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수 의원 발언

신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청사의 건립문제는 우리동구의 숙원사업이요 동구 구민의 간절한 바램이며 희망일 것입니다. 본 안건인 동구청사 건립문제는 본 의회에서 구정질의를 통하여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구상만 해 놓고 있지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수립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식을 갖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각계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연구하여 청사건립 문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동구청사는 현재 476평에 청장실을 비롯한 13개와 400여명의 직원들이 비좁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주차문제등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본 회의사무실을 비롯한 제2청사 금남빌딩 3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전국 6대 도시인 광주직할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동구의 청사문제가 이토록 어려운 처지임에도 청사건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때 그 동안 행정당국의 무책임하고 무사 안일한 처사로 비롯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능률화는 물론 지역주인의 편의와 근무하는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도 청사건립문제야 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내집이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청사건립마련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동구청내에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의회 의원과 구청간부 그리고 동구의 중견인사 각계각층의 인사를 총망라하여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회에서 청사건립에 대한 제반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틀이 마련해 진다면 본 청사의 건립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리라 믿고 또한 지방의회 초대의원으로서 그 업적이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시라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서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으로부터 동구청사 건립추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현 동구청사는 73년 7월 1일 행정구 실시와 더불어 발족하였으며 당시 구직제는 5개과에 불과하였고 현재는 자치구 실시와 더불어 무려 2국 17개과 1소로 기구가 팽창된만큼 행정수요가 급증한 실정이어서 청사가 비좁고 더욱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청사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어 구청을 이용을 하는 시민여러분께 큰 불편을 주는가 하면 직원들의 복지, 기타 보안문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구청내에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범 구민적으로 구성하여 모든 문제를 연구검토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신이섭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청사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동구시민이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 구정질의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은다는 것이 아니고 방금 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동구에 자문위원 시설부터 동구의 청사문제를 논의해 왔지마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동구청사 문제가 이 지경에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동구청사의 현실을 안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제반문제를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검토, 연구, 각계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적했다시피 예산문제를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당장 토론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우리가 얼른 보며는 양 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지방연구를 하는 그런 교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문을 요청하고 예산문제도 우리가 국회의원하면은 지금 광주에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신민당 의원들밖에 없어요. 정책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촉구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면은 제가 30분 동안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 제가 나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 랍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어떠한 대책보다는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머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한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청사는 어떻게 하고 장소는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문장우 의원입니다. 우리 나경수 의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있었는가 보는데 우리 신이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안을 채택을 해서 구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먼저 시급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식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제가 청사문제에 대해서 방금 본 안건을 제안 상정한 신이섭 의원에 찬성발언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찬성을 하고 나경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는 제가 본 회의 질의시 이 동구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아까 3백몇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의 동구가 130억 이상의 자산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액수가 부족한 것입니다. 일단 방금 문장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안건을 찬성하며 이 안건을 상정해서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고 나경수 의원으로부터 반대의견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보충질문에 대해서 신이섭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나경수 의원께서 납득하셨다니까 일단 이 문제를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 청원심사의 건 의결 그러면 본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 채택된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추진토록 건의하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건의 의결을 위해서 그 동안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해 온 김삼봉 건축과장으로부터 추진경위 및 문제발생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장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표사항을 이렇게 읽어 가는 식으로 해서 자세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프린트물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조사한 우리 이봉규 조사반장의원께서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지금까지 건축에 따른 경위를 꼭 설명하신 맨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이 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결론을 맺어주셨는데 지금 현대스포렉스의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취한 모든 조치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죠. 그러면은 단순히 어떤 소위 그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침해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입니까?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하고 또 회사측하고 가운데서 접촉을 해 드리고 조언을 해드리고 중간에서 작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접촉과 조언과 중간작용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이 서로 쌍방이 좁혀졌습니까?

현재까지 좁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거와 같이 당초에는 건물밖에 까지 그물망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물옥상까지 해서 뒤로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순서가 조금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는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었죠. 그러면 허가청에서 건축소위 (주)현대스포렉스 건축물을 허가할 때 당시 최소한도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담당 부서에서 또는 담당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예견은 전혀 못 하셨습니까?

당시 상황은 제가 지금 솔직히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때 당시과장이 없었었죠.

의장!

의원 발언하세요.

