시장님이 영입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상당히 관심깊게 지금까지 거쳐온 건으로 전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성업공사에 가면 그뿐이다. 이것보다도 전체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의 뜻에만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각계 대표들이 모두 모여 의논한 사항이니 만큼 그분들의 뜻도 따라줄 수 있는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꼭 다음회기로 미루자 여기서 결론을 내리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소견을 밝힐 뿐인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기회가 왔고 거기에 충분한 배경설명을 듣고 또한 현지에서 실지 잡종지 필지수는 많다고 합니다만 저는 대충 보니까 물론 쓰지못할 땅도 많지만 점토지 부근 앞으로 4만평 이상의 그곳도 기부채납 된다고 하면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많은 재산이 되어서 앞으로도 활용되고 정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저는 이번 회기내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관찰하셔서 결론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장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장하의원님은 이번 회기에 이 문제를 가부간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안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박순곤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순곤의원입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부공장장님 두분께 잠깐 한마디 좀 물어보기전에 아까 시장님 하신 말씀중 의회가 생기기전에 10개 단체장의 한사람으로 거기에 참가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경위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더 보탠것도 없고 더 빠진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그 당시에 참고삼아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시장님 하신 말씀에 조금 더 부가를 하겠습니다. 그 날 저희들이 모여 가지고 쌍용에 갔다 왔을 때 심지어 쌍용에 감사가 시장님이 잠깐 비쳤습니다. 감사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도 감사가 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때 마침 감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혹시 쌍용에서 시장한테 압력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에게 우리 10개 단체 회장들은 그것을 일단 수령을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못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거 너무 적어서 못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토론하시는 것 중에 잠깐 비췄습니다만 이쪽에 33,000평 우리가 받고 난 뒤에 나머지 저쪽에 쌍용 것이 이쪽에 개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저쪽에 땅값이 오를 테니까 이것 주면 저쪽에서 돌아오는 이익은 챙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받을려면 다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우선 주는 것 부터 받고 그것은 다음에 쌍용 본사에서 공장장님께 승인된 사항이 우선 34,000평인데 그것이 3만평 조금 넘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만 수령을 하고 다음에는 또 기회가 있다 했는데 시장님이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대표 10사람이 모여서 한 것을 그때 적어서 못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을 대환영 하면서도 시장님이 혹시… 우리는 심지어 시장님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굽힐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받아내야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참 우리가 찬성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절대 굽히지 말고 우리가 지역에서 뒷받침 해줄테니까 소신껏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그때 들을 때는 3만평 조금 넘는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44,000평으로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아서 전체가 77,000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의결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부공장장님께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12만평중에서 우선 7만여평을 주고 다음에 주시겠다는 것이 틀림 없습니까.

네. 박순곤의원님 2차 3차 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같은 내용의 질의는 아니죠. 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성기의원께서 이번 회기는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으로 연장하자 하는 내용에 동의 발언입니다. 지금 박순곤의원께서 두분께 확인하신 결과 나머지 3차분은 40,000평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그치고 나머지 3차분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음 회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동의에 찬성발언 합니다. 한가지 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아주 좋은 의도로서 쌍용과 추진하시는데 도중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압력을 받아 보니까 시장님이 위축을 받아서 지금은 항복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감사까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은 우연한 오비이락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쌍용에서 무슨 투서한 것은 절대 아니고 어떤 곳에서 무언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모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려는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없는 지역에서 시발전과 또 지역과 시가 어떤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격려를 하고 갔습니다. 마지막에. 그러고 압력이라고 하면 참 묘한데 그것은 압력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투서가 들어오면 어떤 감사기관이든 어느 기관이라고는 밝힐 수가 없지만 또 감사를 해야되는 것이 감사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압력과 관계없고 만약 압력이라고 하면 처음에 점토장 45,000평을 기부채납하신다고 할 때 그것을 받고 끝나지 나머지 3차로 지금 쌍용에서 서류꾸미고 있는 것이 지금 45,000평 됩니다. 그래서 점토장 먼저 45,000평 조금 빠집니다만 하고 이번하고 하면 9만평이에요. 그것만 받고 말지 계속 추진하면 일이 이루어 졌겠습니까. 그 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시장님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그러한 배경을 조금 더 진실하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 45,000평인데 이것만은 받을 수 없다 더 좀 하시오. 왜냐하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추진을 앞에서 해 주셨고 또 그래도 쌍용이라는 큰 기업이 뭘 좀 해야될게 아니냐 해서 했는데 일단 저희가 45,000평을 받기로 한 것은 바로 내일 구라파를 떠나는데 오늘 오셔 가지고 일단 이것을 받아주시고 갔다온 후에 시장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본사하고 절충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45,000평으로 끝났으면 이 문제는 이성기의원이 염려하시는대로 아주 완전히 한번 치니까 쑥 들어가게 되는데 그 후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밝히는게 우습지만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우회도로 쌍용에서 우회도로는 형질변경 새로 낸 것을 해 주시기 전에 물론 거기에는 가건물 묻은 것은 좋은데 그것을 파기 전에 일단 우회도로는 준공을 보겠다는 합의를 봤고 그것도 그쪽 시민들께 굉장한 민원사항이고 숙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북삼동 일대와 삼화동 일대에 분진도 적어지고 소음공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쌍용으로서는 죽을 노릇입니다. 그러고 사실 그것을 법적으로 거부할 명분도 현행법상 뚜렷한 것은 아니네요. 그러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가 대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쌍용은 사실 야속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했고, 또 하나가 추가로 45,000평을 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도 뒤에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아직 파 들어갈 궁리도 안하고 있어요. 일단 그것도 파놓은 다음엔 그것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그것만 동떨어지게 해서 점토 다 판다면 효용도는 별로 시에 기부채납한 것을 분리해서는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개인생각으로 이것은 절대 쌍용과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시에다 내 주시기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추가로 45,000평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최경식의장과도 상의해서 수령합시다. 그 다음에 한 지역에서 기업과 시와 계속 어떤 팽팽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왕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에 큰 폭설이 왔습니다. 2년전에 영동권내에서 눈이 오자마자 바로 치워진 곳은 삼척시였어요. 그 동양그룹에서 전 차량을 동원했습니다. 우리가 동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와줘요. 이게 기업과 시와의 관계는 앞으로 이렇게 되야 됩니다. 계속 팽팽한 상태로 해 가지고 그 지역발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로 그 동안에야 어떻게 되었든 그걸 다 떠나서 우선 쌍용과 우리시 동해시와 쌍용이 양 수레바퀴 식으로 쌍용이 발전하므로서 동해시에 이득이 오고 동해시가 발전함으로서 쌍용이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역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전환점. 관내 기업과 우리 동해시민과의 관계를 하나의 전환하는 모티브 즉 동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시의원께서 크게 생각해 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쌍용회사측과 시장님의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건 가지고 시간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의원들은 너무 인기발언하는데 의장님께서는 빨리 통과를 시키던가 안시키면 표결로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칙발언 고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박순곤의원님.

박순곤입니다. 제 생각은 표결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박순곤의원님께서 표결하기 전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간이 12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시청에 실과장님과 지금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져 여기에 대한 문제를 10분이 아니라 점심시간을 아주 드리는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점심시간까지 해서 1시간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1시간반 갖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가지 안입니다. 바로 표결에 붙여서 받아야 하는 안, 한가지 받더라도 유보를 해서 생각을 깊게 해보고 받자 하는 안, 그 다음 안은 현지 저 쌍용에서 점토장을 정리한 현지에 가보고 받을만한가 감사나 하고 해 보자는 안이 3개 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은 다 압니다. 점토장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잘 아는 거니까 그것을 보류하고 첫째안 둘째안을 가지고 표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언에 주신 내용중에 현지를 가는 안은 삭제하고 두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였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가지만 가지고 표결에 붙이는 방향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동의안과 개의안인데 지금 바로 결정을 하자. 개의안에는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자 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상에 개의안부터 표결에 붙여 보겠습니다. 찬동하시는 분은 거수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4분) 그럼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11분) 그런데 의원님들이 물론 회의진행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찬성하지 않는 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아까 손드셨는데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지금 곧바로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 상태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신다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소란) 그것은 방법론에 의한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거냐 하는 방법론에 대한 표결이고 이 문제는 정식적으로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문제를 표결에 붙인거니까 지금 현 상태는 시가 행정적으로 우리 의회에다 상정해 놓은 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 하는 안을 지금 상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이 표결에 들어간 거니까 그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대는 거수로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거수 11분) 현재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의원 11분, 반대가 1분, 기권이 3분, 이래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항만특수폐기물등처리대책에관한건의안(이성기의원외2인발의)

