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무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왕산아스콘공장설치에따른청원처리건

지난 1991년 7월 1일 본회의에 접수된 왕산아스콘공장 대표이사 안평기로부터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산51-2번지내 공장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의회에서는 이양웅 부의장, 정해전 의원, 박진석 의원, 본의원을 포함하여 4인으로 조사 소위원회를 당의회의 결의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사 소위원등은 지난 4차에 걸쳐서 현지를 답사하여 자세히 조사하였으며 또한 조사위원이 아닌 의원님께서 현지에 가서 조사에 동참 협조하여 주셨으며 그후 청원 장본인을 본의회에 출석시켜 그 사항을 소상히 청취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청원건에 대하여 본 조사위가 조사한 바로 첫째 청원인이 설립코자 하는 공장은 광목간도로에서 약300미터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제반여건상 청원인이 개설한 사도로이므로 도로파손에 대하여는 염려가 되지아니하며 둘째 환경문제로 관련하여 공해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문제가 삼을 것이 엇다는데 의견이 같았습니다 셋째, 주변에 위치한 평산리, 한산리, 덕산리등 모든 부락은 시설코자 하는 공장에서 약 1키로미터내외 점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경음, 분진, 매연, 교통등 주민생활에 하등의 불편한점이 없고 농작물에도 공명 및 공해 및 장애 등 영향이 전혀 없다고 사료되오며 다만 일부 인근 일부주민이 사업장 설치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데 대하여 우리 조사위원들은 깊이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였는데 반대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구역상 법정리로 설치장소가 되어있지 실제로는 주민이 거주하는 부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넷째, 위와 같이 청원인의 사정을 재고한다면 인근주민의 농장피해 및 생활주변에 불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할것이며 차후 공장가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때에는 민, 형사간에 모든 책임을 청원인은 부담할 것임을 확약한 것이므로 제반여견에 별로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섯째, 아니 저 생각됩니다. 다섯째 이 업체는 도로포장에 필요한 아스콘 생산업체인데 이런 생산업을 앞으로 서해안 개발과 관련하여 결코 필요한 생산업이라고 판단하여 특히 우리군은 앞으로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방세수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므로 도리어 위치를 권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질서에 근거도 없이 반대만 하는 소수 일부 주민이 주장에 의하여 설치가 어렵게 된다면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살림은 지방자치단체가 꾸려가야하는 시대의 입문에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소수 주민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타날때 그 결과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왕산아스콘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산51-2번지에 아스콘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청원에 대하여 본의회는 집행부측에 위치 허가하는 것이 설치허가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민홍 의원으로부터 왕산아스콘 공장설치건에 대한 청원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해서 질문이나 찬반토론을 요구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예 저 본 의원이 그안건을 저는 동의합니다.

예 본의원은 재창합니다.

예 김의장님

예 잠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정민홍 위원이 청원 소개의원이 되었고 청원소개위원을 마친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의장님께서 정민홍 의원이 제자리에 앉은 다음에 본청원에 대해서 반대질문이나 토론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민홍의원이 본건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셨으면은 정민홍 의원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창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하는것이 회의의 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전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모든 청원순서는 심사순서는 질문이나 찬반토론을 거친후에 표결로써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동의나 개의는 본회의장이 아닌 우리 일반회의석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의원 여러분에게 혹시 의심나는 질문이나 찬반토론을 요구하시는 의원이 있으신가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 질문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무안읍 정해윤 의원입니다. 아스콘 공장을 설치해서 군세수 확보와 주민에 기여도가 클것으로 원칙적으로 아스콘 공장을 설치하는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경우에는 문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군 의원은 지역주민이 선출해 준 공인으로써 주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공장을 우리들이 군의회에서 이걸 찬성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가서 우선 먼저 기업주는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설득시킨후에 절차를 밟지 않는 그런 군의원의 의결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본 청원에 대해서는 아까번에 정민홍의원께서는 말씀계셨습니다만은 의원 간담회라든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수차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신 청원을 집행부측에 유치시켜줄 것을 동의하시는 의원은 거수로써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7명)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본청원을 허가 신청자인 안평기 본인이 허가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여서 신청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 거수로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1명) 예 감사합니다. 동의하시는 의원이 일곱분이 되어서 본청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유치시키는데 동의한것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현안및청원처리에따른대집행기관질문의건

예 질문있습니다.

정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무안읍 정해윤 의원입니다. 무안읍 성남리 은하장 옆에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 손영준씨와 김병택씨가 땅을 희사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손영준씨 땅은 나중에 불하가 되었고 김병택씨 땅은 이전을 안해가니까 자기부인 앞으로 이전을 해버렸다 이런 민원이 제게 들어온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안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정리를 않다 보니까 미등기로써 전매 되어버렸다하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잘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사회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광역 군 종합쓰레기장 설치건입니다. 지자제 실시이후 우리동네에 쓰레기장은 못들어 온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장 시급하고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님비 현상으로 일컬어진 즉 우리 뒷마당에는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뜻이 되겠씁니다. 이같은 이지역 이기주의가 최근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같은 공익사업이 심각하게 우리 주위에 부딪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직역은 삼향면을 제외한 8개읍면에서 특별청소구역 쓰레기 1일발생량은 무안읍이 13.8통, 일로읍이 10.5톤, 군 전체량은 40.9톤으로 쓰레기차로 하루 10차가 수거되어 각읍면 소각장 8개소중 일로읍은 그나마 쓰레기 매립장이 주민반발에 의해 취소되었고 마을단위 90개소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여 관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 시설을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가 하고 묻고 싶고 마을단위 90개 수집장은 현실적으로 볼때 오히려 주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1시 2군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저 환경처는 올해 국고 77억원등 모두 3백 7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8개 광역쓰레기장을 1차로 설치하는 한편 오는 95년까지 모두 2천 15억 규모의 예산을 들어 전국에 32개의 광역 쓰레기장을 만들계획으로 8개 광역쓰레기장마저도 예산은 확보 되었으나 기초의회의 심한 반발로 한곳도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이러한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님비 현상을 감안하여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저 하는 계획을 듣고 싶고 강력히 추진하여 별도의 군단위 종합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사회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고 두번째로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의 생명체이며 또한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던 하천이 축산폐수나 생활폐수에 의해 물고기가 서식하지 못하고 하천물이 죽어가고 있고 자연도 역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농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농토에 의존해야 소득은 없고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농토보다 더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하고 생각해보니 농사를 지은것보다 축산을 하므로서 더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실리적인 사업수익을 찾다보니 양축농가가 자연 늘어날 수박에 없고 양축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축산폐수가 다량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내 양축농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정 규모 축사 151평 이상의 양축농가가 72가구중 정화조를 설치한 13개농가와 미설치한 59개 축산농가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한인 75평 이상의 795양축농가중 정화조 설치된 228호 미설치된 농가가 567농가로 나타났는데 정화조가 설치된 241개 농가는 실질적으로 정화조 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여 보셨는지 그리고 미설치된 626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정화조 시설을 형식적으로만 설치한 농가의 대책과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3항 9호에 위반자에 대한 조사는 몇번이나 했는지 묻고 싶고 양축농가에 대한 폐수방지 대책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양축농가에 지원대책 신규로 허가를 얻어 시설하려는 양축농가에 바람직한 사업 방향제시 및 지도대책을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일로읍 관내 6개부락에 대한 식수 문제입니다. - 일로읍영화정가뭄식수대책에관한질문 우리 생활에 있어서 물은 곧 인간의 생명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발이 심하면 주민들은 상습적으로 고충을 받을때마다 군기관에 건의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몇번이고 애원을 하였으나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고 그런대로 지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기중이어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금년에도 한발이 심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클것으로 생각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의 복지 편익 생활에 앞장서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식수난 해결책을 묻고 싶습니다. 일로읍 죽산2리 양지촌, 죽산5리 영화정, 망월2리 사양동, 망월3리 비노촌, 청호2리 청호, 청호3리 우비, 도장포 6개마을에 263세대 1,232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6개 지역은 지면에서 깊이가 풍암지역으로 깔여 있기 때문에 심한 가뭄이 지속될때에는 주민생활에 가장 필요한 식수부족으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식수문제에 어려움을 당할때마다 자력으로 해결하고저 관정을 군데 군데 파서 식수를 해결하려고하였고 군에서도 역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정파기에 지원을 하였으나 식수를 얻기에는 실패했던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화정마을에서 60이 넘도록 마을을 지켜온 오세덕씨외 많은 주민들이 식수문제때문에 모살겠네 하는 말을 들었을때 시급한 현안문제하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6개부락 263세대 1,232명의 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식수난의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남열입니다. 먼저 내용입니다. 군단위 광역쓰레기장 설치 문제인데 종합적으로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루 쓰레기 생산량 추계 이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 40톤 특별 청소구역에서 앞으로 9월부터는 특별청소구역이라는 것이 종래 읍면 소재지 개념에서 아까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모든지역에 청소를 다같이 걱정해야 할 싯점에 온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역 쓰레기까지를 추계를 해볼때 약 157톤 그러니까 지금에 3배 내지 4배에 이를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습니다만 환경처가 전국에 표본조사 해온 수치기때문에 거의 맞으리라고 보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이 생산량이 1일 쓰레기를 얼마나 발생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일전에 제가 어느 보도에 좀 보니까 우리나라 쓰레기의 생산량이 세계에서 제1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진 나라들이 다 겪었든 문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겪고 있는 아주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지금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가지를 지적을 해 주신 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군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젠 많이 현재도 있고 앞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대로 9월 이후는 전지역 확산 이런 문제에 대처를 하기위해서 우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리 시설이나 장비를 잘 좀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개의 매립장 그리고 간이 소각장 9개, 수집장 16개, 미화요원 24명, 청소차량 4대, 경운기 4대, 손수레 4대, 분무기 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와 시설들은 과연 어느 위치일까 아마도 40톤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10대분인데 그 동안 40톤 처리는 지금 가능합니다. 10대니까 현재 4대의 차량으로해서 1일 2번내지 3번 가능하는데 앞으로 어떤 이상황에 따라서 보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 금년예산에 다 선사항입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립을 위해서 3천만원 예산에 서 있습니다. 또 쓰레기 수집장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90개소 이것을 하기위해서 7천2백만원 또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 8대 매립장에 고압식 분무기를 청소를 방역을 위해서 4대 또 그리고 의원님이 잘 아신 청소차 이것은 4대를 앞으로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만 며칠전에 저희들 촉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관계과로 하여금 조달요구가 되어가지고 아마 불원 생산되어서 도착될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또는 내년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것은 쓰레기 매립장부지 매입을 위해서 금년에 무안하고 일로가 그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어려움이 좀 이습니다만은 일로읍에서 선정된 부지가 감정가격 현재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삼향 이런데 부지매입을 무안 같은데는 금년에 아마 저것이 쌓으면 지금 현재 매립장이 더 이상 안되지 않겠냐 쌓을곳이 그래서 이 세군데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9천만원정도 근 1억 정도 지금 소요예산이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안에 정해윤 의원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만은 저쪽 평용리에 그 쓰레기장이 불이 자주 났어요. 잘아실겁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의 불은 일부러 질러서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매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깨스가 나와서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도내에도 벌써 인접 시군에 그것이 마치 화산 모양으로 큰 폭음을 내면서 한 그러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진화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이렇게해라 잘 아시는 대로 없고 여러가지로 연구한게 버리면서 복토를 이렇게 착실히 잘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건데 지금 복토용 흙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되니까 현대장비로 해서 요새 좋은 장비 가령 포크레인 공투짜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렇게 하나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직접 해가지고 매립을 하면은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굴삭기 한 대를 구입 할려는데 4천5백만원 들어요. 그다음에 청소차를 이번에 4대 구입하면은 2대쯤 면당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천8백만원 그리고 이런장비등을 이렇게 보강을 한 반면에 미화 요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예산이 조금 필요한 상황으로 현안 문제를 두고 염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능력을 최대로 올리는데 노력하는 한편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생활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잘 아십니다마는 좀 건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쓰겠냐해서 상당히 주민 계도하는데 한편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이 일체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운 쓰레기 문제가 더욱 더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우선 쓰레기에 대한 분리 수거 문제입니다. 이것은 연탄재 이래갖고 안타는 것하고 잘아십니다마는 또 재활용을 타버릴 수도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 이것을 보고 또 기타 쓰레기 이런 것을 3가지로 분리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잘 협조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몽을 해서 주민에 요구되는 사항이고

