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일간의 회기 중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3일간의 회기동안 긴장 관계로 해서 많이 피로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일째를 맞이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정선군제출)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5. 제2차 본 회의시 상정되었던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건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서 사전업무숙지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사항을 비교해보면 '91년 당초에는 이장정수의 10%인 19명인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0명을 선정하여 지급예산액은 7,78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이장정수의 15% 지급으로 변경됨으로서 대상자는 29명으로 늘어나고 소요예산은 12,727,5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이장정수의 100% 지급시에는 78,078,000원이라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문제점이 도두되고 있고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산편성지침상 조례가 정하는 정수비율에 따라 금회 추경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많은 예산편성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타장학금과 비교해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지도자 정수의 6.5%인 25명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이장자녀 지급액과 동일합니다. 지도자수는 386명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은 소방대원정수의 3.8%인 15명이며 이장자녀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소방대원수는 4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장자녀장학급보다 정수인원에 적게 책정되어 지급되는 상태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확대시 형평비율의 불공정과 행정시혜의 불균형이 발생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및 의용소방대원의 반발도 예상될 우려성이 있으며 용어상 전체의 지급은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 보조의 바뀌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군예산 확보가능시 장학금지급 범위를 확대토록 노력하겠으며 본상정 안건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을 안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칩니다. 『참 조』 -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보시킨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같이 내무과장님과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처음 우리가 의회가 되어서 상호간에 몰랐기 때문에 유보를 시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제 내무과장님께서 지금 지급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도 15% 가지고도 193명 자녀들에게 나가고도 남지 않느냐 이거지요. 사실 29명 자녀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기조장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금방 내무과장님께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학자금, 장학금 이것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학자금은 전액 주는 것이 학자금이고 장학금은 선정해서 주는 것이 목적인데 이장자녀 제5조 2항에 보게되면 50%이상 성적자에 한해서는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를 준다고 해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는 하자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5조2항을 보면 50% 성적 우수자는 지급하게 되면 하자는 없고 단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100%를 준다해도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시, 군등 전국적으로 균형을 본다던가 또는 의용소방대,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시 또 이장단을 주게되면 이와 관련 여러 가지 공익행정의 부당등 여러 가지를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조례를 승인요구할시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대로 알 정도로 이렇게 하고 어제 과장님께서는 전원이 될 수 있느냐 해서 전원이 될 수 있다.또 전원을 할 수 있느냐 하니 전원을 준다해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서로간의 대화가 되었는데 하여튼 정선군 재정도 아직까지 확보하지 않은 것등 여러 가지를 안해서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부결한 사항도 조금 전에 김의원이 말씀한 내용과 동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제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물론 5%가 인상된데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7,782,000원에서 5%를 더해서 12,727,500원이 지급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945,500원이 인상되었으니 금후 이장들의 사기조장을 위해서 좋은 조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송계호의원외9인발의)

지역경제과장 최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와 관계가 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의원님들이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게 양해사항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답변내용 중에는 그 명결한 답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중앙정부가 해야할 사안과 예산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선군수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경제기획원과 동력자원부가 지향하는 목표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세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고한 지역 버스터미널 정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과 금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한 274-63,64 번지가 합해서 1,108평입니다. 1985.12.4 도시계획상 정류장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고 그후 전면정비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쌍방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지역경제과가 증설이 되고 또 이 사무를 제가 직접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부터 태백을 5차례 왕래하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벽이 두꺼워서 결정을 못하고 부득이 부분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운수 박규태씨가 소유하고 있는 274-64번지 438평과 서울공업사 신병균씨가 소유하고 있는 274-63번지 670평입니다. 그래서 영암운수가 소유하고 있는 438평에 대해서 조립식 단층으로 75평을 건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3/4 분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간에 협의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서 합의점을 찾고 완전정비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지역대책에서 인구감소 문제, 폐촌공가 대책, 경제활성화 및 종합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부군수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88년 말 현재 44개 탄광에서 25개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남아있는 탄광이 19개입니다. 그 중에서 휴광이 5개이고 금년도에 세원탄광과 두정탄광이 합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탄광은 12개 탄광입니다. 탄광인구는 3,4781명이고 '88년말 현재를 대비하면 약 12,355명의 탄광인구가 줄었습니다. 공가는 1,530 동이 현재 조사가 되었으며 광산과 직접 관계가 되는 784 동과 일반 공가가 746 동입니다. '89년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계획에 의해서 군내 군소탄광이 폐광이 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 '91.1.14. 석탄 산업법이 개정되면서 탄광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석탄 산업법에 따르면 정선군을 탄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석탄산업육성 자금을 본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탄광지역지정에 따른 '92.-'96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동자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이 수립됨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등 정주의식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가 예상됨은 물론 인구감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석탄산업법에 의한 폐광탄광 산림훼손 허가라던가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원장복구를 정부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사용하던 시설물철거와 탄광소유 공가처리를 동자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일반 공가에 대하여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본 군에서는 일반공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대책을 수립해서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폐석에 대한 처리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고한 지역에 적치된 폐석적치량은 삼천육십만톤, 사북에 적치된 폐석적치량이 이천이백 육십만톤으로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폐광탄광, 폐석처리와 가행탄광 폐석처리 둘로 나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탄광 폐석처리는 '89년도에 폐광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단 '90년도 폐광탄광에 대해서는 현재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또 '91년도 폐광분은 '92년도 사업으로 추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행탄광 폐석처리 문제는 해년 폐석유출 방지계획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뢰 시행토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 가행탄광의 폐석처리는 7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30%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91년도폐석유실방지사업은 총사업비가 1,321,980,000 원중에서 국비가 1,188,540,000원으로 5개 광산에 지급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91.11.30.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의 김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됩니다. 관내 하상정비대책은 지징천, 석항천, 용난천, 구절천등 4개 하천 구간으로 22.5㎞를 조사해서 총사업비 15,892.000,000 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차 사업으로 고한리 두문동지구에 40,000,000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25억원, '93년 30억원, '94년에는 33억 5천만원, '95년 34억 4천 2백만원, '96년도에는 3천1백6십만원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고토일 도로확포장대책으로 추진실적과 금후대책입니다. 사업물량은 3.4ｍ 6억7천만원이 소요가 되며 '91.2월 광산도로 사업추진과 신청을 했습니다만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동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아마 공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한 11리 막골 공해대책관계와 고한역 뒷편 분진공해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86-'87년 2년 동안 27억 9천 9백만원을 투자해서 운탄도로를 개설하고 저탄장을 개수했고 막골 주민 113세대가 비산탄방지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90-'91년도에 14억1천5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탄장 도로를 정비를 하고 방충망을 설치를 하고 저탄장 덮개시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고한저탄장 주변의 주민을 위해서 국비가 4백 21억4백만원이 투자되었고 또 저탄장정비를 하고 있으나 막골 주민은 이주대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자부와 해당부서에 자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한 저탄장 정비공사가 '91.7.30. 완공이 되었고 물론 추가공사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급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8.30.까지 저탄장을 이전하면 공해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중에도 공해가 계속 발생이 될 시는 방충망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광산지역의 향후 전망과 석탄산업의 장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란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표를 말씀드리면 산탄지역은 석탄산업육성법에 의한 그 기금으로 집중투자를 해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고 탄광은 경제성 있는 탄광육성을 위해서 직,간접적인 자본은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경제난을 해소해 주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환경개선과 후생복지시설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전망입니다. 산탄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체산업육성등으로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환경요건 개선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광산도시로 발전시킬 전망입니다. 석탄산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경제성이 있는 탄광에 집중투자로 경제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 지원책이 마련돼 있으므로 석탄소비 구조를 이양화하므로서 안정된 수요와 공급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광산지구의 개발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진흥사업 및 기반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탄광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1,2차 산업육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탄광정비에 따른 경제 안정과 대체산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후생복지 및 교육문화, 관광개발, 광공단지조성 등 대체산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산노동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기진작을 시키고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를 방지하고 석탄산업 의존일변도의 산탄지 경제를 이분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산도시 약후성일신 및 지역발전의 도모하고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을 긍정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광산지역 개발방향을 전환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합리화 조치이후 진흥대책입니다. 탄광지역 개발계획이 석탄합리화 정착이후 개발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서 개발방향을 전면 수정하여 1차적으로 지역안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광공단지를 조성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건립, 시가지 도로확,포장 고한,사북 저탄장 정비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선도하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확보 및 택시요금 고정화대책입니다. 주차장 현황하고 확보대책, 택시요금 고정화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내에 주차장은 75개소에 23,794㎡를 지금 확보하고 있으며 이것은 1,256 분인데 충분하지 못하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공영주차장은 3개소에 5,105㎡며 186 분으로 정선, 고한, 신동에 각 1개소가 있고 75개소라는 것은 노상, 노외 건축물 가설등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후 계획은 '91-'96년도까지 12개소에 19,462㎡를 증설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사북읍에 1개소 1,894㎡를 확보해 놓고 지금 보상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택시요금 고정화대책은 기본요금은 교통부에서 책정 고시를 하며 체증요금에 대해서는 비포장도로 운행으로 수익이 극히 불량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터기의 20%까지 할증을 통용하도록 이렇게 교통부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복합할증 요금은 군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요금은 복합할증료를 통용토록 군에서 조견표를 작성 배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기사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자와 업자측에 교육을 강화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조정과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백광업소 종업원 부녀자 부업조성을 위한 공장 유치 계획과 계획에 따른 노동력을 위한 부업단지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역별로 단지조성을 아직까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남면에 증산광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91년도에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이 가동되면 1,500명의 고용화가 생깁니다. 또 예미-문곡간의 도로포장이 완료가 되면 통근버스를 운영해서 광공단지에 취업토록 도를 하고자 하면 지금 현재 광공단지 입주업체는 9개가 확정되고 나머지 6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공히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을 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부녀자가 취업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할 방안을 강구 검토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강호 의원님께서 탄광합리화 추진대책에 대해서 폐광촌 대책과 북평지구 대체산업 육성 방안, 광산촌 지역경기 활성화 및 정주의식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탄광촌 대책은 비경제성 탄광이 합리화됨에 따라서 그 지역이 폐촌화되고 가행탄광도 근로자 감소와 공가발생등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서 공가정리등 대책을 강구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북평 지역에 대체산업육성계획은 '91년도 오산에 광공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사업효과를 검토한 후에 2차로 항골 광공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성 검토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석탄 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지정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생활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확충으로 광산촌 안정화를 도모하고 산탄지역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광산지역 개발사업을 '92년도부터 시행해서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비랍니다.

고한읍의 전제항 의원입니다. 아까 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고한 14리 고토일 도로입구 도로문제가 지난번 주민들의 연좌농성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곳을 지금 가보면 도로기반공사는 다 되어 있어 일단 포장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확장을 한 것이 '84년도에 시작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쪽의 어떤 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곳과 바로 근접해서 고한, 사북 종합운동장을 닦고 시설을 해서 거의 완공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운동장 진입로를 만들어도 그만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진입로로 들어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거기서 진입로 입구에다 약 50Ｍ정도는 포장을 해서 번듯하게 2차선 정도가 되게 해놓았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안 해놓고 운동장을 닦아놓고 운동장을 닦았다고 하는 건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왜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그 과정을 좀 이야기 해주시고 운동장 진입로 문제도 그걸 끝까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도 그 도로와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고한11리 막골에 덮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빔으로 사용하는 지주가 약 300Ｍ/Ｍ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 그 지주는 상당히 큰 것인데 그것을 꼭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며 큰 것을 써야하는지 그런 것을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른 대책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지 그것을 보충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택시요금 관계입니다. 택시구간 요금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구간 요금제는 중간에 이를테면 고한 에서 삼탄 까지 가는데 1,900원을 받는다. 고한역 전 앞에서 삼탄 까지 가는데도 1,900원을 받는데 거기서 삼탄 밑의 노조사무실까지 가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까지 가도 현재 전구간 요금을 다 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중간요금도 설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비포장도로 할증율 20% 그것을 개선한다던지 어떠한 이렇게 해서 좀 합리성 있게 요금을 받도록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상기 사항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골운탄도로포장장 관계는 지금 현재 저탄장 정비를 아직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설계변경을 해서 할 사항도 있고 또 완료되도록 설계를 완료해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포장관계 예산하고 관계됩니다만 그 예산하고 관계됩니다만 그 예산관계로 인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동장 진입로는 고토일 도로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께서는 동자부하고 경제기획원을 여러 번 갔다오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합리화에 따른 산업 육성책은 광공단지를 지금하고 있고 동자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원예단지라던가 이런 농업적으로 조사가 29일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행해서 광공단지를 만든다던지 아니면 그 외에 따른 부업단지를 만든다던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만은 그렇게 하반기에 계획할겁니다. 다음 택시요금 관계는 복합할증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한에서 삼탄까지 가는 구간하고 또 고한역에서 노조까지 가는 구간하고 이런 복합할증관계를 저희들이 조견표를 만들어서 내주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지사들이 잘 이행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도를 하도록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아까 고한14리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84년도에 기반공사를 다해 놓고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관계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또 정선군 예산으로 충당이 안 되고 동자부에서 예산을 얻어다가 써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루어진 것입니다.