양재영 의원입니다. 금방, 과장께서 설명하신 안을 보면은 처음에 설계나온 도면이 있었죠. 그래서 민원사항이 발생함으로서 제1안과 제2안이 나와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건축법에는 아무 저촉이 되지 않아서 또 심의결과 다시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측에서 1안과 2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을 보면은 자기네들 처음에 설계 나온대로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기둥을 세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제가 알기로1안과 2안을 제시했다가 위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시 자기네들 복안대로 설치할려고 시도를 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제가 알기로 1안대로 원안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안과 2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1안과 2안 제시는 민원사항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관청에서 이대로 공사를 실행해도 이러한 아까 그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자기네들 원안대로 한 것 아닙니까?그것이.

현재 저희구청 입장은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해라 안해라 그럴 입장은 못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얼른 판단했을 때 의장 저 양의원 묻고자 하는 것을 요지를 하나 하나씩 정리해 가지고 묻고 해 주세요. 혼자답변 나오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오늘 하루종일 혼자밖에 못합니다.

과장께서 보고드렸는데 여기서 구두로 보고받은 사항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게서 정확한 질의를 하기 어렵다에 대한 판단 아래 한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이 보고한 자료를 복사를 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리고 검토한 후에 질의를 하였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할려면 10분 정도는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종합질의 편의상 조치를 맡으셨던 이봉규 의원으로부터 조사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자료가 배부되는 대로 검토를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봉규 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입니다. 조사보고서, 광주직할시 동구학동 750-1번지 삼익세라믹 아파트 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제묵으로부터 광주직할시 동구학동 750-18번지에 현재 건설중인 현대스포렉스 인도어 골프장시설 반대에 따른 청원서가 본 의회에 접수된바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 의회에서는 의원5인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관계법규 검토와 관련집행부서의 행정처리에 대한 검토 및 인근주민을 상대로 한 현지 조사등을 실시한바, 1. 주식회사 현대스포렉스 건축허가는 관계법률에 하자는 없으나 허가 당시 본청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조사해본 결과 기 형성되어 살고 있는 아파트주민의 생활권 침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탁상에서만 건축법 제42조 1항만 중요시 논의하였으며 본 의회에서는 청원심사에 따른 자료요청을 하였던 바 시 생활체육과의 회신에 의하면 골프연습장 시설은 체육시설을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 영업허가가 가능하나 기타관련 법규 및 현황을판단 결정할 사항이란 통보를 받은바있으며 따라서 현지 다수주민의 의견은 청취한 사실이 없이 관계법규만을 위주로 행정처리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 본청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1991년 6월 21일 행정심판 한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건축심의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42조 1항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행정심판법 제16조, 제26조 3항, 제28조 2항을 보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소환 또는 참가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를 답사하여 생활권 침해를 고려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행정심판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등은 사료합니다. 3. 본 의원등은 현지를 답사하여 주식회사 현대스포렉스 5층 옥상과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맞은편 5동, 6동 세라믹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주방과 다용도실 아동방에서 각각 건너다보았더니 현재4층 건물의 주식회사 현대스포렉스 건물에 차면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상호 눈이 마주치게 되어 기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더구나 앞으로 5층 옥상 인도어 골프연습장이 개장이 되면 바로 상호 마주보게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 문제라든가 소음공해나 미관상 보기 흉한 것이나 햇빛을 가리는 것 등등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현대스포렉스 측은 야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골프연습장인 옥상에 조명시설도 골프타석에 60와트10개소, 30와트 2소개만 설치하겠다고 한 것을 또한 확인한바 있습니다. 4. 본 의원등은 본건 청원에 대해 현지 조사하여 종합검토를 해 본 결과 조명, 소음공해, 차면 시설등 생활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주식회사 현대스포렉스 측에 지시하고 주지시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조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 아마 저희 본회의 질의시에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건축과장으로 인해서 저희들 회의가 10분정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의원들에게 불성실한 자료를 내놓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설계 변경서를 봤습니다. 동구청 허가로 건축허가가 나간 거예요. 1차 설계시에는 지하 2층으로 파게 돼 있죠?

2차 변경시에 지하1층으로 되어있죠. 그래 가지고 한층이 올랐죠.

2층은 똑같습니다.

2층은 똑같아요? 이 도면상에는 지하 1층으로 되어있어요. 지하 2층을 많이 줄였죠?