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에 노력하는 한편 이젠 지적해 주신 광역군단위 쓰레기장 이것이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현재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위 광역 이 지방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약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은 목포시에서 지금 무안군 저희군입니다만은 또 영암군 3개군이 협정을 해가지고 잘 아시는 목포시 대양동 내화촌에 4만 2천평 규모로 현재 예산 23억을 국비 한 5억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는 기본설계 용역 계약체결을 금년 4월에 해가지고 선진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1억 4천만원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도에도 나고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간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지금 목포시가 이토록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민원해소하는데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아실겁니다만은 제가 어려운것이 군부대와도 관련이 있어서 군부대 국방부와 그것도 협의중에 있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만 적절하게 된다면 아마 이 사업은 추진되리라 보고 그렇게 될때에 우리군은 어떤 입장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착공이 되면은 92년 내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이미 협정서에 저희군이 이제 일로읍, 삼향면, 청계면이 1개읍이 2개읍면은 이 광역 쓰레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때에 사업비 부담에 대한 것은 공동비율로 상주인구 그렇게 해서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광역 쓰레기장 설치는 정부에 권장사업으로현재 목포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의 약 70%를 국비 보조가 됩니다. 그러나

예 과장님

예 정의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질문과 답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셔서 발언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질문 요지를 숙지하신 후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서 이 목포시 사업에 정부에 광역권장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많이 권장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시군이 자치적으로 설치코자 할때는 일체 정부가 재정보증을 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방침으로는 그래서 결론부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하는 문제를 이런 논제를 설명을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좋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아까 목포시가 95억으로 일단 3개 시군에 것을 보고 추정을 했는데 만약 저희군이 자체적으로 이걸 한번 해 볼려고 한다면 그 3분지 1로 줄여서 추정을 해볼때도 약 30억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목포시 사업의 진척을 봐가면서 저쪽 그것이 만약에 성립된다면 저쪽 3읍면은 협정대로 움직일것이고 읍면에 대한 공약쓰레기 문제는 별도로 구상을 해서 다음 기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고려를 못하고 있는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질문에 질문답변에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 예산보다도 사업 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우리 주민 생활 편익에 최선을 다해야 함으로 의원들이 정말로 쓰레기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서 실과장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우선 2차예산이고 제1차는 우리군이 어떻게 하면은 군 별도의 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사업계획을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여 주셔야지 사회과장께서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닌데 어떻게 예산만 논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입장에서 단체장을 보조하실라면은 사회과장으로써 나는 예산이 허용 한다하면은 이러 이러한 군 별도의 종합 쓰레기장을 계획했노라고 하면은 답변이 끝나는것 아닙니까? 왜 예산 타령만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예 쓰레기 문제는 마치고 그다음에 축산폐수 대책에 대해서 그 질문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대책 문제는 2가지 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수질 환경 보존법, 하나는 폐기물 관리법 이 폐기물 관리법이 지금 86년 12월 3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적용대상을 이해를 하여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소개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가령 돈사하면은 151평부터 423평까지 우사는 211평부터 363평까지 계사는 300평이상

예 잠깐이요 과장님

이걸 해야 되에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되요. 현재 조사한것이 지금 관내 있는것이 법 규제 대상을 받는것이 795개 받지 않는것이 7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95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숫자는 규제 대상이 795개 규제에 대상이 아닌것이 72개입니다만은 이것은 금년 5월 들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본 숫자입니다.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에 앞서서 궁극적 목적이 정화시설 설치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현재까지는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토록 지도하고 촉구하는 계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물어주신 고발건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일정기간을 두어가지고 정화조 설치하지 않는 과다 않고 안해 가지고 과다 폐수무단 방류하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적용해서 의법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축산농가 지원대책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을 산업과가 축산진흥차원에서 올해 예산으로 규제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조 미설치 농가 59농가중 26개 농가에 대해서 그리고 규제 이하의 567농가중 114농가에 대해서 추간진흥기금으로 지원 설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86농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내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행정지도를 꾸준히 펴나갈 계획입니다. 지도 단속의 점검반 회피 해 나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워 놓고 있는 그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적합한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한 폐수 방지대책으로는 규정에 적합한 축산폐수 정화조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화조외에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첫째 축산 시설 개선사업을 확대해서 폐수방지를 도모하도록 하겠고, 둘째는 부업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왕겨톱밥 그런것을 이용하여 유기질비료화 하는데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억제 최선을 다하고 셋째 부업규모 이하의 업체 영세농가는 점차 전업으로 될수 있는 그런 농가가 되게 축산농가로 육성해서 분뇨처리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지도를 꾸준히 펴 나가겠습니다. 신규로 허가를 얻어 시설하게 될 양축 농가의 바람직한 사업방향 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정화조에 대해 축사신축할 때 허가전에 충분한 관계와 협의 페기물 관리법에 의무화 하도록 정화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표준 설계도를 비치하여 정화시설 대상농가에 배포를 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설계를 작성하는데 약 3십만원부터 4~5십만원 경제적인 손실이나 시간적인 손실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표준설계도는 저희 사회과와 산업과에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폐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식수고갈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 여러가지로 6개발을 263세대에 대한 1,223명 주민수 이걸 어찌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지역에 군에서는 그동안에 간이 급수시설이 4개가 있고 우물 개인우물 이런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공동정화가 있습니다만은 지적을 해 주신대로 한발만 있으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산리 이런데서 떠다자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군은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령 소형이나 대형 관정 같은것도 파고 했어도 잘 아시는대로 그 지대가 물이잘 안나오는 그런 지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판정이 되어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그 근처에 있는 일입니다만은 간이 급수시설이라는데 87년부터 또 보조가 중단되어가지고 그걸하려면 전액 군비로 해야하는 그런상황에 있고 그래서 우선 그 당월촌에 7백만원 들여가지고 현재 간이 급수시설 보수를 해가지고 읍이 설계중에 있어서 인근 부락입니다만은 그것도 손질을 하고 앞으로 그간 이 급수 보수 그런것을 기왕있는것을 좀 보수도 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것이 수원 개발해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도 좀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대대적인 발굴을 해야쓰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군의 의지입니다. 명년도에 우비나 비노촌 여기 근방은 영산강 물을 좀 정화해서 식수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예 잠깐이요