지금 의장님이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연구를 한 것도 없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상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너무나 다 잘 아시다시피 두 개 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항만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가 어느 만큼 활성화되느냐 하는 여부도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묵호항으로서 오래전부터 어항 수산업센타로서 일역을 담당하고 있고, 동해항은 수출항으로서 각각 다른 항만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항 같은 경우는 시멘트 전용항으로서 전국의 82%가 우리 동해항으로부터 나가는 상황이고 앞으로 배후공단 지원 이런 것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북평공단에서 화물이 약 300만톤 이 중에서 27%인 약 80만톤이 우리 동해항으로부터 입. 출항이 안되겠느냐 하는 관계자 분들의 예측입니다. 물론 이중에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북방정책의 전진기지화라는 이런 대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련 나훗카, 이북의 원산, 함흥 이런 곳으로 앞으로 교역이 활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활발하게 화물이 오고가고할 이러한 항만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라던가 활성화가 안될 수 있는 저해 요인이 몇 가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려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항으로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품목을 대충 관계분들과 협의해 보니까 목재, 펄프공업, 무기, 화학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 허락한다면 지정학적으로는 첨단 방위산업도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분들의 조심스런 진단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점점 항세가 확장이 되고 이러므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해항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북평 사람들은 시멘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상당히 피곤합니다. 지역에 동참할수도 없고 그 항만에 드나드는 차들이 무엇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묵호항의 경우에는 일찍이 어업으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만 동해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해항을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연구해 보았을 때 일반화물이 많이 입. 출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명태가 한번 들어왔고 이번에 전국이 떠들썩한 바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메스컴을 통해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나나가 들어와서 폐기물 처리관계로 일부 내리고 일부는 하역을 하고 일부는 되돌아가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저도 이 바나나는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바나나 먹어본 것은 늦게 먹어봤습니다만 바나나라니까 괜히 이상한 거부감도 생기고 바나나라 하는 문제를 생각하니까 이상합니다만 철저한 경제성이 있고 또 경제는 현실이고 해서 문제를 짚고 넘어갈 작정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바나나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항만에서는 과연 바나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또 아울러서 항만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직접 우리 의회 염장하의원님과 함께 마산항, 부산항 이렇게 해서 1박2일로 돌아왔습니다. 마산항은 쓰레기장이 함안군에 있고 거기도 역시 매립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로 되어 있고… 마산도 가 보니까 마산쓰레기를 왜 함안군에 갖다 버리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나가나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걸 제가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바나나폐기물관리법 연구를 직접 안해 봐서 깊이는 못 알지만 농산물검역소의 검역관과 세관 입회하에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일반적인 것만 알고 있고 역시 거기도 우리 동해시와 같습니다. 예외는 아니에요. 바나나 폐기물은 그냥 묻어요. 제가 출장을 갔다온 복명을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저 혼자 갔다온 것은 아니고 관계 공무원과 같이 갔다 왔으니까 됐고 부산은 그런 것을 취급하는 곳이 사하구 26개나 되는 대행업체들이 그때 그때 구청으로부터 티켓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은 소각 처리되어야 된다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쓰레기장에 소각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하나 밖에 없다 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걸 다시 느꼈습니다. 마산시에 가서 과장님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지역에도 바나나 문제가 심각해서 한번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분 말씀이 일반 폐기물이라면 그 관할 시장, 군수가 치워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딱 얘기를 했습니다. 난 거기서 시인도 부인도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서 저번에 바나나가 들어왔을 때 보관창고를 하는 분들 수송을 하는 분들 또 하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종사를 해 거기에 발생된 이익금은 약 한 1억원이라는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각 메스컴에 문제가 돼서 다시 하역을 못하고 되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바나나 문제가 저는 우선 우리지역에 경제자립도에 조금 기여를 하기 위해서… 바나나라는 자체가 외국과일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생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해서 저는 수입바나나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지역의 경제성으로 보았을 때 항만 수출입하는 화물이 다양화 되어야 하겠고, 활성화되어야 하겠고, 항만이 꼭 시멘트면 시멘트 무연탄이면 무연탄 한가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바나나도 들어오고 다른 모든 농수산물 등 모든 화물이 다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필이면 외국산 바나나가 우리지역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면 우리 동해항으로 바나나가 안들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나나를 먹에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무엇이 우리나라 과일이고, 무엇이 수입한 과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과, 밤 모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도 다 있다 이것입니다. 제주도 뭐 국가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어떻고 그 결과로 이런 것이 들어오고 이렇게 까지 문제를 비약시키고 싶지는 않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질의해 보니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수입바나나는 재벌그룹에서도 관련하게 되어 있답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바나나를 몽땅 싣고 들어와 다 썩어서 내버린다고 해도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품목 갖고 와서 얼쩡얼쩡 하기 보다는 그게 가장 선정하기도 취급하기도 쉽고, 손해보는 율은 다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다 해도 기업인 장사꾼들의 이해 타산으로선 가장 적절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묶여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저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수입바나나 폐기물 처리 시 해충발생 같은 문제 그런 방면으로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중해 광대팔이라는 해충이 바나나에서 생기는 모양인데 이것은 묻으면 매입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해충은 상당히 약한 모양입니다. 부산이나 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나나가 쓰레기로 되었을 때 퇴적량 분석 이런 것도 매립했을 때 농산물 폐기율이 몇십프로를 차지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바나나가 썩으면 물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쓰레기 보다는 우선 양이 작다. 참고로 제가 와서 무릉계에서 하루에 쓰레기가 몇톤 나오느냐 하고 망상에서 1일 쓰레기가 얼마 나오느냐 그 다음에 무릉계에서 하루에 입장료를 얼마 올리고 망상에서 성수기에 얼마 오리느냐 대조를 해 보니까 왜 그런 대조를 하는가 하면 우리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라는 것이 명분도 아니고 철저한 현실이고 장사를 해 보니까 바나나 폐기물 다 감안하더라도 한 20일 동안 한 1억원이 동해시에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수입이 괜찮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나가 앞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어쩌다 참 바나나 담당이 되가지고 바나나 바나나 하는데 참 미안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해시는 항만이 있는한 이 농산물에 대한 매립장은 빨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 소련에 앞으로 곡물 같은 것도 수출입 계획이 있고 목재 같은 것도 수입이 되면 목재에 따른 병충해 방제 이런 것도 빨리 준비를 해야된다. 그래서 앞으로 명실공히 우리 항만이 북방정책의 전진기지화 된다고 하면 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농산물폐기물에 대한 매립장이 속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동해시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황이 어떻고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면적 같은 이런걸 제가 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나나가 매일 당장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지난번처럼 그런 명분을 달아서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보다는 앞으로 우리 항만이 활성화 될 수 있고 항만이 다변화 될 수 있는 안으로서 농산물의 폐기조치에 대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장소를 확보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사회과장님에게 건의를 오늘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양승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이성기의원님을 비롯해서 염장하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세분이 이제 사실상 항구의 실태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마산과 부산을 다녀오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바나나 수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들어났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론화되어 지금까지 다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지난번 바나나 수입과정에서 상당한 여론이 오갔습니다. 거절을 잘했다. 아니면 앞으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이번에도 받아들였어야 되는건데 잘못 처리했다. 하는 부분이 상당이 여론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나나하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는가 봅니다. 특히 간단히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면 껍질이 얇고 길이가 짧고 몸뚱이가 적은 것은 사람이 먹는 바나나입니다. 실지로 우리 동해시를 걸쳐 아니면 다른 항구를 걸쳐 우리 한국에 반입되는 바나나는 사실상 외국에서 사람이 먹지 않고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그런 바나나라고 제가 실지로 현지에 나가다니면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바나나가 들어오려면 산지에서 50% 반숙이 됐을 때 수확을 한답니다. 수확을 해 배로 들어오면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완숙이 된답니다. 완숙이 되고 우리 항만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숙도가 얼마냐 하면 그때까지 아직 완숙이 되지 않고 한 80% 내지 90%가 완숙이 되어야 만이 항구에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때 지난번 거절한 관계공무원한테 저는 찬양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선 바나나 질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해서 거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찬성을 보내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나나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제가 판단이 되기에는 다른 항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허술한 동해항 쪽으로 배를 돌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하나 생기고 실제로 그 수입업자들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익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막 끌어들이고 사실 국민의 어떤 다른 차원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에 상당한 경각심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더 생각한다면 우리 자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 마저 우리가 무자비하게 받아들인다 하면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설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할 때, 이번 거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러한 배타성이 있는 물품이 동해항을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저의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상당한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공지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이 지금 발의를 해 주신 내용은 국제항이 동해시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항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앞으로는 목재가 들어오던지 일부 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쓰지 못하는 물건이 왔을 때 폐기할 수 있는 장소를 시가 마련해 주는 안이라 생각됩니다. 그 안에 대해서 핵심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염장하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장하입니다. 물론 아까 이성기 의원님께서 저와 같이 마산과 부산에 갔다온 경위를 소상하게 잘 말씀 드렸기 때문에 쓰레기장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산에 가서 느낀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마산은 앞으로의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44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매립지가 거의 80%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는 국가보조고 30% 시비로 해서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고, 함안군에 있는 것은 3년 계약으로 되어 거기에 쓰레기장을 가 보았을 때 우리 동해시 쓰레기장과는 달랐어요. 우리 동해시 쓰레기장은 산. 계곡에다 그대로 버려서 모두 오염이 되고 아주 마련없습니다만 거기에는 중기가 상당히 여러 대 있습니다. 그 중기로서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곳은 산, 계곡이 아니고 순 늪지대에다 중기가 계속파고 작업을 하다가 쓰레기차가 오면 정신 없이 묻어치우고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그 부근에는 냄새만 날 뿐이지 쓰레기장은 아주 보기 싫게 미관을 해치거나 그런 것은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걸 봤을 때 우리시하고 대도시 지역에서 하는 것은 정말로 예산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차원이 다른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아까 이성기의원님이 제안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앞으로의 쓰레기장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봤을 때 물론 우리 동해시가 발전하려면 2개의 국제항이 있으므로 항만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고 그 후속대책을 세워야 하고 당면 문제는 우리 동해시 쓰레기장을 빨리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정말 동해시 항구도 활성화되고 쓰레기 관계로 해서 생기는 시민의 불편도 줄여주고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방안이 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든 도시의 가장 급한 문제가 이 문제로 보았을 때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물론 시장님, 국장님 여러과장님 계시지만 이 문제의 예산관계만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동해시도 지금 쓰레기장은 1년이면 완전히 끝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후보지를 물색해서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각 시군처럼 정말 중기 같은 것도 완전히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갔다 온 소견과 제 앞으로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염장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 항만을 활성화시키자니까 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까지 말씀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장지학 의원님 나오세요.