1차 허가를 받아 가지고 아마 현대스포렉스 회원국을 모집했을 겁니다. 건축과장 그것을 아십니까?

모집 관계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회원권을 모집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한층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영업상 한층을 더 올렸는데 이 2차 허가 변경시에 1차 허가를 득해서 이미 회원권을 판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권을 산 사람들에게 양해 사항을 구하지도 않고 2차 변경을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지금 법적으로는 저도 어제여기에 조사반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 없다는 것만은 저도 양쪽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나는 허가증 사본에가 원본에가요.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셨죠?

다수인으로 민원이 발생될시는 등록을 취소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가증을 보니까 그런 항이 있어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가 빠져 버렸습니다. 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어떠신 것인지 제가 질문한 두가지 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여러분들게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 불찰로 준비를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렵니다. 그리고 방금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본청에서 한 사업계획승인 체육시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관계가 아니고요.

시의 사업승인내용입니까?

설계변경을 해 줄 당시에 회원들에게 이미 전혀 공사도 안됐을 때 회원권도 판매했었고 그러면 회원권을 판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양해도 전혀 없었는데도 그런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언제라도 해 줄 수 있는 문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항때는요 회원권 판매하고 전혀 저희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저희들이 취급을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예요 제가 시하고 합의를 해서.

그 문제는 차후 서면 답변해 주세요.

기다려 보세요. 건축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권한은 건축과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장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 주무과는 시청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니까 신이섭 의원 발언해 주세요.

신이섭 의원입니다. 본 현대스포렉스 문제는 사실 본 의회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승인자체는 본 청인시에서 하게 돼있고 다만 오늘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는 건축허가상의 문제만 저희들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업승인 관계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의문난 점이 있으면 시에다 다음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하고 본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의심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허가시에 보면 지하 1층에 수영장, 지하 2층에 기계실, 지상1층이 의원, 다방, 식당, 2층이 사무실, 의원, 3층이 볼링장, 4층 볼링장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났지요.

일반 단과의원입니다.

그렇죠. 소아과랄지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원이나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현재용도변경을 한 것입니까?

용도변경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그것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가 말이죠.

제가 몰랐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뒤에 참고인 자료로 해 가지고 현대스포렉스 측의 의견을 한번 듣기로 하고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 한번 묻겠어요. 주차장 문제요. 지금 이 건물이 전체적으로 2제곱미터입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법정대수가 43대입니다.

43대입니까?

45대가 돼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제가 허가서에 보면 여기 주차면적이 558제곱미터로 나와 있던데요. 우리가 주차면적을 보면요 12.5제곱미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한 대에.

45대로 설치됐습니다.

45대로 우선 인정을 하고요. 그것은 다음에 재조사하기로 하고 골프연습장에 대한 주차면적은 어떻게 했어요?

건물에 대해서만 주차면적, 골프연습장도 건물에 대해서도 주차과정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여기 주차장법에 보면 말이죠. 부설 주차장법 제19조 2항에 보면은 골프연습장등에 한해서 주차법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한번 검토해 본 사실 없습니까? 골프연습장 현재 지금 몇 타석인지 아세요? 골프연습이 몇 타석인지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 본 것이 없습니다만.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허가를 해 주고 그래요? 부설건물을 골프연습장이 몇 타석인지도 모르세요? 과장이.

건축관계만 하기 때문에 이 타석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부설구조물을 인허가 할 때는 거기에 무슨 용도로 한다고 했을 때 허가를 해 준 거 아니예요? 여기서 과장 분명히 답변하세요.

주차장 법에 저촉이 된다면 취소해야지 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제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주차면적이 미달돼 있어요. 거기 건물에 현대포렉스건물에 제가 이건 확실한가 아닌가는 몰라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 주차장 법에 보면 1타석에 주차1대를 하게 돼있어요. 골프연습장 1석에 1대 그러면 거기가 22타석으로 아까 보고하셨죠?

20타석으로...

20타석이죠. 그렇다면 현재 기존허가 해 준 45대에다 20대를 해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65대가 주차장에 허가가 나와야 골프연습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차장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조물 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우리과장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방청하러 와 있고 사전에 그런 것을 답변하신다고 오셔 가지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여기서 저는 뭘 묻고 싶냐면요. 지금 현재 건축법상 우리가 논할 것은 건축법밖에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주차장 법에 저촉이 된다 했을 때에는 옥상에 5층 옥상에 부설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철거할 수 있다 그 답변을 바라고 싶은데요.