과장님이 사회과장께서 여러가지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으로써 들을때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잘한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돈들어 가는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일관하게 예산 예산하는데 내가 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다. 첫째 우리군 종합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 편익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우리 사회과장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감히 사석이라고 하면은 본 의원이 과장님께 감히 말을 못할 처지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뽑아준 의회의 전당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6개 마을을 부임하셔가지고 한번 식수난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고 때문에 한번 부엌이라도 들어가 보신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가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탁상에서만 앉아 가지고 6개 부락 1,232명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분명히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식수난 해결 문제도 그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우비나 비노촌은 영산강에서 물을 좀 끄집어가지고 정화해가지고 좀 해볼 생각입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과장으로써 하실 말씀입니까? 그래도 우리 6개 마을에 1,232명이 살고 있으면서 내가 말씀드리다시피 60년동안 그 고향을 마을 지켜오면서 살아온 주민들이 이제 물때문에 못살겠네 군에서도 관심을 안가진것은 아닙니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우리 주민생활에 편익을 위한 청사진을 다음 기회에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이 주도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단체장에게 건의 하시기를 바라고 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왜 목포시가 그 목포시 쓰레기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무안지역으로 들어올려고 쉬운말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그걸 감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되지만은 자체사업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광역 쓰레기장이나 군종합 별도의 쓰레기장을 해결하여 만약 목포 쓰레기를 받을때는 보상금을 수령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시간을 좀 주십시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 테두리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체 사업으로 광역 쓰레기장을 해결하여 목포쓰레기를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보상금을 수령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게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위원님 그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를 정각 2시부터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안읍 정해윤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5월 10일 무안읍 성동리 647번지 정태현씨로부터 국유지 부당매각과 관련한 청원이 무안군의회에 접수되었으며 본 의원이 소개함으로써 91년 5월 30일 제4회 무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집행기관측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91년 6월 22일과 91년 7월 10일 2차에 걸쳐 추진 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 계혹을 제출하여 주도록 요구한바 있으나 우리군 의회에서는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산 및 성동대부림의 매수 당사자들을 상대로 타협하여 문제 해결토록 요구한 내용과 관련 누가 누구를 만나봤음 열람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책임있는 국가 기관에 질의하여 유권 해석이 합법적인 결과를 얻을 경우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 있는 기관에 어떠한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제시를 요구합니다. 만약 질의에 따른 답변을 받아 보았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떻게 본청원을 처리해 나갈것인지 단계별 처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청원이 많은 주민의 이해와 관련되고 우리 군민의 자존심과 기존의 권리 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껏 산림과장이 발령을 받지 못한 우리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식수계장께서 말씀드리겠다고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먼저 남산 및 성동리 대부림 매수 당사자 면담은 누가 누구를 만났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만난 사람은 1991년 6월 28일 산림과 보호계장 오윤옥외 1명이 이석호를 만나 배알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남산 성남리 산4-1번지에 대한 금후 대책및 성동리 대부림에 대하여 심도깊게 협의 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용지의 충혼탑, 팔각정, 체육시설등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부분은 등기상 현 소유자가 기부체납할 의양인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리 대부림 대표와 보상문제를 세밀히 협의 하였습니다. 보상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결열되었습니다만 그후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성과거양하지 못하고 이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용 성동리 대부림 도로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부채납토록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의사없다고 거절하였으나 계속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차에 금하여 만난 사람입니다. 1991년 7월 13일 그때도 산림과 오윤옥외 1명 직원이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대상자는 양권춘 대부림 매수자입니다. 대화 내용은 성동리 대부림 보상문제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만 법원 판결에 의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대부림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으며 단 지상 입목만은 벌채해 가도록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다만 골프장 설치를 목적으로 보상문제를 협의한다면 공동묘지 5-6천평을 보상해주고 공공목적인 장학금 노인회관 마을회관 건립등으로 사용한다면은 2억원을 성동리에 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기회가 있는대로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국세청에서 매각한 산림청 소관국유재산중 사권설정된 재산 등 등기부상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되어 있어 있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광주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송수행 의뢰를 하였습니다. 무안 성남 산4-1번지 30.3헥타는 산림청 보존재산에 해당이 되고 공익적 기능이 공할 목적으로 기념식수 및 교육전시림조성 계획으로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매수계획 건의서를 1991년 7월 8일 전라남도지사 경유 산림청장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좋은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의 2항 책임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받았다면 그 내용은 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군에서 본 도지사에게 91년 6월 27일 소송 수행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의 소송수행자 지정은 산림청 소관 공무원이 아닌 무권한 처분청인 광주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을 지정한 행위라도 적법한 대리권이 부여되는지 여부와, 두번째 당해 임야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존재산에 해당할 경우와 산림계조림대부중에 있는 재산 모두를 환수키 위해 무권한에 기인한 처분행위를 이유로한 재심소송 대상 사유가 되는지 여부 "국유재산 매각당시 무안읍 성동리 산20번지외 3필지 사권설정 재산을 74년도 소관청이 아닌 광주 지방국세청에서 매각당시 사전공고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절차 없이 거치지 않고 공매한 재산이라면 매매 계약의 법적유호 여부등, 사권 설정된 재산을 국세청간에 협의 보상 없이 매수자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제소에 의한 승소 판결로 이전하였는데 법적 유효 여부, 소송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수대부자로부터 보상요구가 있을 경우 보상 가능 여부 및 보상의 범위등을 질의한 것입지다. 다음의 본 군의 질의에 의해서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1991년 7월 16일 질의내용은 본 군에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사항이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만 법무부 장관에게 본도 의견 견해는 우월한 처분청인 광주 지방국세청 관계 직원이 소송수행으로 인한 국가패소는 부당하니 현재 등기부상 관리청인 산림청의 관계 공무원이 소송 수행지정을 받아 구산림법 34조의 산림청장만이 처분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국가가 승소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산림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수인의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한계와 매각 사실의 법적 유효 여부, 또한 조림용 대부허가 부대 조건에 의거 임야보호 관리의무와 대부 목적에 따른 사업실행의 책임이 있는 기존대부 계약자와 재산을 매각한 국세청간에 협의 보상없이 국세청에서 매수한자의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로 소유권이전 하였는데 수대부자의 투자비에 대한 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보상 가능 여부와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군의 견해로서는 국세청의 무권한 매각으로 당연히 환수되어야 하나 국등기 말소 및 착오 인수재산 반환지침에 의거 국세청장에 인계가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므로 매각사실을 추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대부자의 투자에 대한 현존 임목및 사설에 대하여 환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 3항 본 청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라는 요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는 산림청 및 법무부 질의 회신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질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요.

1974년 남산과 성동대부림 기존 산림청 소관 재산을 권한없는 국세청이 임의 매각하면서 사권설정 통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권설정 통지를 거치지 않고 사권설정자는 물론 행정기관도 몰랐으며 연고권자의 권리가 무시된채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질문 요지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유효한 것이 됩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무부장관하고 산림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답변이 내려오면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게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권의 설정자하고 대부계약이 해지가 없이 이전된것 말입니다. 해지가 되어야 이전할 수 있는데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 않다가 이루어진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가지 착안점이 많아서 이것도 다음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로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 일로읍죽산리불법산림훼손에따른묘지조성에관한질문

정해전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로읍 죽산리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묘지 조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1년 5월 16일 일로읍 죽산리 오주영외 29인이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한 묘지조성건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토록한바 있으나 2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간 추진 상황을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는 해결의지를 갖고 노력하여 허가지가 아닌 일로읍 죽산리 산70번지 소재 묘지 17기를 이장토록 조치하여 경주 김씨문중에서는 91년 6월 25일 타지역으로 이장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과에서는 1990년 6월 17일 산림법과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조치만 하였을뿐 그후의 검찰 조치내용이나 법원의 판결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며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면 즉시 원상복구를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와 처리 결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식수계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수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과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법원 판결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1차 입건은 입건송치는 90년 6월 1일자 피의자인 영암군 삼호면 대불리 314번지에 거주하는 문중대표 김향대를 검찰로 송치하였든 바 90년 11월 20일자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통보가 있었고 묘지 허가지외의 훼손에 관하여 2차로 90년 9월 20일자로 피의자인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314번지 거주한 문중대표 김향대를 검찰 송치하였으나 하였습니다만 아직 그 결과가 통보가 없습니다. 차후 확인되는대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면 즉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와 지금까지 처리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중순경 관계 공무원의 현지 지도하에 잔디피복 및 사업비 원인자 부담으로 편백 대묘 8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묘지 이장 훼손지에 대해서는 이장후 지반 정리를 하면서 토사유출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 조림 복구는 지금 현재 시기가 아니므로 내년도 춘기에 식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답변에 의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그 동안 정해길 산림과장님께서 30여년이란 긴 세월을 공직에 몸바쳐 오면서 군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계셨더라면 좀더 소상하게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것으로 알았습니다만은 동안 과장님이 권리가 되어서 우리 식수계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더 묻고 싶은 질의 내용은 지금까지 집행기관이 너무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나 주민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죽산리 주민들이 정의원은 날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공직자가 과연 앞장서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갈것이냐 하는 생각을 먼저 공직자들이 갖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이제 우리 식수계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집행기관의 강한 의지를 보여서 그런일이 없도록 항상 대비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다고 한 내용이 한가지 더 있는데 나오셔서 하실랍니까? 지금

예 나오십시요. - 일로읍영산호주변간석지가경작관련청원처리에관한질문

정해전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로읍 영산호 주변간석지 가경작관련 청원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1년 5월 10일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오주영외 다수인의 이름으로무안군의회에 제출되어 본 의원이 청원소개 의견을 함으로써 191년 5월 30일 제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처우언사항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하여 집행기관측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보고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처리에 따른 중간보고 형식의 보고서에 의하면 과장께서는 본 청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스러울 뿐이며 특히 제4회 무안군의회 본회의시 답변을 통해 과장께서는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로읍장으로 하여금 대책안을 제출토록 하는등 처리에 미온적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재의 가경작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91년 10월말 이후 지선민에게 3헥타이내 균등 배분하여 경작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대한 대책과 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영산호 주변 간석지 가경작 지침안과 인증서 각서의 규정을 위배하고 있으면서도 3헥타 이상 초과면적의 반환 요구에 보상을 요구하는 4명 및 불법으로 전매 양도한 사실이 드러난 자들에 대한 고발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한 요구의결한 것과 관련 건설과장께서는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위임을 받은 일로읍장이 관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상급 지도기관인 건설과장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러한사실을 조사하고 행정상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을 시킴으로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선주민들의 권리보호는 물론 앞으로 그와 같은 위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로읍 영산호 주변 간석지 가경자과 관련한 청원 처리에 따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일로 영산호 간석지 가경작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성엽입니다. 정해전 의원이 질문하신 영산호 주변간석지 가경작건에 대한 청원 처리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산호 주변 가경작 내용에 대하여 우선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1년 2월 28일 영산호 하구뚝이 최종 체절되었습니다. 개발대상 면적은 1,366헥타중 6-2공구는 750헥타이며 6-3공구는 616헥타입니다. 목포 150헥타, 무안군 466헥타이며 6-2공구 일시경작 지정 606헥타는 90년 3월부터 92년 완공계획으로 농어촌 진흥공사 영산강 사업단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3공구 가경작 지구에 대해서는 일로읍이 326헥타, 삼향면이 140헥타, 목포가 150헥타, 총게 616헥타입니다. 1982년 외지인 전북 부안 출신 정영채외 1인이 최초로 전입하여 7헥타를 시도했습니다. 그로인해 영산강 상업소의 가경작 협조하여 일로읍에서는 83년도에 각 마을별로 구역을 지정 지분하였으나 개답비 및 염해 해독 용수부족등 영농기술 부족으로 수확이 의심하여 외지인에게 음성적으로 매매하였습니다. 실예를 들면 당시 무안읍에서 거주하던 김문길씨는 부자간에 일로읍 죽산2리 간석지 객벌땅을 중기로 간척지균하여 주고 그 댓가로 죽산리 마을앞 뻘땅 약 24,000평을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일로읍 관내에 3헥타 초과 가경작 13명 있으나 가경작 지침에는 세대당 면적 상한선은 3헥타 이내로 한다고 되었고 단, 해당 시장 군수가 지역단위 가경작 가능면적을 감안 조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83년부터 면적조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집행하려 했으나 마을 단위로 인근 주민 가경작지를 음성적으로 매매함으로써 환수 조치는 행정력이나 법정으로는 구속력이 없어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그 사이에 일로읍에다가 공문도 내고 해서 안되고 우리 군에서 직접 일로읍하고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는데 농어촌진흥공사도 가서 알아보고 전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대책은 90년도부터 6-3공구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정부예산이 형편이 안맞아서 영산 농업 진흥공사 영산 사업단에서 92년부터 경지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후 분배하면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답변에 대한 질의 있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전라남도 지사의 가경작 지침안을 읽어 보셨습니다. 한번도 안 읽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보았습니다.

