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예,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리 나오셔서 하시지요.

세부적인 것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가 그 동안 지난번에 리장정수조례안 중에서 다음 기회로 보류한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주민여론이라든가 또 기타사항으로 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북면 유곡리는 먼저번에 됐으면 빨리 조치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고 다음에 인구 과대밀집 행정리를 분할하는 문젠데 청양6리와 도창리 사항입니다. 청양6리에서는 그 동안에 해당지역 주민 또는 리장 전체를 여러 거의 부락주민 되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저부 빨리 리를 분할을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지 우리 제 의견으로서는 분할이 돼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 세 건이 함께 물렸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도창리 건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역을 수시로 드나들고 또 지역대표자 또는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역시 이 서류상 보는 바와 같이 개발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주민다수가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는 몇 표 차이로 찬성이 됐습니다만 실지 여론상으로 봤을 때 의안이 구구분분 합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실태로 보아서 지금 이곳을 분리한다거나 되지 않는다 하는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절차를 구해서라도 이 지역에 주민 마을전체가 분분한 여론형성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더 보고 다음으로 미루어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이 근북면 유곡리문제, 청양6리 분할문제는 오늘 여기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뭐 별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도창리 리장정수안은 보류하고 청양3리를 분할하자는 거와 유곡리건은 요번 회기에 가결을 보자는 거 아닙니까?

예.

철원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희석 의원으로부터 철원군 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장원 의원님.

이희석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부 이게 김화읍에 관련된 얘긴데 근북면 유곡리와 김화읍 청양3리에 김화읍 유곡리를 근북면 유곡리로다가 그 읍면을 개정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요. 리장정수 근북면을 그렇게 된건 전번에 그렇게 됐고 리장정수건 리장이 지금 김화읍 유곡리 리장으로 돼 있는데 근북면 유곡리 리장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청양3리에 대한거 하고 지금 도창리 건하고 의안이 한꺼번에 올라와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도창리께....

서장원 의원님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찬반토론 반대하는 토론이 있느냐 찬성하는 토론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거는 지금 도창리에 먼저 그 의안이 상정됐을 때에 그 보완서류를 해 오라고 했는데 지금 보완서류 해온게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요. 의장님이 그걸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여기서 수정동의안에서 뺐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게 찬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격식에 얽매이다 보니 회의가 참으로 딱딱하게 되는데 아까 질의시간 종결 선포를 했는데 지금은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원래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장원 의원이 물으시는 그것이 지난 상태가 되 버렸어요. 사실 넘어갔다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우리가 헷갈리는 얘기가 됐는데 그 내용을 찬반토론 하실 의원만 말씀을 해 달라 이게 참 처음으로 토론이나 격식을 할래니까. 이게 회의방법이 습관화가 안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 데 아까 하셨어야 된다. 다시 또 이런 걸 보통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리에서 간단한 회의하는 방법으로 또 돌아가서 그 토론을 또 할 수 없으니까. 토론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7명, 전원참석입니다.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주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물론 지금까지 전적관....

서장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지.

뭐, 여기서 하면 안돼요?

되긴 되겠지만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좋겠어요.

메모를 안 했는데 뭐 여기서 하지.

그렇게 합시다.

전적관 지금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가 실현됐는데 이제 이거를 올리므로 인해서 뭐 조금 적자폭을 줄인다고 말씀을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쭉 보면 이건 조례 어쩌구 다 얘기 근거에 의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즉, 100%씩 올라간다 그런 얘깁니다. 물가상승률 뭐 해 가지고 100% 올린다는 얘기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지탄받을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전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강열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금표에 보게 되면 개인이 500원, 단체가 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단체를 30명으로 규정해서 입장료 요금이 500원 똑같은데 타 관광지를 가 봐도 단체입장료는 개인보다는 싸게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개인요금 500원과 단체요금 500원을 단체요금을 좀 100원 낮추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전적관리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질문만, 질문만 받는다. 질문 없으세요? 그 외에는 없으시면 전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천막이라든가 야영장시설 이런 것들이 오손이나 파손되었을 때는 그 당초에 우리가 빌려 주는 조그마한 전표가 있습니다. 전표에다가 만일에 오손되거나 파손되었을 때는 책임을 져라 하는 조건하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이라든가 사소한 물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계를 짓고 있고 차량에 한해서는 현재까지는 책임진다는 아무런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물론 1,000원 하는데서 2,000원 받는게 금액이 많아서 문제를 따지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물가상승률로 봤을 때 100원짜리가 200원 된다고 했을 때는 남이 생각에 100% 곱쟁이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삼자가 봤을 때 철원군에서는 한꺼번에 100%씩 올리느냐 야금야금 올리는거 하고 50%, 50%씩 두 번 올리는 것 하고 100% 한번 올리는 거 하고 이게 생각하는 각도가 틀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89년도 88년도에 정한 금액을 그 안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거로 봐서는 프로수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데 현실가격 현실에 맞추다 보면 10,000원도 또는 100%로 올려도 그렇게 많은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부득이 올리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강열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던 거 취소되시든지 또 질의하실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게 아니고 입장요금에 있어서 개인이 500원이고 단체가 500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유원지에 가 보게 되면 단체와 개인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입장료를 500원으로 정해 놨는데 400원으로 정했으면 어떤가 하고 수정제의를 하는 겁니다.