당시법으로요. 운동 노후자 근린생활시설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였고요. 판매시설은150제곱미터당 한 대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 6,927제곱미터였고 요. 판매시설이 1,031제곱미터였습니다. 그래서 42.57대가 나옵니다. 허가 당시로요. 그래서 43대가 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허가 당시에는 물론 그렇게 될지라도 설계변경을 기했죠? 설계변경 이후로 적용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설계변경 당시 뒤에 주차장 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법이요. 89년 당시에는 주차장이 타석수하고는 무관했고요. 90년도 8월 8일자 개정으로 해서 타석당 1대가 해당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 변겅을 몇 년 몇 월에 했어요?

기 허가는 89년 12월 1일이고요.

해당이 안됐습니까?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적용해야 될 것 아니예요.

해도 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당시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상으로는 법 적용을 못합니다.

예상으로 할 수 없다고요.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적용을 해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 기준을 넘어서까지 적용을 못하고 권할 수는 있습니다.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주차장계산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1대로 알고 있는데 45대라고 하니까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준공을 받기 위해서 본 현대스포렉스가 거의 서류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44대만 주차가 지금 백색선으로 쳐있습니다. 44대 이것은 기 준공되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이 말씀드리면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준공을 받을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44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확인해 본 바 이 질문은 제가 다시 한번 저도 계산을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질의를 하실 분들은 한번에 여러 가지를 묻더라도 한꺼번에 묻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합시다. 하나 묻고 답변 나오고 또 묻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을 전부 묻고 답변을 일괄 듣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없을 때 보충질의를 한 건으로 해서 끝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문장우 의원입니다. 건축과장 몇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거기 동구학동 750번지 현대스포렉스 부지가 현재상업지구와 주거지역으로 같이 묶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선으로 산업지역을 정했을 때 13미터까지 산업지역입니다.

지금 현재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이 주거지역까지 묶어져있지요?

도면을 보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기 건축법에는 불법이 아닌 적법이었다라고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허가 사항만 나가는 것이죠?