아 읽어 보셨어요. 읽어 보셨으면은 지금 김문길이가 영산호 간석지에 2만평 2만여평을 경작하고 있는데 거기 지침안을 보면은 절대로 중기를 투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행정기관에서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2만평 3만평을 가지고 번다고 해서 그걸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니 환수조치를 못하겠다 하는 답변 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절차 81년 이후에 가경작 영산호 체절이 된후로 그때 당시에는 간사지가 개웅도 있고 여러가지 농사지을지도 모르고 해서 그때 신청을 요구하라고 해도 주민들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외지인이라든지 그 밑에 사는 이들이 전부와서 차마 거가 영산호라 해서 객벌이 갯물이 닿는데가 농사를 지을까 생각해서 하는가 보자 해가지고 해 보았더니 중기를 투입하고 해서 농을 전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인제 와서야 그렇게 이야기를 주민들이 들고 나와서 지침이 어쩌니 저쩌니 그래서 아무것도 행정지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그 전에치는 81년도 이후에 지침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금년도 지침을 보면은 중기를 투입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중기를 투입할 수 없다 그렇게 있기에 행정적으로 행장고발이라든지 무슨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질의하겟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고발이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발언을 한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전라남도 도지사 지침안을 읽어 보셨습니까 안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보셨다면서요.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 보셨으면은 전라남도 도지사의 가경작 지침안을 그대로 공무원으로써 준용을 해야지 그지침안을 뭣하러 만들어 놨씁니까 폼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뭐 하나의 회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 지금까지 2개월이 넘도록 의회에서 청원 처리에 관한 의결을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소홀히 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발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정해전 의원이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심한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공직자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징계처분하면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못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틀전에 자료를 준비를 주었는데 자료를 못했다면은 무슨 말이 됩니까?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전라남도 지침안도 무시해버리고 행정조치도 할수도 없고 고발도 할수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럼 법이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리란 이 말입니까?

정해전 의원님 이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군정질문이 다 끝난후로 다시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실에서 지침서라든가 법령을 갖다 놓고 다시 연구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의장님의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말씀 넘고 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군행정에 참여하면서 우리 과장님들의 인격이라든지 덕이라든가 품성을 소중하게 저는 헤아려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써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했을때 그것은 곧 주민의 뜻이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회의 전당에서 사명감을 갖고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여야 할 과장께서 이렇게 소신이 없고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는 데는 정말로 불쾌감을 금할 수 없고 본 의원으로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의원으로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의회의 진행을 산회하는 것으로 제의할려고 했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하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의 충분한 확실한 서면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채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재정자립에따른경영수익사업추진과계획에대한질문

군재정자립에 따른 경영수익 사업 추진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획실장 건설과장께 묻기전에 여러 과장앞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9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고장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무안군민의 너그러움 활기있게 움직이고 발전하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무안군청 전 공무원과 군 의원 여러분과 함께 재정확보를 위해서 중앙 교부세를 의존 하지 말고 다함께 혼신 노력합시다. 우리나라 우리 전라남도의 27개 시군중 나주시를 제외한 5개시와 나주 영광 광양군 3개군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할수있다고 보고 타군은 열악한 재정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첫째로는 소극적인 지방행정에서 적극적인 주민복지 행정 추진과 함께 안정위주의 행정에서 개발위주의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징수 노력 또는 자조 노력 경영 수익사업에 뛰어 들어서 필연적으로 본 군에서도 이러한 재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89. 12. 10일 군정 발전 기획단 운영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안읍 성동리의 석산 개발과 봉대산 잔디포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군은 5개면이 바다와 접하여 해안선의 길이가 198.3미터나 되어 있고 바다속에 묻혀 있는 모래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래를 채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군 재정확보 차원에서 과감히 골재를 매각하여 군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군재정자립이다 경영수익이다 해서 기획실장님이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임채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재정 자립에 따라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산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동리 산453번지에 채취 가능량은 420,000평방미터이고 대상 면적 30,000평방미터이며 소유주는 학교림으로써 교육청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조건은 석산개발 후 원인자인 우리군에서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개발에 따른 원석대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기임대계약 체결 되었으며 골재원이 없는 우리군으로서는 석산개발에 의한 골재확보가 불가피하고 세수 증대 및 근거리에서 각종 공사현장에 운송 사용함으로 인한 운송에 예산절감등의 근거를 두고 91년 4월 9일자 시행및 시행방법등을 군조정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투자비의 절감 및 운영상의 안전등을 감안 임대 응찰로 결정 91년 7월 16일자 골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오늘 현지에서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지 여건으로서는 장소가 협소하여 다량 채취가 불가능하여 년간 생산가능량을 48,800㎥추산하고 개발소요 기간은 약 90개월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석산개발에 의한 운송비 절감치 적기 사용 수급등의 간접 수입을 제외한 년간 순수입은 30백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석산 개발은 화약 발파 및 중장비의 가동 등으로 소음 및 분지 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예견되므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영수익 바다모래 채취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무안군은 망운 송현, 목서, 현경 해운 홀통, 해제면 송석 일대에 상당량의 해사가 매장되어 있어요. `91 군 경영수익 사업계획으로 그중 매장량이 제일 많고 채취가 용이한 망운 소현을 선정 장비를 동원 시추까지하여 약 20만㎥를 추정 산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안선이 임야와 접해 있고 또한 매장량동 임야에가 거의 전량이 매장되어 있어 풍치림 또는 방풍림으로 방조제 등 사업이 어렵고 또한 79년도 집단 민원 발생지구로 현재 광구권 협의도 부동의 처리하였습니다. 여타 지구도 동일한 여건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산이 허락하는한 경영수익 차원에서 광구권을 무안군이 획득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법에 의거 만수위 100미터이내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여.

충분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요.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망운 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발언대를 이용해 주십시요. - 농로이전등기에관한질문 - 읍면하수구청소및시설보완에따른질문

망운 박진석 의원입니다. 농어촌 농로이전등기 관계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으로 농로를 뚫고 지게를 없애자는 슬로건 아래 많은 농로를 확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지를 희사하여 농로를 확장 또는 개설하였으나 자료에 따르면 76년부터 90년도까지 약 10,000필지중 9,000필지에 대하여만 등기를 필하고 나머지 1,000필지 1,000필지는 아직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한 관계로 개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장마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읍면 소재지의 하수구 정비가 잘 되어야 장마로 인한 피해와 하절기 환경위생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 읍면의 하수구 시설물의 파손 부분에 오물 투기로인한 하수구의 매립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각 읍면 하수구 시설물 파손대책과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박석진입니다. 먼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노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로 이전 등기 추진상황과 미필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총대상은 10,373필지로써 90년도 이전에 등기 완료한 필지는 9,360필지이고 현재 추진중인것으로 1,013필지는 현재 분할측량을 해서 이전등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826필지가 분할측량 완료되어 이전등기 서류인 기부체납 증서 또는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을 징구중에 있고 이를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분할 측량분 187필지는 6월말까지 읍면에서 분할측량 신청서를 받아서 지난 7월 23일날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의뢰 완료하였고 이는 11월까지 등기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등기를 필하지 못한 필지의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할측량 수수료나 이전등기비용 일체를 군이 부담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제상의 농지제 재산제 이러한 점은 다소 부담이 있을것으로 보나 이 또한 이의 신청으로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자의 인감증명 또는 기부체납증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읍면장이 소유자로부터 징구를 받아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가상승으로 이전등기 서류 징구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농로 개설사업이나 진입로 확장사업을 할때에는 먼저 편입부지에 대해서 선기부 체납을 하고 후사업 확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읍면에서 분할 신청한 필지가 187건이나 이외에 신청누락 필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 6,000천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앞으로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등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노옥 의원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박진석 의원님으로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옥규입니다. 박진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 구역내에 하수도는 총 98개소에 29,227미터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도시과에서 조사 파악한 것이 앞으로 시설을 해야 할 곳이 7군데에 860미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수도 뚜껑을 보수하거나 맨활지를 준설하여야 할 것은 4군데에 960미터 여기에는 4,300여만원이 소요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읍면 도시계획 구역내 하수도 현황을 이렇게 파악한 다음으로 뚜껑이 파손된 곳과 매몰된 하수도에 대해서는 금후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준설 작업을 금년 하반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상반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하반기에 시행하는 취로사업으로 관계실과소인 사회과와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그밖에도 하수구에다가 오물을 투기를 해가지고 하수가 막히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계도 차원에서 반상회라든지 기타 일선 지도를 할때 아울러 계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신설을 요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 드린것이 7군데에 860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긴급한 곳이고 그 이외에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지 조사는 대충 다 끝난계획입니다. 면별로 말씀 드린다면은 해제에서 시장터에서 저 밑으로 시장터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하수도랄지 현경에서 면사무소 앞에서 그 밑 저수지 있는 곳으로 빠지는 그런 도로랄지 망운에서 국민학교 밑으로 흐르는 그 옛날 소도읍 가꾸기 할때 한것입니다. 400미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600미리미터나 700미리미터 관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무안에서 우선 조치한곳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 운동장에서 교촌리로 연결되는 물이라든지 일로 시장에서 영화농장으로 흐르는 곳이 구배가 약해가지고 문제 많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의 생활 주변이 좀더 깨끗하고 명랑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에 꼭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는데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청계 정민홍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상 묻고자 하는 보충질의는 한가지 질문으로 해서 끝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유념해주시고 한가지 질문씩만 보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리포규사광권허가에관한질문