전제항 의원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 '91년도 증산 광공단지 성패여부에 따라서 북평 지구에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리적 여건과 환경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이 남면 지역에 1개소와 북평 지구에 1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패했을 때는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보충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어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석탄 합리화 사업이 '89년부터 시작했는데 '89년도에 석탄 합리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예견을 했었을 텐데, 오늘날과 같이 인구는 몇만명이 줄고 또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될 것으로 알았을텐데 말이죠. 그때는 이런 사안을 진작 관계요로에 왜 3년전에 추진을 못했느냐 말입니다. 그때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더라면 지금쯤은 그나마도 광공단지가 들어서서 벌써 가동이 되고 또 어떤 지역경제가 주변의 상공인이라던가 많은 근로자들이 여기를 떠날 필요가 없겠다 정주해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러한 것을 주도하고 나가야 할 주무과장님이 지금에 와서 떠날 사람은 다 떠나버렸고 이제와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지금 와서 아직 증산광공단지가 광공단지 말만한지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었단 말이예요. 이것이 지금 추진한다고 하여도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하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인근 광공단지가 한 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광공단지가 전부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크게 성공작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그러한 광공단지가 들어와도 앞으로 고용효과라던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어떠한 압력을 받아서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도록 얘기를 들어서 추진치 않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추진치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합리화 작업이 실질적으로 되면서 이 기업주한테 많은 이익이 가게하고 물론 근로자한테도 어떤 정도의 이익은 갔습니다만 합리화작업을 하면서 합리화된 기업주가 어떠한 그 지역에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재투자치 않고 합리화가 안된 가용되고 있는 광산도 일부러 먼저 합리화를 하고 갈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도 어떠한 리더 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합리화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던 사북, 고한, 성백 쪽에서 많은 탄광들이 합리화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상공인이라던가 또 근로자들이 푼푼이 막장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벌어서 내 집이라도 한 칸 마련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에서 몇 백만원 하던 집이 지금 이삼십만원에 내놔도 않되고 그것 마져도 내버리고 갈 지경인데 이러한 것들의 간접적인,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생각을 했었어야된단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감안을 안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그 다음 네 번째로 아까 그 직, 간접적으로 많은 자본을 가동 광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투자 방법은 어떻게 투자 할 것인지? 전에처럼 융자를 기업주한테만 주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 어떻게 끼울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되어져야 한다 이거지요. 근로자에게 직접 효과가 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유도할 방법은 없으신지? 그리고 아까 전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대체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광공단지가 증산에 곧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어오는 업체를 모르겠어요? 어떤 서비스산업이 들어올지 어떠한 산업이 들어올지는 그 세부적인 업체는 9개 업체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좀 밝혀 주시고 과연 거기에 고용효과가 지금 광산의 선산부, 후산부등 팔구십, 백만원 이상되는 월급장이 근로자들도 지금 구하기 힘들어요. 과연 여기 광공단지를 유치해놓고 그 광산 임금에는 그나마도 못따라오지 싶은데 그랬을 때 그 남자들을 쓰는 광공단지를 유치했을 때 과연 가동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가 두서없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정선군을 개입을 해서 고려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입안이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인 정선군으로서는 중앙에서 시행하는 계획에 따라 갈 뿐이지 여기에서 아무런 대책이 전혀 없고 또 기업가나 개인고용자에게 보조되는 보조금도 폐석유실방지사업등 사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지 어떤 광산에다가 다른 명목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송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만은 우리가 폐석유실방지대책사업으로 해서 해년 유실방지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동자부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70%를 보조해 줍니다. 나머지 30%로는 자부담으로 시행을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합리화문제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 지방정부에 물으면 사실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증산광공단지에 대한 그 성패여부는 저희 판단하는 사항으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타 지역은 광공단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부지조성하는 단계니까 아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9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사업성검토, 환경성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끝난 상태이고 현재 검토중인 업체가 6개 업체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광공단지에서 입주하자면 환경처에 검토해서 합격이 되어야 하고 또 사업장 검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장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사항이고 또 구체적인 업체는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제를 비롯한 전자제품도 있고 석재산업, 건축업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한, 사북 탄광촌 부녀자 삼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호응도가 92%가 광공단지 입주를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에서는 광공단지가 실패작은 아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 모든 업체가 서울이라던지 부산서 오는데 고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확보가 용이하다, 즉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최과장님 말이죠. 아까 그 말씀은 합리화작업을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인 중앙에서 합리화작업을 하면서도 그 합리화 작업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던가 앞으로의 어떤 계산방향, 추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장에 내려와서 어떠한 조사를 하던가 타당성 같은 것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중앙에서 어떤 정책으로 일괄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봤었을 때 3년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계요로를 통해서 어떤 건의라던가 문제점 같은 것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합리화의 모순점 같은 것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 이러한 인구 감소라던가 이런걸 전부 직시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 라할까, 강력한 어떤 군차원에서 어필을 할 시간도 없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화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우리 군에서는 뒤따라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사항 중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라던가 공가대책 이런 문제들을 뒤따라가면서 대책을 강구해서 관계요로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송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중에서 하천정비나 여러 가지 문제는 건설과장님한테 나중에 문의하기로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말입니다.24시간 전이나 이틀 전에 군에다 우리가 의안을 제출한 다음에 우리가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전이라던가 열흘 전에 의사과장을 통해서 어느정도 해줬는데도 어느정도 서로간의 의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간의 의견을 낼 때는 서로간에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요만한 걸 냈는데 이만한 것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 의원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군의 재정관계라던가 도비를 타야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답변을 도비를 따와 가지고 아까 장의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 따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의 얘기는 하상 정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경제과나 건설과에 공통된 사항이지만 하상이 높아져 있는 곳이 많고, 이것은 불과 몇 백만원이면 됩니다. 몇 백만원이 요구되는것을 채워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냐 햐면 이렇게 흐를 때면 하상이 높아가지고 하천가에로 물이 흘러가니 이게 장마가 져 가지고 집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싶어도 살지를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 집을 팔고 다른데 가서 살려니 딴 집을 사놓게 되면 예전같이 자꾸 늘어간다면 투자를 하겠는데 광산에서 사놓은 날부터 밑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작은 것부터 큰 예산을 가지고 크게 할려면 더 좋고 또 '92년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인데 작은걸 잘 공무원들에게 조사를 시켜 가지고 위험한데부터 돈좀 적게 드는데부터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부녀자 관계는 제가 볼 때에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군수님이 와 가지고 나와 성백광업소 소장하고 같이 가서 부지선정까지 할려고 했습니다. 소장한테 가서는 이런 공장을 강원도 복지국에서 요청이 들어와 공장을 가져올테니까 부지를 좀 달라고 하여 성백광업소, 박가호소장이 그럼 주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남면 같은데 부녀자들을 통근버스로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영월이나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하는게 아니라 지금도 농촌에는 일손이 바빠요. 그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애들도 돌봐 가면서 간이공장 같은 거 예를들면 성백같은데를 가보신지는 몰라도 그 부업장을 할데도 많은데 현재 장터로 쓰고 있는 그런데다 공장을 유치 오십-백명정도가 월 20-25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공장이 필요하며 제가 강원도에도 두 번쯤 올라가 봤습니다만 그러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오고 있지만 이쪽 군에서 어떤 높으신 분 얘기로는 부녀자들이 일할 사람들이 없고 놀고만 싶고 일을 안할줄 알았다고합니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니 옛날 광부들 근로자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 그런 것을 줄데가 없어서 야단인데 그러한 작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우선하게 되면 부녀자들의 여러가지 문제가 없어지고 한푼이라도 벌겠다는 저축심도 있고 남편이 7-80만원을 벌고 자기가 20만원 정도면 100만원정도 되니까 다른곳으로 떠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농공단지나 공업단지 이런 것을 떠나서 최소하게 광산촌규모에 맞게 간이공장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부녀자들이 수익을 올리고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것인데 과장님과 군수님의 얘기가 동떨어져 가지고 내가 의안을 낼때에는 이미 다 알아 가지고 냈는데도 이것을 성의없이 현재 계획이 없음, 앞으로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할 필요도 없고 경제과장님이 와서 답변한다고 하면 나는 들어오지도 않겠어요. 이런 것을 왜서 냈는가를 한번정도는 저한테 전화도 해 줄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여기에 맞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크게해 가지고 통근버스로 남면을 이용하겠다는 등 통근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남면에 가서 일할 부녀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것쯤은 우리가 의회당사자한테 일주일이나 열흘전에 내놓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게 되면 더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군수님과 다시 타협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광산부녀자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김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충분하게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아까 진흥대책방향을 앞으로 '96년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그 투자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 방향이 정말로 지역의 경기활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그런 방안을 우리 광산촌 지역에 널리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마음이 들뜨고 잇는 사람도 이제는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홍보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그 세부적인 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탄산업이 '91.1.14 개정이 되었으며 그내용중에 보면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자원개발,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후생복지, 교육문화시설에 관한 사업, 관광개발, 광공단지 대체산업육성에 관한 사업등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아주 제도화가 되어 있고 '92-'96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모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및 동자부와 합동작업을 해서 한두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위가 크건 작던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정선군이 빌전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은 좋은데 우선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어떤 것이 각 지역 별로 우선 인가를 첫째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애타고 속이 타는 환경에서 자랐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간 9년 동안 수몰지구로 묶여 있다가 해소되면서 소군읍 가꾸기를 하면서 확포장하면서도 3년이라는 기간동안 저희 집 앞 같은 데에는 포장이 안된 실정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것이 우선 인가를 먼저 아시고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우선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보가 계약되어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는데 찾아가 대화를 하여보면 흄관이 없어서 못한다. 흄관이 왜 없느냐고 하면 잼버리대회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있고 필요 수량은 5백 개인데 이것이 하루에 한차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차정도가 들어올가 말까 하므로 전의원님들한테 저의 고장을 한번 재시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시기도 장마 때로 꼭 장화를 신고 오십시요하는 얘기를 농담반 진담반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강릉을 가던가 정선을 나와 보면 차의외모가 흙탕물이 튀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계획수립시 우선은 어떤 것인가를 여기 광산지역에서 나오신 의원님들도 많지만 정선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 하는 곳이 바로 광산지역입니다. 그런경우 농촌지역은 너무도 낙후되어 있는 상태라면 조금은 힘들다 하더라도 농촌지역과 광산지역을 분배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깨우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재원을 분배하는데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평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계지역은 수몰예정지구로 상당히 오래 고시되었었기 때문에 오지 마을 사업이라 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또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만 소도읍에도 많이 투자했습니다만 그 국도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진시 건설부와 저희가 손발이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청이 달라놓으니까 저희가 애로 사항을 수시 건의하고 또 임계 시내 포장관계는 지난 번 군수님이 건설부를 들렸을 때 차관님께 직접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저희 권한밖에 사항은 저희가 건의 할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저희들로 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내의 수해복구 현황을 보면은 국도, 지방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숫하게 건의하고 회의 때마다 올리고 동향신고도 하지만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같이 이해를 하면서 함께 걱정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오세헌입니다. 우선 관광개발분야에 관심을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천년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고 지역실정에 알맞은 관광개발이 중요한 투자사업으로 대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산 투자 방향은 관광개발분야에 집중 투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을 때가 아닌가 보며 의원님 여러분께 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각자의 답변을 따로 따로 드려야 옳은 줄 알고 있으나 중복된 질문에 대하여는 한 번에 같이 답변을 드리게 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촌 및 관내 하천 전역의 관광수입화 방안 및 개발 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라함은 교통부에서 지정된 지정관광지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비 지정관광지로 우선 구분됩니다. 관광지 관리의 궁극적인 방향은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깨끗이 보존하면서 개발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체를 지정하여 관광지로 관리하기에는 매우 곤란하므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 특별시책으로 조례를 정하여 90년도부터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산간계곡이나 하천변을 비 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폐기물 수수료 징수 및 편익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군에서는 90년도 시책으로 어촌변 범바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보았습니다. 편익 시설물 및 관리요원 인건비는 총 465만원을 투자하였으나 폐기물 수수료는 이용객 3천명에 46만원을 징수하여 청소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투자된 수입의 10%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통제로 인한 불편초래 등이 문제점이 있으나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이용객으로부터 환경보존 및 행락질서 의식을 조장시킨다는 차원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에는 90년도에 많이 이용한 8개지역(범바위, 군언,회동계곡,거미대, 광대곡,새치, 자개골,구미정)에 총 3천 천만원을 투자하여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유료관리 요원 8명, 아르바이트 생 29명, 마을 주민을 지역별로 3명, 읍면공무원등으로 합동 근무 토록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려한 자연관광 자원을 깨끗이 보존해 나가면서 서암지구, 임계지구 등 거점관광지 개발과 연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사업은 대상지별 토산품, 음식, 농산물 등을 팔도록 하고 민박촌을 활성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본 시책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자기 마을내에 관광자원을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과 이용주민의 자율적 준수의식이 스스로 실천되었을 때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비 지정관광지 8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광산촌이나 이러한 곳에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홍보대책은 어떠하신지?