알기로는 검토했다고 봅니다마는.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했다라고 봅니다. 라고 지금 우리한국헌법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 모호하게 나와있는데 우리과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가서 주민에게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없다라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5명으로서 조사반을 구성해 가지고 어제도 우리가 거기 관계 삼익세라믹 주민들과 대화도 가져보고 또한 현대스포렉스에 가서 관계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가져봤는데 지금 관계 건설법에는 하자가 없다 라고만 이것만 주장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봉규 의원께서 조사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거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의 입장에 우리가 우리의원들은 공정해야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도 서야 되고 우리로 봐서는 똑같은 동구민이요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 미비된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의 미비점을 찾아봤는데 그 당시 시발점에 현장에 나와서 관계 공무원들이 답사하는 것이 첫째, 미비점이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 현대스포렉스에서 옥상에다가 이 인도어 골프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서울이나 각 기타지역에 가서 사진을 복사해 다가 관에다가 아마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그 사진만 보고 탁상에 앉아서 행정심판을 내린걸로 알고 있어요. 현지까지 가서 답사해 보지 않는 것이 미비점이고 나아가서 인도어 골프장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내가 알기로는 위에 등을 켤 때에 300와트 짜리 등을 켜야만이 밑에서 이렇게 환히 내비칠 수가 있는데 물론 업자측에서는 300와트를 쓰지 않고 말썽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60와트 짜리 10개와 30와트 짜리 2개정도로만 해서 소등을 하고 할란다 물론 야간에는 그걸 하지 않겠노라고 말도 했는데 그 인도어 골프장을 허가를 해줄 때 당시에 그 전등을 예를 들어서 300와트 짜리 10개를 켰을 때도 3,000와트가 되는데 그런 환한 불빛이 보였을 적에 인근주민으로부터 시각에 장애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관에서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을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축관계에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표시가 아무런 도면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는 무조건 건축만 올라가는 부분만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복합민원처리가 어떤 면에서 그런 분야까지 포함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위사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거기 보면은 주거지 산업지구 또 저쪽 증심사쪽에서 내려오는 데는 도시미관 지구 이렇게 되어있지요. 참 우리 조사반이 구성되어서 나가서 봤을 적에 보는 의원이 세라믹아파트에 사는 입장이라고 해도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타석을 거리를 보니까 말입니다. 내 어제 올라가서 봤는데 타석을 거리에서 세라믹아파트 창까지 해 가지고 73미터 저쪽부분에서는 76미터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타석에 1층이나 2층 이렇게 10명씩 서서 타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업자측에서는 거기를 차면 시설을 조경시설로 해 주신다 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4층 옥상에다가 과연 조경시설을 어떻게 해 가지고 차면 시설을 해야 될지 참 궁금증이 많았었어요. 거기에다가 큰 나무를 가져다가 없는 흙을 담아다가 나무를 심어서 조경시설을 해야될지 아니면 그림으로 나무를 그려서 시설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점에 미비한 점들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좀더 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정말로 여기에다가 인도어 골프장을 허가를 내주어도 괜찮을 것인가 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 보셨더라면 오늘날 이런 현 시점이 오지 않았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거기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때에는 요약을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수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외람되게 결론부터 내리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기회를 기화로 해서 앞으로 동구청에서는 좀더 철저하게 건축업무행정을 수행하는데 교훈을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과거처럼 안일하게 행정을 했다가는 큰 덫에 걸린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 의회에서 이봉규 의원을 비롯해서 신이섭, 문장우, 나경수, 강원식 의원께서 어제 뙤약볕에 수 시간을 허비하시면서 조사한 결론에 의하면 답이 조금 나온 것 같네요. 지금 저쪽에 아파트 주민도 다수가 와 계시는데 현대스포렉스 측에서는 과거에 50% 정도 양보했던 부분을 이제는 우리같이 사는 자치시대니까 100%를 양보를 하셔서 최소한도 여기서 자녀들 교육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마는 거기까지 우리가 인감하게 다룰 필요는 없고 조명, 소음, 공해, 차면 시설등에 관해서 행정이 지시하는 과감한 부분을 보완을 하시면은 이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 다루어지면은 이제 조그만한 점포나 상가나 집을 하나짓더라도 행정 관청에서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이 주민들한테 먼저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전제가 성립된것으로 저는 과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질서가 파괴가 되는 부분도 아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몹시 건축과장이 계면쩍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건축과에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 앞에서 전제를 했으니까 짚고 넘어가고 싶지마는 더 이상 말씀을 생략하겠지마는 이미 본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의원들이 또 특히 우리 신이섭 의원은 아주 건축을 본업으로 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예리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본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갖고 행정부서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이 민원은 좀 어렵지마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장시간 논해도 너무나도 민감한 이해가 엇갈려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 의회에서 할 사항 이 부분이 청원을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서면답변으로 다시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 부분은 상대자끼리 서로책임을 다하고 한발자국만 서로 양보를 하면 잘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정섭 의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대스포렉스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이 학동750-1번지서부터 18번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주거지 및 상업지구, 미관지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다고 볼 때 주거지에 상업적인 건물이 지어져도 건축법에 위배가 안됩니까? 그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문장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이 땅은 상업지역이 주가 되고 한쪽이 주거지역이 됩니다. 저희 건축법에는 2분의 1이상인 땅으로 법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땅은 실질적으로 상업지구에 모든 것을 적용받습니다. 미관지구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구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세요.

신이섭 의원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대스포렉스 골프장 허가 당시에 4층까지만 허가가 되었고 이번에 골프장 시설은 옥상에다가 증축허가가 나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4층까지 허가가 될 때 그 건평에 의한 주차장이 주차장시설이 되고 또 주차대수가 확정되어서 허가가 나갔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층축허가가 나갈 때에는 그 증축허가 부분에 의한 주차장시설이 선입니까? 후입니까? 그 주차장확보가 됨으로 해서 증축허가가 나가는가 증축허가가 나간뒤에 증축이 끝난 다음에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하는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내가 우선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과장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과장하고 계셨죠.