청계면 정민홍 의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인 해제면 도리포 인근 바다 모래 채취에 따른 문제를 건설과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5월 29일 본 의회에서 군정 질문시 김치중 의원이 질문을 하였고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통해 밝힌 내용중에서 관계인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규사광권 요건에 합당한 것인지 규명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였고 91년 7월 3일 추가로 서면 답변을 통해 한국동력자원 연구소에 채취된 시료의 성분분석의뢰를 하였으며 기준 미달시 전라남도에 골재 채취 예정지 승인을 받은 후 예정지 공고 및 허가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원석대로 징수할 방침이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첫째 당초규사 광권 허가시 시료채취 분석 결과없이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인지 알수 없는바 규사 광권 허가 요건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리포 지역 규사 광권 허가 경위를 자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가 답변서에서 시료채취 분석 결과에 따라 규사로 판명될 시 규사 이외의 골재로 불법 반출하는 것을 강력 단속하겠다 하였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하루 평균 덤프트럭으로 50대 가량이 골재로 반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규사 이외의 타용도로 반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하였으며 지금까지 반출된 량은 얼마나 되며 그에 따른 군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시료채취 결과에 따라 규사 광권으로서의 허가 존속이 불가피하다면 어차피 모래 반출이 이루어지는 만큼 골재 채취 허가함으로써 군재정 수익을 늘리고 모래가 부정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건설과장을 서면을 통한 추가 답변서에서 핵심을 벗어난 답변내용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움을 말씀 드리고 한마디 덧붙이고자 하는것은 과장의 무관심이 본군에 손실을 입혔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은 이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주화의 첫걸음이라 할수 있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새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우리 의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도 앞으로 규사 채취허가를 득한 광권허가 취득사실의 적법성 여부를 진단하여 만약 규사 함량율이 90%이상 되지 않을 경우 광권 허가 취소 건의서를 제출할것이며 지금까지 감독관청이 규사 및 골재의 부당 채취에 대한 진정 조치나 고발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함은 말할것도 없고 현재까지 감독 행정기관의 단속 실적과 청원경찰의 필요성 여부를 포함하여 행정의 개선책도 마련함으로써 조상 대대로 물려온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고 지킬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군민의 부당한 손실을 초대한으로 막기 위하여 규사 채취 광권을 취소시키고 골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여 골재채취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동규정 제5조의 심사기준을 거쳐 제6조 제7조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다면 군수입은 골재 1루배당 1,060원으로 계산하여 년 100만 루배를 채취할 경우 도세입 50% 군세입 50%로 추정할 때 년간 5억원의 군세수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24.6%에 머물고 있는 빈곤한 군재정의 확충방안의 일환책으로 자주적인 지방자치 행정의 기틀 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말씀드리게 된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우리 무안군의회에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 제3조에 의한 허가권을 무안군에 이관 무한정 매장된 골재를 국가적차원에서 자원 확보와 정당한 이익이 군민복지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사 및 골재채취 조사 특별위원회를 기필코 구성하여 우리의 영원한 천혜자원을 보호하고 재정자립에 일조를 기하기 위하여 무안군 수입으로 만들자는데 그 뜻이 있어 말씀 드리오니 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건설과장님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에 대한 질문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스럽겠습니다만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민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제면 도리포 규사 광권 허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첫째 도리포 지역 규사 광권허가 요건 및 경우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닭섬지선에 93년 8월 31일까지 광주시 화정동 유상종의 규사광권 소유로 전라남도 지사의 사업인가를 얻어 91년 9월 28일까지 점용면적 10,000평방미터에 규사채취 목적으로 무안군수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자금 사정으로 사업을 못하고 해제면 송석리 19-3번지 도리포 지선에 무안읍 성동리 거주 강준웅이 91년 9월 28일 까지 공유수면 점용면적 10,441평방미터를 규사 하치장용으로 허가를 얻어 사업중에 있고 사료채취는 이 앞전 2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시료채취 지시를 해서 91년 6월 4일자로 시료를 3개 채취해서 시료채취하는데 해제면 지서장, 군청, 업자 셋이 입회하에 세군데를 500그램씩 채취를 해가지고 도장 받아가지고 대전시 소재 한국 동력 자원연구소에 의뢰 결과 평균 91.35%로 규사 시험성적이 통보되어 규사 90%이상이기 때문에 규사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둘째 규사광이외 타용도로 반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과 타용도 반출량과 군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치수과에서 2번 우리군에서 4번 공문으로 지시 통보한 바 있고 계속 현장 출장 단속한 결과 골재채취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채취하도록 유도하여 8월붙는 골재채취토록 하여 군세외수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세외수입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아은 둘째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름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사가 타용도로 사용보다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 세외 수입에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의원님 한가지 질문으로 끝맺기로 했습니다. 보충질의는 한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92%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골재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권으로 일단은 되지 않겠습니까 허가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골재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골재라고 하는것은 규사가 아닌 모래로해서 뼈골로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의 자재에 대해서

규사는 골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규사로 되어 가지고 있는 해제 도리포 앞에는 규사입니다. 그러나 규사 판명이 되었지만은 군세외수입을 우해서 골재를 판다고 하면은 골재 군수입을 위해서 골재로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세외수입에 증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규사는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때는 법률적으로 해서나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규사는 광권에 속하는 동자부에서 규사를 갖다가 모래 골재채취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골재로 필요하면은 그 지역에 말씀입니다 모래가 있는데도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를 찾아서 그 지역을 선책을 해서 허가를 우리 군차원에서 내서 사용하면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말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것이 몇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기로 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사한 현재 불법 덤프트럭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이 한번이나 가셔서 현지에 가셔서 관찰하여 보신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관리사업소에 과적차량 단속을 해주시요 공문을 2차 냈습니다. 지금 골재채취 사무규정에 규사는 타용도로 골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규사는 유리라든지 공업용으로 쓰도로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규사가 골재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그것을 규사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무안군에서는 모래가 아까 군 자립도 측면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될수 있는데로 모래로 사용한다 하면은 군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향에서 유도해가지고 세외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제 김치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원농장임대관련청원처리에관한질문

김치중 의원입니다. 해제면 김치중 의원입니다. 1991년 4월 18일 해제면 양월리 400번지 편연수씨외 9명이 무안군의회에 제출하고 본 의원이 소개함으로써 1991년 5월 30일 제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처리하고 결과 보고토록 요구하였던 해제면 태워농장 임대관련 청원의 처리에 대하여 먼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산업과에서 제출한 본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관내 전 간척지 기업농에 대하여는 수매량 배정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기업농의 기준과 우리군 기업농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태원 농장이 기업농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선민들은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의해 정당하게 임대 경작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한 권리 보호상 당연히 추곡 수매 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해석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책 내용을 보면 소규모 일반농가 추곡수매희망량 배정후 잔량이 있을시 태원농장 수매분을 검토하겠다 하였는데 첫째 우리군 관내 소규모 일반농가의 총 예상 생산량과 추곡 수매 총 배정 예상량은 얼마나 될 것이며 소규모 일반 농가 추곡 수매량 배정 후 잔량은 어느 정도나 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소규모 농가에 우선 배정하고잔량이 있다면은 왜 태원농장 수매분만 검토한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잔량을 태원농장에만 배정한다면 다른 간척지 경작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때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장은 본 청원을 성실하게 처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지 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결과 보고서에 나타나듯이 산업과장은 태원농장측에 본 청원을 통보하여 태원농장측의 주자에 의해 결과 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니, 이는 소관 부서가 산업과인지 태원농장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광신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의심케 한 사람이다" "소리를 지르고 경작을 방해 한다"는 등 의회의 청원 처리 취지나 주민 의견은 완전 배제하고 확인할 수 없이 내용의 태원 농장측 입장과 회사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도저히 행정을 하는 공인의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에서는 직접 조사해보고 사실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설사 본청원의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의 뜻이 표명되어야 할 것인데 산업과장은 그 정도의 상식도 업는지 본 의원 이해할 수 없으므로 처리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본 청원의 중간 처리결과를 91년 7월 4일 보고한 바 있는데 보고서상의 처리 상황을 보면 "매립 목적대로이행을 하지 않고"라 하였는데 관련 법인 ｢공유수면 매립법 제21조 2항의 (매립목적 변경 제한 사항)에서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면허 당시의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서상 매립목적은 분명히 "초지"였고 태원농장측은 "답"으로 임의 변경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관련법에 명백히 위배되고 있는데도 군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의 입장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장께서는 소유자의 신청없이는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만 말하고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법 제21조 제2항의 5년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아 준공 5년이 지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려면 당연히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목변경이 되면 변경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과장의 고견에 의한 해석은 어떻게 되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위배된 부문은 행정조치등을 취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동안 건설과에서 취한 조치들은 무엇입니까? 청언하건데 태원농장측은 분명히 매립 목적을 위해하였으며 준공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목변경 신청에 의한 지목변경을 하지도 않고 다시 말하자면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답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 조치가 따라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질의 순서에 따라 산업과장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김치중 의원님이 질문하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업농의 기준과 우리군의 기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농의 기준은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된바는 없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농지 20헥타 이상의 규모로 경지 면적을 소유한자로 영농기계화 장비와 인원을 상시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농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군 기업농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6개 농장에 920헥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역는 유당 농원이 225헥타 태원농장이 581헥타 금산 간척지가 34헥타 영해 농장이 33헥타 동암농장 29헥타 부천농장 28헥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태원농장이 기업농이라 하더라도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의해 정당하게 임대계약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한 권리보호상 당연히 추곡수매 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견해와 해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수매계획 물량은 국회에서 통과된 양 즉 수매 자금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도로, 도에서는 시군에, 시군에서는 읍면에 물량배정을 확정을 하고 읍면에서는 생산 예상량과 전년도 수매량을 감안하여 농가별로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정부 예산상 또는 저희군에 배정된 한정된 물량때문에 농가에서 생산한 수매전량을 수매하여 주지 못한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태원농장내에는 영암 목포등 외지인 7명이 155헥타로 경작하고 있어 여기에서 생산된 수확량에 대해서는 전량을 서울등지로 개별적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관내 경작 농가에서 생산한 생산량 일부에 대해서는 외지상인들이 추곡 공판 이전에 선수를 실시하고 91년도에는 영세 농가에서 정부 수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해제면 배정 분량분에 전량 사줄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린 우리군 관내 소규모일반농가의 총 예상 생산량과 추곡 수매 총 배정량은 얼마인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경지면적 0.5헥타 미만을 영세농가로 규정을 하고 조사했더니 2,483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 예상량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작황으로 보았을때 금년 기상이 특별한 이변이 없고 이대로만 나간다면은 40키로 들이로 해서 138,775가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라는것은 항시 기후에 많은 작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숫자상 추정해본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91년도 추곡수매 예상량 및 수매가격에 대하여는 국회 동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현시점에서는 본 군배정량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0년도 수매상황은 저희군에 통일벼가 292,000가마니, 일반벼가 161,000가마 그래서 454,000가마를 수매한 바가있습니다. 저로서는 금년에도이런 수준으로 계획이 내려 올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고 잔량이 있을시 왜 태원 농장 수매분만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쳐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추곡수매 배정량 시에는 읍면 수매전량을 배정시에 농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심려하신 사항이 조금이라도 그릇된 일이 없도록 각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개인별 수매물량 배정절차는 마을별로 새마을 영농회의 협의회 거쳐서 읍면장 책임하에 조조하고 또 회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없도록 민원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의원님이 의회의 청원처리 취지나 주민의견은 안전 배제하고 태원농장 측의 입장과 최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원농장 임대료에 관한 질의서가 건의서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주무계장으로부터 하여금 편연수씨를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만날길이 없었고 또 편연수씨가 질의하신 내용이 태원농장 간척지가 4~5년 동안 한해 풍해 수해 병충해를 당하였으니 이장용 등 책임이 없고 경작자가 책임을 진다는등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내용이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명확치 않아서 진정 내용을 조사할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본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계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라는 그런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후에 청원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는 산업 012000-16호로 인해서 태원농장 이장용에게 진정인 편연수씨와 상호협의하여 임대차 관리법 제5조에 의거 3년 계약으로 체결하겠다는 서약을 각서 징구하여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사전에 임대금을 받는다든가 3년이내로 자꾸 임대계약을 변경한다든가 이런일은 없겠다는 그런 각서를 저희들이 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확한 후에 임대료를 받아야 하나 수확정에 임대료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임대를 받더라도 1년은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예금이 안되었다는 의원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분 진정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5조 2항을 보면은 임대료를 시중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합산하여서 임대료 정기예금과 합산해서 해제면의 농지상한선 임대료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위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이 이 청원인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많이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참에 여기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태원농장에 한쪽 말만 들어가지고 이것이 아마 그 통보한 이렇게만 지금 청원인은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 모든것을 서면으로 해서 청원인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번에 의원님들이 1차 임시회의 때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 드리면서 조치를 바로 5월 6일날 저희들이 태원여객측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증빙서도 징구를 했고 앞으로는 임대료 사전에 절대 안받겠다는 그런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중의원께서 질의하신 태원농장 지목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현황은 목장용지 45필지에 5,194,000평방미터 잡종지 8필지에 763,731평방미터 약 백만 평방미터이며 공유수면 매립법 제22조 2항 매립 목적 제한사항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면허당시의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법에 명백히 위배되고 있는데 군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법으로는 조치할 수 없으나 계속 시정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태원농장 이장용에게 자력에 의한 내부 개답설계도서를 작성 내부개답승인 신청을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후 지목변경이 가능함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동 절차를 득한 후 농지로 전환토록 공문으로 지시 하였으며 시정되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다면은 매립 후 지금 농지로 변경해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 햇수가 8년이라는 이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5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무엇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온것을 본다면은 당연히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목변경이 되면 변경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맞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지목변경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쓸 것이며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을 말씀해주십시요.