이것은 지난 번 반상회 때 반상회 자료로 내보내 드렸으며 각 읍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8개 지역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한의 경우 동탄, 삼탄 등의 종업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업장 이런 데는 특별히 홍보를 한 번 해 주셨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제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계 백봉령 지구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계면과 동해시와 인접해 있는 백봉령 지구 (가목, 도전리 일대)는 입지적 여건이 관광 휴양지로 통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 관광공사와 쌍용엔지니어링등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타진한 결과 단순한 전용 스키장보다는 종합휴양지의 기능을 고루 갖춘 대규모 휴양지로 개발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통부 등에 건의하여 국토 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토록하여 강릉 태백권 개발계획에 포함 반영 시켰습니다. 상위 계획에 반영이 되므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나 투자 재원 확보 방안이 큰 안건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재원을 공공자금으로 투자하기는 역부족이고 반드시 뜻이 있는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여 금년도에 2개 기업(주식회사 태영, 거봉)을 저희가 백봉령에 안내를 해 보았으나 수도권에서 원거리이고 교통이 아주 불편하여 회피하는 실정이며 앞으로 92년도까지 42번 국도가 확포장되고 유입로(진부, 동해, 임계도로)가 확포장되면 조건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투자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지, 예산의 확보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본지역개발과 관계하여 예상 문제점은 본 계획의 대외 홍보로 인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고 벌써 이곳에 각 기업체에서 왔다가니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이러한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향토심을 발휘하여 외지인의 투기에 회유되지 말고 자연 자원의 보존에 힘쓰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이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다음으로 김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위봉 관광지 및 휴양지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위봉은 해발 1,465미터의 고산으로서 정상에는 주목 군락 등 괴목이 있어 등산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이며 남면, 신동, 고한, 사북을 연결하는 산맥을 이루고 있어 전문적인 등산로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종합관광지 및 휴양지로 개발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으며 또한 본 지역은 고산지역으로서 종합 관광지 및 휴양지로서의 개발할 가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산객의 이용형태, 현지답사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등산로로 개발토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백두위봉 관광지 유치의 문제인데 전문위원님들의 판정을 받아서 불합격되었다고 했는데 전문인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수용을 합니다만 저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인구에다가 저희들 지방에서 모임을 갖고 청년회의소, 라이온스, 상록회 등이 구성을 맡아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 투자할 계획이며 많은 사람들이 등산 코스가 좋다, 철쭉제가 태백산보다 낫다고 인식을 할 때 또 군에서 조그만한 재원을 주어가지고 그것도 관광지 유치처럼 몇 억 몇 천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천만원정도만 투자를 해 준다면 이용객이 날로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또 좋게는 꽃놀이 등을 갈 때 재벌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여기를 개발할 수 있겠구나 했었을 때 그 재벌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할 시 우리 정선군 재원은 날로 늘어날 수 있다.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록회(저가 상록회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에서도 비디오를 촬영해서 강원도 tv,뉴스 등의 홍보와 철쭉이 만연된 사진을 찍어 각 택전이나 이런 광장에 부탁하고 책자화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곳은 가치가 있구나 할 정도까지 할려면 약간의 투자는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의 투자를 저희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올라가는 입구라던가 환경조성이라도 좀 해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하여 큰 가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들이 다해 가지고 군비가 없는 우리 정선군으로는 다 한푼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 지방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백같은 경우는 광산이 연차적으로 사장화되어 가고 있고 대체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경다리나 약수터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토산품도 준비하고 있고 광장 들어가는 입구에다 광산의 탄을 어떻게 캐는가 하는 것을 시설 관광은 사람들이 광산에 한번 들어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조금의 재원을 투자하면 저희 주민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기대감과 이곳도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성백 광산촌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선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관계 실과장님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지금 정부에서 국민 생활체육진흥으로 다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과장님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서 조그만 예산이라도 지원되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오후 행사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4:00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암 관광지의 합리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암 관광지는 14년전인 1977년 3월 20일 도 및 교통부로부터 약 83만평의 규모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은 화암약수를 중심으로 소재지와 종류굴 개발을 위한 천포지역을 지정하여 각종 개발을 규제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지정된 관광지는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물 설치허가 승인을 사전에 교통부로부터 받은 다음에 모든 사업이 착수되도록 되어 있고 77년도 지정은 되었으나 투자 재원이 충당되지 않아 8년후인 85년도 동자부로부터 국비 5억 2천만원을 지원 받고 군비 1억 7천만원과 민자 2억 8천만원으로 총 9억 7천만원을 투자 진입로 개설, 부지조성, 관리사무소, 여관, 상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관리요원 4명을 상근 시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미비로 입장료 및 사용료는 징수를 유예해 왔고, 투자재원 미확보로 계속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88년 교통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약속 받고 확충개발 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개발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소재지를 관광지에서 제외하여 취락지역으로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소재지 개발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했고, 약수지구에는 숙박시설, 오수처리시설, 위락시설, 상가시설 등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미비되었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약수에 부적한 관광의 단순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종류굴 지구를 스포츠 레져 시설기능을 보강시켜 교통부로부터 타당성을 승인받아 국비 7억 8천1백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상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수차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사업비중 1억 5천만원을 향토음식점, 토산품 판매점을 신축하여 순수한 지역주민에게 임대하므로서 지역관광 소득화 및 주민 관광사업 참여 계기를 만들었으며 식당입주자3명, 매점2명이 확정되어 개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8억 7천 1백만원을 지원하여 주는 조건으로 군비 7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어 군비 확보가 매우 어려워 사업추진을 90년대에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도까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군비 확보액중에는 도에 건의 1억 5천만원의 보조와 기채 4억5천3백만원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종류굴지구의 동굴 시설과 야영장시설은 9월말까지 준공 계획이며 약수지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확충개발계획에 의한 총투자액은 64억 4천5백만원으로 현재까지 25억8천8백만원으로 투자하였으며 91년도이후에 38억 5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의 재원확보가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하여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몰운지역, 삼내약수지구의 관광개발 추가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나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를 확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개발재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하며 재원이 충당이 안되면 지역에 대한 개발규제만 되어 동면소재지와 천포지구처럼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92년도 국비 등을 대폭 지원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재벌가들의 민자투자가들을 선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광지 투자로 전향될 우려가 있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에 있어 계속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관리비만이라도 충당하고 관광객의 질적인 수준상향을 위하여 90년 1월 1일부터 조례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총입장객 5,600 명에 2천 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원경찰 2명, 자연보호 2명, 시설물관리 2명으로 기능을 배분시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차별 주차료 징수는 매우 합리성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도와 협의하여 시군 공히 시행되어 도전체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관련행정 절차를 준비하여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내약수개발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내약수는 화암약수의 상부지역으로 화암관광지 개발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고 삼내약수만의 단독 관광지 개발은 미치하다고 판단이 되어 앞으로 화암약수와 연계시켜 개발코자합니다. 우선 화암약수와 삼내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충이 긴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부서에 협의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 고한, 사북 유입도로, 임계에서의 유입도로 등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추진해나가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유입로가 개방되면 동면지역의 관광객 체류 문제를 거론하는 동면지역 주민이 있으나 앞으로 계획이 구체화되면은 의회에 상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서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저가 평소에 느낀 내용으로 타군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또 찾고 있으나 우리 정선군은 이런 자연자원이 있음에도 전혀 개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것을 찾으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군에서 지금 세우신 계획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미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가 평소에 원주를 자주 다니면서 느끼는 내용입니다만은 영월은 길가에 흐르는 약수를 개발해가지고 영월 시민들이 상당히 즐겨 마시고 또 거기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지 않은 영월과 남면 사이에 점주지를 두고 있는 우리군민들의 생각이 이와 같다면 앞으로 정선군의 유원지 개발은 쉽다고 생각되며 군의 실무진에 서는 보다 성의있는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그것은 제가 앞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화암관광지 개발 계획에 64억 5천만원의 예산도 확보치 못하여 미루고 미루다가 8년뒤인 8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돈이 아닌 국고보조로 충당을 하였고 군비는 확보치못하여 도비 1억 5천만원과 4억 5천3백만원은 꿔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관광지를 더 확대 개발하려고 해도 자금이 우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선 군정 일을 하고 계시는 실과장님께서 삼내약수를 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약수는 먹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집은 노후하고 썩어서 내려앉고 거기에 벌레가 떨어져 약수를 먹지 못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은 도리 없겠지만은 보수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삼내약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그만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정선군에서는 관광지를 꼽히는데가 화암약수터인데 적은 자본가지고 약수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 우선은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선 교통의 증설이라던지 기존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인데 임계에서 덕암을 거쳐 동면을 가는 옛날 도로가 있으며 이것을 확포장시 강릉, 동해에서 오는 사람들이 동명약수터를 많이 찾을 것 같고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을 안내시 정선으로해서 동면으로 해서 동면을 가라고 우리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몇키로 정도냐고 묻고 몇키로라고 답변을 하면 너무 멀으니 가깝게 가는 길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 도로는 80년도 수해시 전선에서 구절까지 가려고 할 때에 비상도로로 긴요하게 들어간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포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약수터를 개발함에 있어 우선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백봉령 관광 개발 답변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대기업의 백봉령 정상안내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도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발을 꺼려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 도로를 개발할 시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의 일종인데 보시리재라고도 하며 옛날부터 기존에 있었던 도로로 군에서 해야 할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김재석의원님의 질문에 그 내용이 나오므로 그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속한 그런 내용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고 주어진 시간에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 분 질문 없으십니까?

