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휘 의원 발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2동 364-9번지에 거주하는 전일봉으로부터 구룡면 태양리 367-2번지 제방편입용지 637㎡(193평)에 대한 보상청구를 위한 진정서가 6월 25일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집행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6월 26일 행정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둘째 90년도 결산검사를 6월 25일 시작하여 7월 10일까지 실시 완료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은 4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넷째 조두연 의원 외 다섯 의원의 발의로 교육위원 추천대상자 선출 및 군정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임시회의의 소집 요구서가 7월 16일 접수되어 7월 19일 임시회의의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여군수님으로부터 부여군조례 개정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이 7월 24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회부여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예.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안건들을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후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임선묵 부의장님 외 의원 여러분 그간 부여군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번에 교육위원 후보추천에 등록한 장암에 사는 이연규입니다. 제가 입후보한 동기는 잠시나마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경험이 있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부여청년회의소에서 10여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배웠으며 민주평통에서 제가 10년 동안 간사일을 맡으면서 국가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로써 그리고 그 학교의 육성회 임원으로서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학교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교사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 후보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자치는 주민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입맛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가 교육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위원이 교육의 전문가인 교육장에게 그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육위원에 여러분의 지지로 당선이 된다면 우리 교육의 현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환경개선과 학습의 장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저를 후보추천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여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상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로 큰 수혜는 없었는지 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뵈옵지 못하는 점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력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에 가서 의지라고 할까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교육계에 투신해서 약 43년 6개월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학교에서 5년간 근무했고 또 국민학교 교감으로서 8년 근무했고 국민학교 교장으로서 17년간을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장학사로 5년을 근무했으며 장학관 학무과장으로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건데 45․6년 동안을 근무하고서 교육계에서 물러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말년에 남은 여생을 더욱 교육에 바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봉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먹은 저에게 더욱 더 노후를 뜻 있게 보내는 그런 뜻에서 밀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의 그동안에 경력을 말씀드렸고 포상관계는 면려포장 대통령상을 받았고 내각수반의 표창을 받았고 국민훈장 동백상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끄트머리에 저의 의지라고 할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깨끗하고 정직한 부여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최후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서는 교육적 쇄신과 교육철학이 있는 교육인으로서 여생을 마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번으로서는 봉사정신이 강하고 명예와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인으로서 여생을 마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간에 제가 교육위원 입후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혹은 그 사람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 흑색선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건강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생을 뜻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실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두연 의원입니다. 공무원 출석요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부여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첫째 7월 29일에는 내무과, 건설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을 할 것이며 두 번째 7월 30일에는 보건소, 지적과, 산림과, 산업과, 민방위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여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안 ｏ부여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ｏ부여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부여군지방세징수보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 ｏ부여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통개정조례안(4건)

기획실장인 제가 이 네 건에 대해서 차례차례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조례가 138건 규칙이 58건 총 196건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개정조례안을 내는 전부가 새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내용의 미비점이라든지 시정점을 찾아서 그것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돼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제가 자체로 분석해 보니까 과연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부여군 수입증지에 대해 볼 것 같으면은 400원과 500원권, 700원 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400원짜리를 하나만 사도 될 텐데 민원인이 와서 증지를 첨부할 때에 두 장 붙이고, 석장 붙이고 하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400원권과 500원권 그리고 700원권 증지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관련대장까지 전부 고쳐서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문별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보면은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1항 가운데 800원권 다음에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을 각각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6조에 가서 증지취급 및 매수라고 하는 조문에는 제1항 별지제호 서식 제2항용 별지 4호 서식을 더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증지판매원이 증지사갈 때 그 양식이 그러한 것을 넣어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27조 장부비치 및 검사도 과거에 장부양식에는 지금 말씀드린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란이 없었는데 그것도 갖다 넣고 그러한 양식 출납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 제정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신구조문을 대조해 보면은 제5조에 가서 증지종류규격 및 모양에 400원권과 500원, 700원이 더 늘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낭독해 드리면 제5조 증지규격 및 모양, 증지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까지는 개정 조례 안 하고 똑같다가 그 중간에 300원권까지는 같고,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이 세 가지가 사이에 끼어 들어가고 그 이하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조도 내용은 같지만은 서식이 뒤에 가서 달라지고 27조, 28조도 조문상으로는 같습니다마는 별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별첨 양식을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그 양식이 더 들어가서 실질상으로는 여러 장을 사서 실지현행 수수료하고 안 맞는 것을 여러 장을 사지 않고도 민원인이 쉽게 그 해당되어 있는 증지를 첨부하면은 민원서류가 종결되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여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자이신 부여군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과거 있던 조례를 고치는 것입니다. 다만 제목부터 설명말씀을 드린다면은 불균일 과세라 하는 것은 일반세법으로 보아서는 가령 100%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100%를 다 부과하는 것이 조금 형평이 맞지 않다던가 그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물어야 할 정당성으로 봐서 조금 경하게 해주던지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감경해 주는 것을 불균일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첫째 제안이유 다음으로 둘째 장 개정안 조례를 볼 것 같으면은 무엇이 달라지느냐 제2조에 가서 도시계획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정하고자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 이것을 공공용지라 하는 것을 고쳐진 것은 거의 같고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하천 등은 같고 무엇이 다르냐면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 그러니까 이것을 빼도 이미 도시계획법상 공용으로 하려고 하면은 건설부장관에 도시 계획으로 고쳐 가지고 승인절차를 밟기 때문에 고시한다는 소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문내용을 간소화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문을 간편화시킨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석규 의원 질의하시죠?