지강열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없으세요? 재청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맨위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매년 철원을 찾고 있는 관광객의 인차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외래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각종 오물 도는 방뇨등등 우리 자연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9년도에 저희 군이 직탕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이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직탕 한개소 그 다음에 90년도인 작년에 3개소를 더해서 4개소 그러니까 군탄공원, 담터, 매월대 그렇게 4개소를 운영을 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더욱이 좀 발전을 시켜서 3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남대천에 저격능선전투전적비 있는 지구하고 청양3리, 그 다음에 토성리, 요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관리해야 될 비지정관광지가 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관리해 본 결과 총 4개 비지정관광지에 4만4천5백4명이 저희 관내를 다녀갔습니다. 4만4천5백4명이 오물 청소수수료를 낸것이 10,641,000원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군비로다가 시설투자 한 것은 10,834,000천원을 투자했는데 징수된 금액은 10,641,000원입니다. 이 10,641,000원을 징수해서 마을에서 운영경비로 쓴 것이 5,884,000원, 요것은 주로 쓰레기통을 사서 만들어 놓고 또 청소인부임 또는 매표소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식대 또는 시설관리비 또는 분뇨통이 차면 분뇨수거하는 분뇨수거료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이런게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마을에서 집행한 것이 5,884,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탁관리 계약을 하게되면 백만원을 수입을 봤을 때는 백만원미만은 군에다 납부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백만원에서 사백만원일 경우에는 20%로 그러니까 징수금액에 20%입니다. 그 다음에 삼백에서 오백일 경우에는 30%로 그 다음에 오백에서 칠백까지는 40%, 그 다음에 칠백만원 이상이 걷힐 경우에는 50%는 군에다가 납부를 하고 50%는 마을위탁 관리자인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난년도에 9십만7천원만 저희 군으로다 납입이 돼서 그 9십만7천원은 다시 금년도에 재투자를 해 가지고 물론 요금액 만큼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연8백만원정도 금년도에 새로 투자를 해서 새로이 시작되는 남대천, 청양3리, 토성리 그 다음에 저격능선전투전적비에 간이화장실도 설치하고 또 매표소도 짓고 또 쓰레기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해 관리를 해본 결과 주민들이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청소수수료를 받은 어려움 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형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참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오물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그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아주 형형할 수 없을 정도로다 어렵습니다. 그냥 뭐 관광객이 방뇨 막 한 거 전수 청소해야 되고 등등 외지에서 와 가지고 참 이와 같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을 우리주민이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그 경제성이 뒤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빈약한 영세성인 그러한 기금이다 보니까 상당히 참 그 상당히 최근에 와서는 금년에 와서는 그 관리 위탁관리를 기피하는 마을도 있고 또 참 어떤 단체가 했던 지역도 참 기피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저희 관내에 와 가지고 편하게 편익시설을 많이 만들어 놔서 편하고 쾌적하게 놀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편익 시설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이것도 전혀 만들어 논 상태가 못되고 이래서 요걸 좀 현실화 해 가지고 좀 그 받는 금액을 늘려 가지고 참 원활하게 관광객도 쾌적하게 놀고 갈 수 있도록 만반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도립공원에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저희 비지정관광지는 실상 시설을 제대로 해 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고작 간이화장실 그저 쓰레기통 모을 수 있게끔 그저 그것뿐인데 국도립공원만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 어른이 300원, 어린이가 2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어른이 400원으로 다음에 어린이를 300원으로 이렇게 해서 100원씩 올리는 거로다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천혜의 고장을 알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쾌적한 관광지로 명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그 마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또는 그 단체가 노인회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관리하는 단체에서 조금이라도 보탬과 시설도 보강하고 하는 관광지로 가꾸는데 좋은 방안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수수료를 100원씩 올리는 거로다 안을 내놨습니다. 좋은 방안이 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100원씩 올릴 경우에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조금 인원이 더 많이 온다고 해서 한 2만명 정도 추가로 잡을 경우에 작년같이 운영을 할 경우에는 천6백만원 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100원씩 올리게 되면 한 6백만원이 더 많은 2천2백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천2백만원 정도 받아들이면 위탁 관리하는 단체나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좀 힘이 나고 또 관리가 천혜의 고장이 잘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금액이 돼 있는데 이 지역에 이동상인이라든가 잡상인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또 있어요?

예, 제가 이 7월 20일경에 저 매월대를 한번 갔더니 7월 20일까지 받은 게 얼마나 받았나 하면 4십6만7천원을 받았습니다. 저 400원씩인가 받아 가지고 300원씩 했던 게 이미 400원으로 된 거 이거 공고하기 전에 시행을 한 거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300원씩 받아야죠.