장지학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마산으로 부산으로 해서 바나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갔다 왔습니다. 동해시도 바나나가 들어왔습니다만, 폐기물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처리만 제대로 된다면 이러한 폐단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동해시에서 이 바나나를 수입 안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외국에서 안들어 온다 하면 되겠습니다만 어디로 들어와도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바나나를 여기에 자주 들어와서 이런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6월초에 동해시로 바나나가 들어와서 자금이 떨어진 것을 보면 보관료가 약 4천만원 됩니다. 3천8백만원, 하역비가 천팔백만원, 운송비가 3천몇백만원, 기타 6백몇만원 이렇게 본다면 1억원 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조용하게 깨끗하게 잘 살려면 무슨 이런 많은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고충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앞으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지학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문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나오십시오. 같은 내용의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의원입니다. 이성기의원, 염장하의원님 무더운 여름날 멀리 남쪽항구 여기저기 가서 수입바나나 기타 수입물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많은 연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뭐가 문제냐 왜 바나나가 동해시까지 여기 묵호 바닥에 들어오느냐 그전에는 안들어왔습니다. 저쪽 마산 여수항에서도 내리고 남았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동해시장 바나나 이 의회까지 와서 바나나 하느냐 잘 아시잖습니까. 우리나라에 수입상등 좀 염치없고 몰상식한 수입상들이 무분별하게 싣고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만큼 싣고 들어왔는가 요새 신문기사 전부다 보고 끊어가지고 왔는데 바나나 무차별 수입해서 100억원어치가 배에서 썩어져 부산 앞바다입니다. 불량바나나 수입해서 화주가 달아나고 없습니다. 인천 앞바다입니다. 신문사설에서 수입바나나 정책에 대하여 한번 논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 수입을 해서 어느 무역상사 주인이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들을 써 놓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기에, 왜 그렇게 끌고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팔자를 고칠라고 돈벌라고 끌고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천만 농민들이 마늘, 파, 감자를 저장 못해서 울고 있어요. 이 무분별한 업자들이 왜 이렇게 바나나를 끌고 들어 왔느냐, 차라리 끌고 들어올려면 우리나라 경제에 부응하고 우리 자동차 전자제품을 많이 팔아준 미국 남부지방에 바나나를 팔아줬으면 이해나 됩니다. 뭐 적도부근에 에쿠아도르, 인도네시아 우리하고 큰 거래 없습니다. 나는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엔가입을 하자니까 저 나라 바나나 팔아줘야 되는구나, 나 혼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분별한 업자들이 끌고 들어와서 만톤이고 5천톤이고 부둣가에다가 내던져 놓고 받을 곳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처리곤란입니다. 배를 댈곳이 없어서 이 앞바다에 배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바나나가 영구적으로 계속 우리 묵호 앞바다에 배가 3척, 4척 체선을 하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안그렇습니다. 이게 망해 자빠졌다 이거야. 전부다 좀 망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천만 농사꾼들을 생각해서 끌고 들어와도 바나나 먹을 정도로 가지고 와야지 썩어서 버릴 장소가 없어서 탈이야. 바로 이 순간에 버릴 장소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끌어 묻을곳… 야단났어요. 그래서 이 동해시에서 없는 예산이 기존 생활쓰레기도 버릴장소를 못 구하고 있는 것 알아요. 제가 기존 생활쓰레기 우리 대진동 쓰레기장은 금년으로 꽉찹니다. 꽉차 버리면 어디로 가지고 갈 겁니까. 그 장소 물색의 시급한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두 번째, 앞으로의 우리가 조인을 하고 북방교역을 하다보면 소련 고사리가 또 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두 수입을 해가지고 태국산 뱀, 개구리, 중국산 노란개 좋다는 것 수입사들이 전부 서울에 가져와서 7배, 8배 수입을 냅니다. 우리나라 산천에 뱀천지요. 왜 그런거 좀 잡아먹지 수입해다가 비싼 달러써서 사다 먹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겁니다. 그래서 또 소련산 중국산 고사리가 들어왔습니다. 소련산 옥수수가 들어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다른 항구도 그런 것 준비 해 놨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끌어묻을 장소를 만들어야지 않느냐 바로 이 얘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원님들 또 뒤에 방청하시는 훌륭하신 우리 지방 어르신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나나 손안대도 평생 저희 자손대대로 먹고 살만한 재벌까지 바나나를 끌고와 가지고 우리천만 농민을 괴롭히고 울린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끌고온 바나나업자를 생각해 가지고 말이야. 자리좀 만들어주자 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나나가 우리 동해시 불경기인데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역업자 또 냉동업자들 자동차 가진 운송업자들 단돈 몇백만원 몇천만원이라도 벌어먹고 산다. 그 절대반대 안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백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입업자들 본 의원들 조금 손해를 보고 앞으로 좀 덜 가지고 오면 우리 묵호 바닥으로 바나나가 들어올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상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예. 거의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과장님이 여기에 대하여 지금 수입해서 하역하는 문제보다도 현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토론하신 그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과연 동해시가 부수적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겠다던지 거기에 대하여 준비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셨으니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바나나 때문에 저는 애국자로 안되고 매국자로 보일지 몰라도 항만특성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특수폐기물에 대한 이것은 누가 짚고 넘어가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나나가 이번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바나나가 예가 된 것입니다. 제가 업자도 아니고 바나나 대변인도 아닙니다. 바나나 이번에 폐기물 되돌려 보내셨지요.

예. 저희들이 쓰레기 폐기장에다 폐기신청이 들어온 것을 불허 처분 했습니다. 7월 18일 1차례 7월 20일 1차례 두 번 다 불허처분 했습니다.

바나나는 과장님이 보실 때 일반쓰레기로 보십니까. 생활쓰레기로 보십니까. 아니면 산업폐기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폐기물 처리법상 쓰레기는 일반 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법 자체가 국내법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통관식물 검역소에서 검역에 불허가 된 허가되지 않은 품목으로서 통관이 안됐다고 보는 물건이 됩니다. 폐기물은 그래서 이 폐기물 관리법은 국내법으로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입품에서 폐기되는 물건까지도 거기에서 포함시켜 이게 일반 폐기물이다 산업폐기물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적으로 식물검역소에서 명령하는 처리하는 방식대로 저희들 쓰레기 처리장이 충분하고 또 식물검역소에서 반드시 소각하여야 한다고 했을때는 소각 처리시설이 있을 때에는 처리해 줄 수도 있고 쓰레기 처리장이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기 대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쓰레기처리장에서는 매립장 확보의 불가이유로 해서 불허처분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쓰레기 들어온 것은 통관이 안됐다는 뜻입니까. 통관 안된 물건이다.

예. 그 통관에 대하여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결에 참고가 조금이라도 될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바나나 폐기관계 때문에 국립식물검역소 서울지소장이 지난 7월초에 저희 시장님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서울 지소장님께 분명하게 질문을 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나나가 수입 됐을 때에는 일단 선박에서 하역을 해서 저희 항만주변의 창고에 입고가 됐을 경우 일단 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을 해서 합격이 된 물품과 불합격이 된 물품에 대한 통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분명히 서울 지소장님께서는 답변이 수입 불허가 되는 폐기물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통관이 안된 물품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그 자리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싣고와 동해항에 내렸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뜻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통관 안된 물건 이라면서요. 과장님은 화합물이 배에서 선적이 돼서 도착한 항만에 통관하는 그 법적인 것을 해석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본인 상식으로는 그걸 전문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지소장께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 화합물이 항만에 우리 동해항만에 도착해 가지고 자국사람에 의해서 하역이 됐고, 자국사람에 의해서 폐기물과 물건과 분류가 됐는데 그게 통관절차가 아닙니까.

저의 상식으로 대답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항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나나 폐기물에 대해서 통관 절차를 안밟았기 때문에 이것은 동해시 매립장에다가 못 버린다 이런 견해란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참고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두 번다 할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 폐기장의 면적이 협소한고 현재 1일 187톤의 주민들 생활쓰레기가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차기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다른 수입바나나의 폐기물까지도 거기에다가 받을 수 없다 하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수입바나나 폐기물이 생활쓰레기로 보느냐 산업쓰레기로 보느냐 가르쳐 달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 국내에 통관절차를 거쳐가지고 분명하게 통관되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산물 폐기는 분명하게 저는 일반폐기물로 봅니다.

일반폐기물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법 제4조 일반폐기물은 관할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치워주게 되어 있죠. 바나나 껍질이 일반 폐기물이라면 어디에라도 치워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매립장이 찼든 안찼든 그건 시 사정이고 법률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워줘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런 문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여기 보세요. 사본 해 가지고 왔어요. 이건 제가 법률적인 자문을 다시 받아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생활쓰레기냐 일반쓰레기냐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가 거기에 미쳤는데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생활쓰레기는 시장, 군수가 치워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제가 법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군수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노력하여야 한다.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마 그런 문구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은 제가 한번 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분명히 지금 그걸 복사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하필 바나나가 문제가 되어 그러는데 옥수수 폐기물이라든가 이런게 오면 우리 동해시의 매립장이 찼기 때문에 안된다 또 돌려 보냅니까.

매립장 현황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성기의원님께서 현재 갔다 오셔서 다른 시, 군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게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 입장과 또 다른 시, 군의 입장과 다른 시, 군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시, 군에서 처리 안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반드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매립장부지 선정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대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시 입장은 바나나에 대한 건은 불허하는 시의 방침입니다.

아니 바나나만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소련에서 오는 수는 물의 농산물폐기물 같은 것도 우리시 매립장이 찼으니까 이건 안된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바나나에만 국한 시키지 말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층적으로 다시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영주 : 이성기의원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을 해야겠습니다. 한사람이 나와서 20분 이상 경과를 하면 발언을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시간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나나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기의원님께서 첫째 말씀해 주신 것은 항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입을 할 수 있는 항만의 역할을 하기 위해 시에서 부대시설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바나나가 지금 들어와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시에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셨을때에 뭐 바나나든 뭐든 하역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하역을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두 가지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여 볼까 하는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박순곤의원입니다. 표결에 붙이기 보다 지금 우리가 상정된 안이 대책에 대한 건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바나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바나나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어 바나나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회장단하고 몇 의원들이 심지어 답사를 다 해보았습니다. 보관창고도 가보고 식물검역소도 가보고 다 가 보았는데 원인이 첫째, 어디 있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동해안에 식물검역소가 없었습니다. 식물검역소가 없는 곳은 바나나 같은 식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작년말로 해서 동해시에 식물검역소가 생겼기 때문에 식물이 수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동해시에 일단 식물검역소가 생겼으면 앞으로 어떤 구태여 바나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감자도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야채 같은 것이 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다 못해 감자가 썩어 가지고 1㎏ 의 양이 나오든 다만 얼마라도 폐기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행정 당국에서 앞으로 폐기물이 지금 폐기처리장이 없으면 소각장을 어떤 일반업체에게 권장을 해 가지고 소각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자리에서 동의까지 내고 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동해시에 식물검역소가 있는 이상 식물폐기물이 있다고 봐서 앞으로 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행정당국에서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하면서 동의를 내겠습니다.

박순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곤의원님께서는 본 의회에서 채택안을 건의안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만 하고 끝을 내겠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성기의원님께서는 이 안을 오늘에 우리시 의회에서 행정당국에다가 이 안을 가부간 결정을 지어서 가결이 된 것이고 했을 때 행정당국에서 이 안을 받아 들여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건의만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건의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끝날 문제하고 의결사항으로 표결에 어떠한 문제든지 끝났을 때 하고는 행정당국에서 받아서 행정하는 차이가 좀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안을 택하겠어요. 건의를 하고 그냥 그대로 종결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표결까지 들어가서 시에다 강력하게 항구가 항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해라. 그래서 시가 받아가지고 이건 도저히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든지 하는 얘기가 의회로 다시 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문제가 나와야 이 한 건이 종결되는 것이지 건의안을 던져주고 나면 이게 하 세월이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안을 표결까지 붙여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을 지어주는 방향 가결이 됐을 때 시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과연 해 주어야 되느냐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에 못하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특별히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든지 얘기가 나올거 아니냐 이겁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남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오늘 의사일정에 보았더니 항만 특수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한 건의안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채택된 이 자구는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거에요. 이것을 고칠려면 수정안을 내어 의결하여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의장님께서 잘못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건의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채택하시던가 아니면 수정안을 내서 다시 의결을 받으시던가 해야지 엄연히 건의안이라고 상정해 놓고 이걸 바꾸면 되겠습니까.

