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문기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지난 4월 15일 우리 구 의회가 개원되어 서구 지역발전을 주도할 진정한 민주구정의 전당으로써 이곳에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수렴하여 구민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온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대과없는 구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해결활동으로 신뢰행정 구축의 일익을 담당하고 계심을 각계각층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에 타지역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큰 피해가 없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평소 구민의 불편사항을 가지고 구청을 찾아오는 민 원인들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역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구청장과 산하 전 공무원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거 우리 지방자치사를 회고해볼 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올바르게 운영하지 못하면 혼란과 비능률만을 초래하고 단시일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한번에 부족함을 충족시키려는 과욕과 조급함은 어느 하나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가진것도 잃어버리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후회스러웠던 아쉬움을 교훈삼아 앞으로의 바람직한 능률과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의식과 생활속으로 내실화되는 지방자치로 정착되고 우리의 여건과 수준에 적합한 자치제가 뿌리를 굳게 내릴 수 있도록 인내와 끈기로 참된 결실이 맺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우리 서구발전의 활력이 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신중히 검토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과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 서구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에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는 사업의 내용이 산출기초까지 편성이 되었고 예산의 장.관.항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에 상당한 복잡성이 있고 보고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제안보고는 알기쉽도록 사업별로 편성된 상철로 된 추경예산(안)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주요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면서 하나하나 심의를 받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예산 재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필수적경비와 기 투자사업중 부족재원을 충당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제안설명과 추경예산의 규모, 재원판단, 기정예산활용, 세출내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내용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미흡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랜시간 숫자에 관한 설명을 듣고보니 좀 피곤하시겠지만 다음 예결위 구성까지만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에서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음”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에 따라 조길휘 의원, 이강섭 의원, 이형순 의원, 이효섭 의원, 김윤복 의원, 이희묵 의원, 김병득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음”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조길휘 의원, 이강섭 의원, 이형순 의원, 이효섭 의원, 김윤복 의원, 이희묵 의원, 김병득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선출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정도로 잡겠습니다. 3.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 서구 정수물품 취득승인 부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의 취득사유는 구직제 신설 및 현 가정동이 가정1동과 가정2동으로 분동될 것을 대비하였으며 또한 시범동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서구 산하 각 부서의 행정기능, 업무량, 정원 등을 참작하여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모품이 아닌 물품,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을 제안합니다. 정수물품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설정한 정수물품 수는 총 268개 품목이며 그중에서 기본정수는 63개 품목 사업정수는 205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취득은 정수책정을 하고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거쳐서 물품 취득비목에 계상하고 물품을 취득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는 물품의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선호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성, 감보율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관리 대상의 물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도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구 직제 신설 및 가정동 분동과 우수시범동 운영에 필요한 신규 취득물품은 텔레비젼 외 11종이며, 내구년수 초과물품 및 불용대상품인 대체 취득물품은 전자복사기 1종,, 중형화물차 1종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에 주요골자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첨부자료나 세부내역에 보면은 수량에 정수신청한 승인 받은 수와 이번에 부족수에 대한 요청 그리고 물건의 가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고 열심히 그간 경청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의원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질의를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모두 받은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창소 형편상 좌석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 김계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쉽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 같으면 칠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인지 텔레비젼이라든가 아니면 대체물품 중에서 중형화물차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중형화물차라면 몇톤짜리 화물차인가, 그런 세세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품구입이 사무전산화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전부 전산물품을 구입하셨는데요 그 활용성이 어떠한지, 꼭 필요한 물건인지. 물론 집행담당관이신 청장님의 옳은 집행이신줄은 압니다만 좀더 활용성 있고 꼭 필요한 물건인지 또 구입하셨으면 적절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이번 회기는 예산추경안이나 기타 안건이 본 의원들에게 연구, 조사, 검사할 시일이 너무나 짧게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갖도록 빨리 행정집행기관에서 좀 빨리 저희들에게 안건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물품취득요청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며은 말은 품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은 시간동안에 이것을 받아서 좀더 우리 의원들이 품목의 메이카는 어디라든가 또 규격은 얼마인가 또 모델은 뭐라든가 이런 것이 적혀 있었다면 우리가 구 의회에서 논란이 없이 빨리 끝냈을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몇인치이며 모델이 무엇이며 하는 것 등이 모든 물품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내역서에 그런 품목들을 일일이 기재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좀더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계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화물차, 텔레비젼 등의 규격에 대해서 누락되었다고 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사실 촉박하였습니다. 그 규격 관계는 저희 실무자가 현재 시중가격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규격에 대한 것은 상세히 텔레비젼에 대해서는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물차는 트럭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동구청에서 이전받은 차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5년인데 5년이 다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물을 운반하여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정군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물건에 대한 가격이 시중판매가격에 의존해서 조사된 것이 아닌가 보통 10-15%가 비싼 것으로 예측이 되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물품구입에 앞서 조사되는 것은 1차 시중가격에 의해서 조사되는 것이 있고 또 대개의 경우는 저희가 정부물품 단가기준이 매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병득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물품 활용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입하는 텔레비젼,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전산기기, 펙스 이러한 것은 지금 사무도 상당히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량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시에 처리하는데에는 과거의 인력으로만 처리하던 것을 기기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전사기는 지금 대개의 경우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은 주민등록 정리관계, 통계자료 관계 이러한 곳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펙스 관계는 저희가 시급히 상부기관에 보고하여야하는 사항에 취급하게 되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취급하다보면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장비로서 꼭 갖추어야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윤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품목이나 규격 이러한 것들의 기록이 누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된 것을 꼭 기록하도록 하고 사전에 이것을 충분한 시일을 두고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검토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사항이 있으십니까 ? 김계환 의원 보충질의 하여주십시오.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텔레비젼과 중형차를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냉장고나 금고라든가 다른 불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시일이 촉박하셔서 규격을 잘 몰라서 못쓰셨다 말씀을 못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가격까지도 말씀을 못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규격을 어느정도씩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 12인치와 25인치는 반드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제시를 하시면서 규격은 말씀을 못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윤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품목, 규격, 모델 이러한 것들이 기록에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무진에서는 조사해서 가격은 기록했습니다만 내용에 기재치 못하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기재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