앞으로 동면 지역개발에 투자될 금액이 38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재원확보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자투자를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글러한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이 없으면 외지 재벌들의 민자추자도 필요 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본 계획이 64억 4천5백만원 중 현재까지 25억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앞으로 35억 8천만원에 대한 것은 민자를 투자하고 공공자금으로 얼마를 투자하는 것 등은 기본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합리적인 인사제도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제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시는 송계호의원님께 인사담당과장으로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전체 공무원이 평등, 균형있는 인사운영과 개개인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한 맡은 바 직무에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 업무에 철저에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군 직제로 본청은 14개실과와 48개의 계가 있으며 사업소는 2개소로 보건소와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사업소는 15개의 계가 있고 읍면은 4개읍과 5개면, 1개 출장소에 50개의 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684명중 본청 사업소가 390명, 읍면이 375명으로 금년 6월 현재로 결원은 33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본청과 읍면 인사교류 대를 위해 매년 평균 35명 정도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청 직원일 경우 8급에서 7급승진시에는 반드시 읍면 전보 원칙으로 인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계장 요원 결원 시에는 읍의 과장과 면부면장, 총무계장 중에서 근무성적과 행정 능력이 탁월한 장기근속공무원을 본청으로 발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본청 직제 건설 또는 결원 시에 읍면직원을 우선 발탁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에 본청 발탁 공무원을 말씀드리면은 본청계장급 읍면 발탁자는 34명이 되겠습니다. 순환보직체제의 활용으로 근무 분위기 활력화를 위하여 각 부서 공무원의 개개인 능력과 직무 추진 등을 종합판단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및 장기근속 공무원위주로 본인의 능력과 업무에 능력 제고를 위해 매년 40-50명 정도의 부서간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치공무원 등 녹고지를 안배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고충 아닌 고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청이나 읍면에서 한자리에 오래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몇 몇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순환보직을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본청과 읍면의 인사교류 순환보직 실체를 통계 숫자로 말씀드리면 교류는 1,105명이며 89년 41명, 90년 42명, 92년 44명을 순환보직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본부 산하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 인력관리로 공무원 각자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중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3년간 본청과 읍면간 교류실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나올 수 있다면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자치법규집에 보니까 인사관리 규정 제13조 중 6급 이하 공무원 결원보충은 본청 소층 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소양수사 및 공무원 교육원의 직무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선발충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으로 봐서 물론 악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조항 때문에 어떤 타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 올 수 없도록 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을 폐지 또는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번 회기 때 내 놓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내무과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장세덕입니다. 전제항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장천 오염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 내용으로 고한, 사북, 남면 등은 오염으로 인한 강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곳에 풀장이나 체육관 시설을 할 계획과 또 해 줄 수 있느냐 이러한 내용과 학교체육시설 현황과 또 이러한 시설에 대한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걸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한, 남면, 사북 풀장설치 계획의 유무에 대해서는 학교 체육시설로서 교육청 소관이며 교육청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남면 증산국민학교 운동장에다 25M(5코스) 간이 수영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예산은 도비로서 2천8백만원이 든다고 하며,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한, 사북, 남면지구 학생과 학교 체육시설 관계는 유인물과 같고 주민수는 고한, 사북, 남면을 합해서 43,215명이고 19개 학교에 학생수는 11,77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교, 사회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1개, 체육공단1개, 간이운동장2개소, 학교 운동장 19개이며, 종합운동장은 정선과 고한에있고 체육공단은 3개소(정선, 고한, 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실내 체육관은 정선읍에 하나만 있으며 향후 사회체육시설 확충 유무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북읍에 체육공단 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사업비는 3천 8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동네 체육시설이라하여 92-96까지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탄광지역 실내 체육관 설립은 석탄 진흥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동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상당히 성의있게 준비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건립계획을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건립 내용 중에는 반드시 풀장을 넣어서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 행정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성패는 바로 지방 재정을 얼마만큼 확충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잇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방재정이 아주 빈약하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세외수입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세덕,전제항의원님께서 질문한 재산세 부과 부적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한, 사북 지역의 건물분 재산세, 부과 불 합리에 대하여 고한의 장의원님과 전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 두 가지 질문 내용을 같이 대답하기로 하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건물과표 산출체계를 말씀드리면 신약건물 기준가격이 전국의 122,000원에 구조별 예를 들어서 (목활, 시멘트, 블록조, 철근 콘크리트조 등) 용도별로는 (주거용, 사무실, 점포, 민박시설, 광산주택 등) 지붕별로는 (슬라브토기와 스레트, 함석 등) 및 지역별 지수를 곱한 후 경과년수 잔가율을 곱하여 1M 당 금액을 산출한 후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 지붕, 용도지수와 경과년수 잔가율은 전국적으로 돌일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군수의 재량권이 없습니다.다만, 지역지수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하여 불합리한 지역은 군수가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승인을 득하여 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근간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균형을 이룬다는 뜻에서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매년 동일기준과표 시위로 도지사의 승인절차가 생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의원님께서 질문 시 지적 하신대로 지역 지수가 고한, 사북이 86, 정선,신동이 84로서 석탄산업합리화 실시이행 지역경제가 호황 시는 타당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맞지 않는 점을 실무자로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군에서는 2차에 걸쳐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에 따른 의견을 89년 10월 26일과 90년 11월 16일자로 지역의 형편을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시정되지 않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시책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시정 될 줄로 믿고 또한 본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수 내용은 유인물 별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988.7.20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일환으로 발표하여 시행케 되었으며 그 시행목적은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며 토지 수급의 원활과 건전한 국가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 중과세 하므로서 토지의 투기를 막는 정책세제입니다. 이와 같이 신설된 종합토지세는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신설되었습니다. 본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 기준이 되는 토지과표 결정에 대한 절차부터 말씀드리고 종합토지세 정책에 대한 전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는 '90년도부터 토지관계 국세의 기준시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자료에 제공키 위하여 매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과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으며'89.3월 부동산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지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94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를 60%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보면 '90년도에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률 22.4% 밖에 되지않았고 '91년도에는 공시지가 대비 24.9% 로 약간 상향조저오디었습니다. 고한, 사북 지역이 현실적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과세시가 표준액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공시지가는 정선군지정 감정평가사에 의거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건설부와 한국감정협회의 분포 가격심의를 득하여 공포하고 시군에서는 34개 항목의 토지 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특수성 비교 및 배율을 추출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한 후 지역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읍면직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읍면개발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사의를 끝내고 다시 군 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올려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고한지역은 '90년도에 고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91년도에는 포준지 45개소중 지가변동이 32개소 상향조정은 7개소, 하향조정은 25개소이고, 이것은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선읍의 경우는 지가변동69건 중 상향조정52건에 비하여 고한지역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었으며 지역 여건에 충분히 반영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또한 토지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도 관상지역에 대하여는 타 지역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과표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별 형평을 위한 조정노력 추진실태라고 해서 도표로 나와 있는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군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 재정의 자립도를 제고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 현실이지만 본 군과 같이 세원이 한정된 지역에서는 재정의 자립도를 제고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는 각종 대장에 의하여 부과하는 대장세로서 대장에 기록되는 자료는 실체 거래 가격에 크게 미달하는 과세 시가표준액을 기록하고, 이를 기본자료로 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을 실거래가격 근사치가 되도록 상향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90년도 세입결산현황을 살펴보면은 물론 수해로 인해서 군 전체적인 세입이 많았지만은 525억 5천 6백 2십만원 중에서 실질적 지방세는 49억 8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9.3%이고 세외수입이 67억 5천 1백 4십만원으로 12.8%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도 작년도 결산과정에서 수해복구로 인한 이월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실체 우리 군에서 받은 세외 수입은 불과 2억 6천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세외수입은 총 예산의 4%밖에 안되며 자체적인 수입만을 평가한다면 총 예산에 13.3%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교부세가 119억 8천 4백만원, 보조금이 2백 8십억, 지방채가 3억2천만원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우리 군 1인당 담세율을 보면 세외수입을 100%로 봤을 때 지방세는 1인당 55,530원 세외수입이 76,388원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우리 군은 담배 소비세가 총예산 수입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우리 군의 담세율은 1인당 18,185원 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앞으로 자체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다면 군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심히 어렵지만 여러 가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해 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세제 개혁으로 현 국세 중에서 대폭적인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목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도 국가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세원이 빈약한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 교부세, 양여금 등을 지원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세 신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자원이라하면 석탄과 석회석이며 이에 대한 자원세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방세 신설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영수입방법에 의한 재정확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으로서는 하천골재채취 하나만 있습니다만 작년도 2억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광산 사장화로 적당한 경영수입방법을 선정할 만한 것이 없지만 계속 연구해서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암관광지 경우 지금까지 25억을 추자했지만 90년1년 동안 수입은 3-4천만원으로 투자에 비해 세입이 너무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50% 제고 방안은 우리 군 현실과 현 지방세로는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폭적인 국세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양이나 지역세 (자원세)의 신설 등 정부가 자립도 향상을 위한 각별한 배려가 없는 한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군에서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세 일소 등 새로운 경영수입 사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복지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문화관 처리에 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정선문화관이 협소하여 동자부에 건의 국비 7억5천만원과 도비3억2천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3억2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적당한 신약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90.11.17일 주민 공청회와 91.3.4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봉장리253-1번지외에 3()지 746평을 매입하고 매입재원은 기존의 문화관 건물을 매각 처분키로 의결하여 당시 의회 대행기관인 강원도에 승인을 요청 91.4.11일 승인을 득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 건물과 부지는 91.5.8일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여 5억6천8백만원에 정선농협에 매입되었고 신축부지는 전용상외 2인으로부터 5억2천9백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약회관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신약되는 문화복지회관은 장기적 안목에서 명실상부한 군 민들의 문화 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지하1충, 지상3층, 연건평850평에 19억원 상당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며 지하에는 보일러실, 창고, 휴게실, 지상 1-3층에는 공연장, 관리실, 직능단체 사무실, 전시실, 소회의실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부지 매입은 완료하고 설계 용역에 착수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부지와 주차공간의 협소로 외곽지역 이전 가능성에 관한 질문 내용입니다. 문화복지회관의 신축 예정지는 당초90.11.17일 주민공청회에서는 봉장리 411-1번지외에 1필지(권일성씨땅)로 현재 정선병원 옆 위치가 거론되었으나 사유지 매입비 2억, 부지활성비 5억 등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라 불가능하였으며 기존의 문화관 위치에 신축 할 경우 기존부지만으로는 협소 하고 추가 확장시 3억원의 부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워 불가능하였습니다. 차선책으로 북실리 ,애산리 역선 등 외부지역을 계획하여 보았으나 유치 경쟁 과열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어 추진이 곤란하였고 때마침 성프란치스꼬 병원을 매입한 다기에 기존 문화관부지 404평을 매입 성프란치스꼬의 2명의 부지 746평을 매입키로 협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부지는 746평이나 실제 건물면적은 250평으로 500여평의 여공간이 있으며 대규모 집회시는 군청과 의회 앞 광장을 이용하면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 시점으로는 예산확보 및 여러 가지 여건상 외부지로의 이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이면에 공청회, 도승인, 군정조정위임회 결의 내용 등을 유첨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보아주시고 이상으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을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회관 신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갰습니다. 읍변에도 복지회관이 설립이 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충당시에도 여러 가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복지회관은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 되오며 본인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있기에 이해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설득도 시티고 있습니다만 문화관이라는 것은 이용도가 편리한 곳에 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실리 지역은 거리 관계상 사실 불가능하고 역전지역은 평소에도 다소 낙후된 지역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형태에서 1차부지선정시 역전 주민들이 건의를 하기에 단위조합부근의 등본까지 떼어 보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870평에 부적하여 주미들과 대화시 협소하다고 하였으며 군청청사가 모자라 옥상에 까지 가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는 갑니다만 역전 주민들한테 본 부지 선정과 관련 대응론을 펼수 있는 설득을 좌담회를 통해서라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이 기존위치에서 신축된다면 모르지만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어 세워지는 것 같아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그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관부지는 재무과장으로서 건물을 짓는 것뿐이지 부지와는 좀 관련이 안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관계로 부득이 맡아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혼자 독선적으로 결정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도 있어 저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역전부근에는 여러 곳을 물색은 해보지 않았고 단위조합과 바꾸는 것으로 전제로 협의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위조합장이 이사회에 부의 했더니 역전 쪽에서도 기관이 계속해서 존속이 되어야 하는데 단위조합이 가면 지소라도 둬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없다고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결정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 지역도 물색은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마땅한 곳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어느 과장님이 가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물론 부지선정 관계는 재무과장님이 혼자서 하실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결정된 사항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므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단위조합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 주민들이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별지가 산정을 위한 지역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음 합니다.

정선군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 부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당연직 위원은 재무, 건설, 산업, 산림과장이며 농협대부과장, 계장과 그 외에 시내에서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 독림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내에서는 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과세 대상이 7만3천 필지인데 적당, 부적당,등을 개발위원회에서 전부 심의하며 이것을 다시 군 평가위원회에서 재 심의해서 건설부에 재심의 신청을 합니다.