의회 상정안이 결정안일 수도 있습니다. 건의안이 이 의회에서 건의를 시에다 한다 하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건의했을때에 의회서 의결사항으로 결정지은 문제를 건의할 수도 있고 그냥 질문만 내서 건의를 받아들일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식안이기 때문에 개의안으로 해서 표결에 붙인다 하는 안은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건의안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제가 이 항만 특수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문제는 당초에 이걸 정식 가결까지 가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의장님과 의회과에서 이걸 건의안으로 하였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의논하고 말씀하실때에 바나나만 다룰 것이 아니라 동해시의 각종 쓰레기가 항만이든 지역내에서든 발생을 하니까 차제 종합적인 쓰레기처리 대책에 가서 논의하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으로서 항만에 대한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키는 방향으로서 반입 규제를 하지 말고 개방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쓰레기를 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제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건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 안은 어디까지 표결에 붙여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시 의회가 시장님에게 정식으로 건의하는 안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건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현안업무보고(동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시장 시정현안 보고를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출석하여 시정 현안사항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현안사항을 청취하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본인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말소리가 맑지 못합니다. 양지해 주십시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시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91년도 택시공급기준 책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택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는 16개 법인체와 개인택시 합쳐서 4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16개업체 306대와 개인택시 149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급기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공급에 다른 기준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력 공급의 기준으로서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인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택시 책정권자는 택시 공급기준은 강원도지사가 하고 인허가 면허 처분은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사업용 자동차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사업 자동차 공급기준책정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조항 전부 말씀 드릴 수 없고 제1조 목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기준 책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함으로서 수송력의 적절한 공급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의해서 공급기준 책정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6조 제1항 및 1호 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자동차공급 기준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실시요령에 의거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해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조를 보면 택시책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택시공급 기준은 교통량 조사에 의한 증차대수가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면허대수의 5% 미만일 경우에는 5% 이상의 면허를 책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1월 28일 '91년 구역업종 공급기준 책정 요구를 도에다 냈습니다. 책정요구를 낼 때에는 '90년도 9월 달에 실시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교통량조사 결과를 가지고 도에다 책정 요구를 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145대 중에서 '90년도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현재 145대에 따른 감차요인이 발생하고 증차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해서 증차가 없는 걸로 1월 28일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 후 '91년 3월 15일 교통부에서 '91년도로 육운진흥 기본계획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이 육운계획을 '91년도 계획을 3월달에 공고를 냈습니다. 또 3월 25일에 택시증차 및 면허처분에 따른 도에서 지시공문이 시에 하달이 됐습니다. 그 지시공문은 '91년도 육운진흥 기본계획에 의한 공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급기준 책정은 '90년도 전년도 9월에 실시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책정 요구를 하되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왔을 경우에 승차난 해소를 위하여 증차가 필요한 시, 군은 도에다가 증차 요구를 할 수 있게끔 공문이 지시 하달되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하여 저희들도 법인택시 회사라든가 택시노조의 의견이라든가 개인택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증차요인이 있으면 증차를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91년 4월 11일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 그리고 법인택시 노조 3개 단체 합동으로 4월 1일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진 결과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개인택시 법인에서는 증차가 불가하다. 법인택시 16개 회사에서는 증차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법인택시 연합노조측에서도 증차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만 제시되고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증차는 일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4월 1일 '91년도 택시공급기준책정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16대를 도에다가 증차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개인택시 8대와 법인택시 8대 도합 16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추진경위를 보면 '91년 5월 7일 동해시 택시증차에 따른 질의를 개인택시 동해시 지부에서 시장님에게 해 왔습니다. 교통량조사에 의한 감차요인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증차가 예상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의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시에서 5월 14일 개인택시 조합에다가 답변을 회신했습니다. 증차공급책정 방법에 보면 연 1회이상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택시 책정기준에 보면 감차요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증차요인이 없고 감차요인이 나왔다 해도 감차요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전년도 택시보유기준으로 해서 5% 이상의 증차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90년도 교통량 조사를 할때 감차요인이 나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교통량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실차율이라는 함수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택시가 처음 출발하는 지점에서부터 손님을 하차하고 빈차가 돌아오거나 하루종일 8시간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율하고 빈차가 다니는 실지 공차가 다니는 율 하고는 적용을 해서 실차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법상에 이 실차율을 얼마를 적용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생각을 할때 실차율을 50%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택시를 타고 갔다가 시발점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거기에서 손님을 내리고 다시 출발한 지점까지 돌아오는 빈차를 볼 때 실차율은 50%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할때 실차율은 70%를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걸 30%로 보고 빈차가 다니는걸 70%로 봤습니다. 그래서 70%의 숫자를 적용했더니 감차요인이 나왔고 타 시, 군에서 실차율을 얼마나 적용을 했나 파악해 봤더니 인근 시, 군에서 실차율을 61%에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 70%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70%를 장사가 안된다고 빈차가 다니는 확률이 많다고 적용을 한 것이 우리 동해시에 70%의 실차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인근 삼척시나 강릉시 같은 경우 61%에서 65%의 실차율을 적용해서 저희 시보다는 조금 택시업이 잘 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비교해서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도 60% 내지 61%의 실차율을 적용해서 집어 넣으면 상당한 량의 증차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실차율을 저희들이 70%를 적용을 했고 또 저희들이 3월달에 증차요구 16대를 한 것은 하등의 개인택시 회사에서 주장하는 만큼의 불법이라든가 부당한 처리를 한 것은 아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형평에 의해서 참작을 해 가지고 16대를 증차했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 '91년 5월 2일 개인택시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떼 와서 다시 시에다 불법증차에 관한 질의를 또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계법규 및 규정 여론 수렴 등을 무시하고 소수 말하자면 16개 법인택시의 의견 법인택시 노조의 의견은 이야기를 거론 안하고 16대 법인택시 회사의 의견만 들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증차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른 시장님의 답변을 또 물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9일 시장님과 재차 간담회를 개인택시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1991년 6월 7일 다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노조 3개 단체를 불러서 국장님실에서 다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역시 2차 회의한 결과 회사택시에서는 증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의 편의나 무엇을 보더라도 증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택시 노동조합에서도 택시가 증차되야지만 하겠다. 강력히 주장을 하고 개인택시 지부에서는 증차를 하면 불가하다 증차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통행정계장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 지부에서 퇴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 역시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6월 10일 개인택시 지부에서 지사님에게 진정을 냈습니다. 동해시에서 증차 요망한 것은 법규와 규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89년도 증차시에 하향식 증차는 없다고 약속하였다. 금년도 동해시에서 교통량 조사결과 감차요인이 발생한 사실이 도에 보고되었다. 증차요인 발생시에는 유관기관 및 언론업체 대표, 시민대표, 노조대표 등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 이는 정부와 도 및 시행정 정책을 불신하게 하는 불시 유발이다. 그 다음에 자기 개인택시 업권보호 및 열악한 사업환경에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진정하오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내용으로서 도에다 진정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12일 도에서 진정 회신을 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현지에서 처리하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히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5일 개인택시 노조지부 대표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을 만큼의 많은 차를 증차할 수는 없더라도 다소 차를 증차하는 것이 시장님의 뜻이다. 시장님의 의도다. 그러나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증차는 요구하지 않고 다만 여러분 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증차 요구를 하는데 참고로 하겠노라 하는 분부의 말씀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양 회사 법인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증차를 했을 경우에는 개인택시 동해시지부의 민원야기 및 법정투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차를 한다고 해서 법에 위배된 사항은 분명히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증차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택시회사 노동조합의 반발과 법인택시 16개 회사의 민원도 야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책은 저희들이 4개안을 내 놓았습니다만 공급기준을 받지 않은 개인택시 동해시지부에서 주장하는 주장을 수용해서 일체 '91년도에 택시를 증차하지 않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기 보고된 16대를 공급받아서 처분하는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개인택시 증차 8대는 우선 처분을 하고 법인택시 18대는 금년도에 공급책정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처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 보고된 16대중 개인 8대 법인 8대를 통틀어 가지고 회사택시로 처분하는 경우 또한 방법은 아니면 개인택시 8대 법인택시 8대를 통틀어 가지고 개인택시에다만 처분하는 방법 이러한 4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의 실무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결과 증차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기준 책정을 받지 않아 금년 9월에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결과를 가지고 공급기준 책정을 내년도에 요구하는 방법, 증차를 안 하는 방법 다음에 다소 개인택시 노조의 반발은 예상되나 법인택시 16개 회사와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300인이 근로자들을 생각을 해서 16대를 증차하는 두 방안 중에서 저희들 실무자 입장은 우리가 도에 보고한 개인택시 8대와 법인택시 8대를 증차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고 저희들 실무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수렴을 해 가지고 이 택시증차에 따른 시의 처분하는 과정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말씀을 듣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실지 예상이 돼서 저희들 시 약 10만인구에 비해서 택시 455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택시 1대당 주민의 보유현황은 195명 내지 196명으로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 인근 강릉시는 택시 1대당 주민의 188.4명으로 나와 있고 속초시가 택시 1대당 인구가 182.2명으로 나와 있고, 춘천시가 택시 1대당 인구가 207.8 나와 있고, 삼척군이 택시 1대당 31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택시의 공급을 기준한다는 것은 시, 도나 시, 군 간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도시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과 농촌지구에서 택시를 사용하지 않는 인구율에 비례해서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수에는 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현안사항을 의원님들이 청취를 하셨는데 질문을 좀 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시되 이 문제는 보고로서 끝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에 대한 고견을 시장님이 들으시겠다 하는 과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은 연구반에서 상당한 연구를 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선 문상복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나올라 했는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한마디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지사가 상당히 훌륭한 분이시군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훌륭하시고… 예년 같으면 도에서 자동차 10대 받아라 하면 동해시가 받아야 합니다. 기사들이 싸움질하고 데모하고 우리 동해시 택시가 추천 도청에 300대까지 갔습니다. 우리 경찰서 과장님 다 계십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엔 도지사가 시에서 알아서 해라 내려보내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시장님이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래서 제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 택시를 타면 잘됩니까 하고 좀 물어봅시다. 저도 택시를 많이 타는 사람이고 탈때마다 그들의 사업문제 어떻게 되느냐. 죽을 지경입니다. 안됩니다. 차가 많아서 안됩니다. 열사람 백사람 답은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해시는 자동차가 1대당 인구가 몇 명 속초는 강릉은 몇 명 아까 발표를 해 주셨는데 강릉, 속초 전천후 관광지하고 이 동해시 하고 자동차 비율이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아까 감차가 몇% 됐는데 자동차가 몇% 늘어야 되질 않겠느냐, 동해시 인구가 줄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자동차 늘여서는 안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해 달래서 더 얘기 안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있었듯 '91년도로 넘기고 내년에 가서 한번 연구해 보자 그 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과장님 이 안은 다시 꺼내지 마세요. 금년내로.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박재갑의원님 나오십시오.