앞으로도 지금 태원농장 측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기 내부 개답설계도를 작성해가지고 내부 개답승인 신청서 농수산부장관승인을 얻어서 빨리 지목변경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시정되도록 계속 촉구할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 응답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해서 내무과장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문제는 본의회가 관여할 사안은 아닌줄 알지만은 모든 인사행정에 관하여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 사회속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이상 우리의회에서 논의하지 않을수 없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4월 15일 의회 개원이래 지금까지 5급직무대리 2명, 6급 승진 6명, 7급승진 11명, 8급 승진 1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평가와 입장에서 공정하게 인사 행정이 이루워졌다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제도상 시정 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으신지 묻고 싶고 지금까지의 인사행정은 경력위주로 했는가 아니면 우스웁게 말해서 백그라운드의 위주로 하셨던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 군과 읍면간의 직원 전보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읍면으로 8명이 옮겼고 읍면에서는 군으로 20여명이 교류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이 가장 밀접하게 반영되고 또 도움을 주어야 할 읍면행정 추진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결원을 먼저 보충하지 않고 군인력만 먼저 보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인사행정으로 해서 한지역 한 담당부서만을 계속 몇년째 지키고 있는 읍면직원이 있고 또 연고지 배치라는 허울로 해서 한 지역만을 근무하고 있는 이 공무원의 자세가 이런데서 해이될 수 밖에 없을것이고 말하자면 며느리 발톱이 나왔다고 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또 지방자치제가 생긴후 공무원 근무자세를 달리 써비스받고자 하는 지역주민 여론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근무하는 공무원 조금은 달라진 행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자기 직무에만 자기 직무외에는 조금도 비젼이 보여지지 못하는 공무원, 또하나 행정의 올바른 운영은 상급기관과의 원활한 행정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루워져야 함에도 그 행정경로를 처리하지 못하여 질책을 당하고 있는 공무원,주민에게 해엉써비스를 하면서 혹시나 받을지도 있을지도 모르는 자기 이권을 챙기려하는 공무원, 이러한 공무원들은 행정의 최일선에 둘것이 아니라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직이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한직에나 모셔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인사문제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9개읍면장들의 근무년수를 헤아려보면 4년 이상이 한분 5년 이상이 네분 10년이상이 네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참으로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저희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일부 읍면장등은 장기근속으로해서 지역의 일을 잘 처리해 나가야겠다는 의욕은 조금도 보이지 못하고 오로지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자기의 자리만을 지키고 있다는 그러한 읍면장이 계신다는 지역의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읍면장의 행정의 책임을 져야할 읍면장의 자세를 쇄신시키기 위해서라도 군수님과 내무과장님께서는 인사문제에 반영시켜야 할걸로 압니다. - 이장, 지도자특별채용에관한질문 이어서 행정규역 관애에는 아마 2~3개부락이 1개 행정구역 리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리장을 1년에 한번씩 바꿔가면서 말단 행정을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리장은 면 행정의 보조수단이라 할수 있을테고 그렇게 자기일을 팽개치면서 보조원으로서의 일을 충분히 하는데 지급되는 봉급은 얼마입니까? 금년의 남자 노임단가는 1일 2,5000원 내지 35,000원까지 입니다. 낮은 봉급에다 2~3개 부락의 일을 잘 처리하기란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행정리를 다시 조정하고 이장 봉급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생해 오시는 새마을 지도자나 리장들을 특별채용하는 임용규정을 마름해 주시고 분명정당에 관여치 않으면서 성실하고 유능한 리장 지도자가 있다면은 결원이 많은 읍면직원으로 채용하는 아량을 베풀어 주셨스면 합니다. 행정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부디 우리지역 주민의 욕구와 하급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무과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용관입니다. 더운 날씨에 군정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승진 임용은 승진 최저 소요년수에 도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해서 작성된 직급변, 직렬별 승진 후보자 명부에의해서 승진 임용을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배수 범위내에서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지방 공무원법이 91년 5월 31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91년 6월 1일부터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규정에 따라서 부군수를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해서 7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임용 사전 심의를 거쳐서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 임용 범위를 말씀드리면은 한사람이 결원이 있을때는 승진후보자 명부4번까지 승진 할 수 있고 두사람이 결원이 있을때는 6번까지 세사람이 결원에 있을때는 8번까지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부 범위내에서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소요년수는 9급이 지금까지는 1년반 이었습니다만은 인제는 2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7급, 8급은 3년 그리고 6급은 4년의 년수가 소요되어야만 승진할 수 가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공무원의 근무평정이라던지 근무 경력 평정이라던지 혹은 훈련 성적 평정 및 포상 그리고 근무지 가점등을 평정해가지고 6,7급의 경우에는 근무 평정 4회분을 8,9급의 경우에는 근무 평정 2회분을 그 비율에 의해서 합산 평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 평정에 있어서는 최근 10년간을 평정해서 농업직등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할 경우 행정직 이전 경력이 상당히 길었다 하더라도 정, 갑을정, 갑을병정, 정 경력으로 평정해서 갑 경력의 12분의 1에 평정하는 평정점을 받기 때문에 오랜기간을 근무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읍면에서도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돈 사람들은 대단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91년 6월 29일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으로 행정직 이전 경력을 경력으로 평정점을 받도록 개정이 되어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어 6급이상 공무원은 91년 6월 말 평정에 7급이하 공무원은 91년 91년 9월말 평정에 반영토록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승진 임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 운영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군 인력을 보충하고 왜 읍면 직원은 결원으로 놔두냐 하는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는 의회 사무기구를 비롯해서 가정복지과, 법무계등이 신설이 돼서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관련 6명, 가정복지과 4명, 법무계 2명으로 총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559명입니다. 그중에서 군이 297명중에서 지금까지 현재가 284명으로써 13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262명의 정원에서 지금까지 현재 인원이 23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9명이 결원이엇습니다. 읍면에 결원이 많은 사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금년 4월중에 읍면에 1명씩 증원되었으나 사회 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가 지금까지 없었기때문에 9명중 2명만 채용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7명은 앞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있을때에는곧 채용이 되겠습니다. 연고지 희망으로 타시군 전출이 8명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퇴직 공무원인 6명으로 지금까지 14명이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 본청에는 계장과 직원 한명이 근무하는 계가 13개 계이며 사실상 결원이 되면 업무처리에 많은 애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읍면 결원 해결을 위해 91년도 공개 경쟁 신규 임용 시험을 도에서 실시해서 7월 24일자로 21명을 기 확보하였고 2명은 행정 수습중이고 또한 영암 삼호면에서 근무중인 사람을 한사람 전출 등의 요청중에 있어 총 24명으로 사회복지 요원을 제외하면 읍면 결원을 사실상 거의다 해결되고 한사람 내지 거의다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에서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하여 비젼없는 공무원들은 읍면의 유능한 직원과 교류해서 행정의 발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읍면 직원간의 인사교류는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과 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내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근무한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할때에는 의무저으로 읍면에서 근무토록하고있으며 군 본청 전입시에는 읍면 직원 9급에서 7급까지는 전입고사를 실시해서 시험성적과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등으로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전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그 중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군에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3회에 걸쳐 30명을 대상으로 전입고사를 실시해서 그중 14명을 군으로 전입 조치하고 16명은 금후 결원 보충을 위해 전입 순위자 명부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의 객관성과 기밀성 확보를 위해서 도청 총무과 고시계에 출제 의뢰해서 시험 당일 5내지 10분전에 고사장으로 도착시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입 시험은 여러번 치루었으나 읍면 8,9급 직원들의 대부분이 7급 승진후에 본청 전입을 희망하여 시험을 기피하고 있고 7급 승진을하면은 읍면으로 전보한 후 다시 전입 시험을 치루고 군에 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사안일하며 비젼없는 군 직원은 금후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적출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 결과에 따라서 읍면에 전보 조치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사람을 적발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장 인사 문제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군의 읍면장이 최고 11년 4월 또는 최저 5년 8월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80년도초까지만 해도 일부 읍면장이 권위주의적이고 이권 결탁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불신을 초래하여 평균 재직기간이 1년내지 2년에 불과 하였으나 현재 재직중인 읍면장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지역 주민을 위해 복지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 재직으로 인한 근무 의욕 부족과 무사안일한 읍면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근무자세를 쇄신 시키겠으며 주민에게 지탄을 받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읍면장에 대하여는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적출되는대로 징계 양정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읍면장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은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읍면장 장기재직등과 관련하여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이 88년 5월 7일 전문 개정 되어서 근무상한 연령은 61세로 연장되었고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신규 임용시에는 상한 연령을 55세미만으로 근무상한 기간은 5년으로 하고 2년의 범위안에서 1회 연장토록 하는등 사실상 근무기간을 7년이내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행정구역분리에관한질문 다음 행정규역 분리 관계입니다. 군 관내는 2~3개 부락이 1개리로 되어 있으며 이장수당은 현실성이 없고 2~3개 부락 일처리가 용이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12월 31일 무안읍 성님2리외 21개를 분리하여 현재까지 317개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분리대상지역을 동일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지역과 본 마을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주민들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분리를 열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조정 하였습니다. 조정후 3년 7개월이 지난 현싯점에서 행정 여건 및 생활환경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서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대상 지역을 일제히 조사하여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마을을 분리하기위한 절차는 무안군 이장 정수 조례를 개정해서 입법 예고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이장수당은 각 시군별로 형평을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매월 7만원이었습니다만은 설날과 추석에는 년2회에 걸쳐서 보너스 100%가 나와있고 또 매월 회의 참석 여비로 해서 5천원씩 1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10,000원씩 올려 주기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0,000원과 10,000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년 보너스까지 합해서 년1,100,000원이었습니다만은 1,200,000원으로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읍면간 교류입니다. 읍면에서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타읍면으로 교류시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제도적 장치 마련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1항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무원의 생활 연고지를 고려해서 전보 임용 및 인사 교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 향상 차원에서 생활 안정과 부모 봉양등을 이유로 중앙 및 도에서 연고지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지적한 것은 장기근속으로 나태해진 직원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장기 근무한 직원중에서 무사안일하고 주민봉사등에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는 금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자체조사하여 문제가 있는직원에 대하여는 근무감각을 새롭게 하기위해서 타읍면으로 전보조치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여 주시면 그때 그때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직원 복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써 이런 말씀을 보고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장 지도자 특별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은 요인이 발생시 수시 채용하고 있으나 도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도로부터 2월중에 특별채용한 인원은 특별채용 계획에 따라서 지역개발 유공자 2명을 배정받아 당시 결원이 많은 읍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특별 채용하였습니다. 물론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도 계획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 특별채용은 공개경쟁 채용 시험 계획이 도에서 확정 발표되면은 그 기간중에는 시행하지 않고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 우수인력을 확보 임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공채 합격자 21명을 어제 날짜로 확보해서 읍면 결원에는 별 문제점 없이 충원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03)