제가 인적구성을 묻는 이유는 읍면 개발위원회는 그 읍면만 소관하는 것이고 현재 군 평가위원은 전부 군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이 남면이나 임계 땅 값이 얼마고,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필지별조사는 읍면 직원, 감정원직원, 전문교육자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필지별로 34가지의 조사 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 도로, 생산량, 운반거리등 34가지 사항이 전부 조사가 되므로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군위의회의 15명 인원을 읍면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은 없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이미 6월 30일로 끝났으며, 92년부터는 참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건전재정운영 방안과 문화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것을 검토 결과 제가 그 동안 몰랐었던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연평 850평으로 보일러실, 창고, 휴게실, 전시실등을 갖춘다고 했는데 다른 지방에 기 신축된 회관이나 짓고 있는데도 있을 줄로 아는데 그러한 모델을 검토해 보시고 설계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된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설계를 못한 이유가 모델 결정을 못해서이고 설계업자로부터도 수차례 설계 모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택계장과 관재계장을 전국으로 4박 5일 출장을 보내 중요한 모델을 사진으로 담아 군정조사 위원회에 부의 실과장들 및 기술자들을 참석시켜서 모형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재무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니 질문한 의원들은 물론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도 상세히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질문서와 같이 모든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권영제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서를 전 의원님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답변서를 참고로 하시고 답변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정착, 지장천 정화대책,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신촌쓰레기장 복토 및 권역별 대책, 한강이용 급수 수용가대책, 자연환경 보호 및 상수원 보호대책등 7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정착추진입니다. 관내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모두 27개소에 8,178명입니다. 이 중 광산이 21개 노동조합에 7,881명으로서 관내 조합중 78%를 차지하고 있고 이웃인 태백이 아홉 군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104개 광산노동조합이 있으며 이에 비해서는 우리 정선군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수노조가 3개 노조에 151명 기타 동원보건원, 대양수산, 강원물산 이렇게 해서 3개 노조에 146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파업상태 노사분규는 '88년도 8회, '89년도 10회 작년도 1회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주요발생원인은 과다한 임금인상요구로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 촉구하라는 요구였고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 요구, 임금 체불 이것은 석탄합리화에 따란 고의적인 임금체불이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진에 대한 불만, 노조위원장의 자리다툼, 해고자 복직투쟁을 이유로 해서 이러한 노사분규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금년을 산업평화의 해로 설립하고 노사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각종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관내 광산업체 임금인상 교섭시기로서 평화로운 임금교섭 타결로 산업평화를 정착시켜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사항을 추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첫째로 노동조합 간부교육 및 노사합동 연수회를 1회 개최했고 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 1회15명, 노사가족 얼굴 익히기, 사택지구별 사택내 어려운 실정을 대화를 통해 금년 사택별 노사가족 친인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광산업체 밀집지역인 사택 읍사무소에 행정, 경찰, 노동부, 합동상황실을 운영해서 노사문제 발생시 적극적인 조직력 활동으로 노사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특히 임금교섭시기인 금년 3. 1. - 6. 1. 까지는 직원을 현지 상주시켜 임금 교섭과정에서의 동향을 세세하게 파악 노동조합측에게는 석탄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토록 설득하고 사용자측에세는 임금지불 능력을 감안 성의있는 임금교섭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조사안정을 위해서는 광산 업체 임금을 13 - 14%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습니다. 이것과 관련 그 사항을 우리군에서 수시, 일일, 주간 보고를 통해서 도에 전달되었고 도에서는 동자부, 노동부,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서 기관협의회 개최등으로 건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이를 수용 금년도 6. 1. 광산 12개 노조와 사용자간의 13.1%에 타결을 보게 되었으며, 7. 24 현재 18개 노조가 평균 12.6%로 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체협약 갱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원탄좌 7. 30. 삼척탄좌 8. 30.로 협약기간이 완료되며 현재 수차에 걸쳐서 단체협약이 계속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 단체협약은 갱신대상 12개 노동조합중 11개 노동조합이 타결되었고 4개 조합(동원, 삼척, 동원 연합, 동원보건원)이 교섭중에 있는등 평화로운 가운데 산업평화 조기정착 분위기가 확산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책은 노사안정의 최대과제를 동탄, 삼탄의 평화적인 단체협약 갱신으로 정하고 평화로운 단체교섭 분위기를 확산 조기에 타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일을 위해서 석탄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노조간부 및 일반근로자에게 주지 시켜 노, 사간의 석탄산업의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사신뢰 회복 분위기활성을 위해 노, 사화합 전진대회 및 노조간부 하계 수련대회등도 적극 검토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원칙아래 우리군에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금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현황은 뒤에 참고로 표에 제시했습니다만 27개 노동조합중 임금 타결은 18개, 미타결은 9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노조활동이 없는 노동조합이나 노조가 아직 설립이 안되어 있거나 인상이 불가피한 업체가 9개나 되겠고 단체협약은 11개 타결, 4개 조합이 교섭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노조 미설립, 임금인상 불가피등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제항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장천 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6개 하천으로 유로연장이 310키로미터를 갖고 있으며 이 중 지장천은 고한읍 정암사로부터 사북, 남면, 정선읍을 지나서 가수리까지 4개 읍면을 연결하는 43.7 키로미터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 하천중 지장천은 월 1회, 기타하천은 민원이 약기될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6개 하천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는 원주환경청, 강원도환경보건원 등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지점은 정선읍 가수리이고 이것을 고한에서 해야지 왜 가수리에서 하느냐고 하시겠지만 이것은 도의 지정채수지점입니다. 지난 6.20 지장천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 PH 나 BOD 는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수리를 채수지점으로 할 때의 수소이온 농도이고 이 수소이온 농도는 5.5-5.6 PPM의 경우가 산성이고 이것은 7이라 할 때 제일 좋은 중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PH가 검사과정 8.2가 나와 있고 8.2는 수질에 알카리성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도가 5.5-5.6 일 때는 산성비를 표시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알카리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온농도는 알카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BOD 로서 이것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고 물속에는 여러 가지 유기물이 있습니다. 이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물, 아황산염, 탄산가스 등을 발생하게 되며 이런 생물에 어떠한 산화작용에 의해서 소비되어진 산소의 양이 바로 BOD입니다. 이것은 기준치가 30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측정결과 0.8이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가수리의 채수지점에서 조사한 결과이므로 실제 고한읍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검사한 결과 21.5 PPM으로 기준치 30 PPM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치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 S는 부유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 혼탁성의 물질입니다. 이것이 많을 경우 빛의 투과를 방해해서 하천의 가정작용을 저해하고 어류의 호흡에 영향을 주게 되며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의 기준치는 30이하인데 측정결과 2.2가 나왔기 때문에 수질은 1등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한읍에서 측정한 결과 615가 나왔으며 이것은 기준치보다 약 25배가 높기 떼문에 지장천이야말로 부유물질에 의해 상당히 오염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용전 산소로서 이는 물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입니다. 이 용전 산소량은 물이 청결할수록 포화량의 접근을 하게 되고 기준치는 7.5 PPM 인데 측정결과 8.3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천은 사실상 수질검사결과는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4등급 이하 수준으로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장천 오염은 주로 광업폐수와 생활폐수가 주원인이며 산업폐수는 광산에서 주로 나오는 산업폐수이고 일일 1,500 톤 정도가 나옵니다. 이 1,500톤의 폐수는 고한, 사북에 있는 6개 광업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중 폐수시설을 완료한 업체가 3개업체 (삼탄, 동탄, 정동탄광) 이고 추진 중인 업체는 삼덕, 삼성, 세원탄광이 있으나 세원은 합리화 사업으로 인해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하수는 1일 1인 발생량을 150-200 리터로 보았을 때 1일 8,000톤의 생활하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지장천 정화를 위해 고한, 사북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추진실적으로는 산업폐수배출시설물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미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의 예로 정동탄광이 환경청에 발견되어 1,100 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바 있습니다. 또 동원탄좌에서도 660만원의 과태료를 낸바 있고 이 배출부과금은 환경청에서 도로 도에서 군으로 부과지시가 되며 군에서 받게 됩니다. 이 부과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며 이것을 어떤 업자에게 융자를 해서 방지시설이나 배출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10억원 한도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금리는 10.5%입니다. 그 다음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합성세제적정사용 계도를 위해 반상회 회보, 접객 업소 교육, 수질보호 어머니회 조직 등을 했습니다만 실효성은 없고 오염은 사실상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쓰레기 및 생활하수 투기행위 금지를 위한 표지판을 상당수 설치했고 수질정화도 유도했습니다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재 상재되는 문제점은 산업폐수일 경우는 지금 석탄생산량 8,000톤 이상 생산업체만 설치토록 되어 있어 그 이하업체에는 규제법이 없습니다. 현재 고한, 사북에 있는 그러한 탄광은 40 여개가 되어 잇고 그 외에 저탄장 먼지라던지 폐물질로 인한 그 오염이 사실상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의 경우는 결말처리시설 전무로 하천오염이 가중되어 있고 고한, 사북주택도 하수구 없이 하천으로 방류되어 오염이 가중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각종 오염방지시설 및 정화 시설 설치시 설치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배수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항상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군수 밖에 할 수 없으며 '82년도 관련회사와 연계하여 '84년도 용역을 한 결과 60억의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고 그 돈은 전부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는 시군비 부담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91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해 볼까 해서 지난 4.2. 환경청에 전액국고 보수사업으로 지장천 정화사업을 해서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환경청 계획은 우리 관내의 지장천 뿐만 아니라 태백의 황지천, 장성천, 그 다음 낙동강 등 6개 하천에 대해서 수질대책을 수립하고 '91-'95년도까지 138 억 7천 6백만원, '95-2001'년까지 57억 4천 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환경청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면의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면 여량1리에 설치된 간이분뇨처리장 관리대책입니다. 이 간이처리장 현황은 현재 북면 여량1리 통칭 녹구마니라는 부락이었습니다만 하천부지로서 100 평 규모입니다. 이것은 198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설치를 하게된 배경은 북면 여량1리에 설치한 간이분뇨처리장은 정선 용탄분뇨종말처리시설이 개설되기 이전에 임계, 북면, 북평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주민동의를 얻어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그 이용실태를 보면 정선읍 용탄처리장이 1일 시설용량 20 KL/DAY 로서 이것은 생분뇨만 처리할 수 잇고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침전 찌꺼기는 혐기성균에 의해서 분해부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분뇨는 호기성균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분뇨처리시설장에서는 혐기성균의 분뇨는 투입할 경우 호기성 오니가 모두 사멸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분뇨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관계로 여량1리 간이분뇨처리장에서는 정화조 오니만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ㅇ로 본청에서는 정화조 오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선, 사북분뇨처리장에 1,500만원을 투자 정화조 오니 간이처리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월말까지 완공되면 여량에 있는 간이분뇨처리장은 폐쇄 또는 이전설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강성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관내에는 3개 위생처리장이 가동되고 있고 1일 능력은 75키로리터로서 일일 발생량 65키로리터를 100%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처리업체로서는 정선위생사가 있고 여기에는 차량이 6대, 인력이 19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과 인원은 현재 정선, 사북, 신동지역에 각각 배치되어 있고 분뇨처리 실태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3개 처리장에서 1일 수거용량에 대한 처리는 100% 하고 있으나 연중 분뇨수거량이 급증하는 기간이 바로 5,6,10,11월이고 원거리 교통 불능으로 운행이 지연 민원발생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임계지역은 분뇨처리장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비포장 등 교통불편지역으로 1일2회 이상의 운행이 불가능한 관계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85년부터 분뇨처리 업자들이 적정지역에 간이처리장을 임시 설치 수거처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지역주민의 반대와 환경보존 차원에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와 같은 운행 지연 및 기피현상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보완계획으로서 간이분뇨처리장 위치는 민원소지가 없고 부숙처리 후 퇴비사용이 용이한 후보지를 임계지역에 물색 중에 있으며 예정지 확보시 주변환경 영향평가 후 간이처리장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선책으로는 분뇨수거 수요가 급증되는 5,6,10,11 월에 보유차량을 집중 설립 수거토록 지도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생활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임계면에서는 1일 10톤, 군관 내에는 1일 185톤이 발생되며 임계면은 관내발생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도시지역 2키로, 농촌지역 1.8키로로서 이는 환경청 지정기준치입니다. 현재 임계면에서는 쓰레기차량 4.5톤 덤프 2대와 환경요원 6명이 있습니다. 원래 면단위는 청소차 1대, 환경원 3명으로 T.O 상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3명을 더 추가 확보하므로서 수거 및 운반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항구적이고 위생적인 쓰레기장 부지확보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임계지역은 예정지를 선정 환경형향 형가를 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로는 봉산리 산 180 번지로 여기에는 국유림 4,800평에 시설용량은 32만톤을 매장할 수 있고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향후 20년까지 매립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생산물 유치로서 폐기물을 이용한 고체 연료 생산시설 개발입니다. 지난번 충북 청주에서 3억원을 투입처리능력 100 톤 규모의 고체연료 생산라인을 개발 시험가동한 바 채산성 부족 대기오염 등으로 현재 개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지난 번 청소계장이 현지를 견학해서 상세한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바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와 같이 판로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감사 중에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100톤 처리시설을 할 경우 약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의 확보와 제반문제점 등을 검사 후 확보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장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애산 1리 신촌지역 간이쓰레기장은 사용하여 오다가 금년 3월 매립을 완료하고 정선읍에 복토비를 지원 복토를 실시하였으나 복토기층의 불균형으로 악취 및 해충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정선읍에 즉시 복토기층을 두껍게 하고 소독을 실시토록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쓰레기장 설치계획입니다. 정선군 관내에는 정선읍 광하리 매립장을 비롯 임계면까지 6개 매립장이 있고 정선, 사북매립장은 '94년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동 천포, 북면 여량 매립장은 이미 매립관계가 종료되어 있고 북평, 임계면은 금년도에 매립한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한계에 도전하는 매립장설치계획으로 신동 천포는 1,800만원을 투자 동일부지내에 확충을 하고 있고 동면은 새로이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북면, 북평면은 매립장 부지를 물색중이며 임계의 매립장은 현재 관리소와 사용 승낙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매립장 사업비는 신동이 1,800만원 동면이 동면이 375 만원이며 북면, 북평등에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강이용 급수수용가 대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용탄리에서 신동읍 덕천리까지로 법정 5개리, 행정 9개리로 471가구에 2,573명입니다. 급수현황은 간이급수가 13개소, 241가구에서 2,357명이고 자연급수는 펌프 이용 29가구 124명, 강물이용 21가구 92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300만원을 배정 가수리의 급수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한강물을 이용하는 곳 중 귤암리는 9가구 46명의 집단지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소독기 약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고 그 이에 분산된 12가구 46명에 대해서는 자가펌프를 이용토록 지도 후 정기 검사로 불량수질을 사용치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환경보호 및 상수원 보호대책입니다. 송어양식장 대책문제는 부군수님가 산업과장이 설명드릴 것이며 다만 송어양식으로 인한 수질요염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금후 강력히 규제 대량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맑은 물 공급대책에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오염보호대책문제입니다. 관내 하천별 수질오염 폐수 배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관내 오염무릴 총발생량은 37,196톤으로 이중 생활하수가 11,461 톤, 산업폐수가 20,70 톤이 발생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는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장소는 북평리에 1개소로 1일 150톤 규모로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기준달성으로 관내하천에 대하여 오염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 수질오염 분석을 계속 확대하고 하천불법 세차는 물론 오염물질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할 것이며 배출업소 지도 운동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선 병원 현황입니다. 정선병원은 대지 38,472 평방이며 1일 폐수는 35키로리터가 나옵니다. 이 병원 폐수에 대하여는 원주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폐수처리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88.10.6 설치허가가 나서 1일 200키로리터의 처리용량으로 1일 70키로리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답변을 마치면서 상당히 미치합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위생사의 차량은 2대를 가지고 정선에서 임계까지 수거토록 되어 있고 임계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성수시기 집중투입 하겠다고 하셨는데 성수기인 5,6,10,11월은 4개읍면 공히 성수기인데 임계에만 투자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이 이상하며 이것에 대한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6대가 사북, 신동으로 균할 운영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관내 전역이 성수기일텐데 임계만 어떻게 성수기가 아니쟎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분류수거문제는 사실상 오늘 보고드리기 이 전부터 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협력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계쓰레기장으로는 봉산3리 180번지를 하고자 하여 면장님과 그 지역을 가보았더니 그 곳은 쓰레기장과 일부의 분뇨까지도 버릴 수 있어 당장 급한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임계면장님이 군에다 계획을 제출했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났으나 확답이 없습니다. 공사도 하려면 3-4월이 걸려야 하고 사람은 언제나 먹을 때문 급하지 배설할 때는 급한게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정선위생사에서 1일 1-2차씩 임계분뇨를 수거한다고 봤을 때 며칠간이나 처리할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됩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를 같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리소에 공문도 다 보냈고 사용 승낙 중에 있으며 예산도 거의 확보가 된 상태라 곧 해결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예, 속히 하겠습니다.