박재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동차를 지금 현재 늘리느냐 안늘리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과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 안이 개인택시를 늘리면 회사택시도 늘려야된다. 그래서 50 : 50 으로 8대 8대를 늘린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늘린다고 생각해 볼때는 본 의원은 우선 건설, 경제 위원입니다. 저하고 이성기의원하고 양승웅의원 3분이 우리 지역경제위원인데 아직 우리가 이걸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늘리고 안늘리고는 차기에 보류시켜서 정확하게 동해시 싱태조사를 해서 과연 동해시 인구와 모든 것을 비료해서 늘려야 된다고 판단이 나오면 늘리고 우선 회사와 개인택시와 또 종업원과 모든 인원이 합석을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일을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재갑의원님께서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뜻에 아마 거의 의원님들이 동감인 것 같습니다. 이건 결정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고를 청취해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서면으로 해 드리는 방향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16대라는 증차대수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과장님 조금 미안합니다. 이건 저희 연구반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할 때에 과장님을 한번 올라오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것이니까 간단한 이야기로는 정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연구반에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조금 지루하시죠.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긴급히 질문순서 서두에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천금같은 시간에 아무 의미 없이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 보다 생기 있고 활기찬 순서가 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재민 모두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법의 말씀과 같이 자치단체인 동해시의 권리는 동해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동해시민이 뽑은 우리시 의원님이 발언은 동해시의 주인인 주민들이 말하는 내용과 동등한 차원이거나 어쩌면 보다 더 높은 측면의 말할 권리와 알 권리와 들을 권리 그리고 강력히 촉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임과 동시에 임무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1991년 5월 30일 제2회 임시회의때 본 회의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당시 집행기관 답변 내용도 성실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고 자료 미비로 만부득이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본 회의 마지막 폐회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해시 의회의 회의규칙 제67조 2항에 명시된 10일 이내에 의회사무실을 경유하거나 본 의원한테 직접 답변을 했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2회 임시회 본 회의를 마친지가 오늘로서 꼭 56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중 한 예로 쌍용과 동해시멘트가 동해시와 삼척시에 각각 기여한 기여도와 봉사활동을 비교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답변은 동양시멘트가 삼척시에 스폰서한 28억만 답변하였고, 쌍용양회는 요구를 하였으나 회사측이 불응한다는 이유로 추후 강력히 요구하여 서면 답변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회 임시회가 폐회된지도 56일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어떤 형태의 답변도 없었는데 아까 점심먹고 나서 오니까 결국은 이 답변서가 돌아왔습니다. 이는 시민이 뽑은 시의원을 무시하는 행위인지 멸시하는 풍조인지 모르겠으며, 시의원들의 발언의 답변도 선별하여 답변해 주셨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는 시의회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인 처사임과 동시에 이러한 점이 조치안되면 지금 이시간부터 시작되는 일곱분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알찬 답변도 기대할 수가 없어 질문순서 서두에 의사 진행발언을 얻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채영주의장님 성실한 답변 보장책이 없는한 제3회 임시회의에도 지난 제2회 임시회의와 같은 무성의한 답변의 전처를 밟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료의원들의 질문의 계속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겠다는 사과와 보장책을 받으시고 대 시정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니 의장님 간곡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우선 질문 서두에 의사 규칙 발언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 남우 의원 한의원에 문제가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의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선 진행하기 전에 부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방향쪽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김형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앞에서 제 소신을 처녀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우리 의회가 많이 발전되어가고 또 의회가 발전됨에 따라 우리 동해시정이 많이 발전됨으로 해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이 어느 시, 군 보다도 훌륭하게 시민들의 눈에 띄게 괄목할만한 향상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회의를 할 때에는 우리 지휘부에서나 담당 실과소장이 자기업무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들께서 상당히 소홀한 점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회의가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서면질의라든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일부는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총체적인 질문횟수라든가 또 답변 도중에 미비한 내용을 우리 지휘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일일이 지시와 지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걸로 판단이 돼서 이 책임은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이고 앞으로 더욱 시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시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우리 실과소장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자기에 주어진 질문사항이라든가 질의 사항이라든가 정책에 미비점이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정책의 자문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다른 일을 제쳐놓고 성실하게 충실한 답변을 주어진 시간내에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기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하실려고 애를 쓰시는데 아직까지 기초 의회가 회의를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탄생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서로간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은 쌍방이 다 양해를 해 주시고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서대로 이건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건팔의원질문

이건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양 국장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공사간의 바쁜 가운데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오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인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의하여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북평산업기지 전용공업지역 이주민대책입니다.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유치, 육성하기 위한 특수지역과 수자원을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은 1973년 12월 24일 법률 제2657호로 공포 이후에 8번이나 개정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보상가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평산업기지 및 전용공업단지가 동해시 발전에 근간이 되고 지역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기대되며 북평산업기지 및 공업단지 조성이 3년이나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의 주관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시와 일심동체가 되어 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주택지는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보면 관계공무원들은 낮잠을 자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사안일한 자세로 근무했다고 한들 무슨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전국에서 특히 영동지방에서 제일 싼 토지가로 매수하겠다는 설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가옥 205세대 농경지 필지가 산업기지에 1,193필지 전용 공업단지의 472필지 계가 1,665필지입니다. 소유자는 949평 산업기지에 682명 전용 공업단지의 269평, 조성면적은 774,000평입니다. 산업기지 557,000평, 전용 공업면적이 217,000평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모름지기 농민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물었을 때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된다는 대답보다는 안된다는 식으로 일축하고 토지개발공사에 물으면 우리는 잘 모르니 동해시에 물어보시오. 시에 물어보면 토지개발공사에 가서 물어보시오. 하는 식으로 핑퐁식 행정운영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자리 걸음의 추진방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첫째 이 주택지를 조정하여 분양한 후 이주가옥 신축할 때 까지 사업지 가옥을 처분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 북평출장소 소장은 김재하 소장으로서 부임한지 불과 몇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실분은 강원지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주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주택지분양 및 건축시 정부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이며 소액보상금 수령 이주자에 대하여서는 건축가능케 해 주시고 산업기지촉진법 제26조 1항에 보면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에게 차별 경쟁없이 추첨에 의하여 근린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근린생활용지는 약 1,000평으로 조성계획이 정해져 있고 이주세대는 약 200세대인데 1세대당 4∼6평으로 분양한다고 합니다. 협의매수에 응하여 오지 않는 세대에게는 이를 일반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분양받게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주민의 철거 후 생계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8조에 보면은 이주자의 우선 고용 사업시행자 (도급자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를 포함한다) 또는 산업기지 개발구역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주자를 타에 우선하여 고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지정리로 인한 신구 지정 및 소유와 점유의 불 부합으로 현재 구거 등기되어 있는 지구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서민 45가구에 대하여서는 2천만원 미만의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택촉진법 개발촉진법에 적용이 됩니다. 주공아파트나 아니면 임대아파트 45세대를 강구해 달라는 조속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지목의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시유재산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유재산 중에 동해시 15개 동에 산재해 있는 건물 95동이 있으나 수선 보수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사유건물과 식별할 수 있도록 시유재산 관리가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도색이 표적 되어 외관상 보기 흉할 정도이니 내년부터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시유재산을 사유재산의 개념에서 관리하도록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해시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은 지금 현재 봐서 8개 시, 군에서는 가장 잘한다고 봅니다만은 제 욕심 같아서는 강원도 22개 시. 군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방화 시대에 적응하는 그런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주마가평격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공무원 복무규정 및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 5043호로 공포 이후에 10번이나 개정하였고 각급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봉사행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민원사무처리규정 대통령령 10869호1982년 7월 20일 이후 3번이나 개정하여 1990년 12월 31일 령 12598호로 공포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시정되지 않고 지방화시대 조류에 적응하는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함에도 중앙집권시대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과거 권위적인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 달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자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인근 시, 군의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친절하다는데 동해시 공무원은 아주 불친절하다는 일반 민원인들의 평입니다. 동해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삼척시는 민원대를 낮추어 민원인과 상담인 간의 친절감을 더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해시도 탄생한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안되겠습니다만 10살이 되면 가장 개망나니고 장난꾸러기고 하지만 이제 10년이 넘었으면 동해시 행정도 정착되어야 하고 자치단체 모습의 얼굴이 그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까닭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때는 민원실 출입구에 인형을 유리관에 넣어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인사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요즘같이 동해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하나같이 불친절하다는 촌평이고 보면 동해시로 찾아오는 외지 민원인이 돌아서면서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공무원들에게는 민원창구 수당과 매월 1회 이상의 연찬회를 갖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전성이 있고 또한 진취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5월 30일 시민과장님께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민원실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에게 유니폼을 착복시키면 다소나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친절할 것이 아니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시정도 없이 지내온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그냥 하루 하루를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불친절이 친절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영동 8개 시, 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가장 친절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게끔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나의 형제와 같이하는 표어가 무색할 정도로 불친절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데 가장 친절하다는 동해시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학수고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자목입니다. 하수도의 설치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198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75호로 공포 이후에 7번이나 개정이 되었고 1991년 9월 8일 4339호로 공포되어 제20조 아파트구역 개발 등 본 계획 수립시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 1항에 도로 및 상, 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 동해시에는 '91년도 시공사업으로 자치단체가 100세대 민영이 1,128세대 계 1,228세대를 건축하여 주택보급율은 87%나 하수도 보급률은 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건축에 비하며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하여 홍수시 주택가에 범람하여 수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수도시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북평동 14통 주공2차아파트 건축후에 하수도 설치가 변형되지 않고 있어 협소한 재래식 하수도에 연결시켜 놓아 앞으로 우기에 주위에 범람되는 실정이므로 수해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은 현지 답사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동해시 의회 회의규칙 제33조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되지 않도록 좀 짧게 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지학의원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또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망상국민학교와 망상해수욕장 그리고 소방도로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여건이 성숙되면서 사람들이 취미활동과 여가활용을 하는 계기가 확대되는 추세에 힘입어 전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강원도 동해안 일대 특히 우리 동해시도 매년 관광객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관광개발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해시 시승격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망상해수욕장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이 미흡하고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망상해수욕장 개발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유관계 기관으로부터 망상초등학교 이전 협의시 시의 처리의견 관계입니다. 현재 망상국민학교는 영동고속도로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고 7번 국도와 영동선 철도가 인접되어 있어 소음 공해 사고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과 인접되어 있어 피서객들의 음주 소란 등 무질서한 퇴폐풍조 등 주변환경이 아주 취약하여 정서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주변의 취약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다수 주민들은 학교이전을 요망하여 후보 예상지역은 교통, 소음 공해가 없고 해수욕장과 떨어진 망상동 산 194번지 일대 약 18,000평을 후보 예정지의 적지라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예상 후보지에 대하여 교유관계 기관으로부터 학교이전 협의가 있을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제반문제는 검토하실 수 있는지 여부와 현 시점에서 본 후보지에 대한 관계법규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교이전시 학교부지 활용방안 문제입니다. 학교이전이 확정되어 추진된다면 상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증가되는 피서객들을 수용할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학교부지 약 6,000평 주변일대를 숙박 위락시설 지역으로 고사하여 보다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학교부지를 망상해수욕장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해수욕장은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사계절 전천후 국민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동해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의원 모두가 시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문제입니다. 발한동 중앙시장 3∼13호선 도로개설 관계입니다. 발한동 중앙시장은 상가 밀집지역이며 항상 대형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상가는 오래전부터 형성된 동해시의 중추적인 상권지역임에도 현재까지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시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예상됨으로 소방서 직원 4∼5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에서는 축협 중앙시장간 3∼13호선 도로개설 계획여부 또는 개설시기 및 총 사업 개요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지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박재갑의원질문 그 다음에 박재갑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지적할 문제는 천곡동 동굴문제와 대형아파트 하자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번 석회동굴이 저희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많은 시민들이 개발과 관련해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회동굴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동굴은 시 개청 이후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래 전에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삼양사 현지 소장이 이미 지난해 입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답사를 했는데 시가 지금까지 확연히 들어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동굴 답사가 지금까지 두 차례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시환 동굴학회 회장은 개발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반해서 동국대 동굴 탐사팀은 전혀 개발가치가 없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나온 사유와 시가 판단한 객관적인 개발가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동굴개발과 관련해 김형민 부시장과 이연식 문화계장이 일본 동굴개발 연수를 다녀오신줄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후 구체적인 개발방안은 어떻게 서 있는지 현재로서의 개발여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본 현지 연수단 파견시 의원들이 동행 여부를 전혀 타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장께 보고는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시 의회가 개원된지 세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관료주의적 독선적 행정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과 동료의원 모두는 심히 유감스럽게 느끼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굴개발에 보다 신중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일본에 다녀오신후 개발방안은 어떻게 서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해시에서는 개발업체가 다투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도시발전은 물론 시민들이 고급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쉬워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는 아파트 업체를 유치한 시 당국과 아울러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 반해 실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분별 없는 방법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과 함께 건축법의 미흡함과 건축행정 공무원들의 현장지도 소홀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재산상 손해와 불편을 겪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향후 이러한 불상사를 제도적으로 막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저희시 관내에서 부동산 투기가 심하게 있었던 지난 '88년 이후 재벌이 건립한 아파트 공급량과 아파트 구입자의 지역별 분포현황 그리고 실수요자 실태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양 2차아파트는 근본적으로 하자가 많아 입주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난 하자 실태와 하자보수 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한양 2차아파트를 부실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3차 아파트의 입주자를 모집하던 모델하우스에서 집단 농성까지 펼쳤습니다. 농성의 근본 원인은 하자 공사에 있지만 지체보상금 지급 문제도 강도 높게 제시되었습니다. 지체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습니까. 넷째, 현행 건축법의 제7조 규제조항과 제55조 벌칙 조항에 따라 시 당국의 준공검사도 필하기 전에 사전 입주시킨 한양에 이어 삼성도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발결과는 건설업체의 대표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처벌보다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련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벌칙이 미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동해시가 도시개발을 너무 서두른 나머지 삼성과 동아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중심시가지에 건립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가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현행 중심시가지 주변을 아파트단지가 오히려 업무지역이나 상가로 지정되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가운데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도심지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동해시는 타 시, 군보다 아파트건설이 많다고 봅니다. 지난번 뉴스를 통해 신도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레미콘 강도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 당국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강도가 규정이하일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질의한 문제점들이 개발도시에서는 흔히 발생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동해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불가피한 시행착오를 제외하고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행정수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두호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 전두호의원질문

