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재청 있습니까?

전종배 의원 발언하십시오.

오늘 부의안건은 제3회 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도교육위원후보선출에관한건, 그리고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내일 7월27일 부의안건은 삼호면새마을금고및노인회관신축에따른토지매각의건, 다음은 물품정수책정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상정한 교육위원후보선출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시군자치구의회에서 2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도의회 공고 제1호에 의거 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등록한 다섯분 후보자 가운데 7월26일자로 민근규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그러면 네분 중에서 후보자 2인을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김광년 의원과 전종배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팔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장들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3년 연속 이장에 재직하고 있었을 때 경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자녀라 할지라도 학업성적이 학년에서 50%이상 되는 학생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이장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장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혜택을 주는 것이고 어떤 학교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으 줄이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지 몇 사람이 받는 것을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수당으로 골고루 지급했으면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장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자녀까지 학자금을 부담한다면 사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학교를 보내는 이장에게 혜택을 줘보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보내는 입장에서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수당으로 주라 그런다면 당초에 혜택을 주는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부담을 덜어서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장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편성하는 산출 기초는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 즉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똑같이 이장 수당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연초 개시 전에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7만원을 주고 있고, 1만원 인상된 것은 7월1일부터 8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 산출 기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정부에서 분명히 기준을 두고 편성지침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하고 이장 수당하고는 법상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는데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중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농가에 한해서 농촌을 돕기 위해서 경지면적 기준으로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면제해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장 자녀로서 중학교나 고등학생에 대해서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지급은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50% 기준을 둔 것은 294명 이장 중에서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 즉,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을 때 어느 정도 머리가 있고 장래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만들어야지 공부도 못하고 이름만 걸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장학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50%라는 성적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비단 여기 조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주는 장학금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장학취지에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장도 준공무원으로 인정하는데 법상 별정직이나 준공무원이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장이 성실히 면장의 행정업무 일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무원으로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지 법상 준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으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됩니다.

읍면에서 대상자가 작년에 15명 금년에 21명정도로 해당자가 적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영암읍에서 10∼2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준에 의해서 3년이상 근속한 50% 성정이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에 들어가면 어느 읍면이고 학생의 수가 많고 적고 간에 조례에 합당하면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100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조례에 44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44명을 읍면에 골고루 줘가지고 심사를 해서 44명을 추천해라 하는 경우는 몰라도 기껏 21명인데 그러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가 많을 때는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 이 조례의 취지가 이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1명보다는 2∼3명을 주는 것이 가계 부담을 덜어서 돕자는데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장학금 제도와는 달리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