분뇨방류에 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북위생사에서 분뇨를 방류하는 것인지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지만 새벽이면 남면 지역에는 누런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내려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은 꼭 새벽이 됩니다.

아까 전제항의원 님의 질문 시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장천이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생활하수입니다. 하천내의 대장균 기준치는 100이하라야 하는데 고한지역 지장천의 경우 100이상이 나왔습니다. 대장균이란 다른 외부에서의 증식은 어렵고 동물의 인체나 장내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즉 고한지역 하천에 대장균이 많다는 것은 분뇨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수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은 생활하수에 대한 오염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수질보호 어머니회, 반상회, 오염투기 금지 표시판 등을 부착 선도는 하고 있으나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천 정화는 증산지역 부근에 영구적인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곁드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 생활시 꼭 맑은 물을 쓰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온수기가 되어 봄철이 되면 물이 말랐을 때 냄새가 엄청나게 나게 됩니다. 바로 강가에 저희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문을 열어 놓으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정도로 분뇨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기술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 꼭 다루어 주시고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방류는 못합니다.만약 방류를 하게되면 환경 보전법의 고발대상이 되며 단속대상이 됩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사진을 찍어서 연락 한바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수질처리시설을 북평면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본 시설이 북평면에 설치된다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정선상수도 취수를 위해 설치한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평면에 하수처리시설을 하여도 북평면민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상류인 임계, 여량의 오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70%, 군비3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강수P 오염을 어떻게 하던지 막기 위해 당초에는 정선읍 조양강 주변에 계획을 하였으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이것은 농촌지역을 시정지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북평면에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후 한강수계보호를 위해 사북, 임계 등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배우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문제는 환경청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 쪽에서 어떤 오염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 읍에다 먼저 신고를 하면 읍에서는 신고에 따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맨 처음은 잘하지만 나중에는 잘못했을 시 환경청에서는 나오지 않고 방류는 계속 되었을 시 주민들만 피해가 가고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청원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문제는 환경청뿐만 아니라 시군 또는 모든 자치단체가 책임을 집니다. 기술적인 차원의 환경문제는 환경청에서 직접 하게 되고 간단한 소음이나 매연 등의 측정만 군에서 하게 됩니다. 수질오염관계도 여기에서 물을 떠 가지고 강원도 국립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김의원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환경청에다 연락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시 군에다가 직접 청원을 내도 해결될 수 있는 지요?

저희들 군에 직접 제출하셔도 되겠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상부 기간과 협조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광성입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먼저 최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어양식장으로 인한 하천오염문제와 두 번째 김수웅 의원님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이강호 의원님의 휴, 폐경지 및 농어촌개발에 대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어양식장으로 인한 하천오수실태 및 향후처리대책으로 저희관내에는 총 14개소의 양어장이 있고, 1000 ㎡ 이상이 6개소, 1000 ㎡ 이하가 7개소, 가두리양식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문제가 되고 있는 풍촌, 석곡양어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촌양어장은 하천법 제25조 1항 규정에 의거 '85. 6. 28. 유수인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았고 하천부지 18, 324 ㎡, 사유지 6, 287 ㎡,정화시설 5,409 ㎡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곡양어장은 '86, 10. 15. 유수인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86. 8. 12. , '88. 8. 30. 2차에 걸쳐 7, 831 ㎡ 정도를 허가받아서 양식장을 운영해 오던중 '89년도 정화문제가 대두되어 동년 10. 4. 정화시설부지로 1, 800 평을 추구 전용받아 가지고 양식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가두리양식장 1개소를 제외하고 13개소중 정화시설 설치 5개소, 설치중에 있는 양어장이 8개소인데 미설치양어장에 대해서는 '91년말까지 설치될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풍촌양어장은 '89년부터 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해 왔으나 정화능력이 미읍해서 3번에 걸친 보수공사로 5, 400 평방미터를 현재 시공완료하였고 침전물설치조를 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곡양식장은 '89. 8. 22. 주민과의 협의사항을 이행코자 폐수처리시설부지를 허가받아 추진하였으나 부실공사 재보강하기 위하여 '90.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던중 미온적 시공으로 주민의 원성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90. 9월 수해를 입고 금년 6월까지는 휴업상태에 있다가 '91. 2. 2. 수질환경보존법이 시행 공포됨에 따라 7월 3일 정화시설 설치신고를 사회과에 신청해 왔습니다. 본 양어장은 '90. 9. 수해피해후 현재까지 양식시설만 복구하고 유수인용, 공작물 설치허가는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정화시설 설치신고를 사회과에 하는 것으로 보아 다시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완벽한 정화시설 및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유수인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불허할 방침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법절차 미이행 및 법부담한 사항은 과감히 행정조치하고 분야별로 관계법에 의한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즉 건설과에서는 하천법, 사회과에서는 수질환경 보존법,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 및 어업신고에 관한 법등을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는 '89. 1. 26. 정선읍 덕우리 김대하외 170명이 진정, 건의, 집단행동등 무려 8회에 걸쳐서 각 부처에 건의된바 있고 건의내용은 완벽한 정화시설로 맑은물을 되살려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군당국에서는 행정조치사항으로 주민과의 간담회 3회, 행정명령 23회,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후 만약 양어장을 재운영할시는 완벽한 정화시설 설치지도는 물론 관리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하천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집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랭지채소 직거래망 구축여부와 농협판매 알선대책 여부입니다. 본군에서는 해년 700 - 900 헥타 수준으로 고랭지채소가 재배되어 농가소득원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90년의 경우 총 950 농가에서 731 헥타를 재배 28, 320 톤을 생산 판매하므로 40억6천3백만원으로 호당 평균 430 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91년도 고랭지채소 파종계획을 640 헥타로 책정 5월에서 7월하순까지 순기별로 분산 파종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투기심리 작용 품목으로 안정적 관농 지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90년도 고랭지채소의 산지시세는 4. 5톤당 1- 2백만원까지 호가 한때도 있었으며 평균 가격도 무 827 천원 배추 877 천원 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외없이 농가의 투기심리가 작용 총 859 헥타를 재배, 7월 중순부터 출하되고 있어 금년도 당초 계획보다 119 헥타가 더 재배된 실정입니다. 금년도 고랭지채소 가격동향을 보면 생육초기(5-6월)에는 산지에서 4. 5 톤당 60만원 - 120 만원 까지 간적이 있고 현재는 30만원 정도이고 서울서는 75 - 115 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가격등락이 심한 작목이기 때문에 분산파종을 하고 적정재배를 하여 안정을 유지해야 하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출하시기가 한정되어 출하시기를 놓치면 상품가치가 없어집니다. 그간 출하실태를 보면 '90년의 경우 일반상인 75%, 농협 15%, 농가 직출 10% 로 재배농가 직거래 출하세는 운송, 상차비, 상장수수료, 제잡비등이 60여만원이 나가게 되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시간별로 가격이 달라 직거래하는데 난점이 많고 행정지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협판매 알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알선대책으로는 두가지 유형이며, 첫 번째는 4억2천3백만원 책정 6, 994 톤을 출하할 계획이며 '91. 7. 20. 현재 6, 489 톤을 출하 3억9천만원을 농가에 선 지급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농협에서 밭떼기 수매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로 사업량은 2, 824 톤에 2억8천3백만원이 책정되어 중간상인의 농간을 막고 가격안정과 물량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640 헥타를 심었을 때 농협에서 45% 수준에 대해서는 포전매취를 하고 선도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고자 포전매취 사업비를 좀더 확대해서 중간상인의 농간을 막고 농협에서 더 직거래할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U R 에 대비한 군의 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농업인 tkF등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대한 보호육성하고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한 생산기반의 조기완비, 경영규모 확대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성장농업으로 채소, 화훼, 과수일부 축산등에 대해서는 주산단체 조성과 기반정비, 기술혁신과 보급, 전문영농인력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고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농업 육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의 가격차가 커서 경쟁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성장농업으로 작목전환을 주도하고 보완대책을 강구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비경쟁 품목이나 품질경쟁이 가능한 품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즉 토산식품, 건강식품, 약용작물등이며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의 농업입지여건을 보면 중산간고랭지대로 대부분 표고 400 미터 이상이며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고 기계화 영농이 어려우며 대도시 운송거리도 취약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예상품목은 134개 품목이며 우리군에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18개 품목으로서 그중 12개 품목은 직접 영향이 우려되고 6개 품목은 간접영향을 받는 품목입니다. 뒷장을 넘겨 보시면 품목별 곡물분류가 나와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고 군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내놓은 것은 없으나 농민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지도소에서 10개 시절사업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단경기 시금치 재배 상추, 애호박단지, 풋고추 단지, 토마토 비가림 재배, 메론 재배, 두릅재배등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의 기후나 지역여견에 맞는 것은 약초재배이며 이의 확대를 위해 재배농가에 융자지급코자 6, 300 만원을 배정받아 현재 농가에 융자중에 있으며 약초 집하장도 3동을 추가 건립코자 4, 200 만원을 배정받았고 현재 정선 수산리에 약초집하장을 운영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냉동옥수수단지 조성사업으로 단지조성지역은 북면 여량단위조합이 되겠고 945 농가가 참여하게 되고 공장사업비는 6억7천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공장규모는 부지확보가 1, 000 평, 공장건물은 200 평 정도로 해서 영하 40 이하 급냉실 1식과 영하 20도 이하의 품질경쟁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며 농공단지조성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농외소득 및 농산물가공사업등을 육성 도, 농간 균형발전에 주력하여 정주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라 군에서는 본 시책과 관계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농지도입자금을 '89년도 7억 7천 9백 만원, '90년도 4억 4천 8백3십 만원, '91년도 2억 8천 9백 만원등 총 15억 1천 6백 3십 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농촌노동력 부족을 위한 기계화 영농단 29 개소를 지원 이앙기외 4종 86대를 공급 운영하여 왔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91년도 농협수송 차량3대, 농산물 개량 저장고 6개소등 1억 8천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경지정리사업으로 논 48 헥타, 밭 37 헥타를 금년 추수 후 추진코자 합니다. 남면 증산지구에 광공단지 조성사업을 착공 추진중에 있고 남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라 하여 보조 3억8천만원 융자 5억3천만원 등 총 9억 1천만원을 투자 3개년 사업으로 추지노자하며 1차년도인 '91년도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의뢰하여 8월하순경에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9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동찰옥수수 공장과 타작물 연관 추진사항입니다. 이 냉동 찰옥수수 공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량농가에서 부지만 마련하면 곧 착공이 되겠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계를 설치 내년 하반기에 운영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옥수수를 먼저하고 그 다음 비수기를 틈타 산나물이라던가 신선한 채소등을 같이 냉동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 개발시켜 나갈까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미흡하나마 답변을 올렸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냉동 옥수수 공장의 가동과 어울려 타 작물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데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요.라는 점이었습니다. 냉동 가공에서 타 작물이나 산나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찰옥수수 냉동 공장과 같이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타 작물 공장도 만들어서 농가에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며, 예를 들어 요즘 군부대에서는 김치등을 공장에서 납품받아 부식으로 쓴다고 하는데 우리군과 같이 무, 배추, 마늘, 고추등을 많이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런 것을 개발 김치 공장을 만들어서 납품한다면은 기단 농가에서는 제값도 받고 UR대책에도 부응하는 이러한 군의 계획이 없는지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금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산물 직 가공을 제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이것은 정부에서 어떠한 공장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조와 융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나 92년도 지침이 떨어지면 기업체 농협등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급 기관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군에서 전략적인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판매 대책인데 지급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사전 시가에 의해 매점해 가지고 사후에 판매시 차액이 나는데 이를 농가에서 환불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없고 정산후 이익금 몇%의 대하여는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상부에 건의를 해보았습니다만 반대로 농협에서 60만원에 매입 2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다시 농민들이 손해액을 물어야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처음 판매할 때 당초 40만원을 주고 농협에서 매취해서 판매시는 120만원이 되어 80만원의 이익을 보았을 일반 농가에서는 상인들 같으면 너무 싸게 팔았으니 도와 달라고하면 단 10-20만원을 인과 관계상 받을 수 있는데 농협에서는 나중에 합산해서 정리해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않는다는 사례가 있으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UR대체산업으로 냉동 옥수수 공장을 설치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 산업계에서 냉동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판매하겠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그 예산은 내무부 시책 사업으로 시택된 것인데 일반 농협장에게 위임사업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책사업은 내무부 교부세로 나왔고 내부부에서는 각 도별로 UR과 관계 생산 소득 향상 사업 1건씩을 하라는 방침이 있어 강원도에서는 시책 사업을 찾던 중 여량 농협에서 본 사업계획이 농협 도지부에 있었기 철원의 쌀과 우리군의 냉동 옥수수가 선택되어 내무부에 올라갔으나 정선 옥수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이것을 깊이 몰랐으며 북면 농협에서 이런것을 시초하여 서울서 냉동후 금년 1월 정월 대보름맞이때 백화점에 시판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상 아이디어가 모두 북면 농협에서 나온 사항이고 또 보조금이라는 것이 100%가 아닌 자부담 2억 2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다 자본적 보조로 하고 부지는 농협에서 자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얘기된 것은 없고 어느 곳에 공장을 유치하더라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질문드린 사항은 북면, 북평하고 2개면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에서 5억이라는 시책사업비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오면 조사후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면 양어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피해는 저나 우리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어장 허가 유효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양어장은 허가가 아닙니다. 양어장은 첫째 농지일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용농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영구적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유수인용, 하천공작물 설치, 하천용지 점용 허가등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회과에서는 1천평방미터이상인 양어장만 정화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완공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많은 허가사항이 있는 데 어떠한 허가가 우선입니까?