전두호의원입니다. 시정에 수고하시는 부시장님 각 실과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관내 어느지역의 농경지가 묘지로 조성되는 안타까운 실정을 보았습니다. 80%가 임야로 되어 있는 동해시에 공원묘지가 없어서 강릉이나 사천으로 가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 주민권익과 묘지의 분리를 기하기 위해서 동해시에 공원묘지의 조성계획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동호동 2, 3통 즉 대원사 진입로 로폭이 3∼4미터 밖에 되지 않아서 일반차량은 물론이려니와 청소차나 쓰레기차가 진입해 있으면 일반차량 진입은 물론 주민의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아무 대책이 없어 여기에 대한 확장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홍성환의원질문

홍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바쁜 가운데 자리하신 부시장님과 각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동해시민이 갈망하고 있는 사항인 종합의료원 유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로 누구나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에는 본 의원도 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수혜와 대우를 받아야 할 우리가 중, 소 도시에 거주한다는 멍에 때문에 1, 2차 진료권역 문제로 대도시에 비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위급한 상황에도 1차 진료 소견서가 첨부되어야만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여건 때문에 동해시에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장에도 종합병원과 의원이 있어서 800여 병상과 370여 의료인이 시민의 의료봉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만 진료과목이 없는 것이 많아 병 의원을 지척에 두고 강릉이나 인근지역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양질의 의료수혜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시와 영월군 등 6개소에 의료원이 유치되어 다양한 진료과목으로 지역주민에게 의료수혜를 베풀고 있는데 동해안시대의 중심도시이며 향후 북방교역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동해시에 종합의료원의 유치계획이 있는지 또 있다면 관계 여로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두 번째로 병. 의원에 없는 진료과목 유치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보건소장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는 문상복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상복의원질문