없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허가 당시에 과장 아니십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 허가를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민원처리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분야가 관련이 돼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동구청에 관련된 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 허가가 나가기 위해 관련된

. 이렇게 이 하나의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여러개 과에 전부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현재법에 의한 시건축 위원회로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합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하자는 없었습니까? 조사 안 해 봤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 아니어서

그러니까 당시과장이 아니었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현재 답변하는 과장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허가할 때 당시의 서류를 다 검토해 봤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남아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하자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여기에 나와있는 건축과장의 책임도 있지 마는 환경보호과의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짚어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 건축과주의에게 질의는 종결짓고 주민대표1인과 사업주측의 의견을 신이섭의원 제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토론에서 아직 문장우 의원의 답변도 못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하게끔 시간을 주자니까요. 든는 동안에 문장우 의원외에는 다른 의원들의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준비하는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와서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를 하고 우리 종합토론으로서 끝마칩시다. 주민대표 1안과 사업주측의 의견을 각 한 5분정도 청취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주측 준비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현대스포렉스측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으로 교체)

문외한 입장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현대스포렉스측에서 어느 정도를 수용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느낌이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아까 답변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게 지적도 하고 주차장 법을 복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지적도 보시면요 지금 점선으로 있는 부분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 상업지역이고 오른쪽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일부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에 좀더 점선옆에 진한선은 주차장 정비지구경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은 전체가 상업지역에 적용을 받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문장우 의원님께서 제게 물어보신 말씀이고 그 다음 장이 지금 신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뒷면에 나눠드린 주차장 법 시행력이 90년 8월 8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칙 제1조에 의해서 이 령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90년 8월 8일부터 적용합니다. 해서 그 뒷장에 봐주십시오. 뒷장 표에 보시면 의료시설 다음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의 두 번째칸은 골프연습장이 1타석당 한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90년 8월 8일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허가가 89년 12월 1일이고 또 설계변경이 90년 7월 11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구법이라 이번에 타석은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아까 주차장 법 시행령이 9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죠?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차가 본래 주차댓수 보다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더 강화됐습니다.

그렇죠?

저촉이 된다면 건축과장

주차장 법 저촉하고 골프연습장건 하나하고 별개로 봅니다. 만신이섭의원 왜 별개입니까? 제가 90년 8월 8일부터 시행령이 됐지만은 현재 지금 현대스포스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가서 봐도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것은 아직 입주가 안 돼있고 그래서 바로 여기 올라오기 전에 현대스포렉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는 현재 1층부터 2층, 3, 4층을 전부 그 용도대로 쓰고 있다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될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차장 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증가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본 청하고 협조를 해서 모든 면에서 저는 이렇게 처리하렵니다. 의원 여러분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제 자신이 입주자 입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렵니다.

의원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우리과장께서 지금 본 청과 충만한 협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의원 말씀하세요.

구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본 건물은 사실상 지금 7,958평방미터 면적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골프장을 설치할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구조물은 건축법상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법적으로.

용도분류에 나옵니다. 건축법 2조에 보면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 중에서 구조물 부분이시거든요. 구조물 부분이 시설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에는 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그런 것은 유발시설이기 때문에 작년 법을 개정하면서 연습장 자체도 타석당으로 해서 주차장 같은 것도 하도록 지금 의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법적인 조항을 들어서.

이봉규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구조물은 건축법 몇 조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설치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묻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법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법100조에 보면은 제7호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요것이 88년 2월 24일 날 개정해 가지고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 건축과장한테 그것을 읽어주시기 전에 이것은 다른 교섭하고 틀려 가지고 이 옆에나 이 위에나 전부 싸진다는 이야기요.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그 구조물 자체가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의 건물이 생긴거나 마찬가지다 본 건물하고 비슷하다 이거여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내줄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 그 이야기요.

의원 구조물 자체에서는 건축법 적법절차에 의해서 나갔다고 답변했고 이사안하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되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서 이봉규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고 합시다.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물이 다쳐지니까 그것도 하나의 건축물같이 차지한 걸로 되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저희 건축법을 보면요. 101조에 보면은 면적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산정 기준이나 높이 산정기준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높이 산정은 됩니다. 마는 면적산정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공작물에 대해서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7호를 보면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이와 유사한 것 해 가지고 따로 법으로 나와있습니다.

법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그만큼 띄어야 했을 것 아니요. 건축물을.

건축과장 설명과 이봉규 의원외 조사반의 조사결과 보고, 또 주민대표 사업주측 의견을 다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의견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봉규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 질문이 조금 질문할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의원님들도 이성이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의결에 앞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협적인 문제는 다시 보고를 듣고 대략 검토를 해서 의견서 작성도 있고 하니까 한10여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