농지전용 허가가 났다면 정화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유수인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유수인용 허가를 받기 전에 정화 시설을 갖추면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물이 들어와서 정화되는 것을 보아야하는 것이며 어떻게 되었던 7월3일 석곡양어장에서 정화조 설치 신고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유수인용 허가신고를 하면 해준다는 얘기도 되는 데 그것 때문에 관내 주민들이 아주 골치를 썩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수인용 신청이 들어오면 어떠한 확실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처리해야될 줄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류지역 지역주민 전체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어떠한 제어장치를 걸어서라도 허가가 되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김원창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최승구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매번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법 제재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석곡 양어장 같은 경우 7월3일 정화시설 설치 신고로 앞으로 양어장을 다시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어장 공해자체가 지금은 무방비하게 공해를 흘렸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까지 왔습니다만 아무리 폐기물이 수거된다고 하여도 양어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목욕을 할 수 없고 아무리 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풍촌 양어장은 유수인용허가를 해놓고 석곡 양어장은 안해 주느냐하는 형평상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이지만 풍촌 같은 경우에는 정화시설부지가 몇천평 이상으로 여러 가지 정화시설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석곡 양어장은 저희들이 많이 가보아도 정화시설을 설치할 부지자체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해가 났고 사업상 개인적으로는 안된 사항이지만 이것을 다시 군에서 허가할 경우 엄청난 집단 민원이 발생, 무리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유수인용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라도 좀 제대로 하여서 허가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단 업주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어장도 식량차원에서 우리가 장려를 하고 내수면 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해야 될 입장인데 이러한 것이 주민의 민원이나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 허가해 줄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우리 관내의 유일한 관광지를 흐르는 물줄기이고 주민 전체의 관심사가 쏠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허가등을 처리할 때는 정선의 맑은 물 대책 위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의원님들께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쇄재터널 굴착공사입니다. 여건은 표고 655미터의 고지대이며 90도 이상의 급경사가 23개소나 있고, 10%이상 급경사지가 18개소로 동절기에는 교통 단절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터널이 400미터, 도로개설이 650미터로 사업비가 52억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교통개통과 운행 속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로로 되어있고 91.423일 구도로 승격코자 상부에 건의한 바도 있었으나 대통령공약에 의해 92년도까지 국도와 지방도가 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건설부를 방문 차관님과 2회에 걸쳐 대화가 이루어졌고 92년도 이후 노선변경시 반영토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강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천 골재채취 및 하천관리 대책입니다. 하천골재 허가 현황은 13개 하천에 89년도 82만 4천 입방,90년도 42만 2천 입방을 허가했고 여기에 대한 수입으로는 8억3천8백5십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상복구비는 관수용은 채취허가자가 30%, 민수용은 대행업체에서 계약시 30%를 예치하고 있으며 복구는 당일당일 복구토록 되어있습니다. 복구비 반환시는 현지를 확인후 완전한 정비가 되면 사진촬영후 반환토록 되어 있으나 작년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지금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시 흙물에 대하여는 침전후 하천에 방류토록 하겠으며 골재 채취의 필요성은 관내 공사용 골재를 충당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상이 높아져 농경지 유실이나 제방 붕괴를 막고 하상을 낮추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산리 수해상습지 해소 대책입니다. 피해원인은 저지대로 홍수시 한강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고 굴곡 토사가 유출이 되어 퇴적되고 해년 수해상습치수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침수현황은 182가구 724명으로 침수시 군부대에 78가구 정선종고에 31가구, 정선국교에 23가구, 정선역에 27가구, 봉양국교에 8가구, 정선보건소에 4가구, 수산1리 마을회관에 11가구등을 수용했었슴니다. 이곳은 오반동에서 나오는 유수소통이 문제이나 철도 암거를 정비시 유수가 소통될 것 같아 영주지방 철도청과 계속협의 현재 시행 결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제방 525미터중 작년도 523미터를 완공을 했고 금년도에는 호안부럭 100미터, 배수암거 100미터, 제방보강 140미터등 1억9천만원을 투자 현재 완공중에 있습니다. 이곳의 완전한 해소 대책으로는 14억 3천 5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부와 도에 계속 건의해서 금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제항 의원이 말씀하신 강변도로 및 자연경관개발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예미-관하도로 개발 계획으로 연장은 28키로이며, 총사업비는 28 억이고 기 투자는 6. 9키로에 6억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는 0. 9키로에 1억3천만원을 투자하겠고 금후 20억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지방 양여금 100% 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바 연차적으로 폭5미터로 확포장코져하며 측량 설계시 자연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양-봉정-임계 도로개발 계획입니다. 위치는 여량 4리에서 임계 소란까지로 도로 연장은 16키로이며 이중 농촌도로 8키로, 군도8키로로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봉정에서 송계1리 구간은 89년도 36억8천3백만원을 투자 91년까지 확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여량4리에서 봉정간 도로는 농촌도로로 지정고시 되어있어 지방양여금 1억2천만원을 투자 폭5미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양여금 도로라는 것은 전화세등 일부 세목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이런 재원을 가지고 하는 도로 사업이며, 금년도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미-고성간 터널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가 되겠고 터널 길이는 587미터, 높이3. 5미터, 폭3. 5미터며 기 투자 사업비는 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상수도 터널 공사로 시작된 것이고 문제점으로는 전문기술업체에 구조 계산 및 안정성을 진단해본 결과 바닥을 낮출 경우 현상태의 구심점이 불량 붕괴 위험이 있고 기존 터널도 구조상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있어 작년도 신동읍 사무소에서 세명회를 개최개발위원 39명이 참석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터널은 전체 기량시는 30억이 소요가 되며 금후 투자 계획으로 91년도는 출구쪽에서 90미터 구간 급경사지를 우선 정비하고 92년도에는 터널에 전기시설을 설치토록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재석의원님이 말씀하신 성백-천보간 하상정비 사업입니다. 구간내의 하천 골재채취 현황으로 90년도 예미리 711번지에 6천입방, 천보리 459번지에 6천 8백입방, 예미리 288번지 합류지점에 3천입방 그래서 2개년도(89-90)에 총 15, 800입방이 허가 되었고 91년도에는 14, 000입방의 하천골재 채취 허가가 되었는데 아직 채취는 하지 않고 있으며 예미-문곡도로에 사용키 위한 것입니다. 이외의 골재 채취가 불가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 하상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하천이 폐석유출로 하상이 높아져 있는곳은 광산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동자부에 촉구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현재 동자부에 건의된 하천은 석항천, 구절의 송천, 봉난의 용난천, 고한 지경천등 4개 하천이며 사업비는 24억이 되겠고 금년도 고한 남면 상류지역인 고한 두문동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결 된다면 성백광업소-학교밑까지를 우선 정비를 하고 이하 하류지역은 91년도 골재채취 14, 000 입방의 골재채취로 하상을 정비코자 합니다. 그외의 구간은 예산을 반영 정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석의원님과 강성관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도 421호선 개설 및 포장 계획입니다. 이중 포장이 7키로, 미포장이 40키로인데 미포장중에는 개설이 20키로 미개설이 21키로나 있습니다. 포장구간은 신동예미-성백 광업소까지이며 여기에서 자미원까지 미개설구간으로 되어있고 남면증산 국교뒤를 지나 동면을 거쳐 임계 틱암으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이중 동면-남면간 과거 동남도로라고 부르기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도와 국도는 92년까지 100%로 확포장 완료 시킨다는 것이 대통령각하의 공약사업이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량, 수혜도등을 감안해 볼 때 우선순위가 상당히 늦어질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상당한 민원사항이 많은 도로로 개통만 된다면 농산물 유통에도 큰 도움이 될것같아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와 협의 조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구의원님이 말씀하신 90년도 수해복구 추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피해를 본 것은 총 612건에 136억9천9백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중 도로가 12건, 하천77건, 상수도9건, 수리시설38건, 농경지86건, 소규모시설304건, 분뇨처리장1건, 간역상수도17건, 임도2건, 광산시설2건, 관광시설2건, 주택15건, 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총 612건중 준공610건, 공사중이 2건이나 공정99%입니다. 미복구 사업에 대한 조치로는 추진중사업이 신동상수도와 농촌소득원도로 1개소인바 신동상수도는 수중모터 자체가 외제인 스웨덴 제작품이며 현재 부산항에 도착 통관절차를 걸치고 있어 7월28일경이면 본군에 도착 설치 완료될것이며 농촌소득원도로 1개소는 뒷정리만 남아있는 상태로 8월말까지 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 최승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집중폭우시 사전대비 대책입니다. 관내 상습지는 재해위험지 7개소, 수해상습위험지 6개소등 1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망 및 예방재제 대상지를 지정 순찰을 실시하고 부당 공무원을 위험 개소당 2-3명으로 구성 임명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사전 응급조치로는 마대 57, 048매, 묶음줄200틀, 말목2,060본, P P 필림90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방단 조직은 162단에 7, 721명이며 이중 민방위3, 090명, 예비군 2, 327명, 주민1, 742명, 공무원332명, 소방대 2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장비는 관내 보유 장비로 72대이며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은 47개소에 6, 880명입니다. 수해대비 항구대책으로는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국도비 보조가 다소 내려오고 있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천 개수를 100%로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해복구 부실공사 방지 대책입니다. 수해항구 복구를 위해 35명의 측량, 설계반을 풀가동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계하였으며 특히 빼서는 안될 부분까지 상세히 설계해 반영 완벽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원상복구를 개량복구로 전환 설계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조속한 예산배부로 관급자재도 조기 확보 하였고 수충부에 대하여는 전체를 옹벽으로 공사 시행토록 했습니다. 또한 산하기관 사업에 대하여는 수차 부실공사방지 대책을 지시했고 기술직 감독 공무원을 임명 교체 감사도 확행했습니다. 이월사업 2건에 대하여는 조속 완광토록 하겠고 자재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험 규격확인을 편성 현지 지도 및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석, 최승구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월댐 건설 배경은 90년도에 한강의 대규모 홍수 조절을 위한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건설부로부터 인정되어 한국수자원 공사에 용설을 시행 90. 12월부터 댐 타당성조사를 실시중이며 91. 11월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댐 건설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진경위로서 조사 연혁은 62년 영월 제2지정 수자원 기본조사(국토관리청), 74년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수력조사를 한바 있고, 85년 한국전력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90. 10. 16일 대통령이 한강수계 항구수해대책에 대하여 댐건설을 재가함으로서 현재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처방안으로는 '91. 6. 7. 군청회의실에서 지역유지 50여명을 모아놓고 건설부 수자원국장외 1명이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 내용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야 댐 건설 여부와 규모가 결정 될것이며, 군민의 반대 의사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7. 12. 정선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공설운동장에서 대규모반대 시위가 2, 500여명이 모인가운데 열렸습니다. 그다음 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부를 방문 우리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시키고 안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군수님의 명을 받아 다음주중 출장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행할시는 홍수선을 최대한 하향조정해서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의원님이 말씀드린 사북시가지 개보수 사항입니다. 이곳은 사북지서에서 사북2리 구간이며 금년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고한-사북간 운탄도로 포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고 작년도 사북시가지에 7억원을 투입 6백미터를 개보수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동자부 예산을가지고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하게되고 금년도 사북지서에서 강변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송의원님께 제가 별도 보고를 한바 있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보충질문 있으신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허가를 함에있어 저희군관내에는 유원지로 운용할 하천변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 대하여는 골재채취 허가시 좀 참작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수원 취수읍 부근의 골재채취 흙물이 안나가도록 하고 가능한 채취허가를 안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애산2리 수해상습지역은 '72, '79, '90년도에 침수되었고 이곳은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므로 우리 의원님들도 현지를 답사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이곳은 매년 한강의 역류와 지상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므로 근본적으로는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준비로만의 충당은 어렵고 보조금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도의원도 선출되었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시니 어떻게 하여서라도 예산을 확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며 도로포장이며 상수도 등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홍수때면 1, 000 여 세대가 물난리를 겪어야 되니 부군수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미에서 고성터널문제는 작년도 과장님께서 주민과의 설명회시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 어느정도의 심각성은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으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준비로는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저희지역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성, 운치쪽으로 관관객등을 유치하여야 하나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여월댐 문제로 투자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역주민들의 농산물 유통 및 관광지화라는 차원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곡초-성백간 하상정비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동자부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하되 우선 고한지역부터 하고 있다고 하셨으나 신동읍은 신동읍이 생긴 이래 한번도 동자부 예산을 써본적이 없습니다. 