300원씩 받는데 거기가 입간판을 떼어 보니까 400원은 대인, 400원은 작년에 수정을 해 붙였더라고. 인제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받았어도 실지가 7월 20일경에 한 지역에 4십6만7천원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인건비도 안 되는 거고 실제가 내가 청소원을 둡니까? 하니까, 둔다고 그럽니다. 청소원을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하니까, 그거는 잘 얘기를 어물어물하고 말던데 이건 얼마나 줍니까? 감시원내지 청소원 수당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지 그거는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만 가 봤다고 하자만 지금 남대천 청양3리 하천, 그 다음에 직탕, 매월대 이렇게 7군데만 했는데 작년에 0.23평방킬로에서 2.0평방의 자꾸 늘어나기만 하는데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자꾸 오면 쓰레기만 자꾸 버리는데 저희가 돈은 얼마 못받고 또 돈 달라고 하면 슬금슬금 내 빼는 사람도 있고 옆치기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이게 요런 거를 감시원을 아예 한 장소에 몇 사람씩 배치를 해서 조례로다가 몇이서 몇 명정도 감시를 해서 환경오염과 기타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뭐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배설물을 말입니다. 지금 날이 뜨뜻하니까 빤스만 입고 개울에 들어가서 그냥 한단 말이오. 그냥 이런 거 문제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조례를 잘 만드실 수 있는걸 연구를 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인제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진정으로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는 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정과 관광객간에 문제입니다만 행정도 잘해주어야 되겠지만 이 관광객에 대한 자질문제도 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상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 말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잡상인은 저희가 인정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이 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토산품 요즘에 풋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우리 철원쌀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특산물을 갖다 내다 놓고 관광객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팖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다소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위탁관리 계약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마을에서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종류에 상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또는 관계없는 이런 분들을 잡상인을 출입시킨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숙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토산품 문제보다도 상점화돼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허가절차나 아니면 편의자로 개인 편의자로 설치해서 하느냐 만약에 허가절차였다면 이와 같이 비지정관광지에 출입하는 입장요금 받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미 대로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저 의장이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비지정관광지 요금을 100원을 인사하느냐! 마느냐! 요 얘기를 벗어나지 마시고 질문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 실과장 출석하에 질문답변이 요 부분에 들어가는데 100원 인상건에 대한 얘기 좀 좁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 지금 답변중이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회의진행을 맞추어 가도록 하고요. 지금 이희석 의원님이 잡상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 잡상인을 허용할 때는 그 주변 사계 청소를 말끔히 할 수 있는 어떤 단서나 조건을 붙여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상 하천하상이 되다보니까 고수부지가 되다보니까. 건축법상에 허가를 받아서 지을 지역은 못됩니다. 허가와는 관계는 없는데 물론 지금 이 문제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유원지로다가 하면 상업지구나 숙박지구다 해서 아주 양성화 하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는 비지정 관광지내에는 그런 거는 불가합니다. 계속해서 마숙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강원도 전체가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저희 행정이나 또 위탁관리를 맡은 마을이나 여러 가지 무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청소도 제대로 못합니다. 안합니다. 왜냐하면 실지 수입되는 금액이 적으니까. 관심이 적고 처음에는 참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마을주민들이 윤번제로다 교대를 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금액이 너무 적고 이러니까. 청소가 소홀해 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하기 전에 금년에는 7월초순 경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이 관리 위탁관리 대표자를 대표자하고 총무를 맡을 분 하고 두 분 하고 읍면 총무계장을 소집을 해서 이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했습니다. 철저한 교육은 했습니다만 이게 인제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작년도 경험을 살려서 청소도 잘 되고 또 이렇게 무리가 없도록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태도와 수수료를 받는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분의 태도 친절문젠데 이 문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관광객이 올 때는 거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공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 상식적인 것으로 통해야 되는데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기대 밖의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때에 따라서 근무자가 술도 먹고서는 말을 막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데 지침상에는 근무자는 모자와 완장을 차도록 다 제작을 해서 내 보내 드렸습니다. 그 관리하는 마을에다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대천에 제한된 구역지정문제는 저희가 지정고시를 할 때 몇평방킬로미터다 몇 평방킬로미터다 이런 거를 지정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농경지와 연결되고 자연적인 여건 속에서 여러 곳에서 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관리계약자가 꼼꼼히 잘 운영을 해서 정식 매표소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서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입장료가 400원으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300원씩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절차가 다 끝나고 공포가 되면 400원으로다가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400원 받았다면 더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원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간에 위탁관리 계약서에도 나옵니다만 상세하게 얼마를 받아라 청소원은 어떻게 하라 이런 거는 지정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정해 준거는 수수료 300원 요것만 정해주었고 그 운영전체에 대한거는 주민총회에서 또는 노인회가 한다면 노인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이 전부 답변에 가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줄로 압니다. 하여튼 계속 발전시켜서 보완하고 또 관리자를 대표자를 소집을 해서 친절, 청소문제 이런 문제까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교육도 하고 잘 발전시키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조례에 제정을 하겠다는 거는 사람들이 가는거만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차를 가지고 온단 말이요. 차량에 대한거는 어떻게 조례를 정해서 그 주차료라든가 차가 들어가는데 라든가 그래서 나는 어디 가 보니까 서울도 차가 들어가서 차 들어가는데 차세 받고 사람 들어가면 사람세 받고 그러는데 여기는 봐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정해서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지라면 우리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해가지고 휴식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심이 다른 면보다 남다른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많은것 같은데 사실 관광지라면 입장료다 주차료다 이런거도 다 중요하고 현행사업도 현상을 유지 시킬려면 다 따라야 하는 건데 아울러서 관광지다 휴가지다 하면 물하고 나무하고 자연적인 경관에 부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철원에 관광지를 볼 거 같으면 삼부연이나 직탕이나 고석정이나 이런 대도 사실 자연경관도 한 부분 담당을 하고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앞으로 인위적인 가꿈을 들여가지고 좀더 나은 관광지로 다가 만들도록 군에 계획이나 그런 방향은 없는지. 왜냐, 사실 군에서 보면 맨날 나무를 심는데 그런 관광지 같은데 보면 보편적인 수종이 맨 아카시아나무, 미류나무, 흔해빠진 그런 거 말고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이왕 봄철에 군 예산 들여서 심는 거라면 그런 선별해서 앞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계획안은 없는지 그래서 보다 나은 관광지로 꾸밀 수 있는 인위적으로 그것도 첨가해서 아울러 공보실에서 구상을 해 주었으면 바램입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경입니다만 자세한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월경에 의원님 모시고서 저희 철원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한번 말씀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희 하반기에 추경에서라도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진짜 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이상적인 종합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또는 전문분야별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때 모든 의견을 종합을 해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이상적인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에 수수료 개정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근데 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도 내가 질문사항이 였는지 어쨌던 조례에 그런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람만 받는 거지 차량 받는 거는 금년도부터 받는다는 거는 어떤 그 지정 특정한 지역만 받는다는 얘기로다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서 의원님 말이에요. 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지정관광지에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 올리는 안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 그 부분 조례안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조례안 개정하는데 삽입할 것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꼭 거기 틀에만 맞추라고 얘기하면 안되지 이거는...