문상복의원입니다. 의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관계 실과장님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거리에는 잼버리 꽃탑이 요란하고 깃발이 훌훌 휘날리는 아주 아름다운 동해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잼버리대회 준비하느라 고생도 하시고 또 장마에 대한 수해에 대비하시느라 고생도 하시고 일요일날 와보면 출근을 하여 애를 쓰시고 밤에는 불을 켜놓고 우리 시 행정에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렇게 좋은 동해시에 한쪽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뭐가 있느냐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안다루면 안됩니다. 계절적으로 꼭 맞아서 제가 이 질문서를 드렸던 것입니다. 부산 항구에 들어오면 똥네가 난다 인분내가 난다는 겁니다. 사실 납니다. 제가 2년전에 시모노세끼 부관 페리호를 타고 부산에 아침에 봤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모노세끼 항구에 담배꽁초 하나 없는데 그 마을을 빠져나오니까 88답배값이 하나 떠다녀요. 우리 시모노세끼 가보신분 알것입니다. 유독 떠다니는 담배값이 88 답배값이 떠다닙디다. 그래서 그 이튿날 부산항에 오니까 정말 냄새가 납디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어디로 왔느냐, 동해항으로 국제선박 코 큰 아 들이 많이 다니는데 동해항으로 왔어요. 야단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제가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10만 시민이 남자, 여자 너 나 할 것 없이 다 관계되는 직결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동물은 식물과 달라서 먹으면 배설을 합니다. 우리 10만 시민이 자기가 배설한 것이 어디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 불과 한 10%도 안될 겁니다. 거의가 뭐 실어갔으니 모른다. 실어다가 어떻게 하느냐 야단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목은 동해시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질문 첫 번째입니다. 동해시민과 가장 직결되는 동해시 위생처리 사업소는 1986년 3월 11일 동해시 구미동 산 6번지에 국비, 도비, 시비 19억8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설치하여 1일 90㎘ 분뇨를 처리하여 왔으나 최근 그 시설이 노후하여 1일 60∼70㎘ 로 저하되어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하절기 분뇨 바로 요즘 망상에서 많이 발생해 가지고 100㎘ 하루 한 500드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신속히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에 최근 삼척 시, 군 분뇨 1일 15∼16㎘의 분뇨까지 처리함으로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 못하여 여름철에 막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본 사업소의 각종 기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가동중지가 발생됨에 따로 오물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한 상태로 바다에 유입되어 북평 앞바다에 그래서 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이다. 그래서 동해시민의 직결되는 본 사업소의 원활한 가동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화기계를 사러 간 분이 전직 시장단이 1986년 초인지 그 전인지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정화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끝에 가서 물을 마셨다는 거야. 그것은 내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기계를 사온 겁니다. 그런데 본 사업소의 기계시설은 100% 일본제품인데 일본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구입당시 우리 동해시에 맞는 정화조 시설에 맞는 기계를 구입하여야 함에도 재래식 분뇨에 맞는 정화기계를 일본인들에게 속아서 사왔다 이거야. 본 의원이 볼때는 왜 그러냐 1986년은 88올림픽 할려네 86아시안게임 할려네 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전부 화장실개조를 했습니다. 바가지 가지고 퍼내는 시설을 갖다 정화하는 기계를 사와야 하는데 옛날 하던 바가지로 퍼넣는 기계를 속아서 사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좀 알고 싶고, 세 번째는 본 사업소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비상시에 필요한 발전기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각종 예비 부속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비 부속품이 일제입니다. 그것을 저장을 해 놓아야 하는데 그 부품이 몇 개나 있느냐 좀 알고 싶습니다. 또 네 번째는 본 사업소의 근무자 정원은 15명인데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족인원 2명은 화공과 나온 사람 하나 기계직 1명을 신속히 충원할 계획은 없는가 이 공장에 근무하다 다 도망가고 없어요. 냄새가 나서 사람이 살수가 있는가.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충원을 해야된다. 다섯 번째, 현재 일용직 잡급이 월 25만원 잡급이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25만원 받아가지고 수지가 안맞으니까 안나온거야. 이게 사람이 죽을 지경이라 이겁니다. 일꾼이 없어서 그래서 2명을 3명을 늘려서 기능직 아니면 고용직으로 해서 대우를 앞으로 해줄수는 없는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어봅시다. 사업소의 근무자들이 벽지수당인상과 순환근무할 계획은 없는가 총각이 하나와서 장가를 못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똥 공장에 근무하니 장가 안온다 이겁니다. 냄새가 나오 못견뎌요. 여자직원이 한분 계세요. 저녁에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하고 남편 품에 안겨야할 여자가 하루종일 똥 냄새에 찌들어서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순환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 본 사업의 기계고장의 큰 원인은 화장실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가서 조사한거에요.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 담배꽁초, 빤스, 런닝, 수건, 유리병, 돌맹이 이것이 전부 분뇨 수급차가 빨아가면 그 기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계 마모율이 많은데 이것을 좀 덜 들어가도록 우리 시청에서 반상회 회보에 이것을 넣지 말아라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도 묻고싶고, 그 다음에는 삼척 시, 군 분뇨를 동해사업소에서 처리하는데 그 이유와 계약은 언제까지며 그 처리하는 돈은 ㎘ 당 얼마씩 받는지 대답을 해 주세요. 우리 동해시도 지금 넘쳐서 저 묵호동 뒷산 사문동 뒷산 산꼭대기 사람들 장마철에 분뇨를 못퍼가는 거야. 그냥 넘쳐 흘러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데 왜 삼척까지 가져와서 괴롭히냐. 돈이나 많이 받느냐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 본 사업소의 근무자들의 각종 직업병 분뇨에서 나는 가스가 무엇입니까. 그 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체검사를 해줄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보충질문은 내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문상복 의원님 인분공장을 직접 답사를 하시고 답사하신 결과를 질의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 양승웅의원질문 다음 순서가 마지막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많은 피로가 겹쳤을줄로 믿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의가 되다보니 짜증도 나시리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건자체가 삼흥동에 국한된 얘기다 보니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보기에 더욱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으로서는 동해시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질의를 해야 마땅하겠지만 저의 출신지역인 삼흥동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정부시책의 결여로 이 지역 주민이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의원님들과 타 동료의원님들 보기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 질의내용이나 설명을 최대한 생략하고 요점만 질의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필히 요점만 기록하셨다가 차질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내용이 불성실 하다든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성의가 보이지 않을시는 본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동원하여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의인 삼흥동 달방댐 상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생존권중 타인으로부터 현재 보다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기본권 불침의 원칙이 있는데 어느날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 삼흥동 냇물을 막고 내가 물장사를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 위에서 이 물을 더럽히지 말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을 더럽힌다면 잡아 가두겠다고 엄포를 놓기 때문에 빨래나 설거지도 옛날처럼 못할뿐더러 저희들도 생계유지의 기본인 소도팔고 개도팔고 허기진배를 움켜잡고 이제나 저제나 좋은 세월만 기다리고 잇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고 배불리 먹고 살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이 자리에서 대책안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달방댐 상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방댐 상류 삼흥동 5, 6통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5통이 한 8가구 됩니다. 인구는 37명, 농경지 현황을 보면 논이 2㏊, 전이 6㏊, 계 8㏊ 되겠습니다. 가축이 소 11마리, 닭 750수, 그렇게 현재 현황이 나타났고 삼흥동 6통 그러니까 신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흥에 1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1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637명, 농경지 밭 16.9㏊, 전 76㏊, 계 92.9㏊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 54두, 닭 300수, 두 개 마을을 합하면 5,6통에서 118세대 인구 637㏊, 농경지 10.9㏊, 소 65두 닭 1,050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농경지에 118세대가 쓰는 농사용 농약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사농약을 1가구당 연간 6㎏ 정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18가구가 농약을 쓰는걸로 계산하면 연간 708㎏ 됩니다. 이 농약이 사실상 홍수가 나면 달방댐으로 흘러드는 것이죠. 현재 동해시는 독약을 먹고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모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는 비천계곡 아스콘 공장유치 및 골재공장 유치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비천계곡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금년 3월달 아스콘 공장이 유치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3월말쯤에 석산 골재공장이 유치되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동해시민의 휴양지인데 이런 공장이 들어옴으로서 비지정 관광지 개념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우선 어떤 조건이든간에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유치가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교통량, 영향평가 조사를 했는지의 여부도 묻고싶고, 그 다음에 피해주민이 약 180가구나 되는데 각 공장마다 20가구씩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도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아스콘공장이 심화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현지 삼화주민이 거절을 해서 못들어가고 삼흥동에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의 여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달방댐에서 거리가 한 500미터 거리밖에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직선으로 보면 한 200m 될겁니다. 사실상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 결정권자는 한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시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 놓았다가 공장을 유치하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결정을 해 주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삼흥동 집단부락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92년 말이면 백봉령 확, 포장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동해항에서 내륙지방으로 이동하는 물동량이 42번 국도로 통해 삼흥동 마을 안길을 통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2번 국도를 보면 삼흥동 쌍용아파트 앞부분이 도로가 되는데 언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인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차도로 다니다가 뒤에서 빵빵 거리면 피하고 이런 실정인데 사실 여기에 학생들을 등교를 못시키고 있어요. 너무 위험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학원을 보내고 학원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달에 학원비가 전체 25,000원씩 삼흥동 주민들은 별도로 더 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92년도 백봉령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으로 해서 우회도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우회도로를 내기가 상당히 쉬워요. 도면상에 보면 옛날 구 임계도로로 올라가는 원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노력만 하면 한 700미터 정도를 논을 매수해서 정비하면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삼흥동 하천 관광지 계획인데 제가 자료가 덜 되어 질의에서 뺐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삼흥동 7통 현재 쌍용간부아파트 앞쪽에 건축하다만 아파트 문제입니다. 현재 아마 제가 년도수가 7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38세대를 골격만 세워놓고 지금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보일러까지 놓아놓고 지금 한 7억원만 더 들이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시공회사가 마무리 하겠다고 시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그래서 거절한 이유를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축하다 놔두어서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가 동해시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희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주시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분양될 것인지 아울러 이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마지막까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곱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간은 저희들이 계획된 시간에서 약 4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남우 의원님이 규칙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2회 임시회때 시정질문 사항 중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미진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듣겠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박춘근 의원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지문인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치 않게 시간이 남아 시간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동해시 의회가 개최된 이래 우리 동료의원 15명은 첫 질의로 설레는 가슴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만족치 않은 답변이 나왔길래 다시 보충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질문이 제대로 반영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장님의 배려를 받아 또 한번 질문을 하게 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91년 5월 13일자로 발한동에 소재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다변화된 도시중에 차량이 많은 관계로 도시혼잡을 이루어 전 주민이 바라던 그 장소를 시가 획득하는 좋은 기회에 저희들 시민들은 무료주차장으로 몇 개월 사용했습니다. 그러던중 사실상 그 관리면이나 질서면에서 상당한 차질이 있었다고 주민도 생각하고 저 자신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앞에 노후차량이라든가 임자 없는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사실 때문에 관리면에서 얼마만큼이라도 주차료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입장이 대다수였습니다. 의회 개원이래 그 주차장은 5월 31일자 유료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번 제1차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063평에 16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과다하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하향조정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1차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월정 주간요금은 소형차량이 56,000원, 야간 42,000원, 계 98,000원, 보통 차량이 주간 75,000원, 야간 56,000원, 계 122,000원, 1회 주차요금은 소형 250원, 보통 500원, 30분의 요금입니다. 이래서 갑자기 주민들이 무료로 쓰던 주차장이 98,000원 월세로 들어가는 바람에 처음에는 인근 민영주차장에서 일단 차량들이 전부 나와 시민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5월 13일 밤낮을 구별해 가지고 98,000원 받는다는 것을 시가 포스터를 내놓은 그 상황에서 전부 차가 빠져나가고 그 당시 7∼80대가 주둔하던 주차장이 하루아침에 텅빈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 저의 질문에서 30분마다 이것을 보통 소형 구별 없이 500원을 받고 월 요금을 40,000원으로 하든지 인근의 삼척시나 태백시는 30,000원입니다. 이래서 월정요금이 다소 비싸니까 이것을 조정해 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1989년 8월 6일로 제정된 조례임을 만약 이것이 비쌀 경우에는 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그 당시에 1차로 받았습니다. 보충질문에서 1회 주차요금은 삼척시를 적용하고 월차요금은 춘천, 원주것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본 의원의 소견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회 시간마다 500원 250원을 500원으로 하고 몇 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은 감액하는 방향으로 해서 1차 답변에서 시 조례를 개정 답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재 교통행정계 답변 내용에는 현재 교통부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로서는 적당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통과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많은 주차를 시켜 수용증대는 물론 고객편익을 제공하여 노상주차에도 요금이 징수되어 자기 차고에는 모든 요금을 내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내용에서 타지역보다 많은 금액을 98,000원이라는 금액을 보았기 때문에 이곳에 차가 들어오지 않고 저희들이 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7억7천7백만원이나 드는 공영주차장에 본 의원은 차라리 그것을 7억7천만원을 차라리 은행에다 이자를 놓으면 1%한다 해도 8,600만원이라는 돈이 수입이 안되겠는가 그러면 비싼 땅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바에는 그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전 도심교통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설치되었으므로 본 계산은 설치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요금은 하향조정하고 비싼 땅에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얘기해 놓고 왜 수익이 없는 사업운영을 하느냐는 공영주차장은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2회 임시회에서 동해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에 선임되어 이성기 의원과 같이 심의의원으로 선임된 적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운영 기능 8번에 보면 주차요금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과장님께 지금 6월과 7월에 수입된 주차요금 입금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6월에 263만3천750원, 7월 24일 현재 216만8천5백원, 인건비가 216만9천원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는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재 월세를 받고 있는데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소형차량은 30분당에 250원, 보통차량은 500원 현재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야숙차량에 대해서 차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59,000원에서 42,000원 사이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미 본 의원이 2회 임시회때 보충질문까지 이것을 하향조정 해 달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관계없이 그 다음날 5월 13일부터 현재까지 42,000원에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59,000원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거한 영수증을 보면 그러면 의회에서 질문한 것 관계없이 차라리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질문한 의원에게 이러이러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던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엄연히 하고 있으면서 의원 애를 태울려는지 한번 시험해 볼려는지 모르지만 아까 남우 의원님께서 규칙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래가지고 어떻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박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표에는 지금 저희들이 받는 요금이 밤에 자는 차의 요금이 다르고 낮에만 가 있는 차의 요금이 다릅니다. 그럼 현재 박의원님이 가지고 잇는 전표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고를 받기에는 낮에 받는 차는 밤에 야숙하는 차 보다는 요금이 적습니다. 그런데 낮에 받는 차의 요금을 박의원님께서는 밤 요금을 할인해 주어가지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처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요금표에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야간 42,000원, 주간 56,000원, 계 98,000원 이래서 하향조정을 해서 삼척시가 30,000원 야간없이 지방차가 밤차가 따로 있고, 낮차가 따로 있습니까. 이분들 다 물어봤습니다만 이런 사실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구별할 수 없을뿐더러 인접 시, 군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린 것은 제가 7월 19일 임시 간담회를 하러 왔을 때 과장님을 만나서 42,000원 받는 것이 사실입니까. 했을 때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42,000원 받는 것은 분명히 제 주차요금 표에 보면 야간시에 받을 수 있는 42,000원입니다. 애초에 42,000원 받을 수도 있다고 했으면 들어와 있던 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당초에 98,000원, 128,000원 한다니까 다 나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분명히 답변을 할 때에는 98,000원이 맞습니다. 야간에 서는 차 요금 프러스 주간에 서는 차 요금으로 해서 한달에 98,000원이고 낮에만 들어갈 경우가 있고 밤에만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만 차가 설 경우에는 48,000원, 42,000원 요금을 저희들이 전표를 끊어서 받습니다. 또 낮에만 차가 24시간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낮에만 운행을 하다가 밤에만 대기하는 차가 있고 밤에만 운행하면서 낮에 주차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두 요금을 합쳐서 98,000원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박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42,000원짜리 전표는 낮이다, 밤이다 틀림없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차량들은 밤낮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분들에게 모두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왔다 갔나 안 왔다 가고 계장님의 얘긴데 42,000원을 받으면 자기들이 차 넘버를 다 알기 때문에 무료로 점검을 안 해도 밤낮 드나들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금액으로 과장님한테 시 행정에 불필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의원과 합의를 해서 밝히고 사실 하향조정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밤차다 낮차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 구분 없이 인근 삼척시에서 3만원 받고 태백시에서 4만원 받는 것을 98,000원 하니까 우리도 하향조정해서 여기에 맞는 시민의 말을 귀로 듣는 일을 하자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향조정 하자 해도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그렇습니다. 요금이 비싸다 하면 시 조례에 상정을 해서 요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의원님이 들고 계시는 전표는 98,000원인데도 불구하고 42,000원의 전표를 끊었다 하니 조례로서 개정을 해 가지고 요금을 낮추지 아니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전표를 끊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저의 답변은 그에 42,000원은 야간만 주차하면 42,000원이고, 주야를 다하면 98,000원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는 것이지 저희시에서 98,000원 요금을 48,000원에 할인해 가지고 끊어준 사실은 없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과 박의원님 조금 질문을 중단해 주시고 이 문제는 동해시 임시회 2차 임시회의때 던져준 답변의 요지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실무자인 과장님하고 의원님 두분의 이 자리의 대화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내일 실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전표를 눈으로 봤다 안봤다 하는 문제까지 나왔을때는 이 문제만 가지고서도 상당한 시간을 가지니까 박의원님께서 약간 양해를 하셔가지고 정식적으로 서면질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받으셔 가지고 내일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박의원님 이해가 갑니까.