의붓자식 취급하는지도 몰라도 어떤 사업을 따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내려왔을 때 조금씩이라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 말이며 지금 성백시장을 못미쳐 다리가 있는데 그 밑은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골재의 량도 상당히 많으므로 '91년도 허가시는 이곳을 허가해 주셔야 하겠고 채취도 하셔서 하상정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도 421 호선 개설문제인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하지만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간다는 차원에서 각 부처와 협의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여 주시고 도로구간중 방제 - 자미원간 4. 9 키로에 대해서는 몇천원만원의 예산으로라도 개설해 주시고 본도로가 빨리 개통되어 임계 안의원님의 말씀대로 임계, 신동에서 동면관광지를 찾는 긴요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해복구사업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라고 이렇게 원목을 붙였읍니다만 이 수해복구사업 및 예산은 복구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70억이라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며 매년 수해복구사업장은 연례적으로 계속 지반이 무너져 수해를 만나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무자들이 잘해 주었을것으로 믿지만 기술이 못해서 그런건지 설계를 잘못해선지는 모르겠는데 한곳에 계속 수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주민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비가 올때마다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군정질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내용을 꼭 명심해 주시고 각 지역을 순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꼭 돌아보시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시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골재채취 정선상수도 수원지와 숙곡천변의 오염이 심각한데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하였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즉 골재채취로 인하여 우리군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흙물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곳은 농경지의 골재채취로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이며 저희들이 상수도가 오염된다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평창군과 협의 골재채취를 하지 않도록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허가시 복구비를 예치한다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반환도 하셨을텐데 혹시 하상복구를 안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복구비 반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입찰에 부쳐 대행하는 것이 3개소가 있고 이곳에 대하여는 채취기간을 오래 잡아서 해주고 있으며, 그다음 과수용이라 해서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로서 하천에 모래를 그냥 파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의 복구가 덜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탄에 가보면 노미라는 유원지가 있고 이곳은 숲도 있고 해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가을에 골재채취를 한 흔적이 올 봄에도 계속 남아 있고 웅덩이가 생겨 형편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상복구비가 다 나갔는지 또 나갔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곳 인근에 작년도 수해시 다리가 완전히 끊어져서 응급복구로 응급복구용으로 사용한 것이 있어 복구를 안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지만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고한역앞 우회도로 보수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공사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나 관내이기 때문에 당해 잠목관을 만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부군수 및 실과장님들이 18시까지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인근 평창, 영월 같은데도 5,6일씩 했으니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잡아서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문제는 강성관의원님께서 질문할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선 전제항 의원님께 저희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으로 '91.12月까지 봉양리까지 확포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89년도 발주시 송계리 - 고양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리 얘기는 전혀 없으니 금년 12월 30일 고양리까지 병행해서 하는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못 들으셨습니다. 봉양하고 고양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기점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보장구간은 반천2리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량인 8키로 지점이 어디까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반천2리 지나 봉양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계획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현직 병행해 나가고 있으며 고양리쪽으로 올라갑니다.

저도 정선군민의 한사람이고 지금 어떠한 면을 따지기 전에 이 공사발주자체가 고양리까지이며 '91년도 추량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을 대답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89년도 당초 발주시 송계 - 고양까지이고 보양은 이야기도 없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의문이 가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전화로도 답벼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저 노선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병행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 문제는 북면의 김의원과 관계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차기에 듣기로 하시고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근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량도시계획 재정비, 임계소방도로등 주택공간 대칙,상수도 급수현황 및 맑은물 공급대책 등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답변하기전에 임계 강성관 의원님의 소방도로변 주택공간 대책과 북면 김진철 의원님의 도시계획 재정비 답변은 두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해 올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도시계획은 '78.2.28. ,임계도시계획은 '87.9.9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은 향후 20년을 단위로 해서 군수가 입안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함으로서 결정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정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산업, 보안, 국방, 문화등 종합적인 시설결정기준을 도시계획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전민공청회, 의견수렴, 지방지 공고 14일 및 의회의원님의 의견을 청취 계획안을 수정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구역내의 각종사업은 도시계획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89년도 여량 소포읍 정비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와 용도지역은 20년을 목표로 해서 기간을 정했고 지역발전 입구 증가등 제반시설을 고려 결정된 도시계획이므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없을수는 없습니다. 여량같은 도시계획을 13년간 미집행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결정된 기본계획은 매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도시계획에 입안 반영하여야 하나 급격한 인구증가가 없었고 지역개발로 인한 재정비차원의 계획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개발에 방해되는 요건이 발생시는 즉시 이를 감안 재정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추진사항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 도로는 총545건에 70만평이고 이중 미집행하고 있는 것이 422건에 55단평입니다. 현재 보상완료된 것은 545건중 22%에 불과하며 나머지 222건을 전반 보상시 약 1,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용도지역구간내의 도로개설시는 주거공간 확보 민원사항은 해결되었으나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고 이중 북변여량은 총35건에서 7건을 해결 28건이 미해결상태에 있고 임계면은 39건중 14건을 정리 25건을 미정리상태로 47,000^^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연차별 예산이 어떻게 투자 되겠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추상적으로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북면 도시계획은 13년이 경과되어 재정비대상이 되고 있으며 임계면도 소도읍 가꾸기후 소방도로의 미정비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 같아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92년부터 년차계획에 의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상수도급수현황 및 맑은물공급대책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총인구는 10만5천명인데 그중 급수구역별인구는 64%인 8만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하루 268리터를 먹고 있는데 보통 250리터 이상이면 문화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64%이지만 전국적인 추세와 강원도 추세로 볼 때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추세에 있습니다. 상수도 취수원 현황으로서는 9개소가 있고 9개소 모두 2급 상당의 우수한 수질을 확보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91.1.29.5개지역을 지정 공고한바 있으며 9,767 평방으로 이 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의 가장 문제점은 수원상류의 인구증가와 문화생활에 따른 유사용강변행락객에 의한 오물투기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3년전만해도 1급수이던 것이 2급수로 하락된 것은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로 관내에는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70키로가 있고 이것을 전부저장하려면 48억이 들어야하며 정수장시설도 신동, 여량정수장은 예산이 수반 되는대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맑은물 공급업체추진사항은 금년도 수질시험장비확보 8점에 1천백만원, 북일정수장 침전지역공사 4천백만원, 광역상수도 계속사업이 '90년도부터 7억8천8백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원수수질 악화에 따른 맑은물 공급 5개년계획에 의거 연차저긍로 수질을 지속보존토록 하겠으며 현재 관내 수원지 9개소중 1급지는 6개소,2급지는 3개소로 맑은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소이온농도는 8이상이면 양호한 것인데 저희들 9개 취은 모두8.5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상수도 취수원 이전문제가 되겠습니다. 북평면은 총 인구가 5,588명인데 급수구역내 인구 4,545명이고 저희 상수를 먹고 있는 인구는 3,059명으로 이일 459톤이 소요되고, 생산량은 1,000톤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년도는 '82년도가 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갈수기시 원수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 수천지를 변경코자 나전광업소뒤 노루목이란 곳이 가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물은 좋으나 현 정수장에서 2.5키로이므로 이것을 옮기자면 1억5천만이 소요됩니다. 물론 돈도 문제이지만 노루목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면적이 18.28평방 키로미터고 갈수기시 취수원으로 사용하면 농업용수의 공급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수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항구대책으로는 금년도 2,000만원을 투자 정수장 활성탄 여과기를 제작중에 있으며 8.20일까지 완공되면 맑은물 증급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채를 하더라도 취수원을 전부 이전시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 산림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기덕입니다. 이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보존대책,산림혹파리 피해면적과 방제사항 임도시설현황과 금후 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혹파리의 발생은 3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제일 처음 보충에서 발생 서울 창경원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후 60년동안 남쪽에서부터 서쪽인 강원도 지역에 들어온 것은 68년도 광역도에 제일 면저 들어왔으며 춘성도,영월군에 '87년도에 시작 저희 관내인 신동천보리와 북평면에도 광산개발과 연계 들어왔던 것입니다. 발생면적은 '85년도 120헥타, '86년도 120헥타이고 모두 방제를 실시 했습니다. 이후 '87년도에 130헥타를 기점으로 금년도까지는 1,739헥타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완전 방제를 하였습니다. 방제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수간주사와 임내정리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비료주기, 하기벌채,지면약제 살포를 한바 있고 관내에는 7개읍면25개리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번지는 것으로 매년 11월 말까지 발생면적을 조사 다음연도에 발생면적에 대한 방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결의하신 입도시설현황과 금후 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도개설은 국유림은 영림서, 사유림은 저희들이 시설해 나가는데 '85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제일처음 시설한곳은 동면약수에서 남면 무릉 발구덕 까지도 '86, '87 2개연도에 1키로로 2억1천만원을 투자 개설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개설지는 신동마차재 - 남면 광덕 - 신동 운치로 나가는 도로로 16.3키로에 4억을 투자 지금 완료중에 있습니다. 북평새마을에서 봉화치간 도로도 5.95키로를 완료 하였으며 지금까지 사유림내 임도는 34.35키로를 개설 7억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후 시설계획중 임도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며 산주 부담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사업 10개년 계획이 저희들한테 수립되어 있고 최종인 '97년도에 10개년 계획이 끝나면 사유림에 107키로 국유림에 207키로가 개설되겠습니다. 향후 개설대상지는 임계 도전 - 삼보토산, 남면 유평 - 문곡,남면 - 신동 마차재를 연결하는 강변도로등이 되겠습니다. 선진공업국의 임도율을 보면 1키로당 일본4미터,미국이 10미터인데 비해 저희들은 30센치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도사업도 앞으로는 현대화된 임업 선진국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를 하여 대대적으로 확충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도개설도 임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중요한 시책입니다만 임산자원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자연환경이 파손되어 간다는점을 특히 명심해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10개년 계획은 자원을 증식한다는 차원에서 오지지역을 개발하고 있으나 시설하는 과정에서 급경사,암석지등이 있어 산림이 훼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설시는 미관을 해치치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하여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께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질문과 보충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군재정사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예산이 충분하면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성 가능한 사항은 실정 보충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재정적인 문제나 법령상, 제도상의 문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차적인 계획아래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실시 원년을 맞이한 의회 민주주의의 제도실시가 지방발전을 앞당기고 민주화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길이 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 여러분이 뜻을 같이 해서 합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이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더욱 알차고 건실하게 군정이 꾸러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제3차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셔야 하는데 의장의 직관으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2회에 걸쳐 최승구,김진철,김수웅,이강호 위원님들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성관의원님과 전제항 의원님 두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관의원 전제항의원 두분이 제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시간에 모든 회의를 하다보니 시간을 쫓기고 의장 입장에선 여러 가지로 시간을 맞추다보니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의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의는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현안사항을 알아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항은 많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다시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읍면에 실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다시 회의를 소집 저희들이 실익을 촉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