주차장 주차료 받는 것은 시방 우리가 비지정관광지 및 오물수거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주차장료를 받을 것은 거기에 대한 해당 법령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300원과 400원, 100원 차이 인상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합시다. 요 안이 그거니까. 그래서 다음에 공보실에 대한 문의사항에서 질문시간에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맨위로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리장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그 마을에 잔일을 솔선수범 처리하는 한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행정인의 대행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활동한 리장들입니다. 이에 리장들이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리장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리장정원에 10%이내에서 그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리장 정원에 15%까지 선정 지급하도록 하는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리장 자녀 장학금은 리장으로서 근속연수가 3년이상, 그리고 자녀의 학업 성적이 100/5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으로서 선발해서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체 101개 리장중에서 90년도에는 5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백6십만원을 지급했고 금년에도 역시 5명을 선정해 가지고 1인당 32만원씩 년간 백6십만원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으로 90년도와 91년도에 지급상황을 보면 리장이 101명이기 때문에 10명까지 지금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실지 리장들이 이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리장들이 3년이상 근속하는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 리장들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진작시켜 가지고 리장들이 좀 오랜 기간동안 그 마을에서 봉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이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좀더 시혜폭을 넓힘으로서 리장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1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15%로서 확대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요번 이 조례 개정안에 취지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에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제가 또 딱 이건 자꾸 얘기를 하면 틀에 박힌 얘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나 답답해 가지고 말이요. 지금 저 리장님 자녀 장학금에 대한거는 조례로다가 정한 조례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우리 조례개정하는데 안 만 나와있지 몇조 몇항 고거 딱 개정한다는 거만 나와 있는데 전체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 전체를 그러니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요 딱 고거 갖다 놓고 방망이 치라는 얘긴데 지금 이 물론 리장님 자녀분에 대한 장학금만 사실 나온건데 실지가 제가 생각한건 그렇습니다. 리장만 일하고 리장은 일정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반장은 안줘요. 지금 반장은 3년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리장보다 어떤 때는 반장이 더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거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얘긴데, 요 먼저 통과한 얘긴데 지금 관광지, 비관광지 조례 개정안이 1안, 2안이 나왔는데 어떤걸 방망이를 친건지 모르겠어. 어떤 걸 결정을 한건지 지금 1안이 여기 보면 이거 내가 자꾸 거꾸로 가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몰라서 한다고 하는 얘긴데 어느 1안을 통과시킨 겁니까? 2안을 통과시킨 겁니까? 1안보면 33% 올린 거고, 2안보면 66%가 올라갔는데 그건 짚고 넘어가야지.