의장 질문있습니다.

예 - 읍면장인사에관한질문

과거의 읍면장은 읍면장 임용은 과거 집권당에 충실히 심부름을 자 해오신 불들로써의 임용됐을것입니다. 행정능력보다 정권유지 차원에서의 활동능력을 높이 평가 받아서 임용 됐을것이라고 지역 주민들은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 말단 행정까지 이러한 지경으로 밀려났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인가를 밝히기 전에 이제는 장기간 군림했으니까 교체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제는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읍면장의 교체문제를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명되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봉직하고 있는 읍면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그대로 지속되면서 더욱 분발해서 군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다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때 임명될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법 개정에 의해서 자격에 의해서 자격이 취득한 자에 대해서 임용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5)

예 이상입니다.

예 잠깐 내무과장님 88년 5월 7일 이전에 임명을 받으신 읍면장님은 정년이 61세라고 하셨습니까?

예 아니 전국 모든 공무원은 읍면장은 5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61세입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되거나

그러면 지금도 10여년 이상 읍면장으로 봉직하고 계시는 분은 한 20년 더해야 쓰겠네요?

그분들은 88년 5월 7일부터서 계산해서 5년간은 더 할수가 있습니다. 왜 또 어떤 하자가 없다든지 성실히 근무했다면은 1회에걸쳐서 2년간을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이 될때에는 55세 미만이라야 됩니다. 55세 이상은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노옥 의원입니다. 방조제 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방조제가 해일로 인하여 운남면 하묘 방조제 약 30미터가 붕괴된 이후 의회 의원님들과 면장님들의 인도아래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가슴 아프게 이를데 없었습니다. 왜 2개읍면 돌아다 보았지만 본 군 전역 방조제가 위험수위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의원들 몇분과 다녀왔지만 사실상 앞으로 방조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생각을 깊이 갖고 계셔야 되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안군 관내에는 일반관리 방조제가 89개서에 26,720미터 배수갑문 93개소에 161연과 일반관리 방조제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 방조제는 41개소입니다. 9,550미터 배수갑문 40개소에 45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는 그런대로 보수가 되어 있으나 일반이나 사설방조제는 보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2개소가 붕괴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설방조제 현황은 본 의원이 나름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과장께서 정확한 자료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조제가 붕괴된 후에 응급복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점검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지방관리 방조제로 승격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보수에 당할 수 없는지와 또 사설방조제와 같은 측면에서 보수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의승격과관리에관한질문 둘째 도로의 관리 문제입니다. 89년 6월 현재로 농어촌 도로로 관리하고 잇는 67개 노선에 272.4킬로미터와 군도 4개노선에 45.1킬로미터에 대하여는 군재정 형편상 관리에 많은 부담이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로를 승격시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도로로 승격 시킬 수 있는 도로는 얼마나 되고 또 농어촌 도로 관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망운에서 톱머리간 5.6킬로미터 중 1.6킬로미터는 확장포장하였으나 나머지 4킬로미터는 국제비행장 유치문제로 포장을 못하고 있어 톱머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확장포장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 관리상 도로 굴착을 할 때에는 복구비를 집행기관에 예치한 후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기관에서 업자와 계약하여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 무안읍 교촌리 황실빌라 신축에 따른 하수관 매설 복구공사는 363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복구 부분이 침하 파손되고 있으니 이는 감독 공무원의 감독 소홀이라든가, 아니면 기준미달 골재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바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바나나폐기에따른대책에대한질문 다음은 사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운남면 내리에서는 서울 서림통상의 황광수라는 수입업자가 오염된 수입바나나를 범바위 주변 야산에 매립하고 있어 심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 수입바난는 운남면 소재 명인물산안에 출하시기를 넘기면서까지 보관하고 있던 65,000상자중 17,000상자에 대해 목포 식물 검역소로부터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수입 농산물 수입 바나나등 말만 들어도 우리 농민들은 마음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염된 수입바나나를 우리들의 삶의터전에 묻어 자연환경을 오염시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요. 그 많은 썩은 바나나를 30센티미터정도의 흙으로 덮고 바닷가등에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썩은 물이 솟아오를 것이며 각종 벌레와 병충해의 서식처가 될 것이며 내가 살고 내가 마시고 내가 생산하는 우리 땅으로 스며들어 오염되게 될것입니다. 특히 그곳 바닷가는 인근 주민들의 굴양식과 갯지렁이 개등을 잡아 농한기 농외소득을 올림으로써 악화되어가는 농업소득에 대신하고 있는 곳으로 만약 이러한 소득원마저 사라져 버린다면 주민의원성은 물론 삶의 의욕을 상실케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가뜩이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터에 썩은 바나나를 우리 지역에다 폐기하게 됐다는 우리 의원들은 주민과 더불어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지난날 원목을 수입하면서 수입돈 솔깍지 벌레의 엄청난 피해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또 병충해에서 오염된 바나나수입의 병폐로 나약한 우리 농민들에게 또 어떤 피해를 줄것인지 우려되는바 크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엔 운남면 뿐만 아니라 청계면 호남농산앞과 현경면 동아농산앞에도 수입 바나나를 매몰시키고 있어 벌써 다량의 썩은 물이 고여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수입 바나나의 매몰 경위와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14)