그럼 1분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무단 주차해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해서 시장님이 발행을 하고 여기 시청 지역경제과 교통계 해 가지고 이것을 밖에 있는 차에게 붙입니다. 붙이면 거기에 주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밖에 있는 차는 이것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인지 저 자신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겁니다. 알기로는 3만원인지 2만원인지 모릅니다만 차에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볼 때 넘버도 없는 이런 과태료 표 붙여 놓고 하루에 10장이 나가는지 현재 몇장이 나간다고 보십니까.

1일 평균 20회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넘버 없는 것을 나쁘게 말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3만원이라면 만원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꼭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버가 없는 이런 것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시정질문에대한답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상복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하여야 하고 내일 영월경찰서에 꼭 가셔야할 문제가 생기셔서 오늘로 모든 것의 질문과 답변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실무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내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 문상복의원질문에대한답변(총무국장)

의원 여러분 날씨도 무더운데 연일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깊이 해 주시고 물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여기 있어보니까 지방자치화 시대가 바야흐로 오지 않았는가 이런 감회를 느끼고 옛날 관치시대와 다른 그런 행정발전이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환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위생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하고 본청하고 동사무소 사업소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 600여명이 있습니다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위생처리장을 돌아보시고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우리시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나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위생처리장이 있고, 또 하나 화장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첫째, 시설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운영상황 그리고 세 번째에 항목별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현황에서 위생처리장 설치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84년 9월 25일 도로부터 설치 승인을 받아 '84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착공회사가 우창건설인데 우창건설이 일본에 기술제휴해 착공을 해가지고 '86년 1월 31일 완공을 해 같은해 3월 11일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둘째로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동 산 6번지이고 부지는 3,247평, 건평은 915평인데 지하가 421평 지상이 494평입니다. 그리고 처리능력은 하루에 90㎘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처리방식은 고부하, 호기성 처리방식 즉 가압폭기식이라 합니다. 이 기술문제에 대하여는 다음에 보고 드리고요, 시설비는 국비 10억9천2백만원, 도비 1억4천만원, 시비 7억4천7백6십만원 해서 19억8천만원에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둘째로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직원현황입니다. 직원은 일반직이 행정 6급과, 7급, 8급 합해서 그 다음에 기능직이 8, 9, 10등급 해서 15명이 정원인데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원님이 말하는 잡급직 2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배출량과 처리량은 우리시 인구가 9만4천8백55명인데 1일 분뇨 발생량이 94㎘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수거인분 처리하는 것이 50∼60㎘입니다. 그 중에 정화조에 나오는 인분이 12.4㎘ 로서 전체에 24.2%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 변소에서 38.2%, 그 나머지 32%는 농촌에서 자연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1일평균 50∼60㎘를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세출예산이 3억8천5백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6천800만원으로서 가장 많고 동력비 이것이 전기료입니다. 9,840만7천원, 약품대 2,526만7천원, 시설유지관리비가 5,560만원, 그리고 연료비 기타 이래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인분 수거업자가 내버리면 ㎘ 당 우리는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2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삼척시에서 받는 것은 ㎘ 당 14,16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원 받는데 비해 14배가 넘게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8천만원 들어옵니다. 현재 삼척것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질의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항목이 9가지가 되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는 시설운영에 대해서 주로 기계부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가, 재래식변소 분뇨를 처리하는 기계구입을 왜 했느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주로 4번 5번 6번은 직원 후생문제 순환 보직문제, 처우개선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문제는 타 시, 군 것을 왜 받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면에 대해 기계의 제품은 어느 회사 것인가 하고 물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창기업에서 일본회사와 기술 제휴해서 일본기계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계가 회사이름이 야마다께하니에 하는 주식회사의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핵심부분의 기계설비 문제 강압폭기조라든가 전기시설에 대한 개단 자동벨브 이런 핵심부분은 전부 도입해오고 그 외 외부 기계의 부품은 우리 국산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분뇨처리기계구입 이유는 원래 시스템이 가압폭기 식인데 강원도에는 가압폭기식이 없고 거의 인분이 들어오면 산소식, 소화식 이것은 춘천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지가 굉장히 넓어 인분이 걸러지고 여과도 되고 침전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일단 되어 다음 가압폭기식 이렇게 하는 것이 산소식 소화식이 되는데 우리 동해시는 그때 당시 아마 부지도 좁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압폭기식이라 해가지고 시설부지가 작은 공장안 기계에서 공기를 압축시켜가지고 돌아가면서 폭기식으로 하면서… 제 기술적으로 아무래도 좀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부글부글 끊으면서 나가는데 그 시스템을 재래식 분뇨 물도 안 내려가고 인분만 썩는 그것으로 했는가 정화조 시스템에 맞추어 해야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들으면 1 : 9 정도의 비율도 재래식 분뇨를 9로 보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분뇨를 1로 보고해서 1 : 9 에 비율을 보고 설치했는데 오늘날 일반가정은 물론 아파트도 수세식정화조가 들어가서 재래식과 수세식이 혼합되다 보니까 9시간 내지 10시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도 물처럼 안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위생처리장 정상가동을 위한 비상발전기라든가 각종 부품이 일본서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발전기가 280㎾를 2억2천만원 주고 사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저희는 아직 발전기를 구입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품도 1년에 한번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해서 현재는 핵심적인 부품을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고장원인이 자주 있다. 담배꽁초라든가 빤스, 런닝 이 물질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긴데, 여기에 여직원이 없으니까 말씀인데 전임지에 제가 있을 때 시청의 여자화장실이 몇일동안 막혀서 왜 그런가 보면 주로 여자 생리대를 화장실 변기에 버린다 이겁니다. 자꾸 본 청에 변소가 막히는 그런 것도 봤는데, 아까 의원님들도 반상회도 회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시의 문제만 아니고 전 시민들의 시민의식 문제고 그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6년도부터 시험가동해서 횟수로 5∼6년 되었는데 시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재래식과 분뇨식의 비율이 1 : 9 로 보았고, 10년도 못내다보고 하느냐 이런 꾸지람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현재 90㎘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한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70∼80㎘ 정도만 시설이 노후 되어서 못하는 실정인데 여름에 많을 때는 100㎘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느냐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여름한철 성수기 때 망상해수욕장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해서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금방 시스템을 바꿀 수도 없고 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창기업이라는 것이 있느냐 알아보니까 우창기업이라는 회사는 해체되고 동부고속회사의 한 건설쪽을 맡아하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문상복의원님이 진행발언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고 우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답변요지가 어떤 경우에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거리가 먼 답변을 지금 해 주시는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갈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상복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상복의원님 지적하실려고 그래요.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만 자리를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국장님이 내일 또 원거리 출장관계 등등 해서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만 시민이 두말할 것 없이 관심을 보여야할 사항입니다. 분뇨처리장 일본 어느 도시처럼 새가울고 꽃이피고 공원에 산책을 갈 정도의 처리장이 되어야 한다. 인구 30만을 바라보는 동해시 처리장이 땅도 확보 안해놓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질문 못하는 마음이 안타깝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질의 또는 다음 회기에 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장님 답변은 내일 출장중이시니까 과장님이 나오시던가 아니면 국장님이 볼일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하시고 보충질문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문상복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깊게 다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담당 과장님이 답변이 못하시게 되시면 저희 연구반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셔야 할 문제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국장님 일단 수고를 하셨습니다. 7. 제3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