저 아까 그 공보실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통과 된 거고 나중에 서 의원님이 아시도록 이해 가도록 말씀을 드리겠고 리장 자녀 고 안에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방 서장원 의원님의 질의에 내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참 저희들 입장에서도 찬동하는 부분입니다. 리장들에게 월 8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실지로 고생하는 거는 반장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군에서 장학금이 지급되는건 리장, 의용소방대원 자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렇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사실 의원님들께서 반장들에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는 입장에서 현재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만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앞으로 발전적으로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가 리장 및 반장 장학금 지급조례 이렇게 개정이 되는 방향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반장이 포함이 되 가지고 장학금이 지급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가 개정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만 의사일정상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군정에 관한 질문(지강열 의원외 1인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꼭 실현되어야 할 사항을 실무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인하여 궁금해 하고 비방된 여론을 조정하는 주민을 이해시키고 주민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다 같이 느껴 보고 조속히 해결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회에 여러 번 접해 봤을 적에 실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도 계시지만 불성실한 답변도 있어 이 자리에 한가지만 꼬집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임시회기중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대통령령 수복지구 상환토지가 상환이 끝난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유권 정리가 안된 원인을 묻고 관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마땅히 관에서 소유권이전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소유권등기 전 전매, 매매 증여 됐으며 또는 증빙자료가 미흡하다 하는 얘깁니다. 관계 서류는 총무처 문서정부기록보존소에 있으며 공식통계가 없고 면적이나 그 숫자가 얼마되는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뜻은 민원중 관에서 금전이 안 들어가는 이러한 민원은 민원이 미 해결된 문제는 마땅히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비단 이 문제만 아니라 다른 의원이 질의한 질의했던 내용이 미흡한 것이 있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이므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다음은 본 회의에 있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식량증산의 일환으로 해마다 농토배양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규산질, 규회석등 춘, 추로 단위조합을 통하여 해마다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데 당초 가격 591원으로 고시하여 이미 상당액이 단협에 불입된 상태에서 포당 18% 인상된 109원을 추징하므로 농민의 원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두번째는 국민이면 누구나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추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90년 12월 1일자로 영업시간 규제조치로 인하여 철원군은 타시군에 비하여 위반업소가 많은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경고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소는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느끼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불경기로 인하여 특히 영세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위한 새로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세번째 있어서는 와수리 버스종점 및 택시부 주변에 늘어나는 교통의 체증으로 인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사고위험이 크므로 도로확충이 절실히 필요한데 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강하천 옹벽공사로 인하여 낙석 및 인명피해가 어느 때보다 높으며, 특히 학생의 등하교시에는 사람이 많이 통하는 곳으로 위험표시 및 옹벽 보조대도 없이 공사가 중단된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말소속에 김영석 의원입니다. 요번에 제가 군정질의시간에 질의안건은 두 가지로서 청소년회관 건립문제와 그 다음에 철원군 공설운동장 건립문제입니다. 그간에 일전에 5월에도 한번 질의한 바가 있는데 사실상 그간에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사항으로서 여지껏 특별한 보완책이나 알림이 없이 오늘날까지 끌어 온 바, 이것이 저희로서는 이게 먼저 가신 조규영 군수님적에 이것이 여러 단체들을 통해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철원군에 문화의 대책으로서 청소년 문화대책으로서 청소년회관이 건립 추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 또 타시군에 다 있는 공설운동장도 유독 철원군만 현시점에서 없기 때문에 그 역시 먼저 간 조규영 군수님 시절에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산확보라든지 기초작업을 끝내는 사항인데 이것이 또한, 그간에 두 번에 걸쳐서 지역과 지역에 책임자인 군수님이 갈리셔 가지고 이것이 또 차일피일 늦어서 혹시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또 하나의 백지화로 끝날 공상이 가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계속 행정절차에 관례가 돼 가지고 앞으로 철원지역에 발전에 어떠한 그게 하나의 답습이 돼서 누가되고 발전에 어려운 하나의 여건 조성이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사실 요번 회기에 다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의 답변요지는 다행히도 그간에 여러 가지 행사나 또한 여러 가지 절차상에 다소 당초계획보다 한두 달 늦어진다는 답변 요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여기면서 그 안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두번째 안건은 그간에 우리 철원지역이 도시계획 정비작업을 한지가 5년내지 7-8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 타 나라에서는 다른 국가에서는 보통 20~30년, 50년에 걸린 경제성장을 저희국가는 단 10년에 몇 10년을 앞지르는 그런 고도성장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팽창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구비조건이 무척 팽창되고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합리적이 아닌 그런 면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향후 5, 6, 7년이 되는 우리 철원군에 도시계획도 그 시대 경제 흐름에 맞춰서 다시 재정비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판단되어 요번 회기에 이 안건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실적으로 갈말이나 동송이나 김화지구를 놓고 봤을 때 그 안에 많은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빨리 어떤 구분별로다가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또 상업지구는 상업지구, 또 나름대로 그 구성을 빨리 실천해서 갖춰졌을 때 나름대로 그 지역에 균형발전이라든가 민원에 해소가 정비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언제쯤 행정기관에서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그 기초 작업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현재 사회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내무과장님을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군수로부터 통지가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량증산의 일환인 농토배양사업 국고보조에 이루어지는 규산질, 규회석등 춘, 추로 각 농가에 보급되는 상당량은 당초 계획대로 농협에서 상환이 되었는데 추가로 109원을 합하여 700원으로 계산하여 차액을 추가 회수하여 농민에 원성이 높은데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양 개량제 공급요령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리고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급신청은 구입 희망농가가 지도소에 토양검정을 의뢰해 가지고서 과연 이 지역에 무슨 비료를 얼마나 써야 되겠다 하는 검정결과에 따라서 소요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는 농가자체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내 땅에는 무슨 비료를 얼마나 써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절차는 희망농가가 리장 또는 리영농회장한테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군에 신청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부로 신청하게 됩니다. 농수산부에서는 신청된 물량을 생산가능량 또는 예산액을 생각을 해서 최종 공급량을 확정하게 됩니다. 농수산부에서 확정된 량은 농협중앙회로 물량이 공급의뢰가 갑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는 생산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시기는 춘기에는 전년도 12월달부터 3월 31일까지 공급이 되고 추기분은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물량인수는 현지 리 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단협장이 책임을 지고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현지에서 리 단위로 인계 인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가격결정은 대농민 공급가격은 농협중앙회장이 결정을 하고 가 다음에 공급에 따른 보조비율 현재까지 공급보조비율은 국고 2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60%, 그래서 보조비율은 농수산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있습니다. 결정할적에 공급가격 결정시한은 매년 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급가격이 결정이 되면 단협장은 가격이 결정된 사항을 고시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농민 구제에 따른 이자가산율은 춘기분은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금번 야기된 농민 여론의 원인은 현지 확인한 결과 91년 6월 29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급시한이 2월 20일인데 무려 4개월이나 지연이 되가지고 6월 29일날 결정이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현재 잠정적으로 지난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오는 가격을 결정했고 6월 29일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700원을 징수하다 보니까. 추가로 25킬로 한포에 109원을 추가로 징수한 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결정이 자연됨으로서 작년도 가격을 잠정적으로 징수하다 보니까 마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뒤에 보시면 참고표로 공급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총 저희군에서 공급한 물량이 춘기분이 2,727톤, 추기가 2,322톤, 계 5,050톤을 공급했습니다. 작년도에 가격은 톤당 39,400원으로서 25킬로 포장단위가 985원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보조가 394원, 자부담이 591원이 됐습니다. 91년도에는 금년도에 춘기에는 1.895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추기 공급분이 349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급할 물량은 2,244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가격은 톤당 가격은 46,640원으로서 25킬로 포장단위로 1,166원이 되겠습니다. 1.166원중에서 보조가 466원, 다음에 자부담이 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실 비료가격이 결정이 지연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을 야기하게 돼서 상당히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과 같은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에 사례를 들어서 적기에 가격이 결정이 되고 공급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에 대한 답변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서두에 지강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복지구 미등기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배농지외에 수복지구 특조법이 아직 금년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복합적으로 이 법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아직까지 등기되지 않은 농가를 읍면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유형별로 한번 분석을 해 볼까 하는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지적을 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시로 의원님들이 고견을 제의해 주시고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을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업시간 구제와 위생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즉, 식품접객업자등의 준수사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10. 13선언이후 범인성 유해환경의 척결과 퇴폐, 향락 풍조의 일소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 13선언이후 현재까지 본군의 위반업소 적발건수는 전부 37건으로 이중 90년말까지가 23건, 91년중에 14건으로 총 대상업소 912개소의 4%가 위반업소로 적발이 된 상태입니다. 말씀해 주신 가운데 시군별 위반업소 적발건수는 대상업소수, 업주들의 성향과 건전영업의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91년 6월 30일까지 시, 군별로 위반업소를 비교해 본 결과 본군이 결코 업소가 위반한 행위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90년 퇴폐 위반업소의 감소등 건전 영업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특히 대다수 건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업주들과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의 성과라 판단이 돼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간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된 업소의 영업형태를 볼 때는 생계유지형 업소보다는 오히려 불법적으로라도 돈을 벌겠다는 업소들이 손님유치를 위하여 촉광조절장치, 칸막이, 밀실 등 불법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시간 종료 후에 폐문 위장영업을 하는 업소가 대부분이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접객업소에 대한 3분화 차등관리를 실시해서 모범적이고 자율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에 자율 지도토록 하고 심야, 퇴폐, 변태의 우려가 있는 문제업소에 대한 뿌리뽑기 식 강력단속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91년 하반기중에 관련단체와 협조해서 업주교육 및 캠페인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무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린 과정에 답변해 드린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 질의하신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혜량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질의하신 첫번째 와수리 종점 및 택시부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 계획과 직강하천 옹벽공사로 인하여 낙석 및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와수리 종점 택시부 주변이 본 구간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47번 국도와 56번 국도의 중용국도이며 와수시가지의 출입구로 교통량이 많아 학생통학 및 주민 통행에 항상 사고 위험이 있어 금후 보도설치와 도로 확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 와수천 옹벽고사를 90년도 와수천 수해복구 공사로 시행 완료했습니다. 당초 돌망태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나 항구적인 복구차원에서 옹벽으로 시공함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옹벽 상단부에 보호시설물을 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내용도 상기 1항의 보도브럭 및 도로확장 공사시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건입니다. 이 건은 지금 설계 용역을 받아 보니까 실지로 저희 예산보도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설계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문제로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납품받아가지고 공사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반드시 착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건은 실지로 군부협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도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얻어서 능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입니다. 김영석 의원께서 제일 늦게 질의하신 시가지 확대등으로 기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읍면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군 도시계획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총면적이 823.37평방킬로입니다. 이중에서 4개 지역에 도시계획 면적은 총 21.94%로 전체면적에 2.7%에 해당되는 극히 작은 도시계획 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 10조 2항 제4항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고시는 20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 4개지역에 도시계획 변경은 철원, 동송 도시계획은 86년도에 됐습니다. 김화도시계획은 85년도에 됐습니다. 갈말도시계획은 87년도에 됐습니다. 서면, 신수리 도시계획은 79년도에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따른 5년마다 재정비 계획에 해당되는 것은 철원, 동송지역은 갈말지역이 해당됐습니다. 철원, 동송지역은 도시계획법상에 올해 재정비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군 예산상 재정비에 따른 예산 약 1억원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 계획중인 갈말도시계획도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은 내년도에 철원, 동송 도시계획과 갈말도시계획에 필요한 2억원에 예산확보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 재정비되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 갖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시대부응에 따른 도시가 건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상에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김영석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좀 전에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고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공급과정에서 이 공급신청 하는 과정이 이원화 되었습니다. 신청은 행정관서 읍면을 통했고 나중에 공급 또는 대금납부는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락별로 영농회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량에 따르든, 여하튼 무슨량에 따르든간에 최초에 행정관서에 신청한 양과 공급할적에 수량 차질이 있는 사항도 이제까지 예로 봐서 맨 있던 사항이고, 또 지금 보면 춘기와 추기에 실지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공급과정에서 운송이라든가 기타 자기들 편의대로 일시적으로 시기가 늦추는 과정 또는 춘기, 추기 구분없이 한꺼번에 갖다가 주는 이로 인해서 계속 많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실지로 적기에 사용 못합니다. 이 문제로서 정부보조가 있던지 비료를 적기에 사용을 못한다 해서 실지 일선에서 일하는 리장이나 또는 말단 읍면직원에게도 많은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을 이왕이면 공급과정에서 신청도 함께 받는다든가, 또 적기에 공급을 하는 문제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운송관계로 해서 그 마을별로 수송에 차량적재 관계로 적든 말든 애당초 수량관계로 수송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미리해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을 산업과에 보충질문을 하실 분들은 요 참에 산업과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고 각 과별로 몰아 몰아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산업과 부분에서 더 하실 분.