공공용지 사용에 대한 문제로 우리 의원으로써 누가 어떤 공공용지를 사용했다는 데까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지를 누가 사용하였는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짤 때에 그렇게 짜 가지고 의회승인이 나는 과정 그런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여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여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신 부여군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는 1974년 6월 15일날 처음으로 만들어져 77, 87년도 2차에 걸쳐서 개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내용 중 일부를 고치게 되는 것인데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주게 되는 목적은 은닉돼 있거나 잘못돼 있는 세원을 얘기를 하기를 꺼려 하니까 포상금을 줘 가지고 어디에는 은닉된 군유재산이 있다. 또 착오 돼 가지고 적게 된 것이 있다던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세입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간 운영되어 왔는데 이렇게 제정한 년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일부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정에 따라서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뒤에 보시면은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한조문 한조문씩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같습니다.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변동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것도 같습니다. 다만 제1항에 있어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년도라고 하면 작년도 회계연도 말은 12월말이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말이면 다음 1월초에도 주게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상에 고친 것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그 몇 일 새에 해 가지고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너무 1년 정도 지난 것을 발견하는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발견하기 어려운 정도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그래서 못 줬고(임시직, 다음에 기능직이라는 직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없던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을 안 시켜 놓으면 가령 기능직 공무원이 발견했을 때에 신고했다고 보면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불공평이 있기 때문에 더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가서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도 마찬가지이고 3항은 삭제되어 있는데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삭제했는가 하는데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미포상금과 별도로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정뿐 아니라 전 행정 전반에 걸쳐서 창발적인 제안을 해 가지고 행정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 하면은 제안제도에서 이보다 큰 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3항은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지급구분 1.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한 자 이렇게 해 놓은 것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아래의 조문사항에 모순점을 고쳐놨고 벌금은 1건당 1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100원이라는데 이러한 2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 5/100 이랬는데 적은 금액이고 큰 금액이고 100원이 1/100이다 이것을 고쳐 버리고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5/100로 통일 시켰습니다. 따지기도 복잡하고 주민이 알기도 어렵고 100원이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소화하고서도 통일적으로 징수액의 5/100를 준다. 이렇게 통일시킨 것입니다. 3조문 제2를 보면은 취득세부과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계획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이것에 대해서 징수세액의 10/100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언뜻 보면 아주 좋은 얘기 같아도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하였다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야지 초과해서 부과시켰다 그러면 초과해서 가령 5만원 물을 것을 100만원 물려놓고서 95만원에 대해서 10/100을 포상금 준다 이것은 전연 민주감각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해서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벌을 줘야 하기 때문에 포상금 조례에서는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더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취득세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 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이 취득 그러니까 한다리 건너가서 등기 내는 것입니다. 등기 안 내고 하나 건너가는 것 그것을 취득세로 내도록 한다. 그런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준다 변동이 없습니다. 4. 납세의무 발생 등기일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한 취득세원을 포착한다. 징수액을 10/100 이것은 과거 있는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넘기시면은 도로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그것도 징수액의 5/100 변동이 없습니다. 6번에 가서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한 제안이다. 1건당 30,000원 했는데 이것은 제안제도하고 30,000원하고 맞지도 않고 별도의 제안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될 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한다. 자료를 낸 사람에게 준다. 그것은 사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에 가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보만 했다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제보한 세액이 납부돼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포상금을 준다 그런 말인데 다만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호가 없고 여기는 현행조례에는 2호 내지 3호 내지라 왜 했는가 하는 것은 2호가 제안제도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된 조항과 맞추기 위해 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좀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개정조례안이 아닌가 생각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조두연 의원 질의해 주시죠.

세수를 징수할 때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이 조례가 7년이라고 하는 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세수증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았으며 또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됐다며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었나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안설명 하신 분에게 질의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여군 지방공무원으로서 66년도부터 직접 면사무소에서 세무도 그때 봤고 지금도 예산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고 보기로는 별로 금액을 타 먹으려고 신고서 내고 이러는 효과는 별로 없는데 동네에 이장님이라든지 공무원들끼리 분담부락이 되었던 어떠한 딴 업무를 추진하다가 됐던 세대장이 누락된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알려 주어서 정리하는 걸 알아보았고 또 과거에 행정이 미숙이 할 때 일본사람들한테 인계 받아서 미숙할 당시에는 대장이 허술한 게 많이 있어서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누락된 것이 상당히 발견이 돼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의 애로사항이 되고 포상의 차원을 떠난 신고에 의해서 많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아마 그때보다는 진실로 포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찾는다고 해도 거의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폐지하기는 이르지 않으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여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신 부여군관계 공무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수고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다 이런 차원에서 다만 자녀장학금이라도 주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조례가 85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조례를 보면은 제5조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현재 423명의 이장이 계신데 10%라 하면은 42명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자녀가 중고등학생쯤 해당됩니다. 그런데 계신 대로 다 드렸으면 아주 공평하고 좋겠는데 그것도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얼마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는 것으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0%를 15%로 하고 앞으로 사정이 좋아진다면 조정을 해서 올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중학생한테는 5만원, 고등학생한테는 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여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옥 실장님 제안설명과 이 좋은 안을 통과시키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다음부터 이런 책자를 발간하시려면 페이지를 좀 기입을 해주시고 이 활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운 종이에다 이렇게 많은 공간을 둘 필요가 없이 좀 더 글씨를 크게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여 서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이청 의원, 신재덕 의원님을 지명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명 선출한 것으로 하고 이청 의원님과 신재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