건설과장 입니다. 기노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조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방조제는 국가 관리 방조제, 지방 관리 방조제, 일반관리 방조제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국가 관리 방조제는 없고 지방관리 방조제는 14개소, 일반관리 방조제는 8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관리 방조제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몽리구역 주민이 농지 개량계를 조직하여 유지 관리토록 규정되었으므로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해예방대책으로 91년 6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2일간 일반관리 방조제 위험지구를 현지 조사검토하여 망운면 송현리 두모 방조제외 8개소를 몽리민 노령화로 자력 복구가 어렵게 판단되어 수방자제를 지원하고 제3해안 대대병력을 요청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 연병력 1,070명을 동원하여 응급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조제 관리법을 개정 건의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7월 말일까지 일반관리 방조제 사설 방조제 일반관리 방조제를 카드 작성해서 사진하고 일절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하면은 도에다 보고해가지고 도는 전라남도를 전부 합해가지고 농수산부에 가지고 가서 또 방조제 일반관리 방조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서로 협의하고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관리 방조제도 지원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의 승격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군 도로 현황은 법정 도로인 국도 52.3키로미터 지방도가 71.9키로미터 군도가 45.1키로미터 총연장이 169.3키로미터이고 국도는 관리청인 국도관리청에서 92년까지확장 및 포장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방도는 93년까지 도에서 완료하고 군도는 군비로 93년이후로 확포장 계획이기 수립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94년도에 완료 가능합니다. 비 법정도로인 농어촌 도로는 90년 12월 30일 현재 147개 노선에 585센티미터로써 대부분 전 노선에 비포장 도로로써 사리부설 및 노면을 구레이딩하여 보수에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리 수벌용 골재원이 없는 우리군으로서는 석산 자갈을 구입해서 전노선에 부설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본 농어촌 도로도 법정 도로와 병행 양여금법에 의한 장기 확포장 계획수립을 위하여 전 노선을 대상으로 7월 30일까지 현황조사중에 있으며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중 지방도의 승격대상인 노선이 여건상 불합리하여 지방도의 승격대상은 없으나 불합리하여 지방도의 승격대상은 없으나 건설부에서 지방도와 군도는 92년까지 승격이 완전 금지되었으므로 93년 이후에 군도 승격되도록 대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1호선 청계 현경간 4키로미터 비행장 유치한다해서 확장 포장을 안하고 보류되고 있습니다. 비행장이 유치되지 않는다 하면은 확장 포장되도록 하겠습니다. (16:18)

의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 방조제도 지원을 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다만은 참고로 아십시요. 방조제 관리법이 일반관리 방조제는 사설방조제와 똑같습니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를 군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로 투자해서 막을필요 뭐 있냐 몽리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되겠지 않냐 그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방조제 법을 개정을 할려고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금년초에도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무엇이 바꾸어졌냐 국가관리 방조제, 지방관리 방조제, 일반관리 방조제도 도관리 방조제 군관리 방조제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부 올라가면은 도관리방조제하고 군 관리 방조제도 나누워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고 또 일반관리 방조제도 군관리 방조제로 일부 전환이 이전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지침은 안받았습니다만은 자료를 작성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전부 만들고 해서 도에 가지고 가서 농수산부까지 가서 일반관리 방조제도 군관리 방조제로 지방관리 방조제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금 무안군만 89개소 신안군은 한 500개소, 전라남도에는 엄청나게 전체 합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을 못하게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그것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고 아무리 사설 방조제라도 일반관리 방조제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100%는 지원이 안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원들께서도 염려가 되어가지고 앞전에 저도 이틀동안 시군에서 읍면에서 전부 위험 관리 방조제 일반관리 방조제를 전부 보고받아 가지고 현지를 전부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지금 현재 9군데가 위험하지 않냐 해서 해일이나 태풍이나 그런 관계로 피해를 미리서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대로 군에 가서 사정하고 해안대대에 사정해서 지금 노력해가지고 피피 포대를 대주고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24)

예 과장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89개 일반관리 방조제를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겠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41개소 사설 방조제가 더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설 방조제라고 하는것이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이 방치하다시피 해버리는데 그 몽리답이 예를 들었을때 100미터 방조제 길이가 된다면은 500평짜리도있고 1,000평짜리로 있고 1,500평짜리도 있고 2,000평짜리도 3,000평 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설방조제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필지도 빼지 말으시고 전부 받아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요(사진을 내 보이면서)이걸 의원들이 망운 운남을 2개소를 돌았는데 이것이 팔뚝만하게 남아 있는 곳이 천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개면에가 그것이 우리 운남 망운만 있을 것입니까? 이래서 결과적으로 해일이 범람하면은 붕괴되어 버리고 해서 앞으로 엄청난 피해를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설방조제라도 전 몇백평이 되었든 간에 보고를 하라해서 한꺼번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25)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84년도에

과장님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지금

보고도 해 준것을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야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84년까지 인제 조사한것이 89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84년도 이후에 막은 것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방조제를 막았기때문에

84년 이후로 막은것이 전부다 불법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방조제가 된단 말이요.

지금 84년도에 등록이 된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설 방조제를 보수해주라는데 못한다는 그말이 무슨 말이요 실무과장으로써 그럴수가 있소

의장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전부다가

건설과장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건설과장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지 답사를 나가습니다. 실지로 보니까 일반 방조제나 사설 방조제 또 역시 지방관리 방조제도 어느 부부은 목불인견입니다. 위험스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잘 보호하느냐가 중점적인 역하를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해정은 행정 집행기관들이 일을 하시되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방화 시대가 지금 도래 한것입니다. 그전에는 관치행정 주민행정이 아니였어요. 웃상부에서 그저 명령만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쩔쩔매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반영을 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의원들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든지 지침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방조제 법에 의해서 안된다 안된다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되는것도 되는 방향으로 의회 차원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은 보조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일을 잘 될수 있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면서 나가야지 싹뚝 짤리는식으로 안된다 하는 식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지요. (16:28)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노옥 의원님 정해전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무안군에 있는 한 방조제에 대해서 사설 방조제에 대해서 사설방조제에 대해서라도 읍면에 보고하라 했으니까 그것 전부 조사오면은 도에까지 갖고가서 최대한도로 노력한번 할랍니다. 한데까지

아 그리고요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눈이 어두웠던 것보다도 행정의 미비점으로 우리 무안군 관내에서 사설 방조제나 일반관리 방조제에 대해서 청사진을 한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사명을 다해서 우리 몽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차원에서 세세하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우리농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말한마디면 족하는데 그렇게도 뭣을모르시고 그냥 아니요하고만 있습니까?

최대한 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과장님 물러 가시기 전에 아까 영산호 간석지에 대해서요 한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영산호 간사지 청원 처리문제에 있어서 11명중 7명을 91년 10월말까지 3헥타 이상은 환원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그분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길외 3명은 환원조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가경작 지침안에 의해서 과감한 행정조치나 고발의 조치 서면 답변이 없을경우 다음 회기시 군수를 출석시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께서는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가 안가면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16:30)

아니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하는데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예 지금 아까참에 황실빌라 신축뒤에 말입니다. 이런것들이나 지금 전확국에서 전화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막대한 주민의 편의를 지금 말살 시키려하고있고 또 도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현재 아스팔트 전부다 한 도로나 이런데를 그냥 전화공사 한다해갖고 무조건 딸딸딸 해갖고 싹 파버립니다. 파가지고 그거를 파기 이전에는 건설과에다가 다음에 하자없이 보수하겠습니다하고 돈을 거기다 지불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파손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후에 전기공사 끝나고 전화공사 끝나면은 복구를 즉시 해야할것을 형식에 불과하게 해 버립니다.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군내버스가 지금 현재 그전에는 저쪽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안중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학교를 간다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검문소에서 내려 간다던지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말을 물어 봤더니 도로를 공사한다고 다 파헤쳐가지고 누가 지금 좋은 도로로 다니지 나쁘게 다니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기사가 하더란 말입니다. 지금도그것이 바로 몇개월이 됐어요. 명색이 복구를 한다고 한것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나중에 좀 빠지니까 흙으로 덮어 놨어요. 이것은 현재의 집행기관인 건설과에서 근무태만을 했기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 되었다고 본 의원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즉시 복구 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를 했을때는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3)

예 알았습니다. 예 앞으로는 건설, 새마을 사업등 도로 공사시 시행예고를 각 부처에 통보해 갖고 동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갖고 도로 굴착에 따른 하자보수를 없애기 위하여 기존도로의 원상복구 감독 철저 및 예치된 잔액 공사비를 하자보수 추가 덧씌우기 아스팔트 공사 충당하여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엉망진창이에요

통신공사, 케이블공사 한전 전기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하자가 없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바나나 폐기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에 있는 저온 창고에 들어온 경위를 잠깐만 소개 말씀 드리면은 에쿠아도르산 바나나를 수입업자의 신청과 계약으로 세관을 통과해서 식품 검역 또는 식물검역소의 검역을 거쳐 가지고 이제 본군 관내 일부 냉동 저장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이나 업자가 가지고 있는 내역 이런거은 본 행정 당국에서는 전혀 파악을 지금 할 수 가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폐기처분하는 그에 따른 대책 문제입니다. 이 식물 검역 해가지고 들어온 페기 처분한 수입업자가 폐기 대상 수입 농산물을 식물 검역소에 멸각 승인 신청해서 식물 검역소의 폐기일시, 폐기장소, 폐기 방법과 폐기 물량등이 기재된 폐기 명령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행정 당국으로서는 수입 바나나 폐기 처분에 대한 처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관련법규가 적용할 수가 없어서 고발이라든가 이런걸 조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노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몰 부근의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수 토양 바다등 오염이 지극히 걱정되는 그럼 상황에 본 군에서는 운남면 동암리 명인농산에 보관되어 있는 65,000상자의 바나나 여기에 대해서 식물 검역소에서 폐기 장소로 지정된 운남면 내리 범바위 부근에 매몰시키려는 것을 강력 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물 검역소 당국에서 수입 농산물 폐기 처분이 폐기일시와 또는 방법 장소등을 결정할때 본 군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협조공문을 목포 식물 검역소 그리고 본 군 관내 냉동 보관업을 하고 계시는 29개업 대표에게 7월 24일날 협조 요청 공문을 띄었습니다. 식물 검역소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매몰장소 협의 요청이 있을경우 본군에서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와 해당 읍면장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군 관내에 매몰이 전혀 안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을 해주신 지나간 문제 청계 호남농상에 대한것은 청계 출신 정민홍 의원님께서 저희들을 직접 촉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한달쯤 전일입니다만은 호남농산에서 멸각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땅에다 매몰된 것이 그 밑에 부분에 화설당 주민에 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그 식수 문제를 걱정한 나머지 제가 호남농산과 화설당 주민과 앞으로 현재는 식수에 별이상이 없지만 훗날 어떤것이 일어날줄 모르니까 훗날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좁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이 농산대표 측에서 앞으로 어떤일이 있더라도 식수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장소로 식수대책을 세우더라도 민원이 없게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경농산에 대한 문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 말씀 드립니다. (16:39)

의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