어려운 산업행정을 수행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이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도소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산도측정이 돼 가지고 해서 축정에 의해서 공급을 받는 것도 물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실지가 지금 농가에서 리장이나 반장이 와 가지고 내년도에 규회석이 몇 포나 필요합니까 하는 신청을 해서 갖다 주는 방법도 있고 뭐 그건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정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체계가 잡혔는데 한 2-3년 전만 해도 무조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군데 뭐 600포 신청했다 하면 1,200포씩 와 가지고 농협에서 전배 조치한다고 차량내지 인건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지가 주민이 느끼는 게, 농민이 느끼는 게 규회석이 국비가 20%, 지방비가 20%에 보조를 해 주는걸 모르는 게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얼마나 하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저 내라면 리장하고 반장이 내라고 하면 내고 누가 몇 포대 썼으니까 가을에 가서 내라면 내는 게 지금 그런 농촌에 실정이 그런거로 알고 있고, 그래 그런 게 지적이 돼야 돼서 요런 게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 춘기하고 추기하고 공급이 되 있는데 뭐 춘기에 오는 거나 추기에 오는 거나 가을에 농민들이 한군데 턱 쌓 놨다가 봄에 와서 가져가는데 관리상태가 굉장히 지지분 합니다. 애들이 공공마을 운동장에다 쌓아 놓으면 겨우내 올라가서 다 터뜨리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냐 하면 국고가 손해를 보는 거고 또 그걸 부담 드린 리장이 공급하다 보니까, 리장이 책임을 진다 그런게 하나 지적될 수 있고 그래 이게 지금 여기보면 5월 1일 본 조례건은 5월 1일에 공급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거는 가을에 공급된 건 익년 5월로 돼 있는데, 요건 농협에서 채권 관리하는 걸 제가 알기엔 그래요. 춘기에 공급된 거나 추기에 공급한 거나 그 채권을 제대로 리장들한데 가서 담당자가 해 달라고 하면 제대로 잘 안 해주고 비틀비틀하다 해주는 방법도 있고 즉, 개별명세를 해서 채권관리를 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물론, 이 익년 5월 1일에 하는 거는 어떠면 국가에서 1년정도는 유예기간으로 두어 가지고 내가 느낌이 그리고 춘기에 공급한 거는 5월 1일날 한다면 금방와서 채권관리가 되는데 그게 지금 요걸 한꺼번에 채권관리를 하면서 묶어서 차용증서를 받는데 고 이자를 언제부터 받느냐 하면 7월 1일부터 아마 그 해 채권이 발생하는 그 해에 7월 1일부터 이자를 적용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만일 이달까지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건 우리 리장님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요런것도 하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규회석이 지금 여기오는게 뭐가 많냐면 규산물질보다는 규회석이 많이 옵니다. 물론 그건 누가 판단해서 갖다 쓰는지 몰라도 규회석이 많이 오는데 규회석 요구한 사람이 대부분 신청한 사람에 기호도에 따라서, 땅 성분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무조건 갖다 준다 하는 얘기야. 고게 이제 좀 신청을 분명히 하고 공급을 분명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도 어느집 담모퉁이에 가면 몇포 씩 쌓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때 제때 공급이 돼서 논을 갈기 전에 묻어가지고 논을 갈기 전에 갖다 줘야 되는데 간 후에 갖다 주니까 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1년 넘기고 2년 넘기는 그런 게 있다. 그랬는데 그건 우리 지방비하고 국고에 20%, 20%를 제때에 써 먹지를 못하고 낭비성이 있다 하는걸 지적을 하니까 요걸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분에 보충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다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급에 이원화 문제는 저희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 앞으로 자유경제체제에서 인제 비료라든지 그것도 자율화 됨으로서 다소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신청을 해 가지고서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막상 가져오면 난 신청한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정말 참 제대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자세히 세목적으로 대충 저희 실정을 알고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걸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건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나 도 단위에서도 확정한 답변을 드릴 사람도 없고 이런 실정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하루속히 시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차선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게 아주 소상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여담입니다만 석회를 뭐 벽을 발랐다는 데도 있고 특히나 작년같은 때는 이 봄 장마가 자주 오다 보니까 이걸 논에다 내지 못하고 나중에 춘경을 할 때가 되 가지고서 갈다 보니까 간 주민은 갖다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남은 데가 있습니다. 저도 다 시인을 하고, 그런데 사실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적해 주신사항 그대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국고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농민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농경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산질하고 규회석 그게 공급이 충청남도 충북인가, 생산지가?

예, 단양도 있어요.

저희 국고하고 도 자꾸 얘기를 하면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자부담해서 비료를 굉장히 많이 농민들이 팔아 주는데 지금 이 뿌리는 게 살포하는데 살포기는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있고 공동적으로 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얼마되는 진 내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이 지금 상품을 팔아먹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살포할 수 있는 거 우선 규산질이라고 그러면 규회석이라고 봤을 때에는 팔아먹었을 때에 자기네가 좀 득을 봤다면 환원할 수 있는 것 그 회사측에서 대농민한테 살포기를 사 줄 수 있는 보조내지 지원 뭐 그런 것도 생각 좀 해 주시고...

뭐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들이 몇 본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 과별로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을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사회과 부분에 보충질의 질문하실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좀더 좋으셨을 텐데 내무과장님 이것은 꼭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철원군 일대가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걸로 제가 믿는데 지금 목욕탕 관계가 1개월에 4번씩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한 지역에 3개 내지 4개 있는데 한꺼번에 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민에 불편을 가져오는데 이런 게 어떻게 한 달에 2번 놀기로 하고 또 쉬게 하는 거로 해서 시정하실 수 없나 이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없나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없으세요? 사회과소관 없으신 걸로 알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목욕탕 휴일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도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목욕탕법이나 지금 각종 접객업소 휴일제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내용을 사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 쪽 방향으로 시행이 되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 시 건설과장님이 좋은 말씀만 해 주셨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와 가지고요. 그 옹벽 옆에 가 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머리가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돌망태로 비닐로다가 해서 다소 위험성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상태로는 어린애는 딸려 갈 정도로다가 물이 돌아서 흘러가기 때문에 아주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군청예산도 없고 여러모로 없겠지만 시기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또 이 물에 만약 빠지게 도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사고의 큰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건설과장님이 우리군청에서 조속히 보조 때라도 막아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드립니다.

건설과 부분에 보충질문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신 걸로 알고 지금 지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그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시급히 확장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도 추경에 도로확장하고 동시에 병행이 불가하면 지금 요 부분만이라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가능한 한 금년 내에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새마을과 부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담당이 우리 김영석 의원이신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월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하고 접해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새마을과장께서는 새마을 사업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딴게 아니고 민북마을 가꾸기에 있어서 지금 그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이게 꼭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저희 지역만 편견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실는지 몰라도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 중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새마을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북마을에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건지 물량이 어느만큼 돼 있는지 예산이 얼만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할려면 우선 설계도가 돼 있고 뭐 시방서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를 주민 대표성을 가진 리장도 모르고 새마을지도자도 모르는데 뭐 회상에서 착공를 해 가지고 그 날 시시비가 일어나가지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즉,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좀 답변을 부탁을 해 주시고, 내가 이 새마을지도자 무보수를 받고 일해서 리에서 추대를 해줘 가지고 영향력있고 지도력있고 추진력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게 새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사기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 새마을지도자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민북마을 가꾸기에서 그 사람들하고의 얘기가 되도록 끔 말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부분에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네. 자금관계라서 새마을과장님께서 해당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해 전부터 이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이 각 어느 일률적으로 다 나가 있지는 않지마는 여러 부락에 나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 소득금고는 필요에 따라서 유효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본인도 그렇겠지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새마을소득자금이 나갔으면 그 회수과정도 그러한 근거를 두고 강력히 하든가, 아니면 회수를 탕감을 해서 그 이미지를 남기지를 말아야 되는데 수십 년은 아니지만 몇 년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갖다가 쓰면 그만 이라는 인식도 있고 또 그렇게 방치해야 될 자금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 다음에 새마을과장님한테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우리 김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에 보충질문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보기에 이것이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여러 번 논의됐던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 질문해 주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민북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 사항은 새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광역권 사업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얘깁니다. 저희가 리장님이나 지도자님, 꼭 지도자님과 또 지역에서 사업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잘 �� 있는 읍면도 있고 잘 안지켜지고 있는 읍면도 있는데, 실지로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가지고 그 명단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그게 그 마을에 리장님들이나 지도자님이나 유지분들 또 그 공사에 직접 수혜를 보는 사람들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알려주면서 공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다는 것을 잘해 주는 읍면이 있고, 잘 안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가 더 강화하도록 하고 실지로 저희가 직접 그 마을에 측량 설계할 때도 나가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할 때도 나갑니다. 저는 공사감독관에게 꼭 현장에 나갔을 때는 지도자님, 리장님, 명예감독관을 꼭 만나뵙고 같이 다니면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직원이 기술공무원이 한명입니다. 한 명인데 백여 건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있는 기술공무원을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기술공무원들로 하여금 지금 한거와 같이 하도록 하는데 그거는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그 다음에 아울러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제가 와서부터 강조했습니다만,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을 조립할 때 거푸집을 완전히 조립했을 때 이렇게 완전히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깨 부셔야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사는 사전에 그 선에 간 다음에 그 분들이 나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소득금고 융자금 관계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을 융자를 해 드리고 있는데 회수가 잘 안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그게 제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도시위주 영세민 융자금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중에서 주민들이 그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한참 붐이 있을 때 한우를 쭉 사 매셨다가 6~7개월을 먹이고도 팔아도 도로 그 값도 못 받는 그런 실패 사례, 완전히 융자를 받은 그 사업이 실패한 게 회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지방세 징수예에 의해서 체납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게 연 3%이자를 상당히 저렴한 장기 융자금인데 이 융자금을 저희하고 약속한 기일내에 거치기간 지나서 상환을 못하실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게 금융기관에 연체 이자율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라는 높은 이자를 물면서 자꾸 어려운 지경에 가 있어서 저희가 냉정하게 어떻게 체납처분을 강행하는 방법도 생각을 합니다만, 농민들이나 그 마을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들어가서 보고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특히 요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애를 쓴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 마을에 융자 나갔던 융자금이 들어와서 회전되게 돼 있습니다. 새로 쓰고싶은 농가는 많습니다. 그래서 회수하지 않는 마을은 다시 융자금을 안 들여서 쓰고싶은 농가에서 상당히 같이 먼저 쓴 사람들에 상환을 걱정하고 마현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웁니다. 그래서 마현2리 같은 경우는 또 써야 될 꼭 써야 될 사유가 있는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상환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전히 상환을 하고 다시 융자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그 읍면에서 미상환된 부분이 있으면 그 읍면에 안주겠다고까지 지금 내년부터 안주겠다는 방법까지 지금 편법으로 읍면장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을 능률적이고 또 주민들이 또 어려운 것을 헤아리면서 또 체납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답변하신 중에 질문사항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딱한 사정을 봐서 참 실정으로 봐서 회수 못할 정도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종결을 져 줘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자가 그 마을이라고 실지 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불과 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로 인해서 필요하고 적시에 사용 할려고 하는 사람이 불 혜택을 받는다 이겁니다. 딱한 사정이 되게 되면 어느 한계선에서 탕감을 해준다든가 짤라 버린다든가 아니면 꼭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놔두면 연체이자보다도 더 과감한 이자가 붙어서 결국 빚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놔둔다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받아들일 것은 강력히 받아들이고 탕감해 줄건 탕감해 주고 다시 회전시킬 건 회전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체납처분 관계도요, 일제 한번 정리하고 저희가 조례에 법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탕감하는 대책은 없습니다. 이걸 완전히 매듭을 짓는 방법은 체납처분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 해 가지고 결손하는 게 지방세 징수방법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그 집이 있고 농사를 짓고 하시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대상은 한건도 없습니다. 거의 그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더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과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고 또 의원님들이 도시과장님과 저와 같이 처음 뵙는 것으로 해서 이 질문내역 외에도 도시과장님에 대한 부분이 보충질의에서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도시과 부분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음에 하지요. 많은데 질의가 안들어와 가지고......

다음 고 부분 마숙현 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부분을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작년 9월 7일자로 저희군에 왔습니다. 그간 교육이라든가 지난 4월 25일서부터 7월 16일까지 장기교육을 갖다 왔습니다.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잠시 전에 마숙현 의원님께서 도시재정비는 5년마다 하는데 이 재정비 5년은 행정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민의 의견청취가 있는 다음에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제10조2항에 보면 도시 기본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시장, 군수의 의견의 제청에 의해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으로 그 절차가 끝납니다. 도시계획 수립의 절차는 끝나면 그 절차를 가지고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30일한 후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4개 지역에 했습니다. 그간에 이러한 절차를 밟고 도시결정고시가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철원, 동송과 갈말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할 때는 이와 똑같이 우선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주민의견을 들어 갖고 주민의견이 다 수렴된 다음에 그 의견을 갖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모은걸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계획과 합치해서 그래서 도시계획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되면 그걸 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근데 지금의 지금 상황으로는 의회가 개원됐으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거치고 다음 지적고시를 거쳐서 그 도시계획은 확정됩니다. 그래서 1번항에 대해서 말씀 마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이렇게 질문에 뜻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 실시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지방주민들에 재산상에 불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된 질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80, 90년 국정 감사 때에도 나왔습니다. 저희 도에 국정감사 때에 나왔을 때 미 실시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의 막대한 손해를 주고있는데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시장, 군수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있다면 그 대책은 뭐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 이러한 의원에 국회의원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 도에서 근무했고 도시과에서 그런걸 뽑는걸 제가 옆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 실시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 사항을 뽑으니까 저희군만 해도 수십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갖고 저희의 군청에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면 아까 말씀처럼 주민의 피해는 어떻게 돼